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역개발사업소, 동탄출장소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7,300만 원을 증액한 9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 사업비 변경사항과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5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사업소에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한 냉난방기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4월 착공 예정인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공사비로 6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등 기정 예산액 대비 6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공원과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비 50억 원 반영 등 기정 예산액보다 6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공원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취소로 일부 운영비를 감액하고 공원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8페이지 공공시설과는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의 국고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7억 원이 증액된 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과 외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잠깐 나가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기두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계약보증금 등 그 외 수입으로 기정 대비 667만 원이 증액된 11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7,96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신규 도시개발사업 신문 공고수수료 및 경기도 주최 투자 박람회 홍보물 자료 제작비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향리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매향리 평화기념관의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를 위해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참석수당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지역개발사업소의 입주기간이 10년 차 이상으로 냉난방기 별관 및 실외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 예산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설명해 주십시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강대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입 예산입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 국민체육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향남문화복합센터 국민체육시설 건립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7억 원을 증액한 16억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건축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 증액한 84억 8,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읍 하길리 1,512번지 오음공원 내에 대지면적 1만 8,344평방미터 연면적 6,800평방미터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도 12월 준공 예정이며 체육시설 건립 및 제로 에너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영을 위하여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비로 제로 에너지 관련해서 6억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로 에너지 관련해서 국비가 6억이 전부입니까? 이게 전체 다 받은 겁니까?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전체 6억이 아니고 12억.
정수
배정수위원장
국비가 12억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로 에너지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비용이 보통 건축비에 10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약 23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가 12억 내려오고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가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우리가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는 충분히 이 12억으로…….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제로 에너지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제로 에너지면 1등급 아닙니까?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제로 에너지면 1등급 아닙니까, 1등급?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1등급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에요. 법에서는 사실은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규정에는 면적에 따라서 사실 등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4등급으로…….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4등급으로 했을 때 자체 에너지 가지고 다 소요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등급은 4등급이고?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등급이 되어야만 그게 자체 100% 다 해서 자체적으로 100%를 다 소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연도별로 지금 면적별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1,000헤베 이상은, 앞으로 500헤베, 1,000헤베 이상은 대상이 되는 거에서 연차별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김기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6쪽에요. 박람회 제작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박람회라고 그러셨는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투자유치 박람회 자료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향리 생태공원 주변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환공여구역, 매향리 주변에 쿠니 에어레이션 주변에 대한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6월 4일부터 5일간 양일간에 걸쳐서 킨텍스에서 투자 박람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참석 전부 요청하신 거고 기본적인 박람회 절차나 부스 같은 거는 경기도에서 전부 제공을 해 주고요. 금번에 예산을 저희가 올린 거는 화성시에 대한 홍보, 기타 공여구역과 제외된 공여구역을 포함한 그 외에 시정이나 화성시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비를 세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반환공여구역 외에 그쪽에 홍보 자료까지 같이 만드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옆에 10여 만 평 정도 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는 없고 발전종합계획상으로만 계획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투자 박람회같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대상이거든요, 저희는. 그 잔여지에 대한 대상에 어떤 민간투자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 부분을 많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여기 박람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어차피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많이 담아서 오히려 그거를 홍보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게 주이고 저희 시정이나 화성시에 대한 홍보는 부수적인 사항인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 아래 보면 매향리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일정이 보니까 5회 정도 추진협의회하고 간담회라든가 의견청취를 할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가 평화기념관 방문했을 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물론 추진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들은 안 되는 거고 추진협의회 구성 자체가 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도 포함이 되어 계시고요. 전문가 3인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당연직 공무원들도 5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숙고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회기 때 되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게 그냥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몇 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 쪽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생태공원추진협의회 개최를 연 5회 하신다고 적어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인원이 11명이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공무원 5명, 의원 2명, 그러면 전문가는 몇 명이에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3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명, 그러면 그분만 해도 10명인데 그러면 지역 주민은 1명이에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역 주민이 8명이시고요. 저희가 총 구성된 게,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게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으로 당연직 5명이 되어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공무원과 시의원은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이렇게 적어주셨지만 그래도 총 몇 명이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낫죠. ‘11명인데 지역 주민이 몇 명이지?’ 이렇게 고민을 제가 했었던 거라서, 총 18명이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총 18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이?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8명.
