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일자로 장봉림 동탄보건소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장봉림 소장님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을 지내신 저명한 의사출신으로서 국가 재난인 코로나19 대응 및 화성시 보건행정 발전에 큰 기여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각오의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방역대책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91억 8,604만 5천 원보다 335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91억 8,26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과 장애아동 재활센터 이용료 징수 업무가 동부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이용료 7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건강증진과의 1차 진료업무 중단에 따른 세외수입 3,105만 원 감액 편성과 난임부부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라 7,1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4억 9,795만 5천 원보다 18억 3,834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203억 3,6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의 주요세출 내용으로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실, 진단검사실 의료장비 등의 이전을 위한 설치비 3,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에 있어 질병예방관리실과 진단검사실 재배치에 따른 공사비와 각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5,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면 1차 보건의료사업 중단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1억 1,13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9,5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사업비 17억 4,67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탄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정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2,655만 5천 원보다 8,644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6억 4,01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사업 수입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장애아동재활센터 이용료 세입 75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센병원 환자지원 국도비 208만 4천 원을 증액 하였고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시범사업 국비 보조금이 감액 확정됨에 따라 국비 1,35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9,926만 4천 원보다 9,001만 원이 증액된 총 16억 8,9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8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여울보건지소의 엑스레이 및 골밀도 장비와 진단검사실 장비 이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3,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29 시설비에 질병예방관리실 및 진단검사실 재배치에 따른 공사비와 냉난방기 설치비 5,084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재가한센인 생계지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2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부터 321까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부기명 변경과 함께 인건비 부족분 1,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에 국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2,70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탄보건소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명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종명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부터 236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액 84억 5,949만 원보다 8,395만 원이 증액된 총 85억 4,2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료사업 중단으로 인한 인증기발급 수수료, 의료사업 수입, 기타 수입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85억 3,9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9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액 168억 9,879만 1천 원 보다 17억 4,833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86억 4,7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면사업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요약설명을 드리면 먼저 237쪽부터 238쪽 시민건강증진 사업 및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사업이 불가하여 시민건강증진 사업비 27백만 원, 치매 예방 관리 사업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인해 의료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 대체 인력비, 원격영상 판독료, 진료의사업무 대행비, 내과약품 및 진단검사 시약구입비 예산 1억 1,13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24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부터 243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102만 9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난임부부의 임신 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 9,564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균특사업비 5억 8,539만 5천 원과 자체사업비 3억 25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통계목으로 전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5쪽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이 증액 교부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부터 246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17억 4678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료 및 행정인력 인건비 16억 2,348만 3천 원, 종사자 급량비 54백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 6,750만 원, 냉방기 구입비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용 희석액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21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8쪽 시민건강 증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사 및 공영차량 관리입니다. 공영차량 2대 관리 이전으로 유지관리비 4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48쪽부터 249쪽의 행정 운영 경비는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 경비 증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우리 장봉림 동탄보건소장님의 각오의 한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보건소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탄보건소에 많은 좋은 사업 계획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예방접종 사업에 매몰돼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 사업이 공개되어 올라가면 지금 현재 거의 중단 상태에 있는 여러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사업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그러한 행정서비스 사업 등 보건소 본연의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도 적어도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재 우리가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방역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화성시, 그리고 동탄에서 여러 가지 방역 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사업이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는 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1등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는 차질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코로나19 예방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가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난임부부를 진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지원을…….

난임부부 지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그것을 필요한 분한테 적절히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난임부부가 상담이나 아니면 기타 치료를 위해서 많이들 오시나요?

그렇게 직접 하는 것은 없지만 전화로 상담을 요구하고 저희 담당선생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난임 시술비에 대한 것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180%라든가 그런 어떤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요. 현재까지 2020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동탄권역에는 2,500여명한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 왔고요. 금년도 3월말 현재까지는 신청이 345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걸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범위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에 대한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분류되는 몇 회까지 지원되는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어떤 추세인 겁니까?

그 문서에 대한 것을 선결을 직원들이 받으러 왔을 때 보면 80년도 중반 정도 되는 나이니까요. 서른다섯에서 마흔살 즈음에 있는 연령층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이것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잘 응대를 해 주는 게 우리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거의 못하고 계신 것이지요, 건강진단?

네.

이것 때문에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소비자들께서 이걸 꼭 필요로 하는 분들 비용이나 이런 거에 너무 차이가 나서.

