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애위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 의견내역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의거 국별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어 심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액 274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692억4,800만원이며 예산 삭감액이 포함된 실 증가액은 617억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정운용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439억1,300만원, 전년도 결산안을 반영한 잉여금 183억400만원의 추가 세입과 예비비 성격인 내부유보금 등 불용될 예산 삭감액 중 국·시비 삭감액을 제외한 70억3,1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한도 규모를 420억원에서 740억원으로 확대하고자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에 31억원,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7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22억2,000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500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운영에 20억9,300만원,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삼로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는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에 329억2,400만원, 장래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구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세곡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1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의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32억5,800만원, 우리 구 대표 공원인 도곡근린공원을 도심 속 힐링길로 조성하는 도곡근린공원 걷고 싶은 매봉길 조성에 1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업무공간 마련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11억9,000만원, 건축 인·허가 업무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에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규모 총 3,563억원 대비 398억원이 증액된 3,961억원입니다. 운용계획 변경 기금 중 구의회 의결대상은 광고 미게첩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에 행정안전부로부터 4억5,800만원의 지원금이 배분되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39.5% 증액 변경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형 매력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니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건소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수진입니다. 행정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630억7,892만원의 1.02%인 26억7,65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강남구민회관 옥상 사무실을 증축하고 옥상 전체방수와 조경공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 총 1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764억1,218만원 대비 0.67%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세곡동 550번지 우체국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타당성용역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45억756만원의 0.09%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세곡지구 인구증가로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의 충족과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곡동 512번지에 위치한 부지면적 816㎡인 공공청사용지를 매입하고자 14억4,6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8억8,350만원 대비 163.73%가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504억1,488만원의 3.21%에 해당하는 16억1,6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찾동 방문간호사의 인건비 16억1,68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행정과 기정예산 248억2,351만원의 6.5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재무과에서 세곡지구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공공청사 512번지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네요? 우리 재무과장님.

네.

이런 부분은 참 잘한다고 또 이런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가격도 보니까 거의 반값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반값정도로 매입을 하는데요 이런 부지가 더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떻든 공을 드린 거잖아요?

네, 공을 좀 드렸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을 좀 드렸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매입이 되면 어떤 용도로 쓸 생각이세요?

일단 공공청사의 용지기 때문에 약간 우리 주민, 도서관이나 공공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나머지 옆에는 우리가 키움센터나 놀이터들이 임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임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임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또 이것을 건립하면 그 임차를 없애고 저희가 건립, 그 키움센터나 아니면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자활사업장, 다함께 키움센터, 청소년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견을 저희가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책심의를 거쳐서 다시 저희가 수정안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돼서 매입이 되면 지금 자곡사거리 있는데 키움센터라든지 지금 임대해 있는 것을 거기 종합적으로 그쪽에 중점적으로 입주를 시킬 생각이란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건물은 사실 상당히 좋은 건물이더라고요 제가 평수도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개천도 흐르고 해서 키움센터나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곡동 보면 커뮤니티센터도 보니까 아주 그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답사했는데 아주 잘해놔서 정말 저희가 다산 신도시에 가서 다산문화센터도 봤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해놨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물론 돈은 들어가겠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좋은 도서관이다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가고 싶다 하는 느낌을 갖도록 우리 먼저 이광우 국장님이 손수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도서관이 돼서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서가 정해지면 재산관리관이 심도 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세곡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은 내용을 봤는데 이 국유재산법과 구유재산법에 따르면 용도를 지정한 매각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이 시설, 이 토지에 뭐를 지을 것이 아니라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어떤 제한조건이 걸려 있는지 이런 제한조건이 걸린 것은 있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청사 용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계획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는 뭐 파출소나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뭐 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렇게 공공에 관련된 청사가 한 1층은 들어와야 됩니다.