영애
공영애위원
8명,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도 갔다 왔고 정말 그동안에 노력한 그분들의 땀 이런 것들이 배제되면 그분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그분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추진됐는데 그분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 주시고 그분들의 진실된 마음도 담아 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바로 밑에 청사차량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냉난방기 설치하시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 지역개발사업소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와 저희 과가 통합사무실로 한 군데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 전체적인 냉방하고 난방을 시스템 에어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별도 중앙 냉난방은 없고요. 개별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노후돼서 너무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냉난방 같이 나오는 시스템 에어컨으로 해서 15대인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지역개발소가 환기가 외부하고의 창문이 있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창문이 일반적인 시스템 창호가 사무실에 한 일곱 군데 있고요. 출입문은 달랑 한 개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항상 그쪽을 가면 환기상에 참 문제가 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전체 공조시스템은 체육관 내에 있는데요. 그거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간 고장 상태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는 건데 그걸 왜 안 고치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도시공사에 그거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점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언제 고장이 났어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작년 하반기로, 정확한 것까지는 조금,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코로나 이런 시기에 환기가 안 되는 곳에 모여 있으면서, 정말 제일 위험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공조 시스템조차 고장이 나서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화성시의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을 위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시공사가 이걸 그냥 놔두신다는 건 정말 큰 문제고요. 저희가 한번 그쪽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바로 고치지 않으면 사후에 누구 하나, 저번에 한번 거기에서 어느 분 한 분 확진났었잖아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도시공사에서 2명이 발생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그나마 다행으로 퍼지지 않았으니 다행이지만 실내시스템, 너무 거기는 저는 갈 때마다 참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좀 더 환기 장치를 공조 시스템 말고도 창문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활용을 하면 거기에 구청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환경 시스템을, 이게 환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창문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공사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공조 시스템이 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빨리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개발과인데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금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이건 보증보험비를 반환받았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봉담에 어린이복합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었는데 계약 당사자가 사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계약 보증금으로 보증금을 저희가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증금이 아니고 보증보험비가 맞는 얘기 아닌가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일단 환급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보험비가 맞는 것 같은데.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맞는 걸로 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내부 인테리어를 실시하기로 했던 그 공사업체는 지금 어찌됐든 계약을 파기한 거잖아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부정당 업체로 해서 계약 입찰 참여 자체를 제한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밖에 그게 안 되나요, 제재가?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계약 보증금하고 부정당 업체 제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 우리가 공사 진행이 어떤 공기의 차질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또 다른 제재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요?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구상권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이외에 부정당 업체에 지정을 해서 그 업체 제재, 입찰 참가 제재를 6개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구나, 계약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랬나, 왜 그렇죠? 특별한, 그거까지 파악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잘 알았습니다. 회수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신문공고료 지방지와 중앙지에 게재하시고 공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방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중앙지까지 이렇게 게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공고를 할 때 중앙지와 지방지를 겸해서 홍보 부분을 널리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방에서 아무래도 인근에서 접할 수 있는 지방지가 조금 인근 주민들하고는 가까운 부분이라.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지방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중앙지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관외 쪽에 계신 분들이나 멀리 계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여기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까이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위해서 전국적인 전국지에…….
