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14억 2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예.

개인사업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은 총 1억 5672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은 2020년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0만 9000원, 보조금 카드 사용 수익금 401만 6000원, 특별교부세 토지정보과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6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행정자치과 예방접종센터 설치비 등 9890만 원, 시비 보조금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사업 463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4억 5600만 원에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6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은 코로나19 백서 발간비 4000만 원,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 표지판 480만 원,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구매 450만 원이며, 주요사업 증액내용은 재정 신속 집행 우수부서 시상 450만 원, 소송 위임 착수금 1000만 원 등입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입니다. 평소 구정홍보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740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5472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97페이지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의 구정홍보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사이니지 설치예산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중 청사 방호를 위한 CCTV 증설 시설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영상콘텐츠 전문요원 및 전화상담원 채용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57억 39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6269억 7030만 7000원 대비 487억 68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24억 1529만 1000원이 증액된 1001억 33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3억 9777만 8000원이 증액된 262억 36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은 600만 원 증액된 9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9890만 원이 증액된 524억 3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예산은 129억 7454만 2000원을 증액, 4447억 87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328억 76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425억 81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17페이지 행정자치국과 18페이지 동주민센터 소관을 포함한 예산은 938억 6906만 원으로 기정액 895억 587만 8000원 대비 43억 63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34억 5076만 8000원을 증액한 821억 70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 증액내용은 106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관련 인건비 등 5억 8627만 8000원과 108페이지 인건비 19억 44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8억 1080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83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113페이지 연지동 민원용 의자 구입, 114페이지 초읍동 업무용 차량 구입과 117페이지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예산 4억 3800만 원, 123페이지 개금3동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과 차량 구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1억 2976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74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주요 증액내용은 127페이지 체력단련실 누수공사 및 환경개선 등 시설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3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6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증액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수당 30만 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12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2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주요 감액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일반 우편요금 285만 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533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32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친절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187만 원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 20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과정에서 부서별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12억 8624만 9000원 대비 13억 3317만 5000원이 증액된 126억 19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기타이자수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자 등 16건 3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반환금 등 4건으로 57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그외수입은 2020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비용 환수금 등 2건으로 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67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등 4건으로 1억 1951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3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2억 6290만 원이 증액된 6억 4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기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서 1억 5061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1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423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68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국고 보조금은 사용잔액 3억 404만 4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73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64억 1143만 8000원 대비 22억 9531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6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6억 9290 아, 죄송합니다. 6929억 1193만 4000원의 2.6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력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예산이 증가하여 13억 2346만 원이 증액된 96억 14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예산이 증액되어서 9억 7185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92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75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48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100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24억 1500만 원 증가, 세외수입 26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3억 98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 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 증가, 조정교부금 52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00만 원 증가, 보조금 444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인 129억 7500만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8.8%인 328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안 편성현황, 신규사업, 주요증감내역은 앞서 해 주신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세입은 주민세 사업자분 14억 2500만 원, 전환사업 조정교부금 보전분 9억 9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99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1100만 원, 그외 순세계잉여금 195억 2200만 원, 국·시비 사용잔액 123억 100만 원의 세입으로 추경을 실시하며, 세출 부분은 70억 18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원 해외연수비, 각종 집합교육비 등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2021년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를 반영하고 긴급사항 발생에 따른 신규발생 등 비교적 세밀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과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가능한 급하지 않은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500부 정도를 한 거는 각 동의 동사무소, 우리 동사무소하고 각 도서관들 이런 데 배포를 하는 게 한 500부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고요. 세부견적안으로는 원고 집필하는 쪽으로 한 1950만 원 정도, 편집에 한 680만 원, 인쇄비용을 한 63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합계를 약 4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저희 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원고 집필, 편집, 인쇄 등 3단계 공정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거를 어디 전문화할 수 있는 이런 업체에 저희 백서 이런 부분을 제작 실적이 있는 전문기획사하고 계약해서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하면 적어도 단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시기를 한 11월까지는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백신접종이 거의 완료된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까지도 받아들이는 이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들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게 코로나 진행 중인 상황에 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종식되는 시점에, 적어도 미리 준비했다가 종식되는 시점에는 백서가 바로 나올 수, 출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는 이미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도 있고 지금 수시로 계속 자료는 확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생각에 이게 코로나백서가 우리 구청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활동사항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들어가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구정 전체를 집행부, 의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에 대응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도 처음 당해보는 일, 정부도 처음 당해보는 일, 우리 의회도 처음 당해보는 일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어떤 체계적인 대응체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씩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미리 만들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아가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책상이고 회의실에 있는 의자들이 솔직히 진짜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의자를 어디서 가져왔노? 다른 실과에 버리는 걸 가져왔답니다. 그런 정도였고, 그래서 제가 제작년도를 보니까 1997년도 제작인 겁니다. 그래 이거는 추경을 떠나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걸 떠나서 제가 진짜 그거 쳐다보고 비참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참고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들이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렸는데 의원님들 몇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정홍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홍보라는 어떤 풀 성격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더 편성을 올리게 됐는데 그 2000만 원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 어떤 테마별로 홍보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저 밑에 캔버스에서 상영이 되진 않고 있지만 부산진구의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테마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을 앞에 영상을 참고해갖고 버전2로 해서 한번 제작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예.

그 부분은, 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좀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삭감됐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경을 통해서 의회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님들 말씀도 다시 경청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어떤 간극을 좀 좁혀 나가서 당장 시간상으로 실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좀 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꼭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차후라도 좀 더 의견을 더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읍소의 마음으로.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답변을 준비하면서 지금 고성숙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91년이죠? 1991년에 처음 우리 의회 의원님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서 오늘날까지 한 3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내공이 30년 정도 쌓여있고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우리 의회 탁자 위에 소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하고 간격을 좁혀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