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한 후 이어서 구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어제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김미수 청주시립도서관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 지원 사업 등으로 기정액 16억 6,364만 6,000원보다 3,904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총 4개 관에 기정액 159억 5,077만 3,000원보다 4억 5,923만 4,000원이 증액된 164억 1,0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억 8,924만 7,000원보다 3억 7,032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5,9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내도서관 자유열람실 환경 개선 요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창ㆍ강내ㆍ옥산도서관 야간 이용자를 위한 무인 도서 예약ㆍ대출 반납기 구입을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선정 시상금 15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열린도서관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내수도서관 개관 준비로 디자인 제작가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시출장자 지정에 따른 여비로 월액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오창호수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596만 원에서 2,159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2,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창호수도서관 유아 독서문화 확산 프로젝트 천일의 기적 추진용 서가구입비 3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당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과 자료열람실 운영에 필요한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빛도서관 자료 비치 공간 확보를 위해 서가구입비 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 지원 사업에 1,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6,234만 7,000원에서 699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6,9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에서 406쪽,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비 감액 및 재원 비율을 조정하여 행사운영비 11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옥산도서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용자 출입관리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 지원 사업에 2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도서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8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억 9,321만 9,000원보다 6,032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5,3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성인문해교육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인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장 김연인입니다. 저희 박물관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억 597만 5,000원 대비 5억 7,554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8,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2,201만 9,000원 대비 2억 8,024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지상표권 출원 등록 1,070만 원, 발열 체크 자동기기 120만 원, 협회기관 국제교류 통ㆍ번역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2억 6,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억 8,395만 6,000원 대비 2억 9,530만 원이 증액된 28억 7,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지 홍보 마스크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직지 홍보 보조금은 97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장비 구입 지원 500만 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고인쇄박물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 위원회 수당 500만 원과 리모델링 설계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14쪽은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예산 과목상 각각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된 직지 디지털 실감콘텐츠 제작, 어린이 직지 만화책 발간, 금속활자 및 인쇄술 관련 토크콘서트 개최, 직지 애니메이션 해외판 보급은 충북도의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 변동 없이 세부사업명과 비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명칭 공모 수정 공고해 주셔 가지고 그런 적극행정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550여 분 정도 접수를 하신 것 같은데 1차 심사를 하시려면 노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박물관에서. 그래서 잘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박물관장님께 마이크를 켰고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운영사업과장님께, 직지상표권 출원 등록 있잖아요, 과장님?

운영사업과장 이상호입니다.

현재 예산에 대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일부분 등록하는 것 같은데 확보에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운영사업과장 이상호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예연구실장님, 직지 홍보 마스크 5,000매 제작하시면 이거는 누구에게 배포하시는 건가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직지 마스크 500매고요.

5,000매 아니에요?

500매입니다.

잘못 작성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000매 맞고요. 저희 시 내에 있는 시민들과 청주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길거리 직지 홍보하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직지 홍보 계획이 어떻게 있으세요?

각 읍ㆍ면ㆍ동 단위 직지홍보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육거리시장이나 청남대, 초정, 상당산성 이런 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데서 직지 길거리 홍보를 하면서 홍보 전단을 나눠 줄 때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지를 길거리에서 홍보하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시나요?

저희가 직지 홍보 전단지와 함께 나눠 주면서 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외 홍보 부스를 차리시는 거예요?

간이 정도.

테이블 놓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직지 홍보하고 설명 들으시는 분한테 마스크 하나씩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5,000매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서 5,000매를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더 높게 책정했었는데 예산 부서랑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당초 1만 매 요청했었는데 코로나 관련 사업 그런 거 때문에 50프로 감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좋았다든지 그런 걸 조금 입증해 주시면 아무래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힘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네.

