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정책기획관 이정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의 국도비 내시 변경 등 예산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연도 내 예산 투입이 시급한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64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7,578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04억 4,8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73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2%인 3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현황이며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476억 7,2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5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하남선 운수수입금 및 임대수입 25억 4,700만 원, 종합운동장 2020년 교부금 집행잔액 및 이자 24억 9,500만 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5억 3,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21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및 2020년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분을 반영하여 4억 7,400만 원이 감액된 7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523억 9,4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7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 국비 4억 2,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비 1억 7,500만 원, 도비 1억 1,6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국비 4억 5,200만 원, 도비 2억 1,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비 10억 원, 도비 2억 3,300만 원, 2021년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국비 17억 7,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 8억 8,000만 원, 도비 7,2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회 추경대비 460억 900만 원이 증액한 5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중 일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73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7억 1,700만 원. 107페이지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7억 7,200만 원. 11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반환금 20억 2,000만 원. 12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 2,5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승인 포함 15억 5,000만 원. 133페이지 경로당 전세권 설정 등 위임 수수료 및 임차료 지원 7억 600만 원. 144페이지 아동그룹홈 설치 운영 3억 3,000만 원. 151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 3,3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29억 9,000만 원. 206페이지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 13억 800만 원. 208페이지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0억 원. 209페이지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9,800만 원. 213페이지 가무나리천 정비사업 1억 8,200만 원, 동수천 정비사업 5억 5,500만 원,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 1억 1,000만 원. 227페이지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비용 7,700만 원. 23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3억 400만 원. 234페이지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출금 11억 4,300만 원. 277페이지 시청사 증축 공사비 70억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계약금 15억 8,400만 원,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 6억 1,300만 원. 291페이지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53억 500만 원. 297페이지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 5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8억 4,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52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사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 14억 원, 도비 38억 1,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1,2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4,3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고지서 우편요금 2억 7,600만 원 감액하였고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감일동 주민공동시설 도서구입 지원, 감북동 경로당 물품지원, 하산곡동 도로포장 공사 등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미사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위한 불명수 조사용역 2,200만 원,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63억 5,6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입금 등이 증가되어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945억 1,700만 원보다 1억 6,200만 원이 증가된 946억 7,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기준 조성액 667억 4,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상 수입액은 363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1억 5,800만 원이며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증감액은 292억 1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기준 조성액에서 증감액을 더한 2021년도말 기준조성액은 959억 4,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기준 조성액 959억 4,900만 원에 융자금미회수채권 37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 규모는 996억 6,8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변경 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과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사업,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비 사업비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출하여 총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사업의 사업량의 증가하여 3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동일한 예산액만큼 예치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도 내에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2021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7,578억 4,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48억 6,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대비 583억 7,900만 원 증액된 7,204억 4,8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대비 64억 9,000만 원 증액된 373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항목별 비교 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주요 세입의 증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하남선 운수 수입금 및 임대 수입 25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종합운동장 2020년도 교부금 집행잔액 24억 6,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 항목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87건 66억 5,000만 원, 균특회계보조금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9건에 9억 1,700만 원이고 기금은 시민행복센터 건립 등 19건에 1억 1,400만 원이며 국공립교직원 인건비 등 도비 보조금은 124건 11억 2,4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등 내부거래 항목으로 순세계잉여금 46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도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7억 1,7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금 6억 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7억 7,200만 원, 기타반환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20억 2,000만 원, 긴급복지사업지원 5억 2,5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억 5,000만 원, 경로당 임차료 7억 원,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7억 5,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13억 3,300만 원, ITS구축 사업 27억 1,5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억 8,8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 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9,800만 원, 동수천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2억 8,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산곡천2 전출금 11억 4,300만 원, 시청사 증축공사비 7억 원, 감일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부지매입비 15억 8,400만 원, 시청사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5억 6,300만 원,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53억 500만 원,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 5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비 10억 3,4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09억 900만 원보다 64억 9,000만 원 증액된 373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산곡천2 관련 63억 5,600만 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3억 5,600만 원 증액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억 6,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에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수입 3억 500만 원과 지출 5억 5,900만 원으로 2억 5,400만 원 감액된 6억 7,900만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은 옥외광고기금 전입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위탁금 1억 4,8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 2,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 1억 4,800만 원과 전자게시대 설치 1억 6,000만 원 등 기정대비 4억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밖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각종 기금운용계획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83억 7,900만 원과 기타특별회계 6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대비 648억 6,900만 원 증액된 7,578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신도시 개발과 그로 인한 교통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부문 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공공청사 증축, 지하철 5호선 운영경비,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의 단계적 반영 그리고 시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요. 자료 검토는 다 하고 의회로 넘어오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다 검토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다 종합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부서 질의 응답할 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자료 검토를 하실 때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회계쪽 자료가 본위원이 볼 때 문제투성이라서 관심을 갖고 봐 주시고요. 두 번째 잉여금인데요. 일반회계 잉여금 이번에 선반영 되는 비율이 900%가 넘습니다. 지나치게 과다 반영하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직 결산이 안 끝났는데요.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800억 정도 이월됐고요. 