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오후에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부서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6억 4,9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171만 3,000원 대비 8억 4,7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69억 9,6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 4,697만 9,000원 대비 2억 4,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 자체 사업으로 도시농업관 본관 냉난방 및 조명설비 설치공사를 위해 9,090만 원을 농업용 드론 조종자격증 취득비 지원 1,680만 원, 남부임대사업소 경사면 보강 및 아스콘 포장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충북도에서 34명으로 확정 내시되어 7,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외래 벼 대체 우리 쌀 확대 선도실천 1개소 2,100만 원,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 1개소 1,000만 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범 1개소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1억 8,2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6,854만 7,000원 대비 1,4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은 변경 내시되어 1개소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해 2개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과수화상병 2회 추가 방제를 위해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위탁교육비 중 블로그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는 도비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ICT 활용 축사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추가 내시로 1개소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46억 1,0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5,064만 6,000원 대비 4억 6,0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균특사업으로 추진 중인 쌀 누룩이용 발효식품 제조 사업의 세부사업명을 예산변경 없이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에서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시설장비유지비 5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 농업용전기 정산요금 지출을 위해 4억 5,42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18억 5,9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3,554만 1,000원 대비 1억 2,4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시범은 지침변경으로 5개소에서 1개소 사업비 1,000만 원을 감하여 귀농창업 활성화 위탁 컨설팅 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75쪽,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으로 자연가득과 옥상텃밭 분야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6,000만 원 중 재료비로 7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시범 1개소 2,100만 원, 도농 상생 팜핑 모델조성 1개소 3,500만 원 등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도시농업관 청사운영관리 근로자가 사직하여 1,715만 7,000원의 촉탁직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였고 대신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6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부서 행정 운영을 위한 여비 중 국내여비는 1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월액여비는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1만 3,000원, 예치금 회수 3,582만 원 등 총 3,623만 3,000원입니다. 166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37만 1,000원, 시금고예치금 3,586만 2,000원 등 총 3,6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홍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495억 4,925만 원이고, 지출액은 2,134억 9,210만 1,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39억 4,285만 1,000원이 감액된 65억 2,268만 3,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및 구룡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민간공원개발 육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예치금을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김홍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황근미 과장님! 드론 취득비가 이관이 돼서 이리로 왔죠? 드론 조종사를 취득하려고 하는 신청을 받았나요?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돼서 계획만 수립 중입니다.

지금 드론 조종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취득 안배를 아마 지역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드론 조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농민들이 드론을 안 하고 자꾸만 광역방제기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드론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기획과장 황근미입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역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젊은 농업인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자격증을 딸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농협이든 기관이든 그 지역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항간에 들어 보면 재미 삼아 따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어차피 농업 예산이기 때문에 농업에 꼭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따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370페이지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 사업 7,000만 원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경우 본예산 편성 시에 가내시가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근데 확정 내시에 사업 예산 미반영 상태에서 이렇게 전액이 감액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농정국에 그런 질의했는데 사실 예산이 가내시가 돼서 가상적으로 쓴 예산을 갖다가 자꾸만 우리 시에서는 미리 예산서에 올려 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올릴 때는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가상적으로 해놓을 걸 갖다가 자꾸 의회 예산서에 올려서 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주시 농업 예산이 여기에 시비 매칭이 있잖아요? 시비가 지금 농업예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에서 시비가 이만큼 농업예산에 반영이 됐던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농업예산은 못 쓰고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도 농정국에도 도에서 가내시 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본예산 세워을 때 농업예산이 몇 프로 늘었다고 말만 들은 거지.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공모사업 내려오지 뭐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업 예산이 상당히 준다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항상 늘죠, 몇 프로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본예산에 반영돼서……. 또 시비는 벌써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확인하고…….

가내시 그런 걸 상위 기관하고 잘 저기를 해서 확실한 예산을 여기다 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 쌀 누룩 발효식품 왜 저기를 변경했어요?

