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실사구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2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회 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 및 감사계획 수립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 기 동안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이해선 의회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선 의회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과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 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시내권의 도시개발사업을 되짚어보고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2035년까지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이 계획이 우리 시의 목표인구를 30만 5천 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시민사회 , 여론 등의 거센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시도 저출생 고령화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유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관계상 당진의 인구문제에 관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시내권 도심의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문화복지시설 등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내권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다 보니 우리 시의 인구도 시내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유출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시내권에 집중된다는 사실은 최근 아파트 분양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은 외부의 인구유입을 기대하며 당진 1, 2, 3동에 아파트가 대거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외, 관내 분양률을 살펴보면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보다 우리 시 관내 읍면동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의 관외분양률을 살펴보면 동부센트레빌 1차 아파트는 1,147세대 중 관외세대가 453세대로 관외 분양률이 40%에 불과하고 호반 1, 2차 아파트의 경우도 전체 2,082세대 중 관외세대는 1,093세대로 관외분양률이 52%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60%, 호반 1, 2차 아파트의 48%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이 아닌 우리 시 관내 읍면동의 주민들이 채운 것입니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인구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시내권 중심의 인구쏠림현상은 읍면의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당진시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 입니다. 특히 비현실적인 인구추계를 전제로 한 시내권 내 집중적인 무리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개발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시내권에 집중된 도시개발전략이 아닌 읍면단위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이 중심이 된 전략이어야 합니다. 사회 의 모든 영역에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심과 읍면지역의 경계를 낮추고 하나의 당진이라는 생활권을 고려, 토핑이 골고루 올려진 피자를 만든 것처럼 균형적인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 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오늘 발언한 내용이 반영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 농촌, 개발, 발전 등과 관련한 조례에 전환점 설계 계획 여부를 모두 검토하고 14개 읍면에 삶의 질을 향상할 가칭 당진시 비전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외부에서 구직을 위해 유입된 사람이 기존 철강, 제조업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일자리를 접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동을 당진경제특구처럼 긴 �회 炷막�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재 도시재생사업, 농촌활성화사업, 문화복지 관련 시설 건립사업 등에 지역균형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균형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또 다시 시내권 중심의 현실성 없는 도시개발계획이 수립, 추진이 된다면 이는 결국 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각 지역에 계획된 개별적 개발사업이나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러한 사업들이 당진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판 안에서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고 시의 통합,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이 있는 이유, 우리 의회 가 있는 이유는 이러한 물음표를 지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을 계기로 새롭게 당진의 백년지대계를 함께 그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살맛 나는 당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주체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휴회 의 건(의장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해 주신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과 지난 4월 15일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의 회 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윤명수 의원님과 최연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재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양기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전재숙 의원님 이렇게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와 의정연수를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 의는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