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예산안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언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1,604억 6,815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2.71%인 306억 3,37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률 상승과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 법인소득분 증가에 따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30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419억 2,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0.34%인 8억 2,73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직원 하계휴양시설 운영 및 너나들이 소통 탐방 등의 예산 1억 3,500만 원과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의 채용 인원 및 사업 기간 변경으로 인건비 1억 260만 6천 원을 감액하고 한방진료실 설치 및 운영으로 1억 1,680만 원과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시청사 대강당 시설물 교체 공사에 2억 5천만 원과 시정 홍보 및 재난 상황 알림 등을 위한 청사 로비 미디어보드 설치에 3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언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쪽으로, 앞쪽으로 앉으세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소관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 규모는 164억 3,114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약 0.6%인 1억 85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87쪽, 설명서 93쪽에서 97쪽입니다. 행정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 25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원 문화행사 지원 1천만 원, 하계휴양시설 6천만 원, 너나들이 소통 탐방 6,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8쪽, 설명서 97쪽에서 9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무직 너나들이 소통 탐방 390만 원, 공무원 노조 워크숍 1천만 원, 공공노조 워크숍 600만 원, 공무원 노조 조합원 행사 지원 600만 원, 공무직 현장 체험 1,300만 원, 시군 노사 담당 대책회의 220만 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채용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업무 대행 용역 2,31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9쪽, 설명서 99쪽에서 100쪽입니다. 한방진료소 운영 및 의약품 구입으로 1,120만 원을, 설치 공사로 7,466만 원을, 의료 장비 및 운영 물품 구입비로 3,0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 설명서 104쪽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한중 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파견공무원 생활 실비 보상금 및 한국어 연수비 2,6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의 대부분 이번 예산에는 예산들이 다 삭감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직원분들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인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행사라든지 아니면 복지 관련된 예산들 삭감되면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많이 염려도 되고 그런데요. 이렇게 삭감 계속 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방역에 모범을 보이는 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올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벌써 2년째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나아지면 그때 가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들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방역이 잘 마무리되고 또 새해에는 그동안 못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추후에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파견공무원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직원을 교류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계속 그래도 끈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대면으로는 어렵고요. 지금 다른 데 시군이나 외국하고도 영상으로는 계속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저희가 방문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만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영상회의나 아니면 서로 간에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서로 간에 상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국내의 자매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도시들도 있고 우호도시도 있고 또 국외에도 자매, 우호도시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다들 이해할 수 있을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계가 너무 소원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결을,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계속 가동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방진료실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라고 해야 되나요, 베드가 몇 개 정도라고?

지금 다섯 개 정도 베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보면 안마의자 아홉 대 해서 비품 소모품 교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마의자도,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안마의자 아홉 대, 비품 소모품 교체 나오는데 안마의자도 아홉 대 정도 있는 건가요? 한방진료실 운영 경비의 산출 내역에 의료폐기물 처리비, 침구세탁비, 렌털료,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현재 지금 쉼터 이런 데에 있는 것.

있는 그것까지 해서 그럼 다 같이해서 한방진료실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안마의자는 저희가 샀나 봐요, 렌트를 한 게 아니라?

네,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아,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

렌트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냥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소모품 비용이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게 구입을 하는 게 나은지 유지 관리 비용 때문에 사실은 렌트를 하는 게 나은지를 앞으로는 비교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할지 렌트를 할지를, 무조건 구입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뽑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다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 직원분들의 복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삭감이 돼서 저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이런 한방진료실이 생기면서 저희 직원분들의 복지가 좀 더 좋아지고 쉬어갈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산출기초를 너무 잘 뽑아 오셨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셔 가지고 보면서 “처음에 구입하고 할 때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이 정도 장비를 구입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해서 작성을 해 주신 분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운영하시고요. 다른 데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시에서도?

네.

만약에 이게 예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활용도가 높으면 추후에 약간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확장해서 베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현재로서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건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상황 봐서 만약에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자리를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숫자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사실 이게 호응도가 좋거나 하면 추후에 예약해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추가적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잘 운영하시고 직원들한테 홍보도 잘하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취소되고 또 많은 예산들도 감액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특히 복지 예산, 하계휴양시설이라든지 너나들이 소통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되고 감액됐는데 그로 인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복지적인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요즘 TV에 보면 부모님들이 맡겨놓고 갔는데 아이가 밤에 와서 잠을 안 자거나 칭얼대고 이랬는데 CCTV 돌려 보니까 낮에 선생님이 안 잔다고 막 때리고 밥 안 먹는다고 막 때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걱정이 되는데 사실 저는 CCTV도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는 안 해 보죠, 지금?