연구개발과장 김민재입니다. 이것은 세부 사업명을 갖다가 변경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호조 프로그램에서 보조금 내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 명칭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을 갖다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잘 세워야 된다. 어제도 그런 꼴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부기를 잘못해서. 아예 처음에 세울 때 세부적인 사업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중앙지침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실수해서 그런 거예요?

도에서 바뀌다 보니까…….

지침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관 374페이지에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 사업이 있죠? 과장님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셨네요?

네.

국비가 더 내려와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국비확정 내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국비가 500만 원 더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예산이 1억이었는데 증액하는 바람에 1억 500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이 그렇게 국비가 1억이 내려왔다가 다시 500만 원이 내려오고 그래요,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

중앙 진흥청에서 작년부터는 2억이었는데 예산 올해부터 사업비를 2억 1,000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371쪽을 보시면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이 한 개소 있는데 이 한 개소는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제상입니다. 이게 한 개소라고 여기에 올렸는데요. 한 개소가 아니라 청주시 내에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할 수 있는 거기 전체…….

약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방제를 해주는 거예요? 약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약제비네요. 봄에 이거 해서 과수농가들 나눠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살포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그분들한테 사전에 홍보가 가나요?

방제가 3차까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4차, 5차 추가적으로 진흥청에서……. 우리 시가 특별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2회 차가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농업인상담소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상병방제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차마다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전화로도 확인하고 직접 이렇게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에 화상병이 걸려서 낭패를 많이 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도 번지면 청주시도 화상병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지도ㆍ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개발과 공공운영비 농업용전기 정산요금 정산요금 어디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연구개발과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용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농사용 전기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작년 2020년 11월에 한전에서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농사용 전기사용이 아니고 일반용이라고 한전에서 판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갖다가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전기로 신청해서 그걸로 부과를 했는데 그게 농업용 전기가 아니라 일반용 전기로 부과를 시켰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쓰는 건데 그걸 꼭 농업용으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용 시설이고 농업용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용으로 알고 신청을 해 갖고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실사하면서 농업용 시설이더라도 관람이나 체험하게 되면 농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전환해서…….

다 관람인가요?

대부분이…….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안 받지만 저희들이 시설ㆍ체험ㆍ관람 쪽의 시설이다 보니까 농사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일반용으로 인정받아서 그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귀농창업 활성화 위탁컨설팅 교육이 있는데 1,000만 원씩 4개소를 해놓으신 거죠?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네.

1,000만 원은 왜……. 4개소를 저기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지침 변경에 따른 편성 내용이 변경…….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 당초 880으로 했는데 사업 지침이 되는 바람에 1,000만 원 증액해서 1,880이고요. 활성화지원시범은 당초 5개소였는데 4개소 해서 4,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금 교육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귀농하고 귀촌하고 한꺼번에 교육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귀농 쪽으로 해서…….

몇 명이나 돼요? 각 구로 하는 건가요?

각 구는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작년에는 5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였고요. 올해도 4개소 시범사업…….

분기로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1년에. 1년에 해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 시간은 날짜를 어떻게 하느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는 분들은 신규 농업인 교육을 미리 받으신 분이에요.

귀농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명이 돼요?

그건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8억 4,700여만 원의 증액분으로 심의받는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4개 과에 지원기획과가 2억 4,900이고, 기술보급과가 1,400여만 원이고, 연구개발과가 4억 6,000, 도시농업관이 1억 2,400. 4개 과 중에서 기술보급과에 1,400만 원의 증액분이 가장 저조한데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과에 비해서 기술보급과의 추경 예산이 예산의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추경 예산에 대한 그런 사업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시범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42억 정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경 사업이라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올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지만 이게 조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이 저조한 이유가 작년 예산에 올 예산에 서 갖고 사업을 1월에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추경으로 세우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 시기가 5월, 6월 초 정도 됩니다. 기존 작물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해 갖고 하는 게 잘못하면 이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유지보수 사후관리 370쪽에 보면 2개소라고 부기명을 세우셨는데 이 스마트팜 유지보수 사후관리에 대한 두 개소가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저희들이 스마트팜 관련 농가가 현재 32농가 정도 내려왔습니다. 추진했고요. 근데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공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그 두 개소에 대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두 개소를 선정해서 진행하시겠다라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 유지보수 사후관리라는 것은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우리가 시설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노지 과수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자동개폐시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냉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환풍장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시간별로 세밀히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취지는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32농가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 건가.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유지보수 사후관리는 기존 32농가가 스마트팜 농가로 돼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사후관리에서 노후장비나 활용법 같은 걸 컨설팅하거나 노후장비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장비노후라든가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제대로 농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시설비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연家득, 옥상텃밭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리셨나요?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텃밭은 도시농업관 뒤편에 있는 농업인대학 옥상에 할 계획이고요. 자연家득 사업은 도시농업관 내에 빈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를 카페식으로 해서 도시농업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인가요? 공모 선정을 언제 하셨어요?

