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수도과까지 8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9,599억 원으로 일반회계 8,519억 원, 특별회계 1,0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에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377억 원으로 자체수입 169억 원, 의존수입 743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65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0억 원, 상·하수도공기업 224억 원, 기타특별회계 10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 2개 기금 71억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승인은 두룡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사업 등 2건에 4억 6,700만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총 9,59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07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8,51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7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16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743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재원은 46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7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326억 원, 행정운영경비 4억 원, 재무활동비 47억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1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93건에 853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에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84건에 369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쪽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은 266억 원인데 2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에 연구용역비 예산은 25건에 4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쪽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이상 예산 관련해서 공용차량구입 및 1,0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9건에 4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쪽 출연금 예산 관련해서 2건에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관련해서 4건에 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규모는 330억 원으로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 224억 원과 9개의 기타특별회계 106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32쪽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개 기금 7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쪽 종합의견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발전소 지원사업 등 특정재원의 사업승인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현안과 추가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와 관련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36쪽입니다. 저희과는 금번 1회 추경에 114억 1,437만 8,000원을 계상해서 총 406억 4,049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북 발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수립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웅천시장 소원성취 달집태우기 행사와 쇗개포구 연계 관광 야시장에 일부금액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패스티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3억 2,0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해본 바 예산이 부족해서 9,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망대출에 2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지원을 위해서 1억 원, 대학생 직업체험 단기인턴 운영을 위해서 7,393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장년 직무적합인력 양성과 만세청년창업 배움터 사업추진을 위해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추가사업 소요에 3억 5,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1억 9,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10억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서울분양사무소 이용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보령 웰니스 자연드림파크 조성 입지선정 용역은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LNG수급안정 및 공급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에너지복지를 위한 예산 7,2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속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잔여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청소 정전리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던 폐석면 광산지역 오염도조사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석탄회처리기금 잔액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억 6,125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46쪽입니다. 청소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예산 총 20억 중에서 금번에 2억을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착수코자 합니다. 247쪽입니다. 해상풍력단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중부발전에 위탁사업비로 해상풍력단지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예산 10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는 화력발전에서 풍력과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에너지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6쪽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700만 원을 편성했고,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유지와 옹벽설치 등을 위해서 3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은 신속집행을 위해서 일부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과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에 보령시가 4억 3,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조정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자금수입 총괄로서 전입금은 금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했고, 기존 예치금 70억 332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80억 6,323만 원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웅천산단 분양 대행수수료 5만 평에 대해 4%를 계상했고, 범시민운동 참여인센티브 500만 원, 기업유치에 기여한 시민들을 위해서 포상금 3,000만 원과 기업체 간담회 설명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인맥소개라고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범위까지인가요?

인맥소개는 모호한 표현인 것 같은데 포상금은 명확한 실적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 위에 기업유치 범시민운동 참여인센티브는 시민들이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고,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소정의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은 표현을 애매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기업유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시민들에게 포상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 왜 반환하셨죠?

저희가 생활안정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잔액분에 대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못쓰셨다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은 최대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저희부서는 당초예산에 3억 4,96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70억 7,117만 2,000원입니다. 25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이 당초는 예산이 3억이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 1억에서 예산이 남은 2,318만 원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500만 원을 감 하는 사항은 도비지원금 변경에 따른 예산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웅천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 관련 가로등 공사는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당초 80동에서 30동을 추가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344만 원을 감하였고, 지붕개량사업은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은 688만 원을 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국비지원금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및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사업은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그해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대한 구조안전이나 화재안전 성능사항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레이저거리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고 등 업무대행 수수료는 본예산에 신속집행 관계로 50%정도만 계상하고, 추경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비용 배상금 1,758만 4,000원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반려처분취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배상하는 비용입니다. 특별회계 61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당초에는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나 시설비 이런 것도 통합해서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6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일반수용비에서 300만 원, 갈매기아파트 차량 출구개설사업에 700만 원, CCTV 두 대 설치사업에 600만 원의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 401-01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사업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열 동으로 되어있는데 한 동 당 200만 원인데 사업이 가능한가요?

사업이 아니고 점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면 안전점검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대천역 제방도로 확장공사인데 왕복 2차로로 확장이 되는 건가요?