네, 맞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이나 지금 체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이죠?

지금 동탄보건소 만의 일은 아니고요. 화성시에 있는 보건소의 다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를 할지, 재개하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보고도 한번 드려보고 진행을 어떻게 할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또 한쪽으로는 소홀히 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러니 본연의 기존 업무는, 보건소 업무는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시민분들의 바람이세요. 그런데 또 깊숙이 들어가면 역시 또 할 수 없는, 너무 어려움이 많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니 좀 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개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결정이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개를 하든지, 재개방법이 어떻게 재개하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드릴 게 없고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도 상임위에서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를 계속 보고 받으면서 느꼈던 게 보건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의료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방향성들이 어떻게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요. 일상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재난상황이라 코로나에 전력대응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지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적에 대시민서비스를 일반 의료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과 공공의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방향성이냐에 따라서 사실 저는 잘 사용을 안했, 보건소를 이용을 잘 안했었거든요, 뭐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은 있는데 주로 우리 국가의 방향이겠지요. 국가의 공공의료 방향성에 대해서 지역에서 어떤 대응체계를 가지고 실천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지금 새로 오셨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는지, 사실 지역에서 정책의 소리가 나와야지 정부 정책이 변하게 하는 맞춤형 소리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대응하기 바빠서 사실 그러기만 바쁜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시행하기만 바쁜 건가, 아니면 우리만의 고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화성시만의 독특한 공공의료체계를 새롭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약간 생뚱맞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고민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현재 코로나19에 매달려 있는 보건소 사업을 뭔가 발전적으로 우리 동탄구역의 모든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현재 의논하고 팀을 꾸려서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세미나를 하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된다면 우리가 일반보건소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진료는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올바른 신체활동, 식습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신 어르신께 얼마나 제대로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꼭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방문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IOT사업을 현재 발굴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그거를 크게 확장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일일이 찾아뵙는 분들은 크게 확장성이 없으니까 AI IOT사업으로써 그러한 건강증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중점을 해야 되는 게 역시 치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탄구역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걷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거는 적은 예산 가지고도 저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저희가 지금 더 증대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또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알맞은, 대규모 사람을 모아서 걷기운동 하는 것을 벗어나서 각자 개개인한테 필요한 정보와 그러한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시 그것도 AI IOT사업으로써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각 지자체마다 국가대행사업을 하기 바쁜 게 현실이고 조직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내용들은 늘 듣고 있지만 지역에서 화성시만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맞춤형 사업들을 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시민의 활동에 있어서 질병예방차원에서의 홍보 교육, 이런 것들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 주셨고 AI IOT기반에 관련된 내용들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갔을 적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이 보건소에 친화력 있게 다가서야 되고, 아이든 어른이든 임산부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알려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코로나에 관련된 정보로 많이 덮여져 있어서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적에는 더 더욱이 더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맞춤형 정책발굴 많이 해 주셔서 우리만의 실천 방향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고민인 게, 논란거리로 되고 있는 게 구청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제에 따른 보건소나 경찰서나 또는 기관의 편제도 달라지거든요. 지금 저희야 3개나 4개의 구청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단위하고 지금 접목해서 보건소는 얼추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렇기는 한데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물론 동탄만 대상으로 하면 물리적인 공간의 범위로 보면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렇지만 화성시 전역으로 보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 뿐만이 아니고 도시형과 도농복합형과 농촌형이 같이 고민이 될 수 있는 방향성들을 소장님들은 같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역형에 맞게 미리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조직도 지역에 맞게 고민을 해 주시는 안을 자꾸 미리미리 이렇게 닥쳐서 문제 제기가 오는 게 아니고 선고민을 해서 방향성을 잡고 나면 저희한테 미리 제안도 주시고 하면 저희도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오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결국 ‘조직의 문제구나, 조직의 확대나 조직의 효율적인 구성이나 편제가 되게 중요 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안에서 사업의 범위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 나중에 이 분야에 또 의료계에 계속 계셨었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공공의료에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동부보건소는 동탄보건소보다 규모가 훨씬 작죠?

그렇습니다.