2021년 1월 29일에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추경으로 세워서 운영하시는 거고 또 지원 조건이 조성 후 5년 이상 존치 가능한 공공기관 내에 자연친화적인 실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미를 가진 그런 사업에 대한 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치 가능한 공공기관이 청사나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으로 세부계획 내에 명시하셨는데 도시농업관 두 군데에 농업인대학 옥상과 도시농업관 본관에 이렇게 사업규모를 대상으로 이번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당해 연도 사업비만 6,000만 원이 계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할 수 있는 이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그때도 국비를 받아서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써 거기서 공모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하고 다른 기관도 그 공문을 보고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다른 데도 이렇게 공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렇게 공모 선정해서 그 사업비를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ㆍ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우리 청주시민들이 손쉽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도시농업기술 확대보급 사업인데 지금 시범사업이네요? 선정은 됐지만 시범사업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관이고 하다 보니까 도시농업 공간만 활용해서 오시는 손님분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게 도시농업이란 걸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새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는데 옥상에서 식물을 키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실내에 공기정화기능을 살려서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에 대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된 만큼 과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다른 공공기관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또 그러한 분들도 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번 사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입니다. 보충인데 아까 374페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위탁컨설팅 교육 1회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시범 사업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라서 농가마다 맞는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는…….

1년 동안 1회. 지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연家득, 옥상텃밭 그거는 공기업에만 공모해서 됐으니까 거기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관리는 그 공기업에서만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해드렸는데 저희가 관리가 힘들다고 그래 갖고 도시농업관리사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분이 97명 정도가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자리창출활용 쪽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재료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지원해 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텃밭이니까 수확 아닙니까? 수확을 하면 수확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인대학은 옥상은 농업인대학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관리를 해볼까 하는 중입니다. 저흐 농업인대학이 1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를 활용하면서 수확물은 그분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옥상텃밭 면적이 얼마나 돼요? 텃밭 낼 수 있는 면적은 됩니까?

농업인대학 옥상 면적이 35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면적은 가능합니다.

면적은 충분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입니다. 도시농업관장님 375페이지!

도시농업관장 권용순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인건비, 명절휴가비 해서 4대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보험료율 3.335% 이건 어디서 자문을 받아서 한 건가요?

이거는 요율은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지정을 해줬어요?

예산편성 시에 보험료에 대한 그걸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잠깐 황근미 과장님 계실 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접고 말았어요. 작년에 예산과장한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편성할 때 질문을 했어요. 왜 부서마다 다르냐 그러면서 페이지를 전부 나열하면서 A과에서는 기본급에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B부서는 기본급 플러스 명절휴가비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또 C과에서는 총 금액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그렇게 돼서 제가 예산과장한테 지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개인회사라면 사장이 아마 영업과, 재무과, 총무과 따로따로 보험료를 계상한다면 사장이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근데 여기는 여태껏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걸 정확하게 수치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인 청주시라는 데에서 부서마다 4대 보험료 공제가 다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도시농업관에서는 퍼센트를 했는데 곧 푸른도시사업본부도 이따 오후에 오겠지만 여기는 숫자조차도 제시를 안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잘못했다, 잘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산과나 어디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다 통일이 돼야 되잖아. 청주시라는 데에서 월급을 주면서 통일이 안 된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3.335% 정확하게 팀장님이 잘 챙겨서 받아서 한 건지 그냥 앞에서 흘러내려 온 대로 보고서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찾아보면 도시농업관은 잘했어. 수치를 줘서 곱하고 퍼센트까지 하고 했는데 다른 데는 이 자체가 없다니까. 보험료 얼마 그냥. 계산해 보면 17%씩 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어디서 보고 하셨나 묻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원기획과 상단에 외래 벼 대체 우리 쌀 확대 선도실천 사업이라고 지금 70% 보조해 가지고 2,1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지원기획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추청이라든가 고시히카리 농업을 하시는 선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향을 하고 우리 품종 참드림이나 이런 품종을 개선해서 수확도 수확이지만 청주 지역에 쌀을 홍보할 수 있고 품목화 할 수 있도록 대체 작목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뭘 지원하는 거예요?