지금 대천역과 대천역전장례식장 그 사이의 도로가 제방도로인데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천5동장으로부터 사업건의가 와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거기가 사유지는 많지 않지만 농어촌공사 관련 구거용지의 여유가 있어서 맞는 범위 내에서 꼭 2차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을 하신다는 거죠?

별도로 인도 같은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에는 많지 않거든요. 예산의 문제보다 지형적인 여건이 제방도로 외측에 용수로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하기 전까지 덮어서 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거기가 교행하는데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을 해소하고 만약에 보행자도로가 필요하다면 하천에 데크나 담을 쌓아야 하는데 현재 토지형태에서는 횡단구성이 안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추후에 보행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일일이 현장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인도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쪽에 독산1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사업조서를 봤습니다. 부지도 어디인지 대충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기증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동1리 마을회관 재건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것을 꼭 재건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안하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상이고, 30년 이상 경과된 이런 마을회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까?

리모델링보다는...

그냥 아예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낫다고 나온 것입니까?

예.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까 개인 것처럼 하지 않고, 공동시설이다보니까 관리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관은 사실 더 오래된 마을회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02년에 완공이 됐고, 외관을 보니까 사업조서를 직접 찍어서 보내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매년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금년도에 추경에 세운 것도 내년도에 유지보수를 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미리 금년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설계를 하려고 편성했거든요. 그게 본예산에 같이 세우다보니까 설계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경과되고, 신속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76쪽 성주 다목적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이게 원래 민화를 처음에 했던 곳은 어디죠?

성주1리입니다.

그러면 개화2리나 개화3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도 따로 별개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분들이 행사할 곳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도 성주 쪽에서 하는 민화마을 행사장을 다녀왔는데요.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날씨에 따라 행사가 진행되고, 때로는 원활하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불편 행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간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게 됐고, 또 하나는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공모를 통해서 공간이나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주에서 할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행사하는데 날도 춥고,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호응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성주1리가 민화마을 개최를 주차장에서 했었잖아요. 물론 여름에는 오시는 손님들이 많겠지만 주차장을 활용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할게요. 비가림시설이나 주차장 내에서 주차도 어떻게 보면 많은 눈이 왔을 때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성주1리에서 처음에 했던 주차장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맞고,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야외도 중요하지만 야외를 겸비한 실내에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도 무리가 없는,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민화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화2리나 개화3리 그렇게 성주1리에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개화2리에서 다목적 시설이 있다고 하면 성주1리에서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거기에 가서도 축제를 과연 할까요?

일단 저희가 농·식품부나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기본 취지는 주민들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통해서 화합된 모습이 안보여지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리는 성주에서 특성상 의견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1리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2쪽 상단에 현장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장코디네이터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현장마다의 코디네이터나 센터장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데 지금 각 현장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내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의 현장에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업에 반영하고,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민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장내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주민은 아니고요?

주민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센터의 직원은 인원이 3명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과 팀장, 직원 한 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 현장의 센터장과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도 있는데 부족해서 계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부족한 부분을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차에 확보를 안하고 국비가 들어왔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마다 도시재생사업에 센터장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센터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지휘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업장마다 센터장을 따로따로 두니까

세 분이 하는 역할은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이나 그동안에 했던 사업장까지 총괄해서 지역역량강화나 교육상담, 행사의 그런 것들을 같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코디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설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할 때마다 책임자들이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273쪽입니다. 이제 보령아지트라는 조성사업이 구 서울병원자리에 세워지는 것이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보극장 옆에 토지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건축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아지트 내에 3D공작실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음악이나 댄스 등 여러 가지 소음이 있는 부분들에 실내의 방음시설을 총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가로 실내장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회관이나 관리는 사회복지과 소속일 것인데 구 문화원 옆에 청소년 복지회관이 있고, 거기서도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새로 매입했거든요. 지나가다가 보시면 알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까지 나대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과 이 기능은 다른 기능입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담이나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 부분들이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에 음악이나 문화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런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거든요.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면 할말은 없는데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됐던 부분이 있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실과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74쪽에 보면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에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아트센터가 들어갈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 구 서울병원 자리에 들어서는 도시재생센터 건물에도 전시관 및 아트센터가 계획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두 곳의 아트센터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원도심 복합업무타운의 주가 보건소와 대천1동사무소에 위치가 들어서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을 4월 말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으면 높이제한에 따라서 할 텐데 사실은 이것을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저희도 현상변경에서 만약에 높이를 낮추라고 할까봐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3층, 4층은 결정이 안난 상태인가요?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 서울병원 자리에 들어설 건물에도 아트센터가 들어서고, 그리고 업무타운에도 아트센터가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중복인 것 같아서, 물론 보령에 많은 문화예술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단순 중복 같아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합업무타운의 아트센터는 공연이나 연습장 위주로 쓰이고, 어울림센터의 아트센터는 순수하게 일반인들 전시목적입니다.