금년도에는 740억 정도 이월됐는데 재원으로 추경을, 상반기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데 잉여금 부분을 과다 선반영하게 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78억 2,618만 5,000원보다 6,689만 1,000원이 증가한 78억 9,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 인사 및 조직운영 기준에 의거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주관 조직진단을 3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2018년 10월에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금번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공무직 노조사무실의 신규 배치로 노조에서 요구하는 필요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차료 40만 5,000원, 컴퓨터 등 노조사무실 물품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248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제작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77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 상단 새로운 경기정책공모 응모에 따른 심사 발표용 PPT 제작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020년 지방상하수도경영평가등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2020년 하수도분야 경영평가결과 나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격려 재원으로 행안부에서 2021년 보통교부세를 증액 배정한 사항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억 9,7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은 광고비의 현실화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비대면 소통 증가 등 두 가지 큰 맥락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입 매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론사들이 광고 외 수입원 중에 하나인 부가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언론사의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의 상황이 언론 광고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육 행사의 대다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통 방식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그에 따른 홍보 등 부대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 광고입니다. 지면 인터넷 광고료를 약 4억 6,000만 원 편성했던 본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지면 인터넷 총 광고료는 7억 1,200만 원이었으며 전년도에도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4억 6,200만 원을 우선 편성한 후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추경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면 인터넷 광고료 증액은 약 4,000만 원입니다. 방송사에 지급되는 광고를 방송 광고 항목으로 분리해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송사와 지면 인터넷 매체의 광고가 분리되지 않아 매체 간 혼란을 최소화 하고 점차 명확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매체 공중파 등 방송 프로그램 협찬 등에 지출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출입 언론사 수는 2000년에 약 250개에서 21년 4월 현재 283개로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옥외전광판 광고입니다. 5개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옥외전광판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하반기에 진행돼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왔으며 전년도 예산과 변동없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생중계 브리핑입니다. 시정브리핑, 프레스 투어 등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브리핑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기자 브리핑도 참석자 수를 부득이 조정한 바 있습니다. 브리핑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각 국과장등 시민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에 관한 예산편성입니다.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영상 제작 수요 및 그에 따른 부대 비용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상제작은 19년에 영상제작은 대행사를 통한 외주 제작과 내부인력이 제작하는 자체제작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외주제작은 계약서상 제작 건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영상들은 다 자체 제작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건수는 19년에 28건에서 지난 해 93건으로 약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4월 현재만 해도 이미 43건으로 물리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보조인력 1명과 콘텐츠 외주제작에 소요되는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영상홍보시스템 설치 및 실시간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례·신장도서관 등 8개소가 신축 리모델링 함에 따라서 IPTV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콘텐츠 증가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광고 집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과의 비대면 접점이 늘어남에 따라서 콘텐츠 확산 및 이벤트 개최 등 시민과의 소통 공감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매체 홍보입니다. 하남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 공식 소셜미디어 이용자수 증대를 위해 카카오톡 브랜드 이모티콘 제작 배포 예산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책 홍보와 함께 시민들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 및 라이브 방송 제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콘텐츠 제작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뉴미디어 홍보사업비에서 본예산때 시정홍보 영상비 4,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보조인력 인건비 1,6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 인력비는 대다수를 외주 제작해 왔기 때문에 자체 제작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현재 촬영인력이 1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데 제작 건수가 너무 많이 급증했고 몇 배 이상 증가했고 외주제작은 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계약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분은 다 자체 제작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나갈 때 따라갈 수 있는 보조인력을 1명 더 충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본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해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촬영할 때 메인카메라 1대 가지고 촬영하는 게 아니고 보조카메라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하셔서 본예산때 하셨어야 되는데 불쑥 보조 인력이 올라오면 이 인력이 과연 어떤 일을 맡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은 기존 4,000만 원 편성한 예산 있잖아요.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뉴미디어 활성화 콘텐츠 제작해서 본예산 1,6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 올라온 사유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체 제작건수가 19년도에 28건에서 지난해 93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가파르게 증가해서 21년 올해 4월까지만 약 43건이 제작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영상제작으로 충당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저희부서에서 진행해 왔던 시정 홍보나 시책 홍보뿐만 아니라 모든 소통들이 다 비대면으로 되면서 각 부서의 영상제작 요청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시정 홍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상제작들을 대신해 주는 각 부서의 영상제작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 주는 것으로 거의 모든 것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외주제작으로 돌릴 수 있고 외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담당관님 오셔서 뉴미디어라든가 SNS 상에서는 여러 활동을 잘 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쓰다 보면 영상 콘텐츠 제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93건이 아니고 100건이 넘을 수도 있고 계속 증가되면 영상비는 계속 증가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느 적절한 선에서 조정시켜야지 계속 부서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촬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부분 잘 반영을 해 주시고 콘텐츠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4,600만 원 포함해서 세부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오시고 하남시가 생긴 이래 지역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들,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건 크게 인정해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다 하면 할수록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남시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인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시기상 홍보를 더 과대하게 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추경,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상당히 시급해서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이것들이 과연 너무 시급해서 이게 아니면 하남시가 안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살짝 드는 순간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좋은 아이템과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하남시에 많이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예산의 규모 안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 안에서 해주시는 게 공직자들하고 걸음을 맞춰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세운 예산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비가 현실화 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워낙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추경을 이렇게 세울 수 밖에 없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광고비의 현실화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매체수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출입 매체수가 50개정도 증가해서 280개가 넘고 있습니다. 광고 집행 기준을 몇 가지 두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몇 년 이상 출입하시고 몇 건 이상 기사를 쓰시고 정량화 돼 있습니다. 출입하는 매체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량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매체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비를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요구되는 광고 예산 자체가 늘어났고 언론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광고 외 부가사업으로 충당하던 매출들을 광고로만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언론사 상황 자체가. 그러다보니 언론사들이 광고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저희가 광고비를 올해 주고 내년에 안줄 수 없잖아요. 한번 주면 더 올려줘야지 내릴 수는 없고 한번 준 곳은 안줄 수 없어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출입기자들이 늘고 있지요? 계속 는다고 느는 곳마다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지요. 이부분이 저희도 말씀드리기 되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부서에서도 당연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정량화되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오픈할 수 없잖아요. 금액을 봤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정량화된 규정들이 과연 그 금액에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하시지만 현실화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액을 보면 조금…… 과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그부분이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다면 공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나중에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돼야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명확한 분리도 가능하고 정량적인 규정안에서 언론사들도 인정하고 서로 오해가 안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언론사가 늘고 있지만 는다고 다 줄 수 없잖아요.