국유재산법 49조에 따르면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만 지자체를 상대로 용도를 지정한 매각 이런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매입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사용기간은 10년간은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단서조항이 붙어있지만 그런 용도도 없고 이런 부분 제한적 조건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하기가 편했을 거고 매입한 이후에 그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공공청사를 뭐로 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은 시책심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 또 이것이 무엇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재무과의 권한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입만 잘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잘 쓰셔서 매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이 구민회관에 한 층을 더 올리는 사업이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공사설계가 9월 정도에 끝나고 10월부터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여기 구민회관 옥상에 헬스장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한 층을 더 올릴 것이냐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했었던 이유가 뒤에 아파트의 민원이 이 청사를 지을 때 워낙 세서 감히 엄두를 못 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입주자대표회와 사전 어떤 연락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인이 되신 송만호의원께서 구민회관 옥상녹화사업을 굉장히 추진해서 본인이 위원장을 할 때 이 옥상녹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완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식물들이 뿌리를 잡아서, 잡아가고 있는데 다시 또 파내서 다시 식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옥상에 한 층을 올리더라도 공원, 옥상녹화사업은 반드시 좀 해 주시고 그래서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살려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지금 증축하는 부분은 돔 있는 부분부터 해서 흡연실 있는 그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도아파트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미도아파트의 미관을 가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돔의 높이 정도로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높으면 높고요. 그래서 큰 민원은 저희는 발생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런 데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옥상녹화는 사실은 옥상녹화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지금 옥상녹화하는 게 옥상설계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 정도를 지금 옥상녹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11억9,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증축하고 옥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나 지금도 옥상에 올라가면 나는 흡연부스를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흡연부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 여기 직원 분들도 가서 담배피면 지금 이렇게 천막을 쳐놔 갖고 하는데 사실은 뒤에 학교도 있고 그래서요 사실 이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흡연부스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김진홍위원이 또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가서 올라가면 사실 겨울 같은 때는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필 데가 없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추가로 해서 설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흡연을 합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은 아는데요 이제 옥상에 녹화가 되면 적정부지가 배열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그것은 설계를 할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도 혹시 이제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에 녹화를 해놓으면 밑에 어린이집 아이들도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필 데가 없어요, 또 흡연자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더 흡연부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꼭 설계에다 넣어주셔서 돈이 얼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큰 데도 가면 뭐 병원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어차피 하는 길인데 또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에다 넣어주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행정국장님께 코로나 관련해서 당부말씀, 좀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백신접종이 가장 핫해졌고 가장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백신접종 상태를 보면 연령중심입니다. 이 연령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좀 바꿔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이차이가 다르니까 같은 부부간에 날짜가 달라요, 접종날짜가. 그러면 같은 부부중심으로 하면 이동하기도 편하고 이런 편의성이 주민 중심의 어떤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자가격리 관련입니다. 이게 보건소 소관 사항인지 질병관리본부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성확진을 받아도 CRP수치인가 CRP인가요 RCP인가요 CRP 수치가 낮으면 뭐 일주일이나 9일만에도 양성인 상태로 퇴소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음성 자가격리자는 무조건 14일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음성에서 다시 양성이 나오는 14일 이후에 양성이 나온 예는 거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를 먼저 검체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2~3일 있다 검체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면 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보건소 역량이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 제안을 해서 주민이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순 백신접종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자가격리 관련은 아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백신접종이 저희 강남구가 4월 15일부터 에코센터에 개시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5세 이상이 약 2만8,000명인데요 어제까지 2만3,1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안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그 내용이 저희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동별로 현재 접종을 고령자 순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고연령순으로 하되 가족이 같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85세고 부인이 76세다 이렇게 했을 때 따로 하지 않고 묶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렇게 아마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가족중심으로 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아니 입소하는 기준 퇴소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입소를 하는 것은 전파를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소를 하는 것이고요 퇴소하는 기준을 보면 일단 확진이 돼서 입소를 하는 것인데 증상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입소해서 증상이 없을 때는 열흘이 됐을 때에 10일이 지났을 때에 무조건 퇴소를 시킵니다. 검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력이, 바이러스가 설사 있다할지라도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10일에 퇴원시키고요, 증상이 없을 때는. 