저희는 직장어린이집이 저 별관 바로 뒤에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니, 가까이 있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그것 거리하고는 상관없고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끔 한 번 정기적으로 확인도 하세요, CCTV 같은 것.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맡겨놓고, 우리 직원들인데 걱정되지 않게끔 오픈해 주면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주기적으로 확인했더니 그런 사항들 전혀 없다 확신을, 확인을 한 번 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 주고 한방진료실 이번에 만드는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종 동호회 활동들도 많이 위축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도록 직원들 복지에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3쪽, 설명자료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부처 지역 사업 연계 지원에 5천만 원을,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2,5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마을자치공동체 지원 사업과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으로 671만 원과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94쪽, 설명자료 10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경연대회 운영비 4,480만 원은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행사 미 개최를 결정하고 당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ㆍ95쪽, 설명자료 108쪽ㆍ109쪽입니다. 부처 지역 사업 연계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각 부처별 사업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주민자치 전략회의, 간담회 운영, 정책 자문 수당,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을,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 프로젝트 운영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부터 98쪽, 설명자료 110쪽ㆍ111쪽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주민과 함께 발굴ㆍ개발하고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실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으로 회의 및 정책포럼 등 운영에 2천만 원, 공공서비스 발굴 워크숍 및 로컬랩 운영 등에 2,688만 원, 교육 및 로컬랩 급량비에 3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8쪽,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자원봉사 정책 개발 사업은 나눔의 가치 확산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책 논의를 위한 각종 회의 등 운영 예산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자원봉사와 공헌의 가치를 담을 공모전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공모시상금 예산으로 2,4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3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편성한 1,200만 원을 코로나 상황에서 주민 30명 이상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워크숍 추진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여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관내 1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사업비 1,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도 관내 3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2,952만 8천 원, 시설비로 1억 953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0쪽,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화성시만의 새로운 가치 인정, 지역 공헌 활동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1쪽,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지역 공헌 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 참여를 위한 정책간담회 등을 운영할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 공헌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설명자료 128페이지고요. 체납처분 직무 교육 관련해서 원래 960만 원이었는데 직무교육을 50% 삭감을 하셨는데요. 교육이 지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체가 다 비대면으로 돌아간 상황이죠?

네.

그러면 원래 대면일 때 하는 강의실 사용료, 지금 보면 현수막, 다과비 등 예산이 감액된 건데 전부 다 비대면으로, 모든 교육이 비대면으로 가면 아예 강의실 사용료랑 현수막, 다과비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50%만 삭감을 하셔 가지고, 설명자료 128페이지고요. 자료 11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8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지 궁금해서요.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480만 원은 그럼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는 건지요? 설명자료는 128페이지고요. 자료 114페이지 체납처분 직무교육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과비나 현수막 이런 거는 감액이 됐는데요. 그래도 비대면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교재비 이런 게, 그걸로 인해서 반 정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냥 비용이 반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강의료, 현수막, 다과비가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강사료하고 교재비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예산에서 반을 자르고 이게 사용료, 현수막, 다과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산출기초를 낼 때,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이 원래 50%였는지, 그렇죠? 강사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교재비가 얼마며 그 비용만 남기고 나머지 비용이 삭감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12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서 전반기 때 교육을 못 하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감액하고 나중에…….

작년에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50% 삭감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로 강사비, 교재료,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강의실 사용료, 현수막, 다과비로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어떤 비용이 삭감됐는지에 대한 목록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님, 김두철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8억 989만 1천 원이 증가한 1,713억 1,2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 시청사 이전 후에 대강당 내의 각종 편의시설물, 의자라든지 카펫 등이 노후 또는 오염, 파손되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 쾌적하게 환경을 정비하고자 대강당 시설물 교체 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사 중앙 환경 개선 공사에 맞춰서 같은 위치 구조물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해서 시민에게 알권리 전달과 시정 홍보 기능 강화 등 미래지향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재정 확보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가 원칙이나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 또는 스포츠시설업 등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임을 감안, 우리 시가 이미 2015년도부터 납부한 50건 사업에 대한 213억 원의 환급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행정심판 착수금으로 2억 989만 1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34페이지인데요.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되어 있는데, 환급 추진 해서 경정청구 행정심판 착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재청구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때 그걸 대리하실 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건에 대해서 비용이 2억 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인가요? 누르시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환수 대상 금액은 169억입니다.