계속 언론사가 늘고 있고 광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 시군도 대다수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부분이 아니라 명확한 규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몇 번 노출과 몇 년 이상 출입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것과 집행하는 금액이 누가 봐도 아, 이랬구나 라고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왕 지출하는 것이라면 언론사들도 서로 다 인정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해서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물론 공직자가 아니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홍보하고 이해시키고 싶으신 생각도 들겠지만 저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대하거나 이 기사로 이 기사를 막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너무 과다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면서 언론사들 간에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편성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옥외전광판 홍보 5개소인데요. 5개소가 어디지요?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혹시 광고가 나오고 있는 현장에 부서에서도 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효과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수도권 인근지역에 시 이미지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하남시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알려야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여러 모로 많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던 걸 안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위치가 상당히 아쉬운 곳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 해서 이걸 과연 누가 볼 수 있는 위치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들이 있어요. 저희가 위치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가치를 홍보하고 하남시의 이미지를 조금 더 알리고자 하는 거라면 그 목적에 맞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86페이지 온라인광고 집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예산설명 드리면서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이나 코로나 상황 초기에 저희가 해왔던 시정홍보들, 시의 이미지라든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시정에 대한 홍보들은 이미 그 물량이 외주제작사, 통으로 제작사랑 계약을 했을 때 제작사 물량에 포함돼 있습니다. 급증하는 자체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정시책 홍보라기보다는 시급히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영상을 제작했을 때 백신접종 모의훈련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모의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자랑이 아니라 실제 모의 훈련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서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동선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시정시책 홍보는 유머를 담고 해서 재밌게 전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재미를 위해서 킬링 타임으로 보기도 하고 진지하게 보기도 하지만 모의훈련 하는 백신접종 프로세스 동선을 담은 영상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문화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를 담고 있지 않고 유머가 없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클릭수가 180건 정도 나왔습니다, 어제자로. 영상은 실제로 시민들께 전달돼야 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광고를 통해서 실제 푸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서의 담당공직자로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광고 예산이 필요하겠다. 시민들이 재미없어서 보지 않지만 실제로 전달해야 하는 내용들은 광고를 통해서 밀어줘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했던 시정 시책홍보나 우리시가 뭔가 잘 하고 있다는 홍보 예산들은 이미 외주제작 예산에 다 들어있고요. 추가경정을 통해서 추가로 요청드리는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한테 전달돼야 하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필요해서 요청드리는 예산들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아까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부서의 흐름과 잘 맞추셔서 가 주시는 부분들도 잊지 않고 챙겨서 가능하다면 짜여진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저희가 정말 길이 없어서 집에 못가는 농촌동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에게 좋은 정책들도 와 닿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남시 전체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가능하다면 조금 정해진 예산에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사업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원래 부서에서 하던 일 말고 타 부서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기존 시책홍보를 담당하는 부서 본연의 업무랑 타 부서 제작 영상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 비율이 실제로는 자체 제작이 정말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자체 제작이 없는, 실제로 제작 인력이 1명 있는데 제작 인력이 기존에 했던 역할은 대행사가 제작해 오는 영상들을 코디네이션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외주 제작사가 제작해 주지 못하는 물량과 내용들은 다 자체 제작하고 있고 그중에서 실제로 기존에 해오던 시정시책 홍보에 해당되는 영상은 10%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들이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영상제작 요청이 많고 특히 보건소의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가 요청하는 물량들을 대느라고 일정이 겹쳐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기존에 해왔던 콘텐츠 제작은 유튜브 콘텐츠나 SNS 제작은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 사람들이 유튜브로 와서 볼 수 있도록 유튜브의 트렌드에 맞춘, 분위기에 맞춘 재미용 영상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래 부서에서 하던 업무량이 10%였다고 하면 보건소라든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통 플랫폼이 차단됐기 때문에 창구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의 90%정도의 비율로 보건소라든지 다른 부서의 소통 업무까지 대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9배 정도의 타 부서 소통 역할을 하면서 업무량이 증가되고 그러한 역할 저도 감사드리고 업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충원이라든지 강화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영상 홍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면 소통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드백도 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대면 홍보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부서 홍보 역할도 하시겠지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DB가 구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피드백을 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저희도 콘텐츠 성향을 바꾸고 같이 이런 식으로 같이 호흡하면서 저희도 변화해 가면서 갔는데 지금은 물량 자체가 너무 많고 물리적인 한계인데다가 보건소가 필수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영상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하는 데만, 만약 추경 예산들이 제가 제출한 것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런 것들을 제작사에 맡기거나 할 수 있는데 추경 요청 드리는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는 피드백을 반영하거나 피드백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영상들을 제작해 주고 다른 기존 시민들과 활동해 왔던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했던 것들을 제작해서 제작을 채우는 데 급급한 생명 연장의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과중된 업무 때문에 제작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시민과의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 업무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소통할 수 있는, 과거에 이성산성 축제라든지 다른 온라인 홍보 소통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뭔가 시민들의 반응과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DB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집행하고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관님께서 어렵지만 아이디어를 짜 주셔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담당관님 언제 오셨지요?