그러면 행정업무복합타운에 세워질 곳은 연습공간이고, 저쪽은 전시공간입니까?

일반인 아무나 순수 전시만 합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명섭입니다. 도로과는 당초예산 미 편성된 것과 부족사업비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완료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관련 법에 의한 진단점검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도로이용 편익을 위한 개선과 유지보수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 417만 4,000원, 남포면 달산리 일원의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 2022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를 위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용역 2,200만 원, 천북 302호 수동선 잔여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를 위해서 5,000만 원, 미산204호 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상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웅천201호 성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가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2억 2,9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교201호 관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를 완료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위해서 7,000만 원, 주산 삼곡삼거리 교통사고위험 개선공사 부족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등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지급해야 될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긴급 도로유지보수와 제초작업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 시도16호 정심원 앞에 유턴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천213호 죽청리 배수로 공사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돼서 5,000만 원을 삭감했고, 홈플러스 옆 회전교차로 경관개선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예초기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280만 원을 계상했고, 도로표지판 4개소에 대한 교체와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제설자재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남포방조제에 있는 남포교에 대한 지진 화산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보수 보강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안전법에 따라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도로관리센터 신축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갓배교차로 설치와 대천방조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1종, 2종, 3종 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을 위해서 2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명천 시청간 보상 및 착공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했고, 궁촌3통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중입니다만 부족분 계상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및 추가분 1억 5,196만 원을 계상했고, 동대 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 확·포장 부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읍 주민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보상과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했고,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천공기구입을 위해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84쪽에 명암 회전교차로 경관개선 공사요. 이것은 조경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명암교차로가 홈플러스 옆에 있는 교차로인데요. 교차로 할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거기에 통행이 많아져서 아직 세부적인 사업까지 결정은 안했지만 거기에 조경도 하고, 조경위주로 지나가는 분들이 보기좋게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회전교차로에서 도로에서 진입을 할 때 차들이 안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거 문제인데요. 회전하는 시거와 대기하는 시거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도로관리센터 신축공사가 있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보수원 분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대기하고 했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보면 외부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꽃을 식재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계신 곳을 보면 번호판 대행소 가는 곳에 보면 창문도 없고, 가 건물을 지어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 때 같이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보면 청소미화원 노동자나 경비노동자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아니면 대기하는 환경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관심있게 예산팀장님 보셔서 그런 청소미화원분들이 대기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쪽에 정심원 앞에 유턴차로 설치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턴차로에 꼭 신호를 해야 됩니까?

거기가 좌회전을 하면 정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주교면에 다목적 체육관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심원을 통해서 못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가게 해야 하는데

정심원을 통해서 못간다고요?

예, 거기가 막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정심원을 들어가봤는데 정심원을 통해서 거기로 가는 것은 어렵고, 정심원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정심원을 산 것인데 정심원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까?