본부장님, 402페이지 보시면 어찌 보면 열린도서관 경상사업보조 운영비,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쪼갠 거예요, 도서구입비랑 운영비랑?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열린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면 서적에 시립도서관 라벨이 붙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시립도서관 라벨은 붙지 않고요, 열린도서관 라벨이 붙습니다.

열린도서관 라벨이 붙어요? 지금 여기 도서구입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 소유로 책을 구입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지난번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지만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금으로 편성돼야 된다고 지적됐고요.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지만 어떤 일정한 금액이 민간한테 이전되는 경우는 자본보조로 가는 거로 얘기돼서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로 작은도서관도 민간사업보조 아닌가요? 작은도서관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시죠?

도비만 자산취득비로 되고, 시비는 별도입니다.

그럼 401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도 2,025만 원은 자산취득비고, 시 5,211만 원은 민간이전이라는 건가요? 근데 다 같이 자산취득비로 부기돼 있어도 되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확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른 거고요, 시비는 저희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자체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401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이 자산취득비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산취득비니까 시 소유가 맞는 거죠? 이 7,200만 원을 구입한 작은도서관 도서들은 시 소유의 자산이 맞는 거죠?

통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도서를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여 방식으로 그쪽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있는 장서들은 시 소유인 거잖아요?

도비로 지원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 이 예산으로 사는 책들이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7,200만 원이 전부 다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도 비율 따로, 시 비율 따로라는 거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서를 구매해서 작은도서관에 대여 형식으로 그쪽에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본부장님, 자꾸 공전을 하는데 현재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7,200만 원으로 구입한 장서는 시 거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열린도서관에 사 주는 책은 열린도서관 거예요? 민간이전이잖아요, 편성이?

자산취득비는 보통 우리 기관에서 구입할 때 과목이 자산취득비고, 민간으로 자본이 이전되는 거는 경상적 자본으로…….

그러니까 열린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들어간 1,440만 원은 열린도서관에서 알아서 책을 사서 그 책은 열린도서관 소유니까 열린도서관에서 알아서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처분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경우에는 예산이 민간으로 이전돼서 민간의 권한과 책임으로 그거를 구매해 가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권한과 책임이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조금을 주게 되잖아요.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에 따른 사후 관리라든가 정산이라든가 그런 걸 관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마무리되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열린도서관에 들어가는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어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편성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민간위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들은 자산취득비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통례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립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워낙에 처음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403페이지 보시면 월액여비 이번에 8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기존에 국내여비를 편성하실 때 기준경비를 직원이 몇 분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24명입니다.

24명에서 기준경비 432만 원 감액분 있잖아요. 이게 혹시 몇 명분인지 아세요?

지금 5명을 감해서 60프로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기존에 24명, 2만 원, 6일, 12개월 곱하기 60퍼센트를 2,000만 원 편성하셨던 거예요, 국내여비로요. 그런데 5명분 기준경비를 월액여비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5명분에 대해서?

네. 5명을 감해서 그 5명분에 대한 여비를 일반여비가 아니라 월액여비로 편성해서 지급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기존에 24명을 편성하실 때는 6일 동안 여비를 편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경비를 갖다가 한 달에 6일 출장을 나간다고. 그런데 월액여비라고 하면 상시출장자가 되잖아요. 그럼 15일 이상은 무조건 출장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6일만 나가겠다고 편성을 하신 분들이 갑자기 15일 이상 나가게 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6일이란 숫자는 전체 직원의 평균 출장일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설팀의 직원들은 일반직원들보다 여러 가지 업무 성격상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13개 도서관 시설 관리 등을 위해서 출장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시설팀은 평균적으로 15.5일 이상 출장을 간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상시출장자로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좀 우려가 되는 게 월액여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평균이 15.5일이라고 하셨잖아요. 15.5일이면 15 미만도 있는 거고, 15 이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받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를 신청하신 분들께서 무조건 그냥 상시출장자로서 15일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15일 이상 치를 다 받아간다는 감사 내용이 다른 지자체도 더러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나 하는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출장일수를 봤을 때 평균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는 거로 판단됐고요. 그런 부분도 일부 염려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지정했고 만약에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비 지급을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해 주셔 가지고 혹여나 다음에 감사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제보나 지적을 받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월액여비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학예연구실장님!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413페이지에 있던 거를 411페이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세계기록유산으로 변경해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실감콘텐츠 제작을 할 때 여기서 직접 수행하실 건가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거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당초에는 정책기획과에 위원수당이 있었는데 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직지 만화책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었는데 500을 감해서 밑에 위원회로 신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실감콘텐츠제작위원회가 뒤에 보면 42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그죠?