18년 12월 25일 임용입니다.

18년도 그때 담당관님 활동하실 적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예산 전용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예산 전용한 사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시에 대한 홍보나 열의는 인정하나 과다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비대면 생중계 브리핑 용역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프레스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반영됐는데요. 기자님들과 소통하는 게 결국 시민한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거라서 기자님들을 모시고 공사현장이라든지 지하철 현장을 가기도 했고 투어가 꼭 아니더라도 각 국별로 국장들께서 그 국의 주요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브리핑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기회들이 전면 중지돼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면 전면 중지하고 갈 수 있겠는데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그런 활동들을 지속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거든요?

기존에는 온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별도항목, 예를 들면 식비라든가 교통비로 청구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촬영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장비 때문에 3,000만 원의 돈을 올리셨다는 건데 산출내역에 브리핑 생중계 송출 대행이 용역 아닌가요?

촬영은 저희가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을 중계하는 데는 중계차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중계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용역인가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한 표기도 더불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브리핑 운영 같은 경우 용역이 저렴하게 책정이 더 되기 때문에 책정하셨다는 거고 뉴미디어 활성화 콘텐츠 제작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연장선에서…… 콘텐츠 제작은 용역이에요?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인가요?

콘텐츠 제작은 일부 외주비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가 겹쳐서, 스케줄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2개, 3개를 동시에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부의 제작사를 통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임시용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용역인데 꼭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마냥 올라왔어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역비가 교묘하게 올라오면서…… 그리고 온라인 광고집행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콘텐츠 제작의 차이가 뭡니까?

예?

86페이지 온라인 광고집행과 86페이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콘텐츠 제작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온라인 광고집행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거나 SNS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상이 전달되는 것까지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제작해서 올려놓고 전달되는 걸 주로 재미를 엮어서 시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보시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재미가 없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들의 경우에는 이걸 시민들한테 전달을 강제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온라인 광고를 긴급히 편성한 것입니다.

온라인 광고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올라왔다는 게 주요 요지시고 그러면 두 사업도 다 용역인가요? 온라인 광고집행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고 콘텐츠 제작은 용역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콘텐츠 제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활성화 콘텐츠가 있고 하나는 비대면 콘텐츠가 있습니다. 비대면 콘텐츠는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임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영상이고요. 활성화 콘텐츠는 뉴미디어 자체,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콘텐츠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상세한 항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용역인지 아닌지 여기서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일부 용역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용역 아닌 거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람 어떻게…… 아까 신규채용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필요한가요? 다 용역 주시면서 굳이 뽑을 이유 있나요? 다 용역 주시면 되지.

신규채용은 1년에,

작년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영상제작에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보조인력을 대신하였고요. 이제 그 요원의 근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1년에 1,800만 원정도 소요되는 인력인데요. 자체적으로 이 인력이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해 내거나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채용하실 분이 전문인력을 뽑으시겠다는 의도시지요?

전문인력이 아니라 보조인력입니다, 1년 1,800만 원.

보조인력 대신에 차라리 용역 주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다 용역이에요. 왜 보조인력을 굳이 뽑으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정과 이것들은 담당관님과 팀장님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첫 번째가 보조인력 그다음에 영상제작 인력 한 명 더, 스케줄 표를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물리적으로 하루에 동시에 제작해야 하는 영상이 4개 영상, 그렇게 되면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혼자 카메라 1대로 네 군데를 가서 촬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요한 기능은 현재 있는 영상제작 인력 1명 외에 영상제작 인력이 외부로 촬영을 나갈 때 카메라를 들고 따라갈 수 있는 보조인력 1명 그다음에 기타 영상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주는 그야말로 보조적인 일을 하는 보조인력이 1명 더 필요하고 동시에 하루에 4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4명의 제작인력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4명이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있는 인력은 1명 그러면 나머지 3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4명이 다 있는 경우가 있고 하루에 1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명을 다 채용해서 3명을 놀리는 게 비효율적이고 예산적으로 봐도 낭비이기 때문에 3,000만 원정도 편성해서 4개나 3개가 겹쳤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제작하는 외주사에 계약된 물량이 있지만 계약된 물량 외에 외주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인력을 추가로 이쪽으로 출장을 보내 달라 그런 비용으로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외의 비용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로 잡지 않은 것이고요. 만약에 3,000만 원이나 콘텐츠 활성화비를 따로 잡지 않으면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현재 스케줄 상으로 하루에 3개, 4개가 생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요. 현재는 이렇게 저렇게 친구를 불러서도 하고 비용 나가지 않고,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만든 콘텐츠 그리고 용역 있잖아요. 그거 좀 작년 꺼 산출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표기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자료에 담지 못했다 하면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따로 제출을 하셔서 설명하실 의무도 있으신 거예요. 용역이 뭔지 자체제작이 뭔지 부서에서 무조건 보조인력 하겠다고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들이 다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인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은 있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또 필요하고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장시간 브랜드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개선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더 많을 거로 예상되는데 방문객이 더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3개년으로 나눠서 작업하고 있고요. 올해 작업하는 내용은 3개년 중 마지막 해입니다. 링크작업을 하고 있고 기존 첫 번째, 두 번째 해에 했던 작업들을 링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러서 디자인도 전부 개편이 됐고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디자인이 개편됐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페이지를 전면으로 빼면서 실제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하던 것보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없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 디자인 자체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광고도 사실상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청사처럼 홈페이지가 하나의 시청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제한해야 될 상황에 홈페이지가 더 활성화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브랜드담당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데요. 정병용 위원님과 박진희 위원님, 이영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는 위원님들과 공유하실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신규사업 7개, 예산 증액 4개 등 11개 사업에 6억 3,7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 사업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총 5억 1,744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추진 분야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전산개발비에 새올 조직도 기능 개선사업으로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새올 조직도 프로그램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종료된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기능을 삭제하고 재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통합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e-호조 등 정부표준시스템을 운영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된 저장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이었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공공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직원 증원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에 150대 추가 구입예산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관 시민정보화 교육장의 수용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용 책상 및 의자 구입예산을 225만 원 증액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 환경구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공와이파이 사용 안내포스터 제작 예산으로 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의 라이센스 1500개를 추가 구입하는 예산으로 3,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DDoS 서비스 거부공격 대응 및 전산망 모의침투 훈련대행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터넷 전화기 60대를 추가 구입하는 예산으로 1,980만 원이 증액된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민원 해소 및 CCTV 설치 공약과 관련하여 시설비의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예산을 10대 2억 2,000만 원에서 20대 4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합관제센터 백본스위치 교체예산 1억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에 도입된 백본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 운영 중인 장비와 이중화를 통해 운영되며 통합관제센터의 통신망 장비 고장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별관 사무실 이전비로 300만 원, 사무실 캐비닛 구입비로 39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건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건가요?

예.

총 2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정작 시청 앞을 기준으로 볼 때 CCTV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시청 앞 기준으로는 설치된 CCTV들이 있나요?