증상이, 확진된 날로부터 이제 증상이 없을 때 10일 때 퇴원을 시키고요 증상이 있을 때는 증상발열일로부터 최소 10일 됐을 때 퇴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8살짜리 어린아이가 확진자다 엄마는 일반인 정상이고 이럴 경우에는 애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생활치료센터에 같이 입소를 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10일이 지나면 퇴소를 하는데 엄마는 확진자인 어린아기와 같이 있었던 밀접접촉자이기 때문에 보름간 14일간 다시 자가격리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책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보건소장에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가 질병관리청이나 서울시에서 조사하면 동선을 공개하고 지자체에서 조사하면 개인정보 활용 때문에 동선 및 발생장소를 공개 못한다고 하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 확진자의 주변에 있었던 밀접하게 접촉했었던 그러한 접촉자를 완전하게 100% 파악했을 경우에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파시킬 염려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파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무슨 사우나탕에서 하신 분들은 나와서 검사를 받아라 이런 재난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논현1동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모교회에서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했고 자가격리자가 10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확실히 다 100% 다 찾아냈기 때문에 발표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거기서 예배보고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100%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가격리도 좋고 개인정보도 좋지만 우선 코로나확산 방지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최소 논현1동 주민들한테는 이런 논현1동 모처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논현1동 주민들은 주변에 가지 말고 시장 갔을 적에도 마스크 같은 것 94로 완전히 쓰고 코로나에 주의 하십시오 이런 안내발송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것을 못 보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지난 1년동안 데이터를 보고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파악을 했을 경우에는 안하는 것이 더 좋다 이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 믿고 100% 파악했다고 믿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대한민국 전국에 다 퍼져있어요, 이 코로나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다 퍼졌으니까 특히 우리 강남구에서만이라도 전파가 안 되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전에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제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흡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흡연권, 혐연권 두 권리는 같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저도 미처 생각지도 못 했는데 우리 복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건물에 말입니다. 흡연부스가 설치되지 않으면 옥상에서도 담배 피우면 안 되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행법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울 데가 없어요, 나가면 또 어린이집이라서 보도까지도 안 되고 또 옆으로 가면 전철역이 있어도 피울 데가 없고 또 저쪽으로 가면 공원이고 사실 피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흡연권, 혐연권, 간접흡연 이런 부분했는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흡연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크다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도 주변에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쓰레기통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1,000개, 그런데 서초구나 다른 자치구는 뭐 60개, 70개밖에 안 되요. 자, 그렇다면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를 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까요? 거리가 깨끗해질까요? 쓰레기통이 없으면 거리가 깨끗해질까요? 그것은 하나의 철학의 문제거든요. 우리 강남구가 항상 1등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깨끗한 거리, 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많다고 해서 뭐 깨끗하고 쓰레기통이 없다고 해서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의 철학의 문제니까 분명히 흡연권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도 흡연을 하신다고 그러시니 관심을 가지시고 꼭 좀 간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비닐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겨울에는 많이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 구민의 보건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선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개인의 경우에는 저는 10년 전에 금연 했는데요 저는 금연 못지않게 흡연자의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흡연부스는 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하셔야 되는데 제가 5분발언 이후에 답변을 볼 때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5분발언 제안 이후에 우리 강남구나 보건소에서 설치한 부스가 시범적으로라도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시고 있고 그때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요. 그 권리가 양쪽 다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그것도 역시 구민의 보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 허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924억2,438만원 대비 37.44%인 346억100만원이 증액된 1,270억2,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12억6,340만원 대비 26.98%에 해당하는 57억3,591만원을 감편성하여 155억2,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을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감편성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489억8,689만원의 10.9%인 53억2,000만원이 증액된 543억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증금으로 22억2,000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1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 189억3,835만원의 184.9%인 350억1,692만원이 증가한 539억5,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청년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안심 일자리사업 운영에 20억9,276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삼로 일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신규 구축에 따른 건물매입비 등으로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사업에 329억2,415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게 조례의 부재문제로 인한 얘기가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본예산 때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1월부터 부패영향평가, 규제 유무 검토, 성별영향평가, 입안심사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안건처리 목표를 준비했으나 담당자가 공공요금까지 추진하다가 병가를 내어 추진에 차질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다음 달 5월에 입법예고 후 안건 제출하여 신속히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200억 발행에 대한 할인보전액 10%와 수수료 1.1%인 총 22억2,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조례 관련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가 지금 강남구의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여기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적용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내용은 많이 아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발행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에 보면 세세한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 구 정도만 조례가 아직 정비가 안됐는데 저희도 신속히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4차인가요, 모바일상품권이. 4차인가

