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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1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바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

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송미찬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박상순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반인숙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박주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인하여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말씀드립니다. 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2회추경시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예수금신규편성및금액변동으로자금수입계획이변경되어안건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먼저1쪽운용총칙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특별회계나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지난해10월에설치하였으며올해부터운용을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수입계획과지출계획이모두825억443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자세한사항은다음수입계획과지출계획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수입계획입니다.예수금수입기정747억6059만원에서경정825억4430만원으로77억8371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수금61억5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고공영개발특별회계예수금은기정664억8349만원에서경정667억1900만원으로2억3551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예수금은기정14억1700만원에서경정14억1520만원으로18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는137억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지출계획입니다.지출계획은일반예치금으로기정747억6059만원에서77억8371만원이증가한825억44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따라서2021년도말현재액은예치금825억4430만원이되겠습니다. 6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세입예산안과함께소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계속해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징수과세입부분1쪽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673억991만9000원이증액된9081억847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보행자용및차량용도로명판제작설치로특별교부세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쪽보조금부분입니다.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69억4946만8000원이증액된2983억117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등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73억3177만3000원이증액된2218억87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민안전과소관찾아가는안전교육등141개사업으로예산서1쪽부터9쪽까지이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3억8230만5000원이감액된764억238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소관지역영상미디어센터조성등163개사업으로예산서9쪽부터19쪽까지이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0년도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813억4673만7000원과전년도이월금60억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4억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전략기획담당관소관1쪽입니다.2021년도전략기획담당관소관기정예산은386억3146만7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11억9357만8000원을감액하여374억378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사업입니다.미래발전위원회현시민참여위원회사무가소통협치담당관으로이관됨에따라서위원회운영수당잔액94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운영사업입니다.안성시시민참여예산한마당에서우수참여예산제안자에게시상하고자시상금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내부유보금11억9181만2000원을감액하여제2회추가경정예산재원으로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기존냉난방기노후화로기능및소음문제가발생하여업무에지장을초래하고있어교체하고자자산및물품취득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도시·군종합평가우수시군상사업비4000만원에대한이자액반환금2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도읍입니다.청사관리사업에서재난상황실을소회의실을활용하고자자산및물품취득비1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신기배수로정비공사가토지협의문제로사업이불가하여원승두소하천정비공사로변경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금광면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노후화된청사출입문을개선하고자시설비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운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청렴한서운면시책홍보및주민들과의공감대형성을위해사무관리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사업으로민원인쉼터설치와업무환경정비를위해3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미양면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임시청사부지임차료5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대덕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우편요금부족분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사업에서청사환경개선을위한전기공사로시설비600만원과업무에필요한물품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구입비27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사업으로쾌적한청사환경조성을위해공기청정기임차료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성면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홍보목적고보조명을설치하기위하여시설비25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죽산면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청사환경정비공사와동안성시민복지센터LED간판수리,굴삭기집게구입을위해276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면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청사하수관교체공사와복지회관환경개선을위해1669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고삼면입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사업으로주민자치위원회회의용탁자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사업으로소방시설관리와분전반이설공사,그리고업무에필요한물품구입을위해7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1동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복합기와세단기가노후화하여신규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2동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사회복지상담실리모델링과노후노트북교체를위해시설비및자산취득비로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세출예산여쭤볼게요.설명서쪽수로말씀드리겠습니다.4쪽이에요,주민참여예산제운영.시민참여예산한마당진행하실예정이신가봐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주신자료법적근거가지방재정법43조로되어있는데요.지방재정법43조가뭔지아시고지금여기다가표시를하신거예요?지방재정법43조는예비비에관련한규정이에요.그리고지금우리주민참여예산조례를보면지원규정에위원의분과지역이포함돼서회의운영이나주민예산교육이런부분에대한소요비용하고위원회참석그리고공문이런부분에대한실비지원규정이되어있거든요.우리예산편성규칙을보면기타보상금같은경우에법령이나조례에따른부분에있어서의민간인포상이나이런것들에대한예산을담게되어있잖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주민참여예산포상관련해서는저희가선관위에도별도로질의를한거고요.이것은연무회성격을봐서.

박상순위원

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연무회성격을봐서기타보상금으로예산을잡은겁니다.

박상순위원

연무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연무요.일에대한대가,연무.연무의성격으로봐서요.

박상순위원

지금행사를개최해서제안제도에대한보상의미로주시려고하는거잖아요.시상부분에있어서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이런행사를운영해서보상비차원으로예산을편성할수있는근거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그래서그조례를준용했던게안성시시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그것을준용해서질의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말씀이안되잖아요.시민제안제도하고주민참여예산제도는정책적성격이다른것이잖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해당법령이없어서저희가이런것에대해서기부행위자체도여기선관위에질의를해서받은사항입니다.가능하다고질의를받은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예산편성을선관위에질의해서받는다는게절차상맞지않잖아요.지금법령이나조례에따라서예산은편성을하게끔되어있는것이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예산을총괄하는부서인데요.예산편성지침에도법령과조례에따라서민간인포상부분에대해서기타보상금으로편성하게끔되어있는데이걸어기시면어떻게해요?일단넘어가겠습니다.27쪽입니다.서운면인데요.27쪽주민화합업무추진에서청렴시책홍보물제작에500만원이편성이됐습니다.일단청렴시책관련해서주무부서가감사법무담당관인데요.지금이홍보물제작과관련해서는주무부서에서본예산에편성을했거든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그리고이것은.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주무부서에서담은홍보물제작비용이런것보다더많은액수의예산이지금면단위에서수립이됐어요.이런홍보물같은경우에는더확장할필요가있다고한다면주무부서에서예산을증액해서면단위로홍보물을배분하든가하는게맞지않겠어요?읍·면단위별로필요성에의해서개별예산을이렇게세우도록하는게더합리적인가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이사업은서운면특수시책으로별도로하고자하는사항으로예산에담은것입니다.

박상순위원

무슨특수시책이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청렴관련해서서운면에서는별도로담벼락쪽에다가벽화그림도그리고그다음에홍보책자를별도제작해서홍보한다는쪽으로해서잡은거거든요.

박상순위원

지금홍보물제작으로올라와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면홍보물제작이외에다른구체적인산출사업내역이있다는말씀이십니까?그럼그내용.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별도제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내역좀가져다주시고요.그리고29쪽에청사관리부분도있는데요.민원인쉼터설치로해서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3000만원이계상이됐어요.제가알기로서운면사무소같은경우에굉장히내부적으로협소한데이것쉼터를어디에설치를하실예정이신거예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그것도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45쪽입니다.양성면인데여기도청사관리고보조명설치해서2555만원편성이됐거든요.이게고보조명이우리뭐죠?쓰레기불법으로이렇게했을때조명필름문구나이런것해서반사하게끔하는그런시설인것이잖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좀과다계상된것같은느낌이있어서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저희가그자료를별도제출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그부분제가대신설명드릴까요?양성면.

