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농생명지원과장 배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고창 복분자 식초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월에 특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고창 복분자 산업 특구의 특구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특화사업과 규제특례를발굴 하고 특화품목인 고창 복분자의 명성을유지하고 다양한 분야로 사업 진출이 용이한 식초산업을 포함하여 먹거리 산업과 연계하는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 명칭은 당초 고창 복분자 산업특구에서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로 변경하며 특구기간은 당초보다 3년 연장하여 위치는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부안면일원으로 특구면적은 5,088,404 제곱미터, 총사업비 1,565.29억 원으로 당초보다 239.59억원 증가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향후 3년간 특화사업과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구 계획변경 신청 하고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분자, 식초산업 특구 지정한다고 했는데, 복분자 관련 업무는 농생명지원과, 식초관련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나뉘어져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한 대표부서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내 식초T/F팀이 구성되어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창에서 복분자 사업을 이호종 군수님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절에 방향을 잘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침체가 된 것 같은데. 식초 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복분자 산업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또 식초를 끼워 넣기 식의 추진보다는 목표를 뚜렷히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농촌이 힘들어서 동의는 하지만 특구를 만들기 위한 특구가 아니라 농촌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초산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까 말 나온 데로 부서별 업무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식초 T/F팀이 운영 중에 있어, 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고창 복분자 식초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특화사업지구로 지정된「고창 복분자 산업특구」의 특구 지정이 만료됨에 따라 고창의 미래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식초산업과 연계하여 「고창복분자·식초산업 특구」로 계획변경을 신청을 위해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지역의 복분자 산업은 2009년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여러요인 중 복분자에 대한 수요감소와 생산작황 부진 등 어려워진 여건변화를 들 수 있으며 복분자 산업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생산성 확보, 다양한 마케팅 전개를 위한 판로확대, 타 산업과 연계 등 다양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변경 계획안은 그동안 축적된 기반시설과 생산기술 노하우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분자 산업특구에 식초산업을 연계함으로써 1-2-3차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특구를 변경 신청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현재 읍사무소는 1978년(40년 경과)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읍사무소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신축·관리함으로써 읍사무소ㆍ군청ㆍ교육청을 아우르는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건강가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가족센터 중심의 연결망을 통해 돌봄, 가족상담, 교육, 교류소통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시, 법무사나 커피숍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협의취득이 가능하며,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안건은 고창읍사무소가 행정업무외 건강가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행정복지센터로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고창군 관리계획(공공청사)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1978년에 건축된 고창읍사무소는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화로 신축 등을 통해 민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으며 2020년 10월 종합행정복지센터 신축을 계획으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대지면적 6,340㎡, 건축 연면적 4,50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임.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규정에 의거 공공업무의 수행과 고창군민의 종합복지, 편익시설로 이용하고 군청 및 교육청, 제2청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고창읍성 등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복합적인 기능 수행이 필요하므로 현 대상지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