경아
박경아위원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고 일단은, 그 취지가 여기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중앙지에서, 물론 중앙지를 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어찌됐든 지방지에,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지방지를 더 많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앙지하고 지방지의 단가가 동일한 건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여기 160만 원 동일하게 일단 올리셨기 때문에.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신문 공고 의뢰를 했을 때 사실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 단가 차이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어느 선에서 일부 지방지하고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활용성 문제에서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과요. 향남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386만 9,000원 맞나요? 총 사업비가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230억.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단가가 천원 아닌가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저희는 천원으로 다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도, 타 과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일단 제가 그러면 100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100만 원 단위.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 질문해 주셔서 저는 다른 질문 좀 드리겠고요. 원래 지역개발과가 예산을 많이 쓰면서 하는 사업 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핵심도시로 자꾸 변화되면서 사업의 포지션을 지금 LH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있는 광역교통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또 연결하고 있는 교통 분담률, 그리고 또 단지 내에 기반에 대한 도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남양지구에 교통 분담률이 시도69호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산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게 이번 1회 추경에도 그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리 분담률을 정하고 그 분담률을 받은 상태에서 준공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LH를 컨트롤 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비봉지구, 봉담2지구, 병점지구 그리고 태안3지구를 보면 지금 아파트, 태안3지구와 비봉지구를 보면 임대주택들은 건물은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도로는 거의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과장님,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비봉지구하고요. 태안3지구 택지 안에 주택 건축까지는 못 들어가 봤고요. 비봉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 부분 건축하는 부분까지 잠깐 들어가서 담당 소장하고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심각하죠? 그렇죠? 대답 좀 해 주세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안3지구에 84번이 광역교통이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비관리청 허가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직 도로보상 협의 자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건물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건물은 다 입주하고 나서 보상 절차가 들어가고 나면 또 재결 들어가고 재결 들어가고 나야 또 공사 진행하고 한 4년 뒤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정을 아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능동지구도 지금 신혼부부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급량을 늘린다는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126세대가 늘어났어요, 당초 계획보다. 물론 여기는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LH를 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 당부를 드립니다. 현실에 맞고 접근성에 맞고 환경에 맞는 그런 평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서동탄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서동탄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평형에 대해서도 한번 LH하고 같이 1차 간담회를 했지만 다시 제가 28일 날 일정을 잡았으니까 같이 간담회를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우리 개발이익 환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일단 개발이익 환수는 위원님도 관심이 워낙 많으시고, 추천해 주신 고양시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해당 부서하고도 사례를 놓고 서로 대화도 해 보고 TF팀에 대한 사항도 벤치마킹 형식으로 고양시하고 남양주시하고 다녀오고 저희가 지금 가장 저기한 동탄2지구 쪽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자체 용역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추정치를, 근사치의 추정치라도 뽑아 보기 위해서 자체 용역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산에는 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포럼과 학술대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용역결과 나온다고 해서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이걸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 또 큰 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거를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기도와 같이 포럼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과에서는 풀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풀비는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2회 추경이 9월이다 보니까 계속 한없이 끌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계하고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포럼하고 학술대회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관심 좀 많이 갖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에 박람회 자료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반환구역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투자유치 박람회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작을 하신 거예요? 하실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아직,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결정,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아까 정흥범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잔여지에 대한 민간투자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홍보물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저희 시정이나 시에 대한 홍보 물건도 부수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000만 원이면 되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주최를 하더라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물 제작이, 우리가 보통 홍보물을 보면 참 어떤 거는 ‘이걸 왜 만들었지?’ 이런 정도의 홍보물이 아니라 1,000만 원인데도 정말, 지금 매향리 주변에 반환구역과 주변 투자지역을 충분히 알리고 일반 누군가가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매력적인 홍보물을 꾸며야 되거든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홍보기획관실이나 기타 관련 실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신가요?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콘텐츠 보다는 그동안 홍보과라든지 또 다른 과에서 갖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합쳐 가지고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탁드리겠고요. 향남복합문화센터 예산이 이번에 따로 내려온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국비가 지금 우리가 1억이 더 추가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1억이 더 추가된 이유가 원래 예산에 있었던 걸 나눠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부분…….