아, 환수 금액은 169억이요?

네.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소송을 했을 때 받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인 건가요? 아니면 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5개 자문변호인단한테 자문을 청구한 결과 우리 화성시가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세입 확충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렇게 착수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과세를 하고 끝까지,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불성실한 납세자나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잘하셔서 환수 잘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 세입에 하셔 가지고, 화성시 그게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세우신 것 같고 잘 진행하셔 가지고 환수를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인용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저희 기획행정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본격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우리가 경정청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6월 하순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건당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어쨌든 기획행정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과장님! 현재 화성시 자산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축 공사도 많고 청사도 많고 그런 것들을, 고정 지출들 다 회계과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씀씀이에 있어서 낭비되거나 새는 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실 때에 절차나 순서에 맞춰서 올려 주셔야지 급하다고 절차나 순서도 안 됐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하루 전에 올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삼가 주시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 시민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설명자료 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10만 원보다 461만 8천 원 증액된 4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0년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이러닝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461만 8천 원을 세입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모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사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24억 3,9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용으로는 2021년도 시군종합평가 신규 지표인 민원서비스 향상 노력도 평가와 관련하여 법정 민원, 고충민원의 총조사 응답 표본수 1천 건 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만족도조사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와 민원봉사과 두 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고 설명자료 137페이지인데요. 민원만족도조사 500만 원 있는데, 해피콜이라고 있었나요? 얼마 전에 과는 제가, 그 과 사업에 민원인 명단을 받아서 전화를 해서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족도를 하는 사업을 다른, 해피콜이었는데 과는 제가 잘 기억을. 네?

감사관.

아, 감사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중복되는 거는 없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제가 감사관 처리하는 거를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일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시민만족도는 조사 항목이 여덟 개 항목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해서 그 항목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민원받는 걸 900개, 표본수를 900개 해 가지고 300개, 답변 유효 표본을 300개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돌려 가지고 하는데 일곱 개 분야, 분야도 보니까 일곱 개 정도, 허가민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관련한 민원인을 받으셔 가지고, 표본을 받아서 그 표본에 전화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되게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겹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일부는 겹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유기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해서 대략 5만 명을 기준으로 500건씩 해서 1천 건을 조사할 예정이거든요.

유기민원하고 국민신문고, 유기민원은 뭔가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는 민원인데요.

아, 네.

기한이 있는 민원인데, 민원을 크게 일반민원하고 고충민원으로 나누는데 일반민원은 보편적으로 서면 접수가 많고요. 고충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들을 보통 고충민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충민원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고충민원에 따른 만족도조사는 감사관실에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공했을 때 1만 원인 건가요? 500명이면 유효표본이 됐을 때 1만 원 해서 500개라는 건가요?

저희들이 5만 명 모집인원단을 놓고 전화나 모바일로 앱 조사를 하면 한 500명 정도의 답변이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효 답변의 1만 원 정도 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500만 원 세우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금액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답변 한 건에 1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천 명을 예상해서, 당초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500명을 더 추가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주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죠.

제가 해피콜 하는 감사관에도 일단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뭐였냐면, 저도 그렇고 전화를 걸려오면 발신자가 뜨지 않으면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신자에 화성시라고, ‘화성시청’을 넣으면 민원을 하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어쨌든 관계가 있으시니까 전화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시작한 게 아니라.

아, 그전에도 하고…….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 아까 일부 겹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 겹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매달 표본을 900개씩 받는다고 하셨어요, 매달. 그래서 유효표본 300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분야를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족도조사 취지가 조금, 감사관에서는 청렴이라든가 이런 것에 취지를 두고 하고 저희들은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 요소를 파악을 해서…….

거기도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요?

네, 거기도 불편한 거랑 해서, 그다음에 친절도랑 해서 하면서 고충 같은 거를 들으셔 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도록 한다고 하셨거든요.

내용을 제가 감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한 번씩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중복되지 않거나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질문을 해서 할 필요가 없이 통합해서 한 번으로 해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 소통을 해 보시고 조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있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정부기관을 통해서 또 내려오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억측적인 민원도 할 수 없이 감내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이고 힘든 부서인데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힘내시고, 화성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민원인들을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