지금 시청 공원 쪽에 한 대 AI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뒤편 다리 부근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요소요소에 시청 주변으로 CCTV가 음영지역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견들을 듣다 보니까 정문 옆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으로 해서는 CCTV가 없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쨌든 행정관청이 기준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증설 설치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제가 그쪽 시청 주변으로 음영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89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홍보물 포스터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 저희 의원들 연구회가 있습니다, 도시브랜드연구회가 있는데 저희가 성동구를 찾아갔었어요. 도시재생지역으로 성동구를 찾아갔었는데 공공와이파이를 성동구 자체 내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까치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이름을 공모를 해가지고 까치온이 선정이 돼서 공공와이파이존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쉽게 얘기하면 찾기게임도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포스터 제작하면서 같이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1억 2,000 삭감 예산이 있어요. 설명서에 사실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예산에 세웠던 걸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예.

내용이 좀 어려워요.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예?

2013년도에 새올이라든지 지방세, e-호조 같이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이 저장장치에 담기는 장치인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거를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연말 12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스템들은 공공클라우드라고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2025년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꾼다면 결국에는 쓰지도 않는 장비를 나중에 되면 잉여장비가 돼서 그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삭감한 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90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이전비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사무실만 이전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낼 때 사무실별로 견적을 내는 건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이사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몇 평 정도 되지요?

약 40평 좀 넘습니다.

여기 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견적이 들어간다면 더 비싸게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고요. 그건 회계과에다가 제가 다시 질문드리고요. 사무실의 캐비닛 구입비는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추가로 하는 건가요?

기존 전산실에 그대로 두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무실 안의 환경에 맞춰서 다시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버리게 되는 거고요?

아니요, 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대로 두고 신규 사무실에 가서 새롭게 환경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 이전비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금회 14억 9,9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9억 9,288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판매처 단말기 수수료를 3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경상원하고 농협은행에서 수수료를 무상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3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마케터 인건비를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지급보증보험료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우편발송료를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공공배달앱 홍보비 3,6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배달앱을 우리 하남시에서는 금년도 9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홍보 이벤트 비용으로 5,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공공배달앱이 시작되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시장 주차장 CCTV 교체공사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비용으로 2,97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바대상점가 소화기 교체비용으로 17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경기도 안전확충사업 공모 선정이 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사업비로 3,6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장시장하고 석바대상점가만 포함이 된 사업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비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776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 재료비는 바로 밑에 시설비에서 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공근로 인건비로 7억 4,52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터넷요금 2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홍보비를 1,0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남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등 운영비를 66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변경내시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도 2,16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해서 510만 원, 차량유지비에서 510만 원을 감액해서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시설비에 1억 9,28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등 제작비용으로 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4억 3,5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주례회의 시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지정 취소가 돼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훈련비로 9,4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새일여성 인턴제 관련해서 2,58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비로 4,202만 4,000원을 삭감했고요.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로 시비로 해서 4,7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인턴제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운영비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2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직업상담사로 해서 5명 인건비 1억 962만 2,000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 공용차량 구입비로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합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12월부터 시작했지요, 작년?

예.

1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확대해서 우리 시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배달앱이 독점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어려움도 있고 배달료가 급증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이면 경기도에서 이런 홍보사업에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 전체를 보면 지자체 홍보비가, 홍보 이벤트가 다 시비로 책정한 거지요?

예.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 요구해서 홍보도 같이 좀, 경기도 사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왜 시비로 다 홍보비가 들어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건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은 같이 지역화폐를 활용하듯이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홍보는 그쪽에서 해주는 거고요. 이 홍보비나 이벤트 비용은 당연히 우리 하남 시민한테만 들어가는 거니까 시비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홍보비도 하남시의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하남시에다가만 하는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면 분명히 배달앱 관련해서 수익사업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당연히 이런 지자체에 또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려줘야지 전부 다 시비로 하게 되면 계속 금액도 늘어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아직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작년도 12월에 세 개 시에서 선제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수익이 발생했거나 미미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사업이 시작되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그쪽에서 같이 부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비 3,60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거지요?

현수막 제작비로 100매 제작하는 660만 원하고 리플릿 제작하는 것으로 1만 9000부 950만 원, 스티커 제작 1만 장에 300만 원, 우편발송비 해가지고 190만 원, 버스 외부광고비로 400만 원, 아파트 내부 영상광고 45개 단지에 대해서 1,160만 원을 합친 겁니다.

지금 공공배달앱 광역 목표를 보니까 3만 명 정도 기준 목표를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화폐 마케터도 활용하고 있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도시브랜드 쪽에서도 이런 홍보비를 계속 강화하기 때문에 영상물에도 간접 노출을 해서라도 배달앱 광고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야를 이용해서 SNS 홍보해도 3만 명 목표로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버스 광고비부터 해서 크게 비용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현수막이라든가 단체들에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비용 들어가는 것만 다 잡으셔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계획하신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시의 브랜드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같이 할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홍보 계획을 다시 세우셔가지고 홍보 방안을 부서와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하시고, 또 다른 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면 매체를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현수막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스티커 부착하는 것은 당연히 스티커도 부착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산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쪽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왜 다 안 하고 신장시장하고 석바대만 또 됐고, 그다음에 여기 기간도 다르고 이런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먼저 덕풍시장은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화재패키지 보험이 신장시장은 2년짜리 사업이 되겠고요. 석바대상점가는 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 사전조사를 해서 작년에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이거를 틀어가지고 도저히 못 맞춰주겠다 해서 작년 사업은 포기가 된 거고 금년도에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전에 저희가 신장시장하고 석바대상점가의 상인분들하고 보험회사, 경기도청 직원, 경상원 직원 같이 나가서 사전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 자부담 10% 때문에 이거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각자가 보험이 있어서……

각자가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는 거부를 하신 거고요.

