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동부출장소,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출장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의 경우 총무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이상 4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혜란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동부출장소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교통건설과장입니다. 다음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6억 1,386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출장소 주차장 사용료, 지방세 환급금, 그외수입에 대한 조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42억 9,911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1억 3,48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청사 시설관리 비용 3,024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조사 용역비 962만 1천 원, 도로 유지보수비 16억 1,500만 원, 시설물 정비 비용 24억 원, 재난재해 안전관리비 2억 7,000만 원, 교통시설 정비사업비 4억 5,000만 원, 진안, 화산, 반월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정은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규모는 7,41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부설주차장 요금체계 개편으로 주차요금 수입 감소분 2,904만 원을 감액한 3,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95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규모는 16억 9,423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02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을 위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용역비 및 물품취득비로 1,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 온라인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한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9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비는 1,400만 원을 감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임시선별검사소 장기 운영 등으로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960만 원 증액하여 5,3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소 외부주차장 임차료 단가인상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세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70만 원 대비 23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사유는 시효소멸 완성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으로 220만 원을, 차량 공매 시 발생한 체납처분비 환수액 10만 원 등 230만 원을 금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주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9,99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6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동부권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저희 동부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510개소로 관리자의 관심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적정 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도심하천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악취 및 수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깨끗한 도심하천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 및 시설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상 가동을 위한 운전기술 지도,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 및 홍보 실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시설 고장 및 노후화 미가동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시설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수질분석비 등 962만 1천 원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도심하천 및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성준모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과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07억 1,02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0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국도1호선 병점지하차도 도로정비 5억 원, 지방도 315호선 신한미지엔삼거리 도로정비 3억 원, 망포교차로 외 1개소 도로정비 3억,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으로 안녕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주민편익사업으로 병점동 가로등 및 펜스 설치 6,500만 원, 문학리 농로 포장공사 4,000만 원, 배양동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음양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효행로 국지도 84호선 방음벽 정비공사 2억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동부권 지하차도 배수시설 자동제어시스템 구축공사 2억 5,000만 원, 187쪽, 교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화산교 국도1호선 보수공사 10억 원, 세마교 보수공사 5억 원, 한반천 교량 설치공사 사업비 2억 원,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으로 화산동 일원 부적합 시설 개선공사 2억 5,000만 원, 재난재해 안전관리 사업으로 문시천 일원 구거정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안녕4통 교통환경 개선사업 3억 원, 교통 혼잡지구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29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의 전기공사비로 5,000만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8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의 국유지 보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21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의 공사비 9억 5천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비 3억 원 및 보상비 1억 원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비 8억 8,000만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3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비 9억 원, 마지막 반월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개설공사 보상비 추가 확보로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능동 444-4번지 일원 교통혼잡지구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동 444-4번지 일원 교통혼잡지구 개선사업비는요. 교통행정과에서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통혼잡지구 기본설계용역비를 세운 결과에 의해서, 능동 독재울사거리에서 숲속마을사거리까지 260미터가 되는데 그 부분에 좌회전 차로가, 상가라든가 주변 지역에 좌회전 차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그 부분을 증설하는데 150미터 정도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도로교통 환경을 용이하게 하고 화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수목이,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전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부근을 잘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확실하게 제가 인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동탄에 독재울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태안농협 쪽으로.

네, 농협 부근, 하나로마트까지.

하나로마트 가운데 화단을 없애는 거죠? 도로변 화단 없애면서 좌회전 선은 어느 쪽 좌회전 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능동 한마음초등학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 좌회전 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하시는 거죠?

네.

좋은 걸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고 제가 숲속마을 주민인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독재울사거리를 중심으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 앞에 교통체증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드라이브스루가 있어서 그쪽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차들이 줄을 이어서 있어서 좌회전 선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접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통체증이 과중되는 걸로, 필요한 사항이라 그것도 나중에 교통 개선사업으로 민원이라든지 교통체증에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면 같이 검토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동부출장소를 통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여쭈어보면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것 좀 확인하셔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스타벅스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그렇고 동부출장소는 늘 예산이 교통건설과에 많이 치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탄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화성시 대표적인 중심권이 병점지역이기 때문에, 동부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구 도시적인 구조가 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매번 예산이 교통건설과로 많이 투입되는 건 그만큼 시설에 대한 개보수, 새로 해야 되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옛날의 명성만큼은 되찾을 수 없지만 병점지역이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고 복구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잘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안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에 있어서 유지관리라는지 보수 차원에서 적절하게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가 저희 상임위인데 교통건설과에 투입되는 예산만큼, 그쪽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많이 바뀌는 게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는 동부출장소가 하는 일이 많겠지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서 잘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쉬운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당부 말씀도 드렸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부출장소 이번 1회 추경예산이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교통건설과 예산이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화산동 쪽에 특히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수년 전에 미리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도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지난 12월에 202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제안했던 부분도 있었고 각 사업 부서들 보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다, 실링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1회 추경에, 지금 동부출장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화성시 전반적으로 보면 1회 추경에 어느 부분은 과하게, 또 어느 부분은 반드시 올해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도 예산 배정을 원활하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과 유감을 동시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산동이나 이쪽에 도시계획도로, 반월동도 있고요. 교량 보수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예정돼 있고 이미 진행 중인데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자주 가보게 되는데요. 지금 지역 자체가, 전체가 공사판이에요. 그리고 효행료 열병합 관로공사까지 동시에 하고 있어서 교통체증도 굉장히 심하고 도시계획도로 소로공사를 하고 있어서 각 골목길들도 보면 먼지에, 소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했던 곳을, 제가 지난번에 양혜란 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셨나요? 현장 가보셨어요? 영화빌라 있는 데 가보셨어요?

