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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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구 감사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감사관

감사관 김현구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민간위원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총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종전 민간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도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입니다. 이장ㆍ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급하는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은 미술관 경사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미술관 및 추모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동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은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부지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부지로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은영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함영록전문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기존 5명에서 2명을 증원한 7명으로, 민간위원은 기존 3명에서 2명을 증원한 5명으로 하고, 민간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이ㆍ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 및 평가기준, 장학금액과 지급, 중복 지급의 제한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은 청주시립미술관과 사직동 충혼탑 진입로 경사가 국토교통부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에 보행 진행방향 기울기 3.18도의 4배로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토지 552제곱미터와 연면적 588제곱미터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은 현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내 대체부지에 부지면적 6,620제곱미터, 건축면적 1,550제곱미터 규모로 이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상 2건의 사업 모두 절차상 문제점이나 관련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변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자동 일괄 개정하는 거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청주시 이장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김종관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중앙정부가 어쨌든 정부 시책을 통해서 고등학교가 ’20년도ㆍ’21년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예를 들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김용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과거 같으면 월납금이라고 그러죠. 수업료를 내고 교과서도 사고 이래서……. 또 부모님들이 개인통장으로 학교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 돈을 넣어 가지고 교과와 관련된 비용을 거기서 쓰던 이런 방식들은 고등학교 자녀를 키워 본 분들은 다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무상교육 체제로 접어들었는데 요번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보면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학과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데 굳이 과거에 고등학생들 주는 장학금 지급 방식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성적으로 지원해 주던 거니까, 안 주기 뭐 하니까 이렇게 정리한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정황인지, 집행기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당연히 지난해까지 주던 수업료가 무상교육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ㆍ통장님들의 사기 진작 내지는 조그마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물론 수당은 받고 있지만 수당은 저희들이 봉사 내지는 하는 것에 비해서 적다 생각해서 이ㆍ통장님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또 어떤 젊은 층……. 지금 보면 이장님들이 나이/연세가 많아지는 그런 경황이 있는데 고등학교 내지 대학교까지 주면 연령도 좀 다운(down)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고 해 가지고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겁니다.

김용규위원

일단 전자는 아니고 후자의 경우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조례를 설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죠. 또 저희 때만 해도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이삼십 프로 정도밖에 대학을 못 갔으니까. 요즘에는 거의 팔구십 프로, 돈만 있으면 다 가는, 돈 없어도 못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파악되는데 결국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차원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이나 그런 차원이라면 실제적으로 대학생을 둔 통장들한테 기회를……. 여기 보고에 보면 몇십 명 정도인데 그 인원을 늘려서 비용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해진 비용을 그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가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생 60프로, 고등학생 40프로로 설계를 했고요. 또 대학생에 대해서 폭넓게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1년에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 세워 가지고 물론 지출된 건 7,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됐지만 새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오버(over)시켜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용규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통장들한테 주지 말자는, 대학생만…….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총량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전환해서 혜택이 가게 하면 예를 들어 뒤에 보면 57명 정도라고 내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57명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지급될 것을 100여 명 정도로 하면 어쨌든 통장님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총량이.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온당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 하는 데 거기다 장학금을 업(up) 해서 주면 본 위원의 어떤 목적이 아닌 실제적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대학교 보낼 때 학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 거기다가 지원이 가능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 학생까지도 낮춰 볼까 하다가 중학교까지는 낮추는 건 너무하다고 해서 고등학교까지 낮춘 건데요. 대학교만 했을 때 부담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ㆍ통장에 대한 메리트 그걸 조금이라도 줘 가지고 젊은 층에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보다는 폭을 넓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으로 더 유입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용규위원

과장님, 이거 잘 설계해야 돼요. 사실은 통장님들 중에도 아이를 다 키운 사람이 있고, 아직 초등학생인 젊은 통장들도 계세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은 항상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나도 애를 빨리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다 키웠는데’ 뭐 이렇게……. 받는 사람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제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준다든지 5만 원씩 다 주면 좋죠, 그냥 통장님들 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 수당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월정수당을 주는 것에 어떤 플러스 증가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장학금이라는 걸 설계했는데. 만약에 사기 진작 차원이나 뭔가 두루뭉술 자꾸 설계를 하다 보면 그런 불만들은 해소가 안 되면서 원칙은 모호해지는 이런 거가 돼요.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잔존한 조례로서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의견은 그렇게 듣고요. 저희들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은영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