지난해 3번 했고요.

이번이 4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차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은, 발행과 배분은 강남구 조례에 제정이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느냐 라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 좀 미비한 것은 있지만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이렇습니다. 본위원은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소업체나 학원가, 이 10% 할인에 연간 DC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구민은 20〜30%의 혜택을 보고 업체는 또 1년분이라든가 한 달 분의 회원납입이라든가 이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삼동에 호텔을 지금 매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려고 합니다.

호텔을 매입하면 호텔은 관광특례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받았어요, 건축당시에. 자, 그러면 호텔을 업무시설로 전환했을 때 이 받은 용적률이 다 적용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용도변경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관건인데 어떻게 건축과하고 협의는 다 마치셨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과 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협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매입을 해서 사업의 활성화가 됐을 때 기대하는 경제적인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예상의 기대치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산출을 할 때 조금 소극적으로 잡아봤을 때도 저희들이 이 센터를 구축하면 82개 기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82개 기업이 연 172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기업 종사자 수가 한 31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역삼동 지역사회에서 쓰는 돈이 연간 8억 정도로 될 것으로 저희들 산출하고 있습니다.

잠깐 넋두리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에 구의원이 돼서 전임 청장께 부탁말씀 드린 것이 있습니다. 강남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로는 이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배드타운이, 구별이 업무시설과 배드타운이 구별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남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서초구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 전에 타워팰리스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도 도곡2동의 타워팰리스촌에 입주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강남구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양재천 개발을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삼선전자 입주가 안됐습니다. 자, 매봉역에 있던 EBS가 일산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세제혜택 등의 모든 지원책을 주겠다고 해서 EBS가 빠져나간 이후에 이 하청업체들이 다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봉역 주변의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테헤란밸리를 한번 볼까요? 테헤란밸리 김대중 정부 시절에 IT산업 육성으로 해서 테헤란밸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분당개발로 인해서 분당과 동탄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고 현재는 방문판매 업자들의 상당수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공실률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만 방문판매업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세텍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방문판매업자가 빠져나간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테헤란밸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 경제적 가치라든가 경제적인 접근도가 좀 미숙하고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마 어마 할 겁니다. 팁스가 들어오고 팁스가 있고 창업자센터가 들어와서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동탄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테헤란밸리에 남습니다. 그러면 강남을 살리는 주춧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패를 해도 시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분당으로 이사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차라리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도 강남으로 유치를 해서 창업자 거리를 만들어서 창업에 성공한 업체들이 테헤란밸리를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점거를 하고 그래서 강남 경제를 좀 돌려주었으면 그러면 고용효과도 증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업무의 미숙한 부분,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너그럽게 봐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기대효과만 해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제가 올해 승진을 해서 왔는데 산재해 있는 많은 숙제들 중의 하나가 이 센터였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신고식을 이번 회기에 하게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참 어렵게 신고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청년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행재위에서는 난상토론 해서 30억 감가해서 통과 시켰는데요, 리모델링 안하기로 했는데 복지도시위원님들 참고되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리호텔 본 건물은 2019년 2월 22일 191억7,300만원에 잔금 치렀습니다. 잔금 치르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192억원에 신탁등기 하면서 설정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한 160억 정도 되겠죠. 대부분 120% 설정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호텔이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 강남구청 아니면 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2020년도에 건물, 빌딩 거래가 말도 못하게 활발하게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본 건물은 왜 지금까지 거래가 안됐냐 하면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관광산업이 한창 활성화 됐을 적에 호텔이 모자라서 정부에서 호텔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한 3층까지 더 짓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도 거기가 2종 일반지역 200%인데 용적률이, 여기가 239.4%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9% 정도 용적률을 더 받았어요. 그럼 우리 강남구청에서 만일 취득을 해서 업무용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이 34.9㎡는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 뿐만 아니라 이 금액에서 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현재 상태로 팔면, 사용할 수 있으면. 이 사용을 못하니까 한 285평 정도 사용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옥으로 쓰고 싶은 분들도 수익률은 안 나오고요. 사옥으로 쓰고 싶은 분들도 안 사는 거예요, 이 건물을.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용도변경도 다른 데 보다 좀 수월하겠지만 우리 구청도 그것을 사용을 못하니까 신재생에너지 공사비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 신재생에너지가 뭐냐면 태양열인데 태양열도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은 다 태양열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 건물은 주변에 다 빌딩들이 있어가지고 태양열도 해야 효과도 열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 집행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남구청 주민들 세금 걷은 돈 내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알뜰살뜰해서 건물을 매입해야지 바보처럼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는 그런 걸 우리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행재에서 난상토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사견은 안 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020년도에 건물가격 폭등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아서 건물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좋은데 경기는 지금 최바닥이에요.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마다 임대 안 써 붙인 데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사업을 폐업하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자꾸 줄여서 건물은 지금 자꾸 남아가고 공실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건물주인들 나중에 대출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공실 생기면 이자 못 내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내년 말쯤 올해부터 연체되기 시작해 가지고 내년 말쯤 한 3〜4개월, 길게는 5〜6개월 해서 명도 신청하고 명도 신청기간이 또 5〜6개월 걸리니까 내년 말쯤 되면 건물 경매 우수수 쏟아진다고 지금 폭락한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그래서 매입하는 것은 별로 찬성을 안했는데 그래도 강남구청에서 일하게끔 해 주자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억 삭감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 1년 만에 양도차액 50억 생깁니다, 50억. 그럼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경기도 안 좋고 호텔 보나마나 지금 적자 날 텐데 50억 정도 양도차액 생길 정도 되면 얼른 팔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우리 행재 위원님들도 그렇게 설득해서 이대로 통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은 우리 행재위원들 호텔 방까지 다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아주 깨끗하고 신축한 지 5년 돼 가지고. 그리고 방이 큰 방인지 작은 방인지 모르게 봤는데 그 방이 큰 방인지 작은 방인지 모르는데 그 현재 상태에서도 2개 업체 아니면 많은 사람은 한 5명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사무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사무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것 같은 경우는 앞에 의사진행 의자 저 정도 하나 놓고 사람 들어가서 업무 볼 수 있는 정도면 보통 월세가 5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금 크면 100만원씩 월세 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선호하는 것이, 임차인들 선호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지금 호텔 같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말도 못하게 좋아요, 호텔 저렇게 화장실이 잘 되어 있으면. 그리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거나 내부에 있는 거에 따라 또 가격도 차이나고 지금 임차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화장실 깨끗한 거, 제일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 호텔 같은 경우 지금 저렇게 깨끗한 것은 철거시키고 리모델링 비용이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40억 정도면 건물 신축비용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비효율적인 것을 하려고 해서 우리 행재위에서 난상토론 해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행재에서 결정한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의 입장은 전인수위원님의 의견에