이건 국내 품종이 되겠고요. 사업하면서 할 수 있는 종자라든지 비료라든가 관련 포함되는 기자재라든가 일체 다 지원이 됩니다.

아니, 우리 국내……. 물론 추세가 국내 쌀로 저기가 되는데 어떤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권장을 하면 되지 거기다 우리나라 품종을 심는다고 해서 비료 사 주고 하는 사업이 타당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이 크게 하는 건 아니고요. 농촌지도자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사업을 만들 때는 자발적으로 소신 있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나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필요치도 않은 사업을 도비, 국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과연 이게 성공이 될까. 또 잘못된 사업은 분명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생명쌀도 사실은 추청이나 고시히카리에서 참드림이나 이런 거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도 내잖아요. 그런 홍보비로 쓴다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농가에 어떤 식으로 보수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추청 심던 농가에 참드림 심었다고 해서 비료를 사 주고, 지금 비료 같은 거 거의 다 사 줘요. 다 사 주는데 굳이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겠습니까?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우리가 추정이나 고시히카리 재배를 국내 육성 품종으로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기존에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심는 농가들한테 국내 육성 품종을 심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나 비료, 육묘상자 이런 걸 지원해서 우리 품종으로 빨리 대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아요. 취지는 안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도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자재를 거의 다 사 줘요. 안 사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사 주는데 별도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도비 사업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별도로 해서 추청 하는 농가가 내년에 참드림 한다고 해서 이걸 사 준다라면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서 얘기해서 중복성도 있어요. 비료나 기자재를 사 준다고 하면 분명 중복성이 있어요. 우리 생명쌀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농가를 별도로 해 갖고 한다라면 여기서 그대로 비료는 나가는데 다시 만들어서 비료를 준다라면 중복 성향도 있는 것이고 과연 이런 게 타당한 사업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돈을 갖고 홍보를 해요. 참드림 우리 쌀로 하자! 해 갖고 홍보비로 쓴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스러워서 이런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대상자가가 선도농업인입니다. 규모화 된 농업인보다는 농촌지도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역에서 선도농업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사업에 들어갔을 때 파급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런 종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우리 쌀을 자꾸만 의뢰해서 진흥원에 요청해서 우리 쌀을 만들어요. 좋은 쌀을 만들면 자연적으로 하는 건데 분명 중복 성향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단체 국한되지 말고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따져야죠. 지도자, 경영인이다 아니면 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사업이 청주시 농정에 타당한가를 따져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관 권용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375쪽 중간에 팜핑 모델사업 올해 처음 신규시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어떤 곳에 어떤 걸 설치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체험농장에 캠핑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팜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올해 1개소가 미리 내려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한 농가가 선정된 거는 텃밭농가. 거기서 수확한 농산물을 캠핑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고요. 다시 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체험문화에서 체험도 하고 캠핑도 할 수 있는 농촌 팜핑으로……. 캠핑에서 기존 농촌 체험하고 캠핑하고 믹스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농촌체험장에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2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개소를 더 해서 결국 예산 7,000을 갖고 3개소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 1개소였는데 1개소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1개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사업은 2개소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범사업이란 사실 실패 확률이 많아서 보조율도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70%, 80%까지 보조를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이 관행농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관행농법 같은 경우는 농촌에 어떤 경제활성화라든가 많은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조율이 높은 시범사업을 정해 놓고 관행농법이 돼서 보조율을 높이 받는다 그러면 그 단체나 농민들이 사실 특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기술이라든가 농법이라든가 방제라든가 이런 새로운 농법을 발굴해서 농가한테 접목을 시켜주는 게 시범사업인데 반대로 실패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도비가 내시됐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 캠핑 문제가 야외로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한 군데만 해보고 정말 활성화되는지 해서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두 군데 했다가 그냥 체험만 하고 거기 캠핑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캠핑하고 농촌체험 믹스가 돼서 팜핑이라고 사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젊은 층들은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청주시에서 도입할 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1개소라도 시범을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적용을 해서 확대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늘려 나서 만약에 실효성을 못 느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텃밭농가에 이런 캠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는 성공가능성이 있고 이왕이면 저희가 체험농장 모든 분들보다는 캠핑도 같이해서 성공적일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소인데 1개소는 정해진 거예요?