네.

마이크 켜시고요. 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빌라하고 너무 가까이에 도로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도로공사는 어차피 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 방음할 수 있게끔, 또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것들을 업체에다가 공사를, 물론 공사 업체에서 시공은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현장점검도 하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동부권에는 출장소 소관 지역이죠. 화산동, 병점, 진안동 이쪽에 보면, 특히 정남면 황구지천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폐수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관리가 되고 있어서 황구지천의 수질도 많이 개선되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황구지천이 많이 오염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교통건설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 마을 주민들 해서 같이 현장점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지위생과에 해당됩니까? 오염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저희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동부출장소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민원도 자주 발생되고 곧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지난해처럼 상습 침수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방금 말씀드렸던 황구지천의 어떤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지금 일본도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인가 연일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600명 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 화성시에서도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백신접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때부터 확진자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각자 개개인이 조심하시고 각자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저희들도 지금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들 마스크 잘 쓰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식사 장소에서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서로 개인방역을 잘 준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저도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받으라고 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저희들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출장소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금 저희 동부출장소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최근에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최근에 동부출소에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민원 보러 가는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이 마비되면 진짜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동부출장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소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연이어서 되는 바람에 직원들 전체가 코로나 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가신 들어가신 분들이나 재택근무 하신 분들이 출근할 때는 다시 한 번 검사를 받고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직원들 체온 측정을 더 철저히 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에 거리두기를 직원들이 지키고 서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조금 더 식당 내에서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칸막이를 더 설치했고요. 옆 칸을 띄워서 앉게끔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도 더 철저히 하고 오시는 주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하고 너무 가까이 와있기 때문에 각자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더 조심하고 그런 방역수칙을 철저히 엄수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과장, 팀장님들이나 이 방송을 혹시 시청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출장소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스스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동부출장소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출장소 건물이 생긴 지?