이런 것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일센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새일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의 사업들이 통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계된 자료, 쉽게 얘기하면 연령별, 학년별, 임시직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이렇게 좀……

취업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리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통계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일센터 어쨌든 시비로 진행되어야 되는 만큼 시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또 과장님 여태까지 마음 고생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인력 보강은 신청해놨고요.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해서 한 명이 채용될 겁니다. 그다음에 팀 신설을 요구했는데 현재 시에서는 조직개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용역사하고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결과는 빨라야 금년도 9월 이후에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흥시의 우수한 센터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직업상담사가 저희는 지정 취소된 이유가 한 명, 두 명을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은 다섯 분이 계시지만. 그런데 시흥은 열여덟 분의 상담사분이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그만큼 여성분들에 대한 구직이라든가 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동안 준비가 미흡해서 지정 취소된 사유 중의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 예산 다섯 명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팀을 빨리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 새일센터만 전담하게끔 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시흥 얘기하셨는데 저도 시흥 사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훈련을 해서 직업으로 가기까지 매칭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신 여성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불만족스럽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리 지역과는 맞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착안해서 새일센터와 지역공단 간에 협력을 해요.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까지 아예, 사실 새일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취업이에요. 직업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에 그런 성공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어쨌든 직업훈련도 물론 되어야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직업에서 일자리까지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아까 전에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얘기하셨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글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해결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여성들이 잘 취업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코로나19와 시작이 되면서 사실 가장 취약으로 꼽히는 점이 여성취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몇 번 하더라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더 열심히 한다고 하시고 의지도 보여주셨으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과 그리고 의회가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이야기 주셔가지고 정말 시의 여성들이 잘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홍보비와 이벤트 비용이 있습니다. 이벤트 비용은 주로 선물 같은 거지요?

1인 3,000원 정도의 할인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달앱이 있는데 소비자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예, 이 할인권을 소비자한테 주는 거지요. 이벤트 비용이요.

그거는 그런데 이 앱을 사용하면서.

앱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는 지역화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음으로 인해서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15% 정도의 할인 효과가 있는 거지요.

사실 둘 다 광고비, 홍보비잖아요. 나눠져 있긴 하지만 3,660만 원, 5,400만 원이 거의 홍보성인데 앱이라는 자체가 핸드폰을 통해서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광고 자체가 다 오프라인 광고예요. 현수막이든 버스 광고든 대부분 오프라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보고 내가 찾아 들어가서 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된다면 핸드폰에서 바로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하남시 이모티콘 무상으로 그때 사실 시민들한테 보냈잖아요. 그때 거의 하루 만엔가 다 소진됐잖아요. 예를 들어 배달앱을 깔면 이모티콘을 선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오프라인 광고를 굳이 많이 안 하더라도 어차피 앱은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건 다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브랜드담당관하고 협력하셔가지고 어차피 사실 인기가 많았어요, 하남이 이모티콘이. 그럼 이거하고 연결해서 무상으로 주기보다 공공앱을 깔면 주는 것으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리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하남벤처센터 운영 대행수수료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사업으로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연구용역비 하남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7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1억 9,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으로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추경 2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을 위해 위례열병합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일동 주민공동시설 도서구입 지원비로 627만 원, 감북동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6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발전소 주변지역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보급비로 5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위례동, 학암1동 방역소독비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감일동 주민공동시설 도서구입 지원비로 22만 1,000원. 410쪽이 되겠습니다. 감북동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2,3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시설비 하산곡동 도로포장공사 1,900만 원, 신장2동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비로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장2동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1,220만 원, 마을방송 원격시스템 구입지원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 구연갑입니다. 세원관리과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도비 보조금 2차 교부금 91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분 8,90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추가부담금 2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회계 통장으로 입금된 교통사업특별회계 보조금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반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우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16억 7,606만 원에서 22억 4,502만 원을 증액한 339억 3,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구호물품 구입비 9,11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5512박스의 구호물품을 지급하였으나 금년 1분기에만 3312박스의 구호물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사항이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복지포인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1월 달에 조사한 것과 현재 약 200명 정도 증가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긴급복지 지원으로 746가구 긴급 지원했으나 1분기에만 28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원대상자가 늘어났고 저희 업무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23쪽 하단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항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에서도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비를 추가 반영해서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현재 예산이 다 고갈돼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밀리는 것까지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2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립지원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시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로 보훈단체 지원에 무공수훈자회 선양단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가유공자가 연로하게 됨에 따라 사망하시는 유공자가 증가하게 되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응급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3,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차량은 11인승 스타렉스입니다. 특수임무 유공자회 활동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3,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차량은 9인승 카니발입니다. 끝으로 130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 협상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정근수당 및 급식비 부족분 62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 예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관련한 내용인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차량이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하남시 조례에 따르면 10만km이상 달렸거나 10년 이상 됐으면 차량을 교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10년, 10만km 잡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 운행차량은 어떻게……

공매를 해서 그 금액을 시에다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3,92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예산에 세웠던 게 전액삭감된 거지요?

과목정정 사항으로 당초 연구개발비로 세웠었는데 이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 모든 시군이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과목정정 하는 사항입니다.