네. 1월에 홍보해 갖고 사업을 선정했는데 휴암동에 텃밭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하시는 데는 어디를 하실 예정이세요?

이거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텃밭농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여건이 갖춰졌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 어쨌든 이건 위원님들끼리 정회 시간에 잘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농가는 넓어서 소나무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갑자기 시대적으로 많은 팜핑을 원하는 그런 시민들의 수요는 있다고 봐요. 다만 텃밭농가라든가 이런 농촌체험하시는 분들이 과연 팜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나 주차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런 기반이 갖춰졌나. 그런 게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팜핑이라는 문구만 바꿔서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나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9,72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37억 3,4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억 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636억 6,6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5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4억 7,161만 9,000원이 증액된 153억 1,95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내 목재시설 보수용 자재구입 1,000만 원,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용역 8억 302만 원, 근린공원 녹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5억 3,640만 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1억 6,235만 원, 문암생태공원 녹지관리사업 및 냉난방기 교체 9,671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녹지관리사업 1,7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양서류생태문화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57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창수광장 환경개선사업 2,500만 원, 20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세원어린이공원 보수 보강사업 1억 원, 녹지시설 청소관리용역 6,518만 원, 녹지 관리사업 7억 6,316만 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띠녹지 관리사업 3억 2,004만 원, 로원, 교통섬, 중앙분리대 관리사업 4억 6,159만 원, 수벽 관리사업 9,700만 원, 상당산성 옛길 풀 깎기 2,561만 원에 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북 등 자산취득비 22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취소된 튤립 페스티벌 사업비 2,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9,016만 7,000원이 증액된 290억 6,409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버넌스 백서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2020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푸른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 4억 원은 당초 편성된 세부사업 감액 후 신규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잠두봉공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7,05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 3,822만 7,000원이 증액된 192억 8,299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조성사업은 산림묘목 가격 변동분이 반영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9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은 자원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670만 원을 감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1,240만 원을 감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숲가꾸기패트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2,213만 원을 감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는 가로수 메워심기사업 등을 반영하여 시설비 5억 6,2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예찰조사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인건비 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은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비와 목재파쇄기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조성 및 관리는 상당산성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05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514억 1,1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767만 1,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286만 7,000원,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92억 9,288만 6,000원, 2020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218억 9,775만 4,000원입니다.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토지매입비 85억 5,000만 원, 구룡근린공원 2구역 조성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936억 4,2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매봉근린공원 467억 4,288만 6,000원, 구룡근린공원 1구역 275억 원, 홍골근린공원 104억 원, 월명근린공원 9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예치금은 총 607억 8,170만 8,000원을 감액하여, 38억 6,5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415페이지에 청소관리용역이 8억 정도 증감시켜서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본예산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세운 거고요. 추경에 8월부터 12월까지……. 조기집행 때문에 전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본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고 공원조성과에 거버넌스 백서 연구용역이라고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관련 단체라든지 인근 시민, 주변에 있는 참여자들하고 3년 동안 많은 대화를 하고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의 과정을 총정리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고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백서를 만들어서 저희들과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룡공원이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녹지가 민간 개발했을 때에 녹지와 시에서 하는 녹지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민간공원으로는 했으면 녹지는 저희들이 80% 정도는 확보……. 최대 80%에서 최소 70%는 확보할 수 있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해제가 많이 돼 가지고…….

