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72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중소도시의 열악한 재정과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한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조속히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제정 촉구 결의안, 농어촌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전국 228개 중 105개 시군구)되는 등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열악한 지방재정이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업인 소득 불안정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생활문화 기반시설 등 농어촌 지역은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소멸 위기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구조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항구적인 세제 발굴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기부자가 거주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답레품으로 특산품을 지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도입에 관한 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하였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미 일본의 경우는 2008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하여 2017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3조 7천억 원으로 2008년 822억 원의 44배나 증가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비수도권과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에 고창군민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어촌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간다. 하나,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