상황이 변경이 돼서 삭감이 아니라……

일단 삭감을 했다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경로당 전세권 설정 등 위임수수료는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가한 800만 원으로 학암동 경로당 임차 전세권 설정 및 중개수수료 비용이며 경로당 임차료 지원은 학암동 신규 임차 경로당 비용으로 기정액보다 7억이 증가한 9억 3,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위례1동 학암동 지역은 마을에서 학암천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해서 경로당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례지구 개발 및 학암천 정비사업으로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감이동 363-1번지 220평의 대지 및 단독주택이 나와서 이번에 학암동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 차량보험료는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30만 원으로 신규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홍보 우편요금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신규사업으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립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시장형은 신규사업으로 1억 3,350만 원이며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립 신규 설치 지원금은 5,000만 원이며 마루공원 운영 대행수수료는 계속사업으로 3,975만 2,000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하남도시공사에 2020년도 마루공원 운영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족 장례비용과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방지 비용은 장례비용하고 코로나 예방 전파방지를 위해서 화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책임보험과 안마기 렌털 및 유지관리비 136쪽에 자동분사 방향제 리필 교체비용 노인복지관 보험료 가입은 회계과에서 영조물대상보험 일괄 가입에 따른 보험료 감액과 렌털기간 만료 등에 의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시비 2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건수가 증가하여 증액하는 사항이며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시비 3,376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은 81만 6,000원이 증액된 561만 6,000원으로 한 명의 심사위원이 추가되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기정액대비 3,290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8,300만 원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돼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4,495만 8,000원으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며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정원이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신규직원 한 명 인건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60만 원 편성으로 난방기 2대 설치비용입니다. 13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은 도비 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의장님 질문하신 거에 연장선상으로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관련해서 얘기 듣기로 그 동네에 사시는 한 분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임야여서 그당시에는 건축과 쪽에서 임야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설치해 줄 수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됐던 게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로 다른 쪽을 구하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부지는 옛날에 동네에서 가설건축물로 지은 사항입니다. 하천정비구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불법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2017년도부터 계속 그런 문제 때문에 건의한 사항인데 제가 그쪽 현장을 다 돌아다녀 보고 부동산도 다녀봤거든요. 건물 나온 게 없고 그린벨트 안이다 보니까 건물 신축하는 땅도 없고 부지가 적거든요, 학암동이. 그러다 보니까 건물 나온 것도 없고 신축이 된 게 2개 있는데 신축의 주인이 경로당은 임대를 못 주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찾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연락도 와서 현장을 가봤더니 부지는 안에 마당도 있고 어르신들이 생활하기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학암동 기존 현재 있는 경로당 위치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근처에 어느 분이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경로당을 지어도 좋다고. 그런데 하남시에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된 걸로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스톱이 되고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이런 업무처리가 진행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긴 한데요. 과거에 출장복명서 다 보니까 주인 분께서 두 군데인가 해달라는 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도로부지였고 또 하나는 임야인가 그린벨트 안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그런 지역이어서 못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게 그당시 기부채납을 누군가 하시겠다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라 해서 처음에 있었는데 임야니까 안 된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된다 이런 식의 의견이 왔다고 해요.

제가 기부채납 얘기는 여기에 와서 못 들어봤습니다.

건축과 쪽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법상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그렇게 하다보니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혹시 건축과 쪽하고 이런 내용 따로 협의한 내용 없으신가요?

기부채납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 1층 형태로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주택이 아닌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 임차료라든지 지원하는 형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외에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우리시 관내에 몇 곳이나 있나요?

시 소유로 있는 데가 7군데가 있고 전세로 하는 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은 안의 시설 비용은 관련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은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없는 데는 주택을 임차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계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새로 땅까지 사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예산비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사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단독주택단지 같은 곳에서는 주택 부지가 없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관련 현황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방금 신규임차 학암동 같은 경우 기존 임차 인상분이 3,025만 원 잡혀 있는데 연간 임대료해서 월 임대료가 250만 원정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상된 부분만 3,025만 원 잡혀있는 겁니까?

이건 이번에 전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에서 지원 나가는 부분은 전체 운영비에서 어떤 항목이 지원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13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지원사업 보조내시 반영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민원이 오는데 이거 신청을 어디에다가 해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하나요?

아닙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아, 그 센터에다가 해야 돼요? 개인이?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도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384개라는 게 384가구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매년 이정도 규모로 하고 있었어요?

그전부터 설치했고 오늘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새로 나올 경우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수행기관에서 받나요?

접수를요?

예.

거기에서도 받고 혹시 저희한테 오면 연결시켜 드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채권은 나중에 다 환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확보하는데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5페이지에 보면 마루공원 운영 관련해서 마루공원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본예산에서 잡혀 있던 게 또 잡힌 거지요?

다시 한 번만……

본예산에서도 마루공원 관련해서 대행수수료가 잡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잡힌 거지요?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올해 것이 잡혀 있는 거고 이거는 작년도 것 결산 끝나자마자……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올해 예산을 세운 거고요. 작년까지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해에 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도의 예산을 올해 잡아 놓은 겁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올 한해에 수수료가 두 번 잡히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책정할 때 1.4%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이 과하게 편성돼서 나중에 보면 불용액이 되거나 연말에 삭감하거나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본예산에서 수수료가 책정되다 보면 과하게 잡힌데다가 수수료가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부족할 때 추경을 하더라도 결산서를 보고 결산에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도시공사가 저희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침은 아는데요. 실제적으로 결산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 관련 부서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반영이 될 거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본예산이 과하게 잡히면 수수료도 과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마루공원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부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입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2억 3,774만 6,000원이 증액된 1,282억 9,267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 편성 현황은 국비는 9억 4,777만 9,000원이고 도비는 2억 4,400만 5,000원입니다. 시비는 10억 4,5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반영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의 아동학대 대응 및 그룹홈 설치 사업비, 보육분야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기자재비 지원, 여성복지 증진 분야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신규설치 지원 등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비추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사업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례관리비 636만 1,000원 시비로 신규 편성하여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동그룹홈 설치 운영에 그룹홈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주택임차보증금 총 3억 3,000만 원 시비로 신규 편성하여 그룹홈 설치 후 아동학대로 즉각 분리된 아동일시보호쉼터로 지정하여 아동학대 적극 보호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아동학대쉼터 지정 후 설치비와 리모델링비 일부 1억 7,000만 원 정도는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차량 지원에 984만 원 전액시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충족을 위한 도색, 표지판, 좌석 등의 차량개조사업비 50%를 지원하여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분야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 분야는 당초 예산대비 9억 7,568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지원에 시비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립 위례지웰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입주민관리단에서 작년 8월에 입주민 784세대 중 428세대의 동의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가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관리단에서 리모델링비를 전액 자부담하고 기자재비만 시비로 지원하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시비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 5개월분 61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시비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 5개월분 74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상황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종사자의 연장근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원하므로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대면 홍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대면 홍보와 또한 조성 의지를 선포식으로 진행하고자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에 임차료 잔액 일부를 삭감하고 관리비 부족분 727만 8,000원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설치비 위례신혼희망타운 주민편의시설 내 설치할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1억 원을 시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우리부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472만 8,000원 시비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438만 5,000원 시비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비추가는 혁신기획관에서 작년에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 협약체결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건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 다함께돌봄사업이 명칭을 달리한 건가요?