지금 공원 하면서 민간 개발했을 때 70%, 80% 녹지가 확보되는 거였을 때 지금 만약에 개발하면서 해제되고 해서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녹지가 보존되는 것 같아요?

한 60% 정도.

시에서 하면서 60% 정도 보존되는 거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 국공유지하고 부지계약 사용까지 포함해서 60% 이상은 확보하는 거로…….

민간 개발했으면 70, 80% 확보했을 건데 그래서 이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버넌스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청주시에 피해를 준 거예요. 피해를 주고 녹지 확보도 못 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시행착오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저희도 안타까운데 백서를 만드는 자체도 이러한 사례가 오히려 시 다른 행정 할 때 잘못된 사례로 참고할 수도 있고…….

백서가 앞으로 큰 저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거버너에서 어떤 좋은 그림들만 백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이 됐던 또 청주시민 전체가 찬반이 많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백서라는 건 그런 과정을 쭉 나열하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아쉬운 점 이런 것을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다 작성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른 사업할 때도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일부에서 그렇게 거버넌스를 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당위성 내지 법률적인 걸 못 믿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런 결과가 됐는데…….

결국은 거버넌스 결정대로 우리 시에서 하면서 녹지 확보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시에서 하면서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 6월에 의회에서 500억에서 맞춘 겁니다.

500억 시 예산이 안 들어갈 걸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안 들어갈 돈을 500억이 들어가는 거죠?

지난 얘기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게 100% 민간 시행사가 들어오는 사실 보장도 없었는데 처음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대들긴 대들었어요. 워낙 산남동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기업에서도 참여를 안 한다는 의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랬지만 애초에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반대 안 하고 그랬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진행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때문에…….

그때야 잘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결과로 봐서는 발등을 찍은 거죠. 그죠?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제출된 의안심사 보충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에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충질의라기보다도 보충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거버넌스 백서 발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 말씀도 하셨지만 거버넌스를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을 진짜 해봐요. 민간 개발을 하면 적어도 70%, 많게는 80%까지 공원을 확보하고 돈은 돈대로 덜 들어가고 그랬는데 거버넌스를 하면서 그 많은 인원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일은 느려지고 획기적인 결론도 없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번 백서를 발간하시는데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동안 흘러온 과정을 이거는 거버넌스를 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런 걸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결과는 초라하고 시민 전체들이 피해를 결국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거버넌스가 꼭 구룡공원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 6월 말에 일몰제가 돌아와서 전체 청주지 공원녹지를 펼쳐 놓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느 공원은 해제하고 어느 공원은 살릴 거냐 그런 논의도 많이 했거든요. 꼭 구룡공원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전규식 위원님께 답변했던 것 같이 잘된 점도 있지만 또 잘못된 점 이런 문제를 전부 다 그대로 노출시켜서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백서를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분명 그런 과정을 남겨 놔야지 시민,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아쉬웠던 점을 많이 부각을 시켜 놔야지 오히려 다음 행정 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입니다.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도를 보면 핑크색은 이번에 돈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필지를 돈 주고 이번에 우리가 돈을 내줘서 수용이 되면 나머지 노란 부분들에 관해서 6개월 이내로 일을 하다 보면 50% 이상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6개월 이내가 아니고요. 핑크색 부분은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노란색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더 확보가……. 확보가 없으면 보상 통보를 못 하거든요.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한 다음에 보상 통보를 해서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보상이라는 게 구룡공원 올해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돈을 꼭 손에 쥐고서 감정평가를 통보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돈 내주면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올해 안에는 하여간 소유권을 50%는 협상해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여지까지 공무원 수십 년을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런 느낌이 온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실시계획인가를 2025년까지 받아놨으면 그 안에……. 사실 협상이 잘돼서 쭉 단시간 내에 50% 이상 되면 괜찮은데 50%라는 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50%이라는 게 아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상정할 때 통상 50% 이상은 협상에 의한 보상이 한 다음에 올려라 그렇게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50% 이상은 확보가 돼야지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50%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장 올해 아니라도 실시인가 기간 안에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 돈을 내드리면 지금 국공유지가 있잖아요. 국공유지는 당연히 상관없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50%에 들어가요?