네.

그리고 그 뒤에 412페이지를 보면 직지 디지털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설치하는 데 있어서 뒤에는 4,958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4억 9,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된 업체하고 제작하면서 관련 자문위원들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글쎄, 그렇게 편성하셨는데 금액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하고 다시 편성한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실장님, 저하고 따로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하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도서관, 402쪽입니다. 청주도서관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청주시립도서관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402쪽 봐 주세요. 401쪽 하단하고 402쪽 상단이 연결되는데 본부장님, 401쪽을 보면 열린도서관 운영비가 과목 변경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열린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민간사업보조로 부기가 됐어요. 이것이 당초에 열린도서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삭감해 가지고 부분 삭감을 했어요. 전액 삭감이 아니고 부분 삭감을 해서 책을 구입하고 열린도서관 운영비하고 나누게 됐는데 과목 변경한 경위가 왜 그래요?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린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과목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 결과 열린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아니고 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각각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라는 감사 결과가 저희들한테 접수돼서 이번에 예산과랑 협의해서 변경해서 올리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당초 금액 5억 1,768만 원 중에서 왜 50프로만 변경해서 했느냐 하면 1분기, 2분기는 벌써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열린도서관 쪽으로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이미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바꿔 줘야 된다고 전제를 깔면 전체 금액이 다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위탁사업비 절반만 변경을 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운영비로 활용했어요. 반은 남았단 말이죠. 그럼 남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 측의 입장을 들어 준다면?

예. 그래서 50프로는 기이 집행돼서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3분기, 4분기에 집행될 예산을 예산과랑 협의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이 작성되기 전에 이미 본예산에 세워졌던 절반의 예산이 집행됐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를 체인지(change)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체인지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수도서관 좀 볼게요. 내수도서관의 자산취득비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가 다 큰 변화가 있어요. 내수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시설비, 당초에 도서관 인테리어 가구 제작 설치 3단 부록장, 안내데스크를 삭감시키고 신규로 제작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당초계획대로 하지 않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당초에는 내수관 내에 들어가는 가구 및 집기를 대부분 기성 제품을 매입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성 제품은 그쪽에 여러 가지 도서관 콘셉트나 목적에 맞게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도서관 인테리어 할 때 같이 가구를 제작하는 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일부는 감하고 도서관 인테리어 및 제작가구 설치공사로 합해진 거고요. 3단 부록장, 안내데스크도 감액이 됐지만 그 위에 도서관 인테리어 및 제작 가구 설치공사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시겠어요? 405번 자산취득비. 내수도서관 가구 및 집기 복식4단서가에서부터 어린이 신발장 이 부분까지 3,991만 6,000원을 삭감해서 신규로 도서 반납 때 수강용 책상, 수강용 의자 일부를 구입하고 나머지 1,771만 6,000원을 삭감했어요. 왜 당초계획에서 이렇게 엇나갔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당초에 내수도서관 가구 및 집기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수도서관을 짓는 목적이라든가 방향을 봤을 때 공간의 콘셉트와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기성 가구로는 그것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콘셉트에 어려워서/힘들어서 그거는 인테리어 할 때 같이 가구를 제작하는 거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내수도서관이 곧 개관될 텐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을 거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용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수도서관이 당초계획에 맞게 주민들이 와서 활동하고 즐기고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문화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4쪽, 오창도서관이요.