박상순위원

네.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예산팀장김학재입니다. 이역사마을과연계한홍보를하기위해서면청사양쪽에그러니까지금은원래고보조명은바닥에쏘는건데멀리서도역사마을그것을홍보하는문구를그것과관련된것을벽면에쏴주는시설을설치하는겁니다,양쪽에.바닥에쏘는게아니라.지금계획은그렇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바닥에쏘든,벽면에쏘든그러면전체청사전면에이렇게그림이나문구같은것을쏘게되나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양면,양면입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담당관님,일단읍·면·동예산부분에대해서도우리담당관에서전체적으로예산편성이나이런부분보고를하시고있잖아요.물론읍·면·동단위에서필요예산부분을편성을하시겠지만지금보고를하시면서읍·면·동예산편성을충분히나름대로이해하시고설명을해주시는게바람직할것같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조금전에말씀드렸던서운면청렴시책부분과그리고쉼터설치,양성면고보조명설치와관련해서는세부내역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실은예산에관련해서각부서에서올라온것들을취합하고최종시장님의결심을맡아서예산을편성하잖아요.늘의회에서지적해왔던것이기도한데예산편성사업의편성근거보면다틀리게올라오는것들이많아요.오래전부터지적됐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까지검토를해서예산편성을할때신경을써주셔야겠다는말씀드리고요.두번째는청사관리에대한부분이이게추경때그때그때그냥주먹구구식으로올라오는것이아니라자산물품취득이라든가청사유지관리하는것들은제가늘말씀드렸잖아요.청사유지관리계획에의해서본예산에편성해주는게맞다,여러번말씀드렸잖아요.이렇게보면그러면읍·면·동사무소실제자기청사유지관리에대해서신경을쓰고있는가,어떻게하고있는가,그의구심이들수밖에없어요.그래서내가생활하는그공간에잘못된것은사전에인지를해서본예산에모든게들어가야하는데추경때마다그때그때자산물품취득을하든,청사유지관리비용이든이때들어오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오늘한번지적하는게아니에요.계속해서지적해왔던문제입니다.그래서반드시그것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청사유지관리계획세우라고했잖아요.세웠는지,그계획에의해서예산이올라오는것인지꼭확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죽산면에보니까굴삭기집게구입이있어요.면에도굴삭기가있어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별도로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누가사용하는거예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건설관리과에서별도로그것을사용하도록거기다비치를해놨습니다.

안정열위원

건설관리과에서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그것아무나쓰는것은아니잖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아무나쓰는것은아닙니다.

안정열위원

면에굴삭기를사줬다?굴삭기못봤는데.그런것은이게면허증도있고그래야되는데그관리잘해야될텐데.굴삭기집게?굴삭기죽산에서못봤는데,어디다.면에굴삭기있는데가어디어디예요,그럼?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파악해서여기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저도중복된얘기인데이게청사관리를할때그러니까필요한것을사는것은어쩔수없는것인데예를들어서새로하는데가많잖아요.그런데는되도록이면이것을그냥쓰는것은쓰되다시구입하거나해서하는것은나중에또바꾸게되면버려야되는거고그렇기때문에그것을잘관리하셔서이게되도록이면새로짓는데에는이게안해주시는게맞지않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긴급한것외에는본예산에다수립하는것으로다시한번주지시키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삼죽같은경우도보면냉온난방기같은것도거기나오고한몇년뒤에새로해야될텐데,구입하면다시또버려야되는상황이벌어질텐데그런것은제대로보셔서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윤석원입니다. 설명에앞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당초예산은71억7432만7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19억5206만6000원을증액하여총91억263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럼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설명서71쪽입니다.지역영상미디어센터조성을위한리모델링및기자재구입비1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금년4월6일의원간담회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공모를통해도비8억원을확보하였으며아트홀주민편의동2층을리모델링하여조성할계획입니다. 설명서73쪽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업무이관으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관련예산1520만원을감액하였으며읍·면·동새마을회마을단위사업지원을위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5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입니다.각종지역밀착형특화사업을통해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소간우수사례공유를통한역량강화및향후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사례발표회준비를위한우수사례발표회운영비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6쪽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자원봉사활성화및재난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해소통자원봉사단운영비3595만원,자원봉사시민대학운영비2100만원,자원봉사센터이전비8880만원등총1억45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8쪽주민자치회지원입니다.기존에자문기구성격의주민자치위원회를실질적주민자치기구인주민자치회로전환하기위한사업으로주민자치회시범전환추진을위한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9쪽청년공동체활동지원공모사업입니다.청년공동체지원을통해지역사회공동체활성화및청년들의사회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사업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0쪽아동돌봄공동체조성공모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지역에서이웃이함께돌봄을실천함으로써육아문제를해결하고공동체의식을회복하기위한사업입니다.시설공사비와프로그램운영비5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1쪽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해당사업은사회복지과에서이관된사업으로기존기간제인건비로편성된부분을임기제인건비로변경하기위하여3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82쪽시민소통및협치활성화입니다.해당사업은전략기획담당관에서이관된사업으로안성시시민참여위원회운영을위한32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3쪽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입니다.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사회복지과에서이관된사업으로사업추진의책임성및지속성을강화하고자기존기간제인건비로편성된부분을감액하고임기제인건비238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84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으로인한부서인원증원에따라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75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서운영경비입니다.조직개편으로인한부서인원증원에따라부서운영업무추진비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86쪽입니다.반환금으로2020년도사업진행후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반환을위한458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에서하는그일이옛날하고는완전히바뀌어버렸네요.옛날에홍보담당관그것하고는완전성격이다른데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많이바뀌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아까보니까새마을단체활성화운동이라고지원3000만원이라는데,그냥뭉뚱그려서3000만원이라는데왜3000만원을증액을했는지?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새마을단체새마을회,본부가아니고,읍·면·동새마을회15개소에200만원씩.하다보면잘아시겠지만읍·면·동새마을회에서특히지역소외계층주민을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를하고있습니다.대표적으로물품이나노동그런봉사를하고있는데거기에소요되는그런경비가되겠습니다.일례로김장이라든가밑반찬제공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밑반찬제공이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그런것지금많이하고있죠,읍·면·동새마을회에서.

안정열위원

도비받아서다한다고해서얘기하는데밑반찬할때도구같은것사는것무슨가스레인지를산다든지혹시그럼몰라도.아니,그런데뭉뚱그려서그냥3000만원이올라와서한번제가여쭤보는거예요.제가알기로는주민자치위원회가자치지원저기가원래5000만원씩한다는것아니에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지금저희시가기존의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전환되는과정에있습니다만그래서금년도3월인가읍·면·동에주민자치회전환신청을받았습니다.그중에서양성하고대덕면에서참여를하겠다,자기위원회에서는주민자치회로전환하겠다,라고신청이들어와서이제주민자치회를운영을할텐데주민자치회로전환이되면거기에사무실을꾸며야되고하는그제반예산이되겠습니다.2개소예산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우리는주민자치회에서,이제회로바뀌는게두군데아니에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이제바뀔예정.

안정열위원

네.그래서우리도지역구가서얘기할때5000만원씩이라고얘기했나?그런데두군데해서4400만원이네요?우리는한군데씩5000만원씩,주민자치회를공모하면5000만원씩이렇게저기해준다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이것2개가다대덕하고양성이들어온게4400만원아니에요,2200만원씩.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뭐가달라진거예요,그럼옛날하고?

반인숙위원장

위원님,이게6개월치만가는거니까요.