들락날락 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 곳에서 유턴을 해서 다목적체육관으로 갈 수 있도록 차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인데 기본적으로 차선이 한쪽에 두 차로 이상 2.5차로 이상의 공간이 있는데 2.5차로 정도 가지고는 큰 차는 유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작게 옆으로 도로부지가 있어서 차선을 조금만 넓히면 가능한 상황이라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85쪽 대천방조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이게 농협주유소 앞인데 이게 사유지나 이런 매입이 없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거기 사유지 매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45억 5,820만 2,000원에서 34억 5,550만 원으로 14% 증가한 280억 1,373만 원이 되겠습니다. 291쪽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중 일반버스 4대에 도비 1,680만 7,000원을 포함해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저상전기버스 3대분으로 도비 2,521만 원을 포함한 8,4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사업은 도민참여 예산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에서 사업을 취소해서 삭감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확대 시행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1,600만 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해주고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2쪽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65억 원 중 2020년도까지 총 44억 원을 확보한바 있고, 올해 본예산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해서 5억 원을 편성하여 본 1회 추경사업으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열화상카메라 사무관리비로 1,349만 2,000원을 편성했고,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2,390만 원을 포함한 7,967만 원을 편성하여 4개소에 설치 예정이고, 시내버스 LED 전광판 수리 교체비용은 버스회사에서 50% 자부담을 함에 따라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액 국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한 4,15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삽시도 마을버스 운영 보조금으로 5월부터 8개월 분의 유류비 및 정비비로 4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락철 주요관광지 웅천, 오천, 천북, 남포 등 14명에 교통안내요원 인건비와 보험 등으로 3,3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재정지원 사업비 6,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이것은 경찰청 공모를 통해서 국비 63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도비 보조사업비로 세부사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비로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편성했고, 교통신호등 서행점멸등 및 전기요금으로 2,896만 6,000원, 주포 마강2리 노인회관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4쪽입니다. 교통시설관리 1톤 트럭 운영비로 250만 원,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안전표지 등 보수정비 단가계약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균특과 도비 2억 5,080만 원을 포함한 4억 1,000만 원을 편성했고, 교통사고 다발구간 일반지역 교통단속장비 신호등 설치사업비로 도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5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진행 중인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2억 5,000만 원은 총액 변동없이 사업대상지 위치를 두 개로 했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내에 택시승강장 신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고, 주차장 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으로 대천역 교각아래 임시주차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로와 하천복개 등 사업비로 4,500만 원, 대천초등학교 뒤 아남아파트 옆 대천2통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7통 주차장사업비 9,600만 원과 대천2동 명보시네마 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대천33통 마을주차장 조성사업비 증가분 2억 원과 대천26통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감액분 2억 원은 균특사업으로 두 개 사업간에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29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위험예방 사업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균특사업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 등 2억 원을 추가하여 통학로,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균특사업비 2,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요금 2억 5,000만 원과 가로등 보수자재 예산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가로방범등 관련 시설비로 상반기 가로등 신설사업비 5,000만 원, 가로등 응급복구 단가계약비 3,500만 원, 위험도로 및 취약지 5개소 가로등 보강사업 3,000만 원, 박람회장 진입로 가로등 디자인 형상화사업비로 3,000만 원 등 총 1억 4,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노후캐비닛 교체를 위해서 470만 원을 편성했고, 공영주차장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잔액 도비반환금으로 1,58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22쪽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2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공공예금이자 121만 7,000원을 감액했고, 공영주차장 수탁료 2,500만 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0만 원,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2,000만 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도비보조금으로 7,200만 원,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8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비용 6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대천해수욕장 주차장 주자구획선 도색, 무창포해수욕장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령2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로 불법주정차 CCTV관리 컴퓨터교체비로 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내부거래 지출 2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0쪽 여객선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4,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감액했고, 예탁금 원금은 2,200만 원을 회수 수입 처리하여 세입예산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예산으로 1,000만 원, 터미널 정밀 안전점검 건물등급에 따라서 연도별로 했는데 저희 터미널은 3년 주기 검사를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고, 토양오염검사는 완공 후 5년마다 실시하는 검사로 2006년 건물로서 올해 토양검사 주기가 도달해서 검사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1쪽 이것과는 관계는 없는데 시내버스 LED 관련해서 우리가 시내로 오는 버스들을 보면 특히 해수욕장에서 외지인들이 오셨을 때 불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대천시내로만 LED 불이 켜져서 오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보령터미널이나 아니면 대천역이 표기가 되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령시민이라서 알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역이나 터미널의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고, 한내로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포장이 안되어있는데 현재 비포장인 상태잖아요. 원래 그렇게 활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거기가 주차장을 하던 과정에 배드민턴 전용 건물을 짓는 것으로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키높이식으로 주차장을 하고, 2층에 배드민턴 전용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구장을 만들 때 포장을 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주차하는 차들이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들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서 낮이든 밤이든 주차장 활용이 안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활용방안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열 대도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명천주공 같은 경우는 밤에도 대로에 댈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명천주공이나 코아루 쪽에서 걸어갈 수 있는 보행로만 있어도 걸어서 주차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엇인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아루와 명천주공 사이에 보행로는 갖추어져 있고요.