예,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찾아가는 직지 홍보를 당초계획은 어땠었는데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까?

작년도 예산 심의상에서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한 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라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국내외 순회전과 찾아가는 직지 홍보가 있는데 찾아가는 직지 홍보는 충청북도 내에 하는 거고, 국내외 순회전은 충청북도를 뺀 나머지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다 국내전에서 한꺼번에 해놓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국내에 하는 예산은 더 확보됐나요?

예, 9,7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국내에 하는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로 계획했던 예산인데 삭제를 하고?

네.

그럼 금액은 같이 970만 원씩 있었어요?

찾아가는 직지는 970만 원이었고, 국내외 순회전은 9,700만 원입니다.

10배가 더 많았었어요?

네.

그러면 그것만 가져도 내적, 외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그 밑에 금속활자 전수관 있죠? 이건 왜 민간보조 사업이 자산취득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도 작년 예산 심의 때 유광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요. 금속활자 주조전수관이 저희 시 건물이고, 금속활자장한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그거를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는데 저희 시 건물이 맞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412쪽을 봐 주세요. 직지 디지털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 5억 원 전액 삭감, 413쪽, 어린이 직지 만화책 발간 1억 5,000 전액 삭감 그다음 금속활자 및 인쇄술 관련 토크콘서트 개최 3,000만 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해외판 보급 사업 5,000만 원 전액 삭감 해서 네 가지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금액의 차이는 없어요, 보니까. 나는 이런 예산을 내가 4선 의원 하면서 처음 봅니다. 이 네 가지 사업 전체를 다 뭉개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다 뭉쳤어요. 411쪽을 보면 거기서 삭감된 예산들을 갖고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이라고 그래서 새로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본예산을 제출했다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보조재원 포함 사업은 중앙부처나 시도 보조 사업명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도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애시당초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까?

예, 저희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안 처음 봤어요. 이렇게 뭉개면서 새로 하나로 뭉쳐 가지고 금액을 맞춘 건 처음 봤어요. 거기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보조를 자산취득비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든가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을 준비하면서 민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었어요.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시당초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 추계를 잘해서 합리적으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처음에 입안 단계가 잘못됐던 거예요, 완전히. 네다섯 가지 사업을 다 포기하고 한 가지 사업으로 묶어서 변환시켰어요.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섯 가지 사업에서 상세히 설명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차후 예산편성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405페이지 보시면 캐릭터 이름 및 스토리 공모전 심사수당 있잖아요. 이거 아이 러브 스토리 공모전 맞아요?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 주민복지과, 439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산취득비 문제거든요.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보조 사업으로 책정했다가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한 것은 왜 그랬어요? 자산취득비와 사업보조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인엽입니다. 인차3리 경로당은 신설을 2020년도에 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차3리 경로당을 선정할 때 당초에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마땅하게 찾질 못해서 면 소유의 복지회관/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과장님,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면 소유의 건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려고 전환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전환시켰다, 우리 물건이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청원구 환경위생과, 498쪽입니다. 클린업기동센터 건립으로 해서 6억 6,000만 원가량이 계상됐어요. 클린업기동센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저도 복지위원회에서 클린업기동센터라는 말은 처음 듣는 거고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띠지를 바로 거기에 붙여 가지고 청원구 환경위생과라고 붙여 놨어. 이게 아니라네요.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님!

없습니다.

우리 청주시 네 분의 구청장님 역할이 막대해지고 중요해지고 코로나 시국에 특히, 박철완 구청장님! 흥덕구가 없지 않아 코로나 인원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항상 저는 꼭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직원분들한테 이럴 때일수록 항상 친절을 베풀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구청장님, 오늘 회의 참석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정식 과장님! 그죠? 오자마자 바로 끝나지만 하여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풍연숙 과장님, 심재선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하여간 구청에 돌아가시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항상 친절한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