안정열위원

아,6개월치.우리는또지역구가면열심히들하셔서이것주민자치회에꼭선정되도록이렇게하라고,그러니까금액도한5000만원준다고이렇게얘기를했는데4400만원얘기를해서한번여쭤본겁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71쪽인데요,지역영상미디어센터조성.여기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계획이지금어떻게되는거예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잠깐그과정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1월말에도에서공모신청이들어와서2월16일날응모를했습니다.그래서심사가4월11일날와서심사를거쳤고그래서3월17일날선정이됐습니다.그러고나서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사항입니다만저희가계획하고있던자리가사진전시회공간입니다.1층에도있고2층에도있는데,그래서예총회장님하고사무국장님하고선정되고나서이틀있다가서그분들의의견이그동안많이나왔으니까그것에대해서대화를했는데그래서많이이해를하시면서도한편으로는또기존에쓰고있던공간을미디어센터로하니약간의그런마음은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역영상미디어센터도하나의예술로써지금잡아가는,수요도많고그런부분을많이설명을해드려서많이이해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래서그2층에이번추경이통과가되고나면이어서일정별로,월별로바로조례도제정해야되고그다음에설계용역도들어가서연말에아마개관을해서운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운영은그러면위탁을할예정입니까,시에서직접운영을하십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처음으로해보는사업이고이분야에대해서도처음인데일단은저희가안정적으로자리를잡기위해서한최소1년정도는저희가주관을해서직접운영을하고자리가잡히면위탁으로넘어가는게맞다,라고저희부서는판단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72쪽에추진계획을보면조례제정을한다고했는데이것은,조례제정에관해서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관련그런조문을조례를완벽하게하기위해서사용료,이용료이런문제가또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타시·군에서운영하고있는것조례내용도검토를하고거기에약간미비되거나저희하고좀안맞는그런부분은차근차근검토를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그게아니고요.어차피영상미디어센터가이제열리게되면시민들이활용할거잖아요.그러면조례를제정할때에시민들의목소리를담아야된다,저는그런주문을하고싶어서제가말씀드린내용이에요.그리고만약에민간위탁을한다고하면그래도다행스럽게안성같은경우에는전문인력과장비를갖춘젊은이들이많은대학교도있고하니까되도록이면그런데하고협력을해서잘추진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여기보니까전두에도지적된내용이지만법적근거를보니까경기도지역영상미디어센터지원조례이렇게했어요.이것도제가조금,이근거에의해서지원을못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의회에얘기할때는명확한법적근거를제시를해줘야된다고계속말씀드린거예요,각부서도.그래서제가지금찾아봤습니다.찾아봤더니지역문화진흥법에나와있더라고요.거기서생활문화시설그리고시행령에는생활문화시설의범위도나와있고거기에문체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사항이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보니까찾아보니까이내용이있더라고요.여기에는보니까지역영상미디어센터쭉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는보면건성건성으로예산편성한다고해서제가주의,경각심을촉구하는의미에서말씀드립니다.그래서법적근거는명확하게다뤄주는게좋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조금전에도위원님말씀해주시고저희도관련조례제정함에있어서이게애매모호한그런것없이명확하게그렇게준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감사합니다.그다음에설명서76쪽입니다,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저이것보고깜짝놀랐어요.읍·면·동단위로소통자원봉사단을운영한다고하는데어떤조례나어떤근거에의해서읍·면·동별로소통자원봉사단운영한다는거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이게취지가전에도안성지역이재난이계속일어났었죠.그런데작년같은경우인명뿐만이아니고동부지역에상당히많은그런피해가발생이됐습니다.그럴때작년같은경우위원님들께서도다잘아시겠지만자원봉사단체,물론많은분들이수고해주시고그랬지만체계적으로조기에바로대응이약간부실했던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자원봉사센터의주된목적이그런봉사활동에있고신속하게투입이돼서마무리지어주는그런역할을많이하게되는데최소한소통자원봉사단을결성을해서항시준비된상태에서어떤재난이발생했을경우에바로투입해서성과를거두는그런역할을하기위해서아마결성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제가이것보니까옛날에모시장님계셨을때까치봉사단그것유사하게하려고하는모양인데정말내가웃을수밖에없는그런입장입니다.이것관내봉사단체와의네트워크형성을통한읍·면·동봉사단조직화추진한다는데이것무슨단체를별도로만드는거예요.그러면우리가여기보니까단체를만드는비용이들어가요.무엇으로그냥,시장이것하라고해서하는거예요?그것아니잖아요.무슨근거있고지원하려고하면예산을편성하는지원한근거가있을것아니에요.그렇지않습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위원님말씀.

황진택위원

이것졸속으로하는거예요,주먹구구식으로.안성시민을대상으로물어보세요.그다음에,제얘기계속들으세요.그다음에추진계획을봤습니다,77쪽추진계획.보조금교부및사업추진결과보고이게추진계획인가요?추진계획이뭐예요,도대체.우리담당부서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하는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관련해서추진계획,1365봉사단.그냥보조금주고사업추진결과보고하는게추진계획인거예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그것은간략하게명시를한거고.

황진택위원

봉사단을운영하는데읍·면·동어떻게조직하고시기별로어떻게하겠다는계획을하는것인지,추진계획에보면보조금교부및사업추진결과보고이게추진계획이라고내놨습니다.제가말씀드렸잖아요.의회에와서건성으로보고하고얼렁뚱땅예산통과되고의원들,의회망신주기에불과합니다.아니,어떻게이런예산서를넣을수가있어요,설명서를.그동안의회에서지적하는사람하나있어서하나병신만들어버리고이렇게해,다수결로통과됐어,끝났어,그것으로끝이에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제가말씀을드릴까요?

황진택위원

아,그추진계획이뭐냐고그것물어본그것답변해주세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여기에추진계획은사실이렇게간략하게돼있는데별도내부적인문서에는상세하게나와있습니다.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물론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시는것은이게다른방향으로흘러가지않을까,하는우려에의해서그런마음으로말씀하신것으로전이해를합니다.그렇지만우리안성지역도자원봉사가이렇게저변확대가되고진정한자원봉사가될수있는그런센터의역할이이제상당히중요해지는데그런부분에서.

황진택위원

과장님.봉사단체와네트워크형성을한다는것은자원봉사센터가해야될일인거예요,별도의봉사단을만드는것이아니고.지금뭔가크게착각하시는것같고요.그다음에예산서3쪽에보면여기에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및사무집기류구입해서6900만원이렇게올라와있어요,402-01이렇게해서.그런데밑에보세요.어차피사무실집기는자산취득비인거잖아요.보면405-01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별도로했어요.그러니까같은부서에서예산을편성하면서각기다른이런예산서를가져오는거예요.그냥두루뭉술하게위에때린거잖아요,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는.밑에보세요.주민자치회사무실구성(집기류)자산및물품취득비.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이렇게해왔잖아요.그런데위에자원봉사센터것은리모델링및사무실집기류구입해서뭉뚱그려서올라온거예요.술렁술렁업무들하지마시고요.하시려면제대로들하시고요.다음쪽입니다.설명서78쪽입니다,주민자치회지원.지금주민자치회로전환하는게행안부시범사업이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언제부터였습니까?
효석

박효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행안부시범사업은정확히연도수는제가기억을못하는데요.최근한몇년사이에한것으로알고있고요.전국적으로100여개이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그래서제가말씀드린건데요.이것은행안부의시범사업이라서국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었어요.그런데우리안성은일들을너무열심히해서지금시작하는건데난그동안우리시가담당부서에서뭐했냐,이것을묻고싶어요.그리고이것은전액시비로하는거잖아요.또주민자치회계속시범적으로운영하고확대운영할계획이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효석

박효석주민자치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확대운영할때국·도비가져올수있는건가요?지원받을수있는건가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현재의상황으로써는지원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전자에말씀드렸잖아요.이게행안부시범사업이라서시범적으로할때행안부에서국비를지원해줬어요.그동안놀다가갑자기또추진하는거예요.결론은뭐냐,안성시가주민자치회에대한개념도없이일을안했다는것을반증하는사례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제가쭉찾아봤습니다.이것했더니이미표준조례안도다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는이런것도준비없이주민자치회시범사업한다고지금하는거예요.이게보니까2020년4월24일날주민자치회표준조례개정안이지자체로다내려왔더라고요.이것받으셨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황진택위원

그동안에서랍속에서감춰놓고있다가이제와서이런것도지금얘기않는거예요.난도대체일들을본연의임무들은안하고우선위에정책결정권자들이하는일에만졸랑졸랑따라일하다보니까이런사태가발생했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그럼조례제정은지금어떻게하려고합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그부분도저희가조례제정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만말씀하신대로그표준조례안을토대로착실히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다른의미에서드리는말씀은아닙니다만저희가사실업무를추진하다보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행안부에서할때일괄적으로할수없는그사유가이게저희마음대로시에서전환하자,해서되는게아니고읍·면·동주민자치협의회의찬성을얻은그런데만하기때문에일괄적으로다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었고요.