집행부는 충분히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행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절충 했나 안했나 모르겠어요.

의견을 며칠 사이에 다른 의견이,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봐야죠.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말씀하시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수위원님의 말씀에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답을 원하십니까?

나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복지도시위원님들

그러니까요. 들어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2019년도에 192억과 8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2분으로 되어 있어서 200억에 매입이 된 것이 맞고요. 지금 192억에 지금

191억7,000이에요.

네, 191억7,200에 7억2,700이 또 있으니까

뭐가 또 있어요?

지분이요.

매수금액이 191억7,300에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밑에 7억2,700도 있습니다, 위원님.

107억?

아니 7억2,700요.

7억2,700이 어디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등기부등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도 192억이 아니라 160억이고요 거기에 약간 이행보증이라고 하나요, 그게 붙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지금 부동산의 가격을 따지는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강남구가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물론 내년까지 기다리다 보면 정말 그 시설이 필요 없을 때도 있고 청년 정책이 너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장에 지난주에 갔을 때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길 건너편에 연면적 350평짜리 흉부외과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게 200억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투자심사를 했을 때에 그 전문가 분들께서도 세무사나 회계사나 감정평가 전문가 분들께서 지금 이 건물이 280억에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가격에 매입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회의록도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행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

끝낼 수 있는 답변 주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또.

아니 위원장님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해야, 여기는 예결위원회입니다.

