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대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26조 1, 2, 3항 31조 5, 6항, 33조, 34조 모든 것이 대부료에 관계된, 감경을 할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을 갖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대체적으로. 잘못 이게 이해가 되거나 오해가 되면 특혜나, 감을 해준다는 자체가 특혜나 수혜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묻는 이야기에 똑바로 이해해주시고 말씀해주세요.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해주시라.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대부료 감경, 이런 자체는 특혜성과 선심성, 수혜성으로 비춰질 다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감경을 해줬을 때는 특정인,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대부료로 인해서 오는 수익은 전체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특정소수는 이익을 볼 수 있죠. 내가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서서히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방은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살림살이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주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 첫째 부존자원을 개발한다. 그래서 재원화하고, 두 번째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대부료 등 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2가지 것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특정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대부료 감경은 전체 우리 고창군에 피해가 올 수 있다. 주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차에 1년전, 2년전부터 내가 이것을 강조해왔어요. 고창군 재산 찾기를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찾기를 해야 한다. 산재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 군유재산이 아직도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인력이 없다. 그러면 T/F팀이라도 꾸려서 당장이라도 시작해야한다. 왜냐? 자주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공유재산을 찾아내야한다. 그래서 활용을 해야 한다. 신동화 팀장 전에 김준년 팀장이었죠? 아닌가요? 맞죠? 아마 일부는 김준년 팀장이 추진을 하다가 진급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시대적 환경의 변화, 현실적 문제를 외면한 우리 공유재산을 찾기는커녕 감경부터, 대부료부터 감경을 해주고 이용권을 주고 하겠다.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이전에, 좋습니다. 공공에 목적을 두고 대부를 해주는 것은 일리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목적. 사적인 목적을 두고 대부를 감경해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대충 계산해도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계산해도 제대로 관리하고 대부하면 연간 우리 대부료 수입이 약 30억에 달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런데 아니잖아요. 어디인가 우리 소득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유재산 관리를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조례개정이 올라왔어요. 감경을 해주겠다고요? 맞지 않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다. 주민에게 충실해야할 우리 행정이 특정 소수에게 수혜나 주고 선심이나 쓰고 하는 행정으로 일관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우리 고창군의 행정이라고 나는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제대로 해주세요.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이 문제보다도 수입문제가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세입을 더 올려서 세입을 올리는 방안을 구상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타당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엇갈리죠. 생각이.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지금은 우리가 세입,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걱정할 때지 수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감경으로, 무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원을 세입의 자원을 내주는 꼴이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재산을 찾아내야합니다. 공유재산 다 찾아내야합니다.

과장님. 답답하네요. 언제까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과정이 없는 업무를 언제까지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것도 그럽니다. 시작은 문화관광과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또 이걸 벌려놔요. 부지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고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문수산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여기를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안을 내놓으셔야죠. 그래서 의견청취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조례가 올라오는 것도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선후가 다르다. 먼저 해야될 것들을 먼저 해주셔야지. 다음에 할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8대 의회 임기 끝나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때 쯤이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할 수 있는 일부터 합시다. 언제까지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니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보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다음에 제13조 29조에 해당하는 것은 공적인, 공익적인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다뤄줘야된다. 26조, 31조, 33조, 34조 감경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행정재산이, 우리 공유재산이 전부 다 찾았을 때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이 관리계획이 그때 세워줘야지. 선발적인 것으로 일관하거나, 우회해서 이런 것을 아무런 생각없이 해준다면 이건 의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13조, 29조는 맞다고 봅니다. 공익적이니까. 그다음에 대부료 감경에 대한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이런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류를 시키고 주문을 달아주면 소관부서에서 분리를 해서 다시 요구를 아마 할겁니다. 그때는 분리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통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다 숨겨놓은 것처럼. 목적을, 애매한 목적을 뒀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하세요. 강조하지 마시고. 아니면 자리를 바꿀까요?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하고, 감경문제는 감해주고 경감해주는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보자.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위한 감경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또 주민이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해줬냐고 하면 의회가 뭐라고 말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줬으니.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감경문제는 여기에서 빼고 다른 것은 우리가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부결을 하든,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 제안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발단이.

용기가 참 좋아서 그래요. 무상교육이 아니었을 때는 이런 안을 내놓는 것도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교육이 실시됨과 동시에 이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무상교육이니까. 부담이 있을 때는 주자고 않고 이제 부담이 줄어드니까 장학금을 주자. 고창군 장학재단은 뭐하는 곳이에요? 차라리 고창군 장학재단에다 출연을 해서 고창군이.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을 글자 그대로 장학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읍면장이 군수한테 추천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그게 조금 맞지 않다. 이것도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여기에다가 의회 장학금도 절반이라도 줍시다. 의회 장학금도 절반이라도 줍시다.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성현섭 실장을 불러야 겠네요. 그리고 또 결손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우한 결손가족들을 여기에 포함을 했다든가 그러면 명분이라도 더 있습니다. 정말 결손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지 아십니까? 할머니 밑에서 부모없이. 나는 그런 애들을 보면 눈물날정도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때 이장자녀 장학금도 주겠다고 발상을 한 시점에서 거기다가 결손가족도 주겠다. 하면 명분이라도 있지 않느냐, 설득력이라도 있지 않느냐, 의회와서 딱 내놓고 의회보고 이거 하시오. 하면 의회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조금 전에 조민규 위원이나 나나 똑같이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다른 명목으로 주자는 이야기는 되지만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된 시점에서 장학금을 주자. 또 장학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또 행정에서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네요. 잘못되면 조금 전에 우리 조민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출직이잖아요.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지탄 받을 일이 있으면 의회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거 무서워서 의정활동 하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런 것.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데 잘못하면 오해는 다 받고, 지탄은 다 받고 주자는 사람은 칭찬받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 어떻게 보완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더라도 보완을 합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타시군 예를 내놨네. 농민수단도 똑같아요. 농민수당 한창 주자고 할 때 696만 원 내놨습니다. 말 한마디에.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라북도 최초로 하자고 해서 결국 의회는 다 동의를 했어요. 똑같에요. 다른 군은 우리 절반씩이네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이 다른 군보다 더 준다. 이것을 꼭 과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형평에 안 맞잖아요. 형평에라도 맞춰주시든가. 그만 합시다.

하나 제안을 합시다. 이 문제는 이장들 처우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한번쯤 이런 문제를 놓고 보완을 한다든가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합니다. 처우개선 사업으로. 고창군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또 특히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야합니다. 부락에서 이장 한번씩 선출하려면 난리가 납니다. 온 부락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말도 않고, 이 이장선출 하나 때문에 동네분들이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추진좀 해주시고 이장들 처우개선도 생각해주시고. 나는 이장들 처우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완을 해주십시오.

이건 수정하는 조건부 승인을 합시다. 그 수정은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소관부서에서 수정안으로 내준다든가, 이건 조금 수정을 조금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아요? 통과를 여기에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수정하는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