황진택위원

과장님,궁색한변명을듣고자하는얘기는아니고요.어차피이것시범사업을우리안성시자체시범사업으로하기로했고또이것확대추진하려고한다고하셨잖아요.이렇기때문에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잘해달라,그런의미에서말씀드린거예요.자꾸그렇게하면궁색한변명밖에안됩니다.국가에서시범사업할때국비도지원해준다했는데안했어요.그러면이것자기들직무를태만히한거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위원님지적대로남은절차잘이행해서잘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제가여기에는없는내용인데궁금해서하나물어보려고요.지금보니까보랏빛톡톡이사업이있더라고요.여기에본예산에어떤사업으로예산을편성한거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사업내용을말씀하시는건가요?

황진택위원

이것하는데예산이들어가잖아요.예산명목을우리본예산에어떤내용에담았냐,이것물어보는거예요.(팀장을보며)저한테물어보지마시고위원장님한테발언권얻으시면됩니다.
일술

이일술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이일술입니다. 미디어홍보팀의다중매체예산에방송콘텐츠제작이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방송.
일술

이일술미디어홍보팀장

방송콘텐츠제작.

황진택위원

콘텐츠제작이요.
일술

이일술미디어홍보팀장

네,거기예산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것보랏빛톡톡관련해서사업계획서,추진실정,향후계획이것자료부탁드립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로는73쪽이고요.우리새마을회연나가는보조금이총얼마입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새마을회한1억600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1억6000만원이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15개읍·면·동단위로사업을진행하시겠다는내용인데그러니까1억6000만원에는운영비말고예타와보조사업부분에대한내역이있지않겠습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1억6000만원중에직원,사무국장인건비도있고기타사업예산도전체반영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아니,그러니까.그러니까새마을회에서사업비보조로나가는명목하고읍·면·동15개단위로나가는사업비명목하고뭐가다른지가계속설명을하시는데제가이해를못하겠어요.그러니까지금추가적으로자료를요청을드릴게요.전체적으로새마을회운영비하고사업비보조총액부분에대한세부내역하고요.이번에읍·면·동단위사업지원이라고하는데이것에대한세부산출내역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75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인데요.이게도단위에서사례발표회를합니까?아니면우리시단위에서자체적으로하겠다는겁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도단위에서하고있습니다,연말돼서.연말되면각시·군행복마을관리소별로참여를해서특색사업이라든가잘된점이런것에대한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거기에신청을해서나중에참여를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도단위의사례발표회를참여하기위해서시단위의사례발표회를우선적으로추진하면서포상을하신다는계획이신거예요,그러면?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아,그런의미는아니고요.저희가작년까지만해도2개소였었고금년도2개가늘어나서4개소인데이것도점차확대되는경향입니다.그래서우리자체내에서잘된부분을많이전파하고다른아직안하고있는읍·면·동확대하기위해서4개행복마을관리소를평가를해서거기에대한시상을하는데부수적으로거기에도의평가도있으니그것도준비하면서같이하는겁니다.하나의목적만갖고있는것은아니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경기도대회의예산적성격을갖는것은아니라는말씀이세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그렇죠.우리자체적인거죠,사실은.

박상순위원

이것도그러면저는일단물론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가있긴합니다만이후에이게경기도의중점시책사업으로계속추진될지,어떨지,지속적인예산투입이이루어질지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미지수인것이잖아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그렇죠,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시자체적으로판단할여지가있으면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4개소설치가된건데운영기간이많이길지는않았지만마을단위,관리소단위의활동실적이나전반적으로평가를하셔서이것을지속적으로확대할의미가있는정책으로판단을하시는지,어쩌는지그것을우선적으로내부평가를해보시고필요하다고한다면별도의조례를만드는방법도저는검토가가능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이게경기도단위의사례발표회가아니라네곳의관리소를대상으로나름대로우수사례에대해서상호교류하고이런의미의행사를처음시도를하시는것으로보이는데요.말씀드렸다시피필요하다고한다면별도의안성시지원조례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검토를해주십사,요청을드립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76쪽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인데요.앞서위원님께서말씀이있으셔서이부분은운영비보조하고자본사업보조부분에대한세부산출내역좀가져다주십시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주민자치회역시도앞서위원님말씀이있으셨는데이게이미예산이이렇게서는상황에서는충분히이것을어떻게준비를해서진행을할것인가에대한집행부의고민과계획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리고어떤방식으로그러면또주민자치회를구성해서운영할것이고실제주민자치업무가됐든,협의업무가됐든,위수탁업무가됐든위임사항전체를포함해서우리안성시주민자치회시범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를담으시는게전마땅하다고생각을하는데.저는그래서사실이번에조례가같이올라올줄알았어요,예산도올라오고해서.계속이렇게한템포를놓치시는것으로보입니다.이게별도의욕적으로나름대로준비를하신다고하니그러한행정절차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선제적으로대응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79쪽,80쪽인데요.이게청년공동체활동지원공모사업그리고아동돌봄공동체조성공모사업인데둘다경기도공모사업에서된건가봐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사업위치를보니까둘다같네요?이게주체가어떻게되는거예요?그리고내용은뭐고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이게청년공동체하고아동돌봄공동체주체는다릅니다.완전히다른데사업위치는같은장소,같은건물에,같은위치에있어요.주체는완전히다른성격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것두사업역시도세부내역가져다주시겠습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저도하나.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경기행복마을관리소잘하고계시긴계시는데가서보면,저희지역구만말씀드릴게요.이분들의업무의대부분이쓰레기줍기,풀깎기가대부분이에요.보통다른일도많이하고있지만.그러면이분들이실질적으로해야될일은그일은아닌거잖아요.그런데계획이없어서그런건지뭔지는잘모르겠는데그일에치중되다보니까더나은일을할수있는게뭔가방법이없더라고요.맨날나가보면밖에서나가서그런일하고계시는거예요.그러면이분들은그런일하기위해서뽑은것은아니잖아요.이분들의업무질을높여주시든가뭔가해야될것같은생각이들더라고요.물론다른일도하긴해요.세탁을하거나미용을하거나그런일도하긴하지만그게주가아니고보통대부분나가면.그런데그런일은공공근로자들이할수있는일이잖아요.그런데도그렇게하고있더라고요.그것을좀알아보셔서제대로된일을할수있게해주시고.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옮겨가서리모델링이나그거를사무집기를하신다는거잖아요.지금쓰고있는자원봉사센터에보면거기가드림스타트나그런게다같이들어가서사용하고있어서좁은거잖아요.그단체는옆으로청소년센터짓는데거기로옮겨갈것아닌가요?

