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보건 관계자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시의 의료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도시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감염병 등 질병이 얼마나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2월 말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장정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물량 확보의 어려움, 접종 후 부작용, 낮은 접종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갑작스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우리 시민분들은 우리시의 코로나 대응체계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파악하여 이를 교훈 삼아 안전하고 속도감 있는 백신접종과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에 서서, 시 차원의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 좀 더 진솔하고 성실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활성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해가 코로나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우리 시민 모두와 함께 희망합니다. 2019년 동해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강이 40%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보건의료 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본 의원이 현장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민간의료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최근 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은 코로나 장기화 속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분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기에 집행부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한 부분이 응급의료시스템이었습니다. 관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동해병원과 동인병원 두 곳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시의 현행 응급의료체계로 관리가 가능할지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표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실 이송시간이 골든타임을 훌쩍 넘어섰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긴장감에 더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형제·자식을 비롯한 친인척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어려움에 처했거나 생사를 헤매다 결국 사망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생생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 초과 등 응급체계 취약성 때문에 동해시가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행복도시를 내세우며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매년 환자 수가 줄어들어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간의료기관의 위기였습니다. 동해병원, 동인병원, 한마음 병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간 입원환자수는 2018년 도합 216,540명에서 2020년 186,000명으로 줄었고, 연간 외래환자수도 2018년 도합 31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동해병원, 동인병원의 연간 응급실 환자수 역시 2018년 도합 2,1000명에서 2020년 20,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관내 여러 업체들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1차 검진과 암검진 등 2차 검진 모두 관내 병원에서 가능한데도 상당수 인원들이 단체로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관계로 경영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 속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확진자 급증, 격리자 증가, 동인병원 중환자실 및 병동과 동해병원 코호트 격리 등으로 진료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에 빨간불이 켜져가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재료비, 관리비도 늘어나는 등 급격한 비용증가로 의료장비 도입과 리모델링 등 병원 환경 개선은 지연되거나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감축은 불가피해 결국 지역주민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비수익 진료과는 없어질 수밖에 없으며, 적자 운영 중인 응급실은 부분 운영 또는 폐쇄를 검토하는 등 지역의료체계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내원환자의 경우, 동해·동인병원 합쳐서 연간 2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응급실 운영이 축소된다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 부분에 대하여 병원 측도 자구책 마련을 통해 스스로 경영 정상화에 나서야 하겠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신음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관심을 집행부도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다소 있긴 하지만 ‘동해시민의 생명은 우리 동해시가 지킨다’는 각오로 국·도비 추가확보 등 공세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시 자체적인 대책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최근 공공의료 분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보건소 인력 확충 등 행정기구를 개편한 상황에서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증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동권에 있는 시 단위 지자체 중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은 국·도비 지원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 동해시는 국가와 도로부터 그러한 의료시스템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도의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진 보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쌍두마차인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며 상생 발전할 때만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코로나 극복의 원년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현시점이야말로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점검이 필요한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동해 시민의 삶의 질도 저하되고 가정의 행복과 시민의 안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1,000명 의료 종사자 중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인구유출 현상을 가속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 출생자 수 411명, 사망자 수 709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298명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두드러진 우리 시의 경우, 소멸위기지수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개인의 건강과 생명보호, 가정의 안전 수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도시 동해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시정철학 구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시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종합대책 마련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