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농소3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천마산 등산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등산로를 폐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기 울산시가 허가권을 갖고 있었지만 현직 지역 의원으로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주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데에는 천마산, 강동 산하해변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허가권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등산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천마산과 농소3동 주민들을 단절시키는 공단 개발은 주거권과 경관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류지와 완충녹지, 등산로를 보존해야 합니다. 농소3동은 달천공단이 마을 안쪽에 있어도 아파트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단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모바일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는 그 완충지대인 산과 숲을 없애고 공장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예로보다 높게 조성된 공장부지 위에 지어질 공장의 모습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관이 될 것입니다. 천마산 등산로에서 만난 농소3동 주민들은 매일 주말마다 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어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힘든 시기에 산에라도 올라가 힐링할 수 있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퇴직 후 사회관계가 일부 끊기고 일자리를 얻지 못할 때 산에 가는 것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가우며 삶의 낙이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4월이면 나무 심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숲을 가꾸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산이 숲을 이루는 데는 100년이 필요하지만 포크레인 한 대가 휘젓고 다니면 몇 시간 만에 산과 숲이 황폐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인공저수지를 만드는데 다른 쪽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를 메꾸는 개발행위허가에 주민들은 화가 난다고 합니다. 이번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승인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계자들에게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승인과 합의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도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천마산 등산로와 완충녹지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한다면 지역사회의 불신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울산시와 북구에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쳤는지 지역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농소3동 지역구 의원인 저나 울산시 및 북구 공무원들은 겸허히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들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울산시 관계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농소3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논리만으로 일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분노만 키울 따름입니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기 북구의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이해관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조건 사항 13번째를 보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집단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허가승인 과정에 달천마을 주민들 간, 아파트 간 그리고 달천마을과 아파트 간에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중심에 개발업자가 끼어있습니다. 공정하게 살피지 못한 행정의 잘못 때문에 달천마을 분들은 가슴에 한 서린 응어리와 분노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천마산을 가는 등산로와 녹지차단지대 저수지 등을 지키려는 농소3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울산시와 북구청 개발업자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주민 요구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주목받는 관광지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0년 언택트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관광지로 선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쪽에서는 개발논리로 주민들의 접근성을 단절시키는 것이 천마산의 진정한 가치를 가꾸어 나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천마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농소3동과 북구를 정신적으로 부유하게 만들면 만들지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내년에도 봄이 오면 예쁘게 핀 진달래를 천마산 등산로에서 계속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과 관련해서 구청장을 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삭제했습니까?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권고해서 되도록이면 북구 관내에 있는 물품을 사달라고 했을 때 관급공사 하는 분들한테 적용될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나름대로 통계를 잡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고 얼마나 협의가 됐는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북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될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그늘이 없어서 뙤약볕에서 캠핑을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대책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8월부터 운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청취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가 직영으로 하는 데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직영으로 했을 때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민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민간이 했을 때 사적 이익을 챙기는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 인력이 30명이지 않습니까?

30명 안에 의사는 포함되지 않고 위탁 받은 병원에서 의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진찰을 하고 살펴보는 것 맞죠?

의사도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닌 같은데, 30명 전체가 임기제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우리는 운영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비용을 주는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