「네」하는위원있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어떤단체?

반인숙위원장

드림스타트나그런것,거기안에들어가있는것.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드림스타트가거기두개,되게조그만해요.평수로따지면하나에2평,3평?거기에3∼4명이있었던거거든요.하나는물품창고로한2평되는데썼던거고.

반인숙위원장

또들어가있는단체또하나있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드림스타트는구시민회관에건물이들어가면한2년걸리겠죠?그쪽으로아마이전하지않을까.

반인숙위원장

그러면여기가그건물전체를자원봉사센터가쓸수있지않나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자원봉사센터가쓰는공간이27평∼28평입니다.그래서거기자원봉사센터를하면자원봉사자들에대한교육이런것도상당히많고왕래도많은편이에요.자원봉사활동이활발해진다는전제조건하에서.그런데20몇평에서는사실.어제도다녀왔지만.

반인숙위원장

지금은그렇지만거기청소년이교육하는거나그런것은모두거기로옮겨갈거잖아요.그러면빈공간이생길것아니겠어요?그러면그것을쓰면안되는건가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그래도사실상당히좁습니다.두개합쳐야한4평?그것밖에안되거든요.

반인숙위원장

전체건물이몇평이에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전체가자원봉사센터가20몇평이니까따지면한50여평될것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것밖에안돼요?겉으로보기에는커보여서.옮겨가는것은한100평정도된다고하셨나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가서조금넓은공간에서자원봉사가잘안성지역에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많이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팀장을보며)팀장님보충설명해주세요.
효석

박효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현재자원봉사센터가위치해있는청소년문화의집은구시민회관부지에신축되는건물이완공되면제가알기로매각대상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비워줘야되는상황이고요.그래서부득이하게이전을준비하게됐습니다.그리고이전을준비해는과정에서여러장소를검토했고요.그중에가장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장소를물색하게됐습니다.예를들면보증금같은경우는없거나그리고임대료가싼데를찾았고요.그과정에서예산절감을많이했다고저희는생각하는데위원님들이판단하시기에는좀과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이번예산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안성시민의민의를대변하시기위해노력하시는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감사법무담당관소관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총예산액은기정예산액5억7918만6000원에서1680만3000원을감액한5억6238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설명서89쪽이되겠습니다.조례규칙심의시종이를너무많이사용하여종이없는회의를위한노트북을구입할예정이었으나정보통신과에서태블릿PC를일괄구매하여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하여협의하여서감액한느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행정과소관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유례없는코로나팬데믹상황속에서시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행정과총예산은897억7497만9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9775만4000원을증액편성한898억7273만3000원이되겠습니다.예산안1쪽부터단위사업별로세부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입니다.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역량강화워크숍및평화통일염원원탁회의를위한1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인사관리입니다.유천취수장해제와관련하여환경사무관경기도수자원본부파견기간연장에따른거주주택보조비부족분459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행정지원입니다.공무원명찰패용은민원인입장에서공직자의부서와이름을가장쉽게알수있어시민들에게친절하고책임행정구현을위해명찰제작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쪽보안관리입니다.청사내민원인다수방문부서비상벨설치비및사용료2280만원과본관당직실내노후화된냉방기교체비용2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문서관리실운영입니다.조직개편으로문서함추가설치비90만원과항온항습기유지보수비부족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쪽기록물관리입니다.문서고확충으로인한모빌랙및항온항습기확충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원및공무직노조지원입니다.공무원노조사무실정수기유지관리비22만5000원과냉난방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2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공무직등근로자의건강증진을위해건강관리실에비치할혈압측정기등의료기기구입비310만원을계상하였고공무직노조사무실공사계획이변경되면서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정원변동사항을반영하여정원가산업무추진비54만원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36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하여633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공무원명찰을한다고하는데어떤명찰을하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지금제가그래서샘플을이렇게,여기가슴명찰을패용하는건데사람들이오면어느부서의누군지도잘모르고,이것으로있을때는가슴에도가려지고그래서여기에이름하고부서명칭해서이렇게평상시상시패용하려고합니다.그래서여기에는새로양복을구입하면저기할까봐붙이는것도있고옷핀도꽂는것도있고여러가지로해서이런식으로하는데크게보시면이런저기로해서저같은경우에는예를들면행정과장김종명이렇게하고주무관들은행정과누구이런식으로해서명찰패용해서다매일착용시키려고그럽니다.주민들오면쉽게이분을찾아왔는데누군지도모르고그래서명찰을패용하면쉽게알수있을것같아서.

안정열위원

인사이동이나뭐있을때는또계속바뀌는거네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래서이게금액은얼마안되는데요.사실그때당시각부서별로사무관리비로하면크게들어가지는않습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여기문서보니까이게무슨저기하는거예요,모빌랙설치이건뭐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저희가문서가굉장히많이생산돼서문서관리서고가4군데가있습니다.본청지하에기존에1군데가크게있었고지금저쪽예전에하수사업소옆에문서관리실이있습니다.거기에서고가3개가있는데부족해서그때당시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하수사업소가지금나와서문서관리실이부족해서그공간을확보했어요.그래서공간에문서를보관할수있는모빌랙,모빌랙을돌려서저기하면문서를하나씩보관해서또돌려서보관할수있는문서홀더를보관하는공간이거든요.그공간이하수사업소공간하나가확보되어있습니다.그런데각사무실에서예를들어서건축과라든지일자리경제과이런데보면문서가굉장히사무실에많이있어요.문서고가없어서.

안정열위원

문서관리하는기구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문서관리하는무슨.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문서관리보관함이죠.

안정열위원

문서관리보관함,기구같은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101쪽인데요.공무원노조지원에서지금공무직노조사무실증축공사를8000만원에서4000만원으로삭감하신거잖아요.이게애초에이전을하려고하다가이전안하고현사무실유지하면서리모델링계획변경에따른감액인가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게원래는당초에협의했을때는공간을새로구성해달라고해서세무과옆에,세무과그뒤에세무과사무실하나있고조립식으로,그옆에다하려고그때보고를드려서예산이확보됐었던건데그게거기에세무과가두개분과됐잖아요.그래서그공간을거기에지을계획으로있어요.그래서거기에못하기때문에지금기존에공무직노조가사용하는사무실이청사입구에있잖아요.그것을더확장을해서그금액이반으로삭감되는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사용하는곳을확장할수있는구조가되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공무직하고협의됐는데왜새로해준댔다가이렇게했느냐그랬는데협의를잘해서일단은확장해주고나중에사실저희청내사무실로많이들어오고싶어해요.공무원노조는사무실이있는데공무직노조는저쪽에나가있으니까사무실로들어오는것을선호하는데조직개편으로공간이부족한바람에일단그것을확장해주는것으로협의를해서그비용차이를감액을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충분한협의는하신거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충분한협의해서그렇게결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예산서보니까기정예산이9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1000만원이뭐였죠?시설비여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예산서3쪽에보면지금기정이9000만원으로되어있어요.우리공무직노조사무실이외에별도의시설비가있었나요?기억이안나서여쭤보는거예요.
선우

남선우공무노사팀장

안녕하십니까?공무노사팀장남선우입니다. 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1000만원은공무원노조사무실리모델링비1000만원이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렇군요.네.거기는완료가됐나요?
선우

남선우공무노사팀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는96쪽입니다.경기도수자원본부파견공무원1명파견기간을연장했다는데사유가무엇이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지금이재관사무관이거기파견을가있는데3월27일까지가만료가됩니다.이번3월27일까지만료가된상황에서지금1년간연장해서내년도3월27일까지연장을해서올말까지거주주택부족분을지원해줍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듣기로는이재관사무관같은경우에퇴직한다고했다는데.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래서그런저기도해서지금진행중에있는데요.그러니까올6월말까지하고나중에거기에또누가가야되니까그가는비용이.