한 30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주변 지역도, 저도 가보면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열악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실 거고 그럴수록, 우리가 오래되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가꾸고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하면 그래도 보기에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부출장소가 건물이 오래된 만큼 주변 환경에도 신경을 쓰셔서 세심한 것까지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나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미관상으로 깨끗해 보이고 하면 기분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3월 2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박선용 생태환경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에서 1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4억 7,402만 1천 원 대비 2억 8,822만 9천 원을 증액한 37억 6,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설명드리면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9,900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518만 원 등 국비 확정내시 예산에 맞춰 국도비보조금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43쪽에서 14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02억 3,415만 6천 원 대비 7억 9,074만 4천 원을 증액한 110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수질환경 종합관리 중 AI 매몰지 및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현장 대응 피복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평가위원의 참석 및 서면심의 수당 지급을 위하여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오염 수질감시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 및 시약 구입비 84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랑 복원사업은 작년 2개소를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1개소만 선정되어 올해 3월 확정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기존 1억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사업 중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2021년 하반기 떼까마귀 용역 추진사업을 위하여 360만 원을,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 방법 및 포획틀 유지관리 용역을 매몰에서 렌더링으로 변경함에 따라 멧돼지 사체처리용역비 예산이 180만 원에서 4,4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사업을 연장하기 위하여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야생 멧돼지 렌더링 처리비용 총 290만 원을, 야생 멧돼지 ASF 양성개체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사체관리에 필요한 FRP통 구입 및 매립비 포함 총 500만 원을, 야생 멧돼지 사체보관용 냉동고 구입비 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비봉습지공원 내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설계비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한 사업 중 예산 실링 초과로 인하여 2021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개월 분 운영비 4억 8,284만 7천 원과 장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약 5개월 분 운영비 9,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개 농가 대상 도비보조사업인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646만 원이 확정되어 기존 2,128만 원에서 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야생 멧돼지 렌더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4쪽 보면 멧돼지 사체처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4,600 잡혀있고 그 위에 보면 렌더링 처리비도 있고 사체처리 FRP 통을 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사체보관용 냉동고도 있고,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렌더링이라는 것은 사체를 빨리 처리하는 게 렌더링이에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농림축산부하고 환경부하고의 차이점을 생각해 봤어요. 추구하는 차이점이 뭔가, 아니면 축산에 대해서 환경부가 농림축산부를 따라오지 못하는 점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차피 축산은 농림축산부가 주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여기는 과연 용역이 필요한가도 생각해 봤어요. 화성시 관내에 1,400여 농가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는 경우가, 어느 날 잘못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농가들이 용역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전화만 하면 다 가지고 가거든요. 아침에 전화하면 몇 시간 있으면 다 처리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용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용역을 했을까, 포획한 사람이 전화만 하면, 렌더링 업체에 전화만 하게끔 해 줘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결국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건, 야생 멧돼지 렌더링 처리비는 290만 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꼭 필요한 거지, 일반 가축의 대동물 성체에 대해서는 15만 원에서 18만 원이에요. 그리고 4개월 미만은 11만 원, 그러면 이게 맞아요. 7만 2천 원, 40,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체보관용도 냉동고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축산농가가 음성ㆍ양성을 구분할 때는 과연 냉동고까지 필요한가 그것도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에 처리 못하는 건 그다음 날 바로 처리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는 왜 냉동고에 보관을 하는가, 의문점이 들고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렌더링이 최근에 많이 부합된 게 저희 환경 쪽에서는 요즘 질병관리로 인한 AI나 ASF 때문에 많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몰보다는 추세가 렌더링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축산과에서도 AI 터져서 한 것도 다 렌더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전에는 렌더링으로 아니고 매몰일 때는, 환경부 방식이 매몰 방식이 주가 됐었을 때 가장 싸고 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수질오염에 대한 것, 장기간, 저희가 3년 정도를 관리합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대량으로 질병과 관련돼서 묻어버리면 인근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에 인한 오염 영향,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렌더링으로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최근에 멧돼지 관련해서 단체들이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획해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옛날처럼 농토가 많아지고 묻을 데가 많을 때는 괜찮은데 최근에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서로 묻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더링으로 전환하게 된 경우고요. 전반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돼서 렌더링 하는 과정이, 매뉴얼을 살펴보면 현장에 나가서 대리포획하는 사람들이 잡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돼지열병 걸렸나 안 걸렸나 가슴을 직접 째거든요. 피를 주사기로 6미터 정도 빼서 질병관리본부청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체에 대해서 비닐로 1차 싸고 겉에 별도 싸는 막이 있는데요. 결과 나올 때까지, 옛날에 렌더링을 하는 과정은 결과가 나오면 소각으로 원래 하는 게 맞는데 양성 터진 게 만약에 나왔다고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스템화하려면 바로 렌더링 회사로 가지고 가서, 축산과는 현장에 렌더링 기계가 옵니다, 대량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걸 완전 포장한 다음에 이동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냉동고에 보관을 해 놔야 된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부패되고 그러니까 냉동고가 필요해서 3대를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 FRP 통을 하는 것은 현장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그러면 현장 매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땅속에 그냥 매몰하면 또 침출수 흘러서 새롭게 균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FRP 통을 구입해서 그 안에 양성 나온 것은 별도로 보관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RP 통을 구입한 거고요, 양성 나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음성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렌더링 회사에서 계속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는 못 온다고 그래서 음성 나온 것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다고 하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냉동 보관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신규 예산안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과장님, 축산과하고 자문 좀 받아보셨어요, 렌더링에 관해서?

축산과에서 렌더링을 하는 회사만 추천받아서.

업체를 추천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 각 농가에서도 폐사되는 게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름 되면 더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바로 가지고 가요. 전화만 하면 바로 가지고 가는데 그걸 안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리고 일단 렌더링은 법정전염병이 안 걸렸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농가에서 4개월 이전에 대한, 이후에 대한, 송아지도 다 가지고 가는데 거기라고 뭐 검사를 안 하겠어요? 기준이 꼭 냉동고에 넣고 이러는 기준은 없거든요, 매뉴얼에.

그 점에 대해서 축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탄한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산에서 잡습니다, 돼지를. 그렇죠? 축사에서 잡는 게 아니라 산에서 또 갖고 내려와야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다른 특성이 있어서 보관을 해 뒀다가, 협의를 했어요. “한 마리 갖고는 못 온다.” 그런데 농장은 바로바로 들리면서, 길이 좋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는데요. 저희도 조금 더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것처럼 바로바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냉동고가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추진하면서 개선이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는 그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렌더링 회사한테…….

자문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비가 제일 많잖아요. 용역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수질관리과에서는 확인만 해요?

확인하고 저희가 현장 사진 찍고 같이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축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환경교육의 한 축을 책임질 에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청소년의 정서함양,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를 ‘시민의 정서함양,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12조의 내용 중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지금 배부하여 드리는 안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