다함께돌봄사업은 초등 돌봄을 위주로 해서 올해 말까지 5개소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 아동들의 보호로 아파트시설 내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고 공동보육의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대상은 틀린 거고 혹시 공동육아나눔터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 동일하이빌 미사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게 다함께돌봄이라는 명칭으로 했거든요.

아니요, 공동육아나눔터. 미사 행복주택.

예.

조금 비슷한데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쪽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 법적 규정이 있는데 이부분도 혹시 기준 세대 이상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공동육아나눔터도 아마 그 범주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부분 관련해서 관련 문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사업은 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시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기능개편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792만 7,000원, 프로그램 강사료 1,400만 원, 민간위탁금 4,577만 9,000원 등 총 7,38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질없이 기능개편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및 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구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교육청 대응 협력사업 일환으로 학생들의 체력단련 증진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를 9,09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학교급식센터 프린터 구입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산 레이저프린터기를 사용 중에 있어 잦은 고장과 부속품 단종으로 부품교체에 어려움이 있어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주최가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안전위생점검 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2020년 하남시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 및 2021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1,106만 4,000원, 퇴직금 360만 원 등 총 1,4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유치원 과정 원생 15명에 대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1억 2,85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0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 반영된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중심 신규사업은 위례도서관 개관과 일가도서관 개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도서관 개관에 따라 위례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 예산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가도서관 조성 및 개관과 관련하여 개관관련 예산 8억 8,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가도서관 개관에 따른 개관장서 정리 마크 및 장비구축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관련 일반운영비 예산 9,100만 원,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 원, 인테리어공사비 3,200만 원, 관련 가구 및 자료실 운영물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5,077만 원, 개관장서 구입비 2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미도서관과 덕풍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보조금 관련된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신장스마트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하남 아카이브 사업에 6·25참전용사 기록조사원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례도서관과 일가도서관 개관 이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구입비를 본예산대비 1억 1,820만 7,000원을 자료실 운영관리예산 3,65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개관예정인 위례도서관과 일가도서관의 인문학 특성화 사업 및 독서활동 사업비를 각각 본예산대비 1,170만 원, 1,527만 5,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위례도서관은 위례도서관팀이 지난 달에 위례도서관으로 분관을 했습니다. 6월달 개관 예정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서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례도서관 시설비가 다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위례도서관 시설비는 보조금이 국비보조금도 있고 국고보조금이 충분히 있어서 시비에서 안 하고 계속비 사업이므로 그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기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설치하는 데는 큰 이상은 없는 거지요?

예. 큰 이상이 없습니다.

애초에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개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과 얘기를 들은 기억이나요.

그 부분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보조금으로 충분하고요. 그 외에 국고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개관에는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막바지 가구와 장서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마지막 인테리어 정리 중에 있고요. 6월 중에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 도서관이 계속 개관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늘고 있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외관상으로 시설비나 운영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례도서관은 국비지원도 많이 받으셨고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어렵게 어렵게 받은 자리에 인근지역에 상당히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고 도서관이 필요한 대상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아 보여서 혹시 일가도서관에 대해서 연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이지 않지만 예산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가도서관은 LH로부터 공사가 4월 중에 준공을 한다는 소식을 받았고요. 지금 조금 늦었지만 8월 중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개관 예산이라든지 제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최선을 다 해서 도서관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예산서에 있는 건 그래도 8월 이후 올해 안에 할 최선의 독서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비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산이 어디에서 저기가 있으면 저한테도 미리 귀띔해 주시면 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개관하는 도서관일수록 새로운 프로그램들이나 개관했기 때문에 개관식을 하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개방을 해서 더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드나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거 두가지정도 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그 외의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도 7월, 8월, 9월 이때부터 정부 공모사업들도 뜨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고 예산팀하고 조금 더 조율하셔서 지역특색에 맞게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 대표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풍족히 일가도서관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2억 1,600이요. 개관장서구입비 해서 2억 1,600 신규로 올라왔지요? 이게 어느 도서관……

여기에 올라온 것은 다 위례도서관과 일가도서관인데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들은 개관 장서에 대한 것이고요. 6월 달에 위례 같은 경우에는 개관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구입하게 되는 자료 구입비가 되겠고요. 일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개관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자료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도서구입비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73페이지에 보면 위례도서관, 일가도서관 해서 7,300 2,200이 또 있어요. 이건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걸까요?

자료구입비 173페이지에 있는 건…… 죄송합니다. 그전에……

173페이지요.

아니, 그전에요. 죄송합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건 개관장서 구입비가 본예산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개관장서 구입비고요. 173페이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개관 이후에 들어오게 될 구입비입니다.

그게 구분돼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개관 예산으로 들어오는 구입비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개관 당시와 그 이후와.

도서가 다른 거……

개관 예산에 대한 건 미리 개관 계획 속에 돼 있던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고요. 173페이지부터는 그때그때 위례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들어오는 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굳이 나눠 놓아서 혼돈이 올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같은 자료구입비인데 일원화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본예산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사관리비에 대해서 과하게 잡혔다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3억 7,800이 삭감이 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기보다 입찰하고 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삭감하신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책정됐다고 얘기들이 있었어요. 3억 7,800이라는 게 본예산에서 이만큼 사장된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에 도서관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입찰을 줄 때도. 거기 프로세스에 따라 입찰이 다 결정이 되면 잔액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교통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