황진택위원

과장님,그래서물어보려는데참안성시제가전보제한제도지켜야한다고늘얘기했던사람이고요.왜가는지는개인적으로전화를해봐서알고있습니다.이것은시가지금인사관리를잘못해서이런게나온거잖아요.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되고요.그다음에이런일다시,다른데는1년미만도빼주는데그양반은몇년지나도록사무관승진해서처박아두면누가있으려고해요.당연히안있으려고하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런부분이안타까운부분이있었어요.

황진택위원

그래서환경직렬도사무관이많아요.그러면누구말마따나힘있는놈은여기서과장하고힘없는사람은거기나가서파견나가있는거예요.지금인사관리잘못됐기때문에일어난현상들이잖아요.그래서이런일이재발해서않도록인사관리에만전을기해달라말씀드리고싶어요.그다음에인사결정권자는왜이런행위를하는지저는이해할수없어요.진짜일반직현재안성시청공무원들이상식적으로생각해도이해안되는부분일겁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조직이이렇게되는거예요.그래서이런것정말잘챙기고요.어느누구한테편파적으로해서안되고규정에맞게해주면되는거잖아요.본인은1년간파견가는걸로알고갔습니다.그런데안빼주는거예요.과장님이한번빼달라고혹시요구했나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저한테는그런저기는없었고요.

황진택위원

하여튼인사관리에구멍난것은사실이잖아요.이기회를빌어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인사관리잘해주세요.그다음에주무부서에서는직언을해야됩니다.직언하지못하면옛날에우리가역대의왕조를봐서알지만썩어문드러지는거예요.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없으시죠?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시민안전과장김삼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시민안전과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민안전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21억1752만4000원이증액된312억715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7쪽입니다.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입니다.안전취약계층을대상으로안전사고예방을위한체험형안전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8쪽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죽산면장릉리,매산리에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설치하여재해발생시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5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9쪽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성립전)입니다.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원활하게지급하기위하여사무관리비15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0쪽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입니다.일죽면시가지일원의침수피해예방을위한펌프장및저류조설치와배수관로정비를위하여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1쪽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입니다.음성경보방송시설및마을무선방송시스템설치로재해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을통해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2쪽민간건축물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입니다.내진성능안전인증활성화사업으로민간건축물지진안전시설물인증을지원하기위하여46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3쪽아마추어무전기교체입니다.재난발생시일반통신수단이단절될경우를대비하기위한노후무전기교체를위하여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4쪽반환금기타입니다.국비및도비보조집행잔액과이자발생등반환금742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지금보니까안전환경조성사업해서재난예·경보시설설치하고또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해서이렇게음성경보방송시설하고마을무선방송시스템설치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다다릅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안전환경조성사업은100%도비보조라저희가구분해서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뒤쪽부분은마을앰프하고마을시설물하고전액시비로편성,분리편성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이번에작년에마을무선방송시스템설치하는조례가통과가됐잖아요.그런데올해추경에올라온것을보니까25개소밖에안되는데우리안성에행정리가엄청많을텐데.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게작년에통과된것은행정과에서주관하고요.저희는재해발생된,마을에재해발생예방을위해재해사업비로편성한사업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전체적으로20개마을정도에서현재편성됐고요.그래서여기보시면주로작년에피해가발생된죽산면,일죽면이쪽이중점적으로됐고요.그다음에미양면일부이렇게됐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이게다른겁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행정과에서마을방송시스템은별도고저희는재해위험대비해서설치하는시스템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그러면제가잘못알고있었네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래서앞으로마을방송에대해서는행정과에서아마예산을편성할겁니다.

유광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행정과에서예산을편성해야하는데시민안전과에서이재난방송시스템을1년에몇군데씩해주고있잖아요,도비보조받아서.그래서아마이쪽으로예산을해서시민안전과에서편성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었거든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가작년에협의돼서재해위험시설지구는저희가올해까지편성을하고요.내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과하고추후로별도협의해서저희가재해위험지구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그런나머지부분은행정과에서편성하든지협의해서하겠습니다.지금.

유광철위원

과장님,제가진짜헷갈려서그러는데.과장님지금설명하신것은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을시민안전과에서하고,당연히하는거고그리고이번에미양면신기리에24개마을들어온것있지않습니까?마을방송무선방송시스템설치이렇게들어온예산이있어요.이게그거아니냐는거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가편성한마을무선방송시스템은작년에재해발생된위험지역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중점적으로편성한사업이에요.그래서지금올해는저희가이방송설비를저희시민안전과에서했기때문에행정과에서예산을안담았죠.그런데아마내년부터는재해위험지구는저희안전과에서담을수있는확률이크고나머지재해위험지구가아닌마을에대해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행정과와저희가협의를해서행정과에서담도록그렇게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과장님설명이잘못된것같네요.설명을잘못하신것같아요.지금108쪽안전환경조성사업하고111쪽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유위원님이질의하셨잖아요.그런데설명하시면서안전환경조성사업은도비가100%고예·경보시설확충이시비가100%라고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릴게요.저희가당초에편성된것은국비가일부들어와있는것도있고여기보시면재난예·경보시설을저희가올해설치계획이총15억이에요.그래서본예산에저희가7억을편성을했고이번에8억을편성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시비로거의편성을했고그다음에여기보시면111쪽에저희가연초에편성할때는도비가일부포함됐고지금추경에들어온것은100%시비로편성한거예요.

박상순위원

지금무슨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예산서에는안전환경조성사업같은경우에지금도비2625만원,시비2625만원5:5로편성해오셨잖아요.왜자꾸시비100%라고설명하고계세요.더불어서재난예·경보시설확충으로지금9억5000만원세우신거잖아요.음성경보방송시설설치하고마을무선방송시스템설치하고도비가각각6000만원,7349만원세우신거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래서여기보시면제가다시정리해서말씀드리면안전환경조성사업은도비가포함됐기때문에저희가5200만원을별도로세운거고요,시비포함해서.2600만원씩이요.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에서도비가1억3000만원들어온부분은음성경보시스템보시면원곡면성은리외4개소여기에1억3300만원이편입된거고요.나머지시비8억1600만원은저희가마을재난방송시스템을편성을한겁니다.

박상순위원

저도대체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예산서에는도비하고시비가50%,50%해서들어와있는데이것을왜자꾸시비100%라고설명하시는거죠?
규홍

정규홍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에보시면5250만원은도비하고시비인데이게사업자체가안전환경조성사업이라는대제목이있습니다,도에서추진하는그사업명인데.이사업비로저희가예경보시설로신청을해서2건에대해서승인을받았습니다.그래서이게도비50%하고시비50%가추진되는사업이하나가있는거고요.그다음에뒤쪽에111쪽에보면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이라는게또있습니다.그것도별개의또사업인데,이게도비하고시비가들어가는사업인데여기서도비가1억3300만원이들어가는중에서저희가비율자체가6대4정도됩니다.도비가4정도되고시비가6정도되는데여기에음성경보시스템도같이들어가는데이게도비가일부분들어갑니다.그래서전체적인퍼센티지는6대4정도되는데거기에서시비를조금더보충해서세웠기때문에비율이좀차이가나는거고요.그래서이게사업자체가,메인사업자체가약간차이가있다.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도비비율자체가.결과적으로말씀을드리면안전환경조성사업도예경보시설을하는거고요.이것도예경보시설을하는건데주머니자체가2개가좀차이가있기때문에나눠서편성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과장님께서.