아니 예결위원회인데요

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라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분들이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는 두 번 되는 거니까 저희 상임위도 질의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6월에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강남구 내에 연간 임차료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에 조금 자료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어마어마한 임차료가 나가고 있던 걸 보고나서 저희가 예산결산을 마지막 하는 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건물을 매입해서 임차료를 조금 지출하는 걸 절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건물매입을 결정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건물은 어쩌면 내년도에 지금 구입비용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 유치해서 이 스타트업밸리 안에 유니콘 기업이 그 안에서 2개 이상 탄생한다면 저는 그 경제적 기대효과가 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 매입비용이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30억 정도 되었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 결과 방 크기하고 화장실의 크기가 동일해요. 그리고 화장실이 연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투명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투명하게. 그래서 사무실로 썼을 때는 어쨌든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오피스 공간과 화장실의 크기가 동일하고요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터브욕조가 있는 방 크기와 화장실의 크기가 동일한 크기로 있는 그런 룸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 자체를 아예 안하고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게 정말 강남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스타트업밸리를 구축하는데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래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어떤 이런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좋은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인수위원님은 부동산 전문가십니다. 부동산 전문가시고 그런 여러 가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 이해를 도왔는데요 결론은 지금 상임위에서 제시한 30억 지금 수치는 틀려요. 과장님 말씀과 전인수위원님의 말씀이, 대출에 160하고 틀리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제시한 그 금액은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주, 물건주와는 전혀 트라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80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는 302억이라고 하는 감정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관광호텔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건물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2억을 먼저 협상을 해서 280억 정도면 우리도 구의회에 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겠다라고 그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이 어느 정도 다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하고 이러려면 내년 6월말은 돼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려 줄 의사가 있냐, 그동안에 너희들이 팔아버리면 우리는 일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공증은 안했지만 문서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6월말까지는 기다려 주겠다라고 하는 문서를 받고 저희들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을 하는 부동산업자가 공인중개사라고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 그분이 지금 저희들 역삼로에 있는 팁스에 4개, 저희 강남구청에 창업지원센터 하나, 그다음에 포스코가 이번에 리모델링 한 체인지업 그라운드 이렇게 6개를 중개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예산을 따는 과정을 너무 잘 아니까 저희들이 이 심의하는 것을 생중계로 보시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소유주한테 그 가격에는 의원님들이 돈을 안준다고 합니다. 많이 깎으셔야만 이게 성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벌써 전달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전화를 했더니. 그랬더니만 그 대표분 소유자께서 내가 고민은 해 보겠다 해 보겠지만 난 기다렸고 너희들이 7개월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 그리고 너희들이 중재안이 22억 깎으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나도 조금 얼마를 내려놓을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으나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액수 이런 얘기는 한 건 없네요.

네,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과장님이 예상하기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네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상이라는 걸 참 못하는 게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저는 못하겠는 게 왜냐하면 그분께서 1억을 생각하시는지 5억을

거기까지도 근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지금 얘기가.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은 30억이라고 하셨지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때는 20억, 40억 이런 말씀들을 수치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유자 분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재산 20억을

그러니까 건물주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약 한 30억 내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제3자를 통해서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근접은 안됐지만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네요? 건물주가.

네, 그런데

우리 구청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그렇잖아요? 작년에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지요. 280억에서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소유주 분께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다 생중계로 보고 받으셔가지고 이제 조금 일이 어렵게 돼 가는구나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 네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더 다운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여기서 저희가 드립니다마는 이것을 10억, 20억, 30억이라고 구체적으로 책임은 안 져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상임위를 핑계 삼아 지금 상임위에서 하는 거를 최종 통보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을 진척이 돼야 되지 뭐 상임위를 생중계로 보고 계신다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30억 삭감하신 건 모르고 계시고 20억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는 매매하실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국장님은 기획경제국장님이시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오. 우리도 앞으로 신청사도 지어야 되고 또 언제 지을 건지 지으면 어디에 지을 건지 또 아니면 향후 우리 인구의 변화 추이와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의 욕구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을 아까 얘기하지만 많은 임대료가 나가고 있고 향후 우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를 짓거나 그랬을 때 정말 신청사가 되더라도 이 건물은 필요하다, 위치적으로나. 필요하다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플랜을 우리가 용역을 수없이 우리가 많이 주고 있는데 저는 기획경제국에서 정말 우리 강남구의 미래 수요예측이나 사무실 기타 그런 용역은 한번 줘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잘한 건물 여러 개 사는 것도 거기서 걸러주겠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위치적으로는 필요한 당위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청사진 플랜을 최소한 10년은 앞을 내다보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건물도 매입하고 팔 거는 파고 살 거는 사고 자꾸 다듬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이 건물은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과장 직책 맡으시고 어려운 해결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 공유재산 심의 저도 공유재산 심의위원입니다. 분명히 그때도 반대의견 썼어요, 저는. 지금 건물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추후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반대한다고 썼는데 지금 여기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이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1명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6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이 구의원 2 포함해서 3명 해서 5명 그래서 11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맘만 먹으면 다 통과시켜요. 이거 공유재산 형식적이에요 이것 지금. 그래서 저도 언젠가 건의해가지고 민간인이 공유재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지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 넣고 무슨 심의한다고 이거 형식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놓고 있나 걱정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100억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300억. 감정평가사들은 설정하시려는 분 의견을 반영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저 건물 사시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으시려고 그러면 감정하시는 분들한테 설정하실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높이 평가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으려고 그것만큼 높게 평가해 달라고 그래요. 감정평가사가 자기들이 평가 못합니다. 그 주변 부동산 가서 대부분 다 물어봐가지고 그걸로 감정가격 정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산 건물 대출 받고 싶어서 하는 그 감정평가사 은행이나 어디서 나가면 과장님이 산 그 부동산 가서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은 과장님이 대출을 받게 해 주기 위해서 시세보다 높게 평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감정평가 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신뢰성이 없고 우리가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 사시는 건 좋아요. 사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바가지 쓰지 말고 적정가격에 사라는 거예요, 적정가격에. 구민들, 주민들 피 같은 세금 걷어다가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달라는 대로 푹푹 주고 사고 이게 잘못 됐다는 거지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도 30억 정도 우리 회의 토의하는 거 다 보셨다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40억도 난 처음에 부결시키려고 그랬다가 그것까지 양보해가지고 30억 정도 우리 위원들이 해 주자 해서 했으니까 제시해 보세요. 제시해 보고 정말 우리 거 되려면 사는 거고 강남구청 것 되려면 되고 기분 나쁘면 1∼2억 가지고도 협상 못하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안살 수도 있고. 너무 끌려 다니시지 마시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제시한 대로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좀 아까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매도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저희가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향후 매입과정에서 최대한 네고를 해서 저희가 구민들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번 저희 두 사람 열심히 네고 해 보겠습니다.