아니죠.

핑크색 이거하고 노란색하고 지금 부지사용계약 동의를 받은 곳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 부분들은 어떻게……. 그건 부지사용권을 가진 거예요 아니면 돈을 내줄 거예요?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일몰제 전에 500억에 대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전체 파란 부분까지 하니까 500억이 오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공원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계약을 올해부터 한 거고 1년 단위로 사용료만 저희들이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사용권 확보를 한 거고……. 좌우지간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 뜻은 분홍색 돈 내주면 노란색도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일단 보상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찾아가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인근 토지가 또 보상을 찾아가면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상은 어떤 계획을 갖고 할 수가 없는 게 그 토지주하고 일대일로 만나고 통화하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확보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토지주하고 만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야. 지금 돈을 내드리면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빨리빨리 해결해서 이거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일을 빨리 처리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빨리하려고 하죠.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니까 문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428쪽에 보시면 상당산성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신규로 하셨잖아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이 출렁다리가 200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 감사실에서 3종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감사결과 처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감사처분 결과가 와서…….

도 감사실에서?

네.

이게 누구 거예요?

저희 청주시 거죠.

근데 왜 도 감사실 그걸 해요?

산하 기관이니까 3종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온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부기가 안 돼 있어요. 도비예요, 시비예요?

이건 시비죠, 우리 시에서 이용하실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인데 도가 감사를 해요?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거죠. 이 위험성이 있냐 없냐라는 걸 정부 차원, 도 단위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계속 이용하려면 정밀안전진단 정도는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든지…….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설물인데 왜 도에서 하라, 마라 하느냐 얘기죠.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 있으면 우리 돈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기들 하라, 마라 하느냐 얘기죠. 도 재산이면 도에서 하라고 하겠지만 우리 재산이잖아. 자기들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감사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비가 뭔 용역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얘기지, 7,000만 원씩. 와 가지고 와이어 끊어질 건가 안 끊어질 건가 보고, 기초해 놓은 게 문제가 있는지 이거 쳐다보는 건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2007년도니까 15년 가까이 됐네요. 교량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재하실험이라고 어떤 하중을 위에 실어 놓고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나 이런 실험도 하고 내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올릴 때 그쪽 품셈을 가지고 올린 겁니다.

전문가도 실수를 하잖아요, 문산길마냥. 전문가를 너무 믿지 말아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역비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과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건데요.

일 시킨 만큼만 주겠습니다.

이것 좀 잘 좀 하셔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부기도 시비인지 도비인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어서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427페이지 중간에 가로수 곁가지 제거사업에 1만 3,700본을 4억 5,210만 원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 1년에 곁가지 사업을 두 번씩이나 하나요?

그렇게 세운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곁가지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6월, 7월……. 그럼 그때 한 번 치고 그다음에 9월 말 추석 전에 외부에서 오시고 그러면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9월 해서 두 번을 곁가지 제거 작업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가로수 수종마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곁가지 제거를 6월, 9월 두 번 하면 수종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로수 저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자면 1만 3,700본이 청주시에서 더 많아서 2만 본이 돼 갖고 이걸 더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같은 나무 1만 3,700본을 연간 2회를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원래 전에도 두 번씩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씩은 해줘야 됩니다.

그럼 2회 추경이 10월에 성립이 되니까 지금 해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실태 현황을 조사해서 5월이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5년간 무거운 책임감과 열정으로 청주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번 6월 말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 박노열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과 김현수 공원관리과장님 소회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에서 본부장님, 과장님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왔는데…….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40년간 청주시에 발령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같이 도와준 동료나 후배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장 동료 그다음에 후배님들의 고마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현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 2막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시작과 끝이 좋은 인연으로 남게 돼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 출발점에서 항상 영광만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85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3억 4,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5억 2,710만 원을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7,05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