반인숙위원장

팀장님,비율이6대4가아닌데요?
규홍

정규홍자연재난팀장

말씀을드리면비율자체가지금그러니까1억5000만원에서도비,그러니까마을방송시스템을포함해서1억3300만원정도가도비부담이되는거고요.나머지는다시비부담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아까과장님께서계속설명하시면서앞쪽에안전환경조성사업과관련해서는지금도비100%라고계속설명을반복하셨잖아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제가추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안전환경조성사업은저희가어차피도비포함해서50대50이고요.그다음에뒤에부분에대해서마을방송시스템은저희가도비를14%하고요.나머지시비86%가반영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시비86%중에서마을방송시스템은거기에시비로저희가편성한,그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설명은거기까지듣겠습니다.110쪽에일죽면시가지침수방지사업있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이게지금6월에설계용역이마무리되나봐요?이번에지금10억이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10억지금증액해서올리셨는데이부분지금보상비로올리신건가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전체그러면총사업비가50억인데보상비가전체총얼마예상하고계시는거예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보상비로저희가한20억정도.

박상순위원

20억이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그런데지금이게왜그러냐면여기가일죽터미널쪽에청미천그쪽에펌프장이하나들어가고요.그다음에저쪽일죽면사무소앞에화봉천에또펌프장이하나들어가요.그래서저희가금액을산정을아직못했는데개략적으로잡아서그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번에10억은전체적으로지금보상비전액을올리신건아니네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보상이실제지금가능한시기가?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가지금보기에는어차피시설결정을받으면한연말정도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연말이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일죽시가지펌프장거기뭐매입할땅이있어요?지금기존에있는데에하는것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래서기존에있는데하고거기저희가저류지를만들어야돼서그주차장있는데있잖아요?거기를저희가매입을해서일단저류지로지하를쓰고위에는주차장으로조성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려고그렇게추진.

안정열위원

저류지를조그맣게만든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냥지금있는상태에서저기하는게아니라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펌핑하는건좀문제가있을것같아서요.그래서저희가어차피저류지는지하로들어가면되니까요.저희가만약에토지를매입하게되면위에는주차장으로활용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CCTV아니,재난방송많이들말씀하셨는데지금우리기존에많이되어있잖아요.예를들어서저수지같은밑에동네들또지금새로올라온데는아까보니까장능리,매산리이런데이번에재해나서그런데에방송시스템만드는것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아까스물네군데는그건다되어있을것같은데또새로하는거예요,그럼?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어떻게되어있냐면저희가연초에본예산에7억이편성됐어요.거기에는일죽면10개마을하고죽산면10개마을이지금선정이돼서,현재저희가사업자가선정돼서공사진행중에있고요.이번에편성된8억은삼죽면에11개마을,보개면에10개마을,미양면에3개마을,원곡면에1개마을그래서총25개마을을우리가추경에편성해서마을방송시스템을설치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행정과에서할때는여기를제쳐놓는거네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아니,그런데일죽시가지가2023년도까지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올해’21년도여름,’22년도여름,’23년도여름,3년을그냥가는거네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런데저희가만약에이게토지매입하고행정절차가빨리진행되면내년연말이면완료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죽산면은저기어디예요,거기는국비를요구하는것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죽산면은국비로확정이돼서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안정열위원

300억인가얼마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그건죽산천하고같이.

안정열위원

연계해서하는거예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건설관리과에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우리시가지저기는다우리시비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때왜국비로신청을안했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때국비신청을했는데저희가대상지로선정이안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나,거기나똑같은대상지죠,물차서.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래서저희도다시추가적으로행안부에.

안정열위원

물찬것은똑같은데흙탕물이냐,맑은물이냐이것저기인데.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아무튼저희가선정하는과정에서그때좀누락이됐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행안부에추가적으로특별교부세를요청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이게침수때나온저기라그때뭐우리재난지역으로선포가됐으니까국비를받았어야되는건데죽산시가지는국비를받고일죽시가지는못받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그건좀차이가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저도같은111쪽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이게음성방송설치,1식이잖아요.이게지금어떤걸이야기하는거예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지금보시면마을앰프방송있죠,통합적으로하는것?그리고이건또하나거기에추가로돼서각가정에스피커를하나씩우리가무선으로달아놓을거예요.그러면마을본방송도나가고집에서도방송을들을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드는겁니다.

송미찬위원

무선방송시스템은대부분방송에,가구마다설치하게되면빌라같은데는이게어떻게설치할겁니까?만약에가구가1인가구라고하면집에설치하는비용이하나가들어가지만만약에빌라에많은이렇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빌라에설치하게되면어차피거기도가구별로설치하게되기때문에세대별로다들어가야됩니다.

송미찬위원

세대별로?예산이만만치않을텐데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런데빌라같은경우는저희가현재는자연마을만하고,빌라는하게되면일단각세대별로다달아드려야됩니다.

송미찬위원

저도왜냐면이게행정과에서관리하는마을방송시스템인데이리로올라와서좀물어보려고했었거든요.그런데우리가핸드폰으로하게되면각각의개인이나가서들을수도있고집안에서들을수있고그런편의성이있는데이것같은경우는가구마다설치를하게되면만약에쉽게고장이나서교체요청을할때는시에서들어가는비용이내가보기에는막대할것같거든요.그래서핸드폰을이용해서하는게좀효율적이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여기는보니까각가구마다스피커를설치를해서집안에서잘들릴수있게끔사용하는걸로지금해놓은거네요,보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그렇게했습니다.그러니까중앙메인방송도있고각집집마다스피커를별도로설치해서,충전용이니까충전하게되면계속스피커로.

송미찬위원

이게고장나고그러면계속교체를해주는겁니까,아니면?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가유지관리를해야죠.