아니 1∼2억 가지고 하는 것도 며칠씩 왔다 갔다 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몇 십억을 깎는데 한 번에 오케이하고 팔겠어요? 그걸.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6개를 한 중개회사한테 가서 다 의뢰를 했는데 그 중개회사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도 아니지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것까지는 모르시고요 신사동에 있는 중개업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중개하시려면 주변 부동산 가서 물어보세요. 주변 부동산 특히 1층 오래 된 부동산 가서 그 사람들이 제일 양심적으로 하는 부동산들이니까 특히 법인 가지 마시고 법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회시켜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회 좀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의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의 책임을 주체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우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용도변경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요 그 건축과에 상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가격을 22억을 깎은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 리모델링비에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에 대한 주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재론하기로 하셨지만 여러 가지 금액도 중요하지만 위치 그다음에 시기적인,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참 물건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서 하실 것으로 믿고요. 우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금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 4차에 걸쳐서 얼마 했지요? 그때도.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에 걸쳐서 630억 발행했습니다.

630억인데 올해는 전체가 지금까지

총 올해 본예산은 500억이고요 1차에 2월달에 250억 발행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확대가 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또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차, 7차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민들의 어떤 반응 그다음에 우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아니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결제되거나 사용처를 보면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있나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4월 15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게 교육서비스하고 음식업 그리고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업 그다음에 도·소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학원비로 봐야 되겠지요?

네, 주로 주가 학원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이런 지역활성화를 위한 향후 지금 학원이 침체돼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곳도 학원일 수도 있지요. 학원일 수도 있지만 기타 정말 소상공인 소, 그렇지요. 개인 사업자, 개인이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지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이런 정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올해 3월부터 10억 이상 학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고 소상공인 어린이 자녀 돌보미나 음악, 미술, 컴퓨터학원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할 건지 어떤 분들은 다 호불호가 있지만 이런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아직도 못쓰고 가지고 있다, 5년까지 이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다, 불편하다, 또 아니면 쓸 데가 분명한 어떤 가정에서야 사서 학원비로 바로바로 어차피 매달 나가는 학원비니까 이걸로 대체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사서 그때 그때 사용하려고 그러는 분들한테는 불편함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 법인은 이게 할인율이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형 법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형 법인은요?

네.

법인이 이걸 사서 직원들한테 복지

아니 사는 게 아니고 사용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

아, 법인 사용처.

네,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숙박업소 이런 데는 대부분 요즘은 거의 법인으로 하는데

큰 데는 지금

크지 않아도 법인으로 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일정액의 매출이 있으면. 매출액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지 법인이냐 개인 사업자로 보는 것은 나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두 사람 기업에도 다 법인 사업자 내려고 하지 개인 사업자 내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하고 유흥 사행산업 이건 아예 원천적으로 사용 안되고요. 이게 거의 보니까 교육 학원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쪽에서도 영세한 10억 이하 연매출, 그런 학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됐고요 숙박 같은 경우에는 사행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 걸 잘 모니터링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발행하자마자 보통 일주일 안에 거의 다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추가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