사업량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동부보건소에서 사업 등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수요나 요구사항이 특별히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필요하다는 사항이나 아니면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나, 혹시 이런 요구사항은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솔직히 3개월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도 저희 보건소에서 많이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시민자문단, 그 사업을 활용해서 저희 보건소도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시민의 요구사항 맞게 방향설정을, 사업의 방향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까지 업무 보시면서 동부보건소의 역량으로서는 역부족인 사업이 있다, 아니면 꼭 필요하다는 것은 혹시 있나요?

저희 조직 체계가 보건소가 3개로 나눠져서 보건소로 승격은 되었지만 사실상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과단위가 없이 한 개 보건소이면서 바로 조직체계가 5개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수를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직원이 맡아야 되는 업무 가지수가 상당히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질병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약간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치매사업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 보건소, 동탄보건소는 치매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팀에 치매관리담당자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 대상 인구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동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동탄은 60세 이상 인구가 29천여 명 정도 저희 동부는 되고 27천 명 정도 되는데 담당자 한명에 공무직 치매인력 두 명이 하고 있고 동탄은 팀이 하나니까 공무원 세 명에 공무직 다섯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인력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대상자수가 엄청 많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치매조기검사라든지 꼭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말고 추가로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부도 보완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시민들의 수요요구나 이런 게 충분히 대응하기에 현재 기구 가지고는 힘들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부보건소가 보건소의 역할을 하지만 사업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맡은 환경에서 열심히 시민들의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에서 국도비 내시가 바뀌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작년 10월부터 추경 이후에 추진을 했는데, 한다고 하고 했었는데 65세 이상 희망자 600명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화성시 전체겠죠? 그런데 지금 인구배분을 어떻게 해 놓고 있어요. 보건소가 있고 동부보건소가 있고 동탄보건소가 있어요. 그러면 선착순이에요? 그냥 풀로 열어 두고, 화성시 전체를 열어 두고, 아니면 보건소별 서비스 체계를 인구분포도에 맞춰서 배분해 놓고 있나요?

방문간호사 한 명당 30명씩을 우선은 1차 사업에서 등록 관리를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한 명당 30명.

그래서 저희 동부보건소는 방문간호사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명 목표를 가지고 올해 목표가 150명인데 지금까지 등록된 실적이 목표는 넘었습니다. 현재 등록이 162명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넘었고요. 지금까지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직접 어르신들을 측정하는 정보들이 앱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저희 방문간호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맡는 미션을 제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대략 예측한 추정치가 600명이었는데 그러면 150명을 할당 받은 거고 거기 중에 오히려 목표치를 넘어섰으면 다른 지역이 빠져야 되는 것인가요,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공유되고 있는 게 있나요? 동탄은 몇 명, 동부는 162명 등록, 그리고 향남에 있는 보건소, 거기에서는 몇 명 이런 게 서로 공유되고 있는 게 있나요?

각각의 선임보건소가 화성시보건소이기 때문에 동탄하고 동부의 등록 실적을 그쪽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네.

지금 소장님은 거기까지는 모르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간호사의 배치가 결국은 인원의 배치이고 조직의 배치인 거고 수혜자의 배치인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화성시 전체가 몇 명이고 관련된 통합자료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한다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다르게 상관없이 저번에 온돌 관련해서 하기로 했던 거는 잘 되고 있나요, 궁금해서요?

사실 저희가 서비스를 빨리 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생각했던 것만큼 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부보건소의 인력이 굉장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대본 근무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 다 마치고 그리고 실무자 회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마을공동체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라고 병점1동에 설치를 하는데 혹시 위원님 아십니까?

행복마을관리소는 병점1동에도 있고 화산동에도 있어요.

네, 화산동.

시범운영 중이죠, 두곳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산동하고 병점1동에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곧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같이 집합교육이나 같이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거는 당초 계획하고 약간 변경을 해서 허약노인 중심으로, 그리고 뭔가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기능이 쇠퇴되는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1대1 개인 가정 방문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기능이 퇴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전문가 집단들, 예를 들자면 간호인력, 또 의사도 포함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단에 의사 한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의사선생님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간이 의사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이렇게 팀을 이뤄서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거의 막바지, 기획회의라든가 총괄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공유 좀 한번 해 주시면 가서 들여다볼 수 있게, 저희가 감시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있어서 가는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현황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사업을 같이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안도 드릴 수 있으니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약간 시작이 되고 초기에 안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을 저희가 하면서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게 진행 하면서도 수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완성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점1동하고 화산동이죠?

화산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 전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한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