송미찬위원

교체를해주는걸로?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각부서마다공히지적되는사항인데요.의회에서예산안이든조례안이든관련해서보고할때는정확히보고를해주세요.왜냐면보고한번하고끝나는것도아니고보고하신내용은또속기기록에도남아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지금안전환경조성사업은100%도비라고말씀분명히하셨거든요.그러니까혼란이발생한건데계속다른이야기하시니까이런질의가되풀이되는거거든요.이것은차후에명확하게좀답변을부탁드리고요.지금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관련해서총사업추진계획을좀주시고요.그다음에기이설치된마을,그다음에추진이나계획중인마을이것에대해서현황도좀부탁드립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덧붙여서이번에코로나때문에많은경험도하고했지만요즘은그냥전파로일괄적으로쏴버리면핸드폰에다다닥다뜨잖아요,주변에?그런것도좀염두에둘필요성이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일죽시가지침수방지에대해서나와서말씀드리는데일죽이랑죽산이랑시가지가침수가됐잖아요.그런데일죽이랑죽산은차이가상당히많이났었잖아요.그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네」하는위원있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저희가보는것은죽산같은경우는죽산천이거의범람쪽으로됐잖아요.그렇기때문에죽산이조금더심했고그다음에죽산같은경우는죽산면사무소뒤쪽그부분에서내려오는물하고그다음에하수관거가완전히묻혔기때문에그게결국은시가지로다물이내려오는바람에죽산이피해가좀심한거고요.일죽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청미천의수위가올라오면서이게물이배제가안됐기때문에침수만된거죠.그러니까외지에서들어온흙이거의없던거죠.그런차이였던것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왜냐면죽산은토사가범람을했어요.토사가산에서내려와서,토사가왜이렇게많이내려왔나봤더니거기무분별하게산을깎아놓고뭐해서그런게되게크더라고요.그런데일죽은그렇지는않았던것같아요.그래서더피해를많이입었던건데그것도좀,여기가아니더라도어차피시민안전쪽이니까관리를좀제대로다른부서랑같이하셔서다음에는그런일이없도록,돌아다녀보면그런게되게많더라고요.죽산이가장심했던원인은그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걸관리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광세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조현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세정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2쪽,설명서119쪽∼120쪽이되겠습니다.세정과총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5559만원이증액된9억235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중2021년1월12일조직개편에따른징수과의신설로공통운영시스템수수료및유지보수비등을세정과로편성하였습니다.가상계좌서비스수수료2500만원,제증명발급용통합인증기소모품70만원,지방세안내시스템유지보수비1126만9000원및가상계좌납부시스템유지보수비641만원이되겠습니다.지방세알림톡이란2021년신규사업으로써카카오톡을활용한지방세안내및교체시스템구축에따른안내발송과결제수수료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무공무원업무활동비840만원을감액하였으며지방세운영평가우수읍·면에대한평가업무가징수과로이관됨에따라예산17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또한2021년도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시·군구구축분담금이조정통보됨에따라419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1쪽∼122쪽입니다.세수증대활동지원사업으로사무용품구매,급양비등으로810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설명서123쪽입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사업중조직개편에따른부서운영업무추진비1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3쪽,설명서125쪽입니다.반환금기타사업중세외수입종합평가도비보조금반환금및정산이자1105만4000원,세수증대활동비정산이자7만7000원,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도비보조금정산이자11만6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사전에말씀들었습니다만전년도지금상사업비받았던것도비보조금이번에반환을하게된상황인것이잖아요.그런데지금예산을갖고우리사무실일부개선사업하고물품구입이런것진행하신걸로제가들었는데요.이번에그러면반환하면서기존에이미지출이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를하신거예요?
일환

김일환세정팀장

세정팀장김일환입니다. 전에말씀드렸듯이기존에받았던1100만원은작년에자산취득으로변경해서집기라든지사무환경개선차원에서집행을하였고도에정산까지보고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자산취득비로이미세워서여하튼처리가된거예요?
일환

김일환세정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현광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태징수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징수과장김경태입니다. 제194회임시회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징수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2쪽과설명서129쪽∼130쪽이되겠습니다.징수과총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2987만6000원이증액된15억850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체납세징수사업중조직변경으로인하여세부사업별로배분된징수과예산중세정과사업예산에해당되는가상계좌서비스수수료2298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경기도의지방세고액체납자사해행위취소소송추진과관련하여사해행위가처분및취소소송소송비용도비291만1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조직변경으로징수과로배분된예산액중세정과예산에해당되는지방세안내시스템유지보수비1126만9000원,가상계좌시스템유지보수비641만원,제증명발급용통합인증기유지보수비7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사업중징수과사업이지만세정과예산으로배분된지방세체납액징수우수읍·면및유공공무원시상금이당초예산175만원에서130만원을증액하여3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내역서2쪽∼3쪽,설명서133쪽∼135쪽입니다.체납자실태조사사업중경기도지원추진사업인지방세체납자실태조사반채용인원이당초55명에서50명으로확정내시되어체납실태조사원인건비5211만9000원,명절휴가비2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체납자실태조사원차량지원을위한차량임차료부족분22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체납자실태조사원채용인원감소로피복비25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체납자실태조사원사무실운영임차료1000만원및행정망설치비1000만원을각각증액계상하였습니다.체납자실태조사원차량유류대27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체납자실태조사원채용인원감소로출장여비974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세수증대활동지원사업으로2021년지방세의세수증대활동도비보조금7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내역서4쪽∼5쪽,설명서136쪽∼142쪽입니다.세외수입부과관리사업중조직변경으로인해세정과예산으로전액배분된등기및일반우편요금1218만2000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240만원을계상하였으며세무공무원업무활동비중840만원을징수과예산으로신규계상하였고차세대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비용부족분209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본경비중조직변경에따른부서신설로정수기설치임대료66만원,복합기설치임대료2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노후된사무실바닥정비비용300만원,냉난방기,세단기,사무실기기,집기부품,노트북구입비용등총4773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부서운영기본경비중조직변경으로인한2021년도부서운영업무추진비부족분108만원을부서운영기본경비로신규계상하였으며반환금기타중2020년도주택공시가격조사사업국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17만3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체납자실태조사이게당초에는55명인데50명으로됐는데,5명이줄어들었는데왜줄어든거예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도에서다시재조정이돼서요,50명으로줄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재조정?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

안정열위원

작년에는,2020년도에는몇명?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당초에55명있었습니다.9월달에저희배분된인원이55명으로되어있는데12월16일자로공문이확정내시돼서50명으로조정이돼서내려왔습니다.그래서50명으로조정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작년에는55명체납관리자채용해서나중에는그만둔사람들많고그래서한30몇명밖에안됐잖아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

안정열위원

보수도적고그러니까다른데로이렇게이직하고그래서.올해는또그런일이생기는것아니에요?작년하고올해하고좀달라진게뭐있어요?보수이런게다똑같은것아니에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보수는똑같습니다.명절휴가비50만원주고출장비1만원주고.

안정열위원

그럼뭐점심값이라도주는거예요?올해는그런것도없고그냥작년하고똑같은거네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작년하고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올해도또.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올해도50명뽑아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50명뽑는데또올한7월달이나8월달가면또열댓명또그만두시죠.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그렇지는않을거고만약에그만둔분이계시면바로또공고를내서바로뽑아서또교육시키고바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뭐금방,금방뽑아져요?차라리그냥조금,내가물어보니까조금너무짜더라고요.짜니까조금보수가나은데로가는거예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그런데보수는지금생활임금으로해서1만540원을주고있거든요.기본임금이보통지금8700원을기준으로한다면조금많이.

안정열위원

이게앉아서체납관리를하는게아니라차타고돌아다니고찾아가잖아요.그러니까그분들또뭐가다보면점심도먹어야되고이러다보니까,기름값이야준다고그러지만내가보기에는다른데에비해서큰소득이안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그만두는거예요.그러니까하여간관리잘하셔서,인원이많아야체납자를많이발굴해서세금을받아오죠.그렇지않으면자꾸,이게사기가떨어지면나중에는그냥건성건성다닐수가있는거예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잘좀관리하세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간단한것한가지만여쭤볼게요.설명서는131쪽이고요,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지금포상금이기정우리세무과에서애초에본예산에편성했을때는기정예산이한175만원이었거든요.이번에일단305만원으로증액을하셨는데이유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당초에읍·면유공공무원시상금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당초에는175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최우수부서가50만원이었고,우수부서가40만원,장려2개부서해서60만원,유공공무원25만원그렇게했었는데이게너무적다고그렇게돼서조금증액을했습니다.그래서최우수부서100만원,그리고우수부서80만원,장려부서60만원에서100만원,유공공무원25만원그대로했고요.그래서130만원을증액을하였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올린액수는제가알고있고요.여하튼적어서올린거라는말씀이세요?

웃음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높이올려서사기좀,그래서징수활동을많이좀하고자이렇게한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태징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