명천주공에서는 거기를 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하천 옆에 조그만 소로가 있는데 풀이나 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포장을 하고 가로등이라도 놓으면 주차를 하고서 걸어서 5분 정도이기 때문에 명천주공이나 코아루 인근에 주차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고, 저는 항상 보면 안타까워요. 차가 낮에도 두 세대, 밤에는 똑같은 차가 두 세대인데 과연 이것을 고민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서 만들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꼭 필요합니다. 명천주공에서 도보로 주차장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고민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쪽 대천2통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체사업이 5억이 들어가네요. 지금 대천2통 산29-1 이 지역에 주민들이 시에다 민원을 넣은 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차장은 없고, 진입로나 상수도 사업부분인데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이 서너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의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님 면담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그 마을에 대한 개선사업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경제도시국 쪽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도시국장 주재로 과장회의 때 이런 논의가 됐는데 도시계획분야는 교외와 중간사이로, 상수도 관련은 수도과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설○○그분은 부정적이었는데 나머지는 주차장을 해주면 좋다는 말씀을 했고, 나머지 팔각정 부분도 현장에 갔을 때 말씀을 했는데 잔여부지에다가 팔각정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주차장을 함으로써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곳을 계속 민원 때문에 가보는데 급한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들어가면 주민들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등산객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굳이 차를 타고 가서 등산을 하려면 등산의 의미가 없고, 그 밑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또 문제는 들어가더라도 회전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시죠? 그 안길이 골목안길을 넓혀달라, 너무 좁다, 응급차가 못 들어온다는 민원이 포함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20대 주차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차들이 주차해서 왔다갔다 하려면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대천2통 시가지가 아니라 대천2동이죠?

예, 대천2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보령선에 대한 계획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충청남도와 국가철도공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B/C값이 0.38정도로 저조하게 나와서 용역을 중지하고 보완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봐도 대전에서 세종까지 오는 고속전철의 계획은 있는데 보령선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내륙에서 보령에 오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내륙이라는 것은 청주나 세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고,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임기 동안에 청주나 세종에서 보령으로 오는 시외버스 노선이 쉽지 않은 것은 아는데 한번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역권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와 협의하고 충청북도 관련해서 협의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충청선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충청남도에서는 수도권 쪽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경기도 화성과 경기도 평택 그 사이가 6k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연결하게 되면 용산까지 57분 거리로 단축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신설도 해야 하고, 북부나 남부 외진 곳은 설치할 곳이 많아요. 우리가 가로등 민원을 받아서 올리면 예산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을 말씀하시면 필요한 곳에 달아달라고 하지, 필요 없는 곳에 달아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산팀장님 가로등 예산이 올라가면 삭감을 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예산팀에서 다 삭감을 한다고 해요. 의원돼서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로등은 살려서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세요.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가로등은 단독가로등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위험구간이나 취약구간 구간별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단독 가로등은 주변 여건이나 가로등 사이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해주기 때문에 해달라고 다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죠. 그래도 그 예산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려봤어요. 사각지대나 필요한 곳만 가로등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경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쪽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증 돼서 왔는데 저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공원팀장님도 새로 오신 것도 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어있는 것에 비해서 그동안 관리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이 죽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들은 이번 기회에 신경을 쓰셔서 교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힐링공원 조성을 하려고 지난번에 지방환경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을 맡겼는데 사실 경제성은 안나왔어요. 그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기를 공원사업은 지자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축소해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하는 용역비이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원특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미산에 이번에 꽃 핀 것 봤죠.

예, 봤습니다.

전에도 몇 번 질문을 했는데 일찍 피고 늦게 지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수종 큰 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대체종으로 해서 옆에 어느 정도 식종을 해서 나중에 컸을 때 한쪽을 제거해주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식은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