영애
공영애위원
어차피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내려온 거죠?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거기는 공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영애
공영애위원
실시설계, 그래서 준공은 2021년 12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쪽 실시설계하고 그럴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었나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한 번도, 저 그쪽에 살거든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 그쪽에 살고 이쪽 위원회인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면 저는 어디로 갈까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는 화성시의 전반적인 개발계획과 관리 등 화성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많지는 않지만 이번 1차 추경이 어렵게 편성된 거는 다들 아시죠. 어렵게 편성된 만큼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수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도 1차 추경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 8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신규사업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4억 7,452만 3,000원에서 5,430만 원이 증가된 25억 2,882만 3,000원이며 도비 사업도 국비와 매칭된 사업으로 1,396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9,22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된 사업과 코로나19와 관련한 효율적인 예산안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99억 5,003만 7,000원에서 65억 9,908만 9,000원이 증가된 265억 4,912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205헥타르에서 285헥타르로 변경 내시되어 1억 2,25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목 변경이 되어 1억 9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경제조림 사업 변경내시로 4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새로이 1억 5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 변경내시로 2,086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임산물재배 유기질 지원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다음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공사비로 125억 1,120만 원 중에서 부족한 62억 3,200만 원과 감리비 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숲체험 교실 운영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산불진화 차량 임차사업비로 시 차량의 사용 협의로 1,770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산불진화 인력 훈련 축소로 교육비 14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 변경 내시로 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 사업비 인건비 변경 내시로 76만 3,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변경 내시로 15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마을정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5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공원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66억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185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비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5개소 중 서신면 매화근린공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보 예정입니다. 다음 봉담 수인선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철도공단 위탁사업으로 옹벽 공법 변경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시설 추가 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5월 중순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권 그린인프라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마도면 쌈지공원 대상지 내에 불법적치물 철거로 면적 증가분을 반영한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병점동 소공원 토지보상비입니다. 병점동 벌말마을 일원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편입 필지 중 국유지 철도공단 일반재산 보상비 부족분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보상 지급 후 5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석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공원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공원관리과 세입 예산입니다. 2020년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사업비 반납에 따라 기정 예산액 보다 4억 9,898만 4,320원이 증액된 11억 5,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9,169만 원이 증액된 303억 1,6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공원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1,710만 원, 구봉산 근린공원 사면 정밀안전점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평화생태공원 관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2,240만 원이 감액된 3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동탄 호수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3,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나리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 2,400만 원, 살구꽃공원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나래공원 산책로 정비 5,000만 원, 봉담호수공원 시설물 및 데크 정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수공원 증가 등으로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운영비로 경상경비는 기정액 대비 2억 5,382만 원이 증액된 82억 9,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 경비는 기정액 대비 569만 원이 증액된 2억 4,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호수공원 생태환경 조사 용역비로 5,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안심비상벨 설치비를 시설비로 별도 편성함에 따라 공원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비를 기정액 대비 1,987만 2,000원이 감액된 4,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전기세는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 공원 증가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름철 물놀이장의 원활한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를 기정액 대비 565만 2,000원이 증액된 6,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먼저 공원관리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생태환경 조사하시는 거요. 이거 조사하시는 취지라든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 전체적인 수질을, 공원관리과가 호수공원 전체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에 원인 요소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송방천에서 내려오는 물, 원수죠. 원수가 물이 얼마만큼 깨끗하니 내려오느냐의 여부, 그리고 호수공원 전체를 물순환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돌려 가지고 위에서 내려 보냈었을 때 정화하는 정화율, 그리고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거기 수초가 자라고 어류가 자라면서 이게 부영양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이랬을 때 수초 제거나 어류 개체수 조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호수공원을 인수인계 받고 그런 전체적인 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LH에서 지금 인수인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거 인수인계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인수인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물순환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물순환시스템은 수질관리과에서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아마 지금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데 가동을 몇 개월 못하고 있는 걸로…….
경아
박경아위원
수질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파악이 돼서 수질 개선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인수인계 할 때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드는데 이게 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건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상태에서 우리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문제하고는…….
경아
박경아위원
유지관리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이건 우리가 수질을 관리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생각해야지 인수인계 부분 비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이, 이게 동탄 호수공원 얘기입니다. 호수공원이 봉담에도 있는데 봉담에도 이런 조사를 하고 있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봉담 같은 경우는 호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 자동 어류, 우리가 수질을 두 가지, 봉담 호수공원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동남 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지하수, 지하수로 흘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수문으로 자동 유하를 시키고 두 번째 연꽃, 그거를 수초 제거하는 사업으로 하고 세 번째가 분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정기간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순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순환하는 그런 정도 수준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이고 내용이라고 하시면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 정기적인…….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3년마다…….
경아
박경아위원
3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생각하면 3년마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년마다 정기적으로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그런 특이성 때문에 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관련해서요. 앉은 벽 의자로 해서 주신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80석 정도 되는데 맞나요? 단가가 28만 4,000원에 지금 올리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제곱미터당.
경아
박경아위원
제곱미터당?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제곱미터당 28만 4,000원이면 이게 총 몇 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 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면적으로 계산해서 봐야겠죠. 착석을 해 가지고 사람이 빽빽하니 앉는 게 아니라 널널하게 계산한다 그러면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으려나, 벽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의자라고 말하기는…….
경아
박경아위원
어떤 형태인지, 그러니까 이거 혹시 시장조사해 보신 것 있으신 건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생김새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어떻게 사진이나 이런 게 여기에 들어와 있었으면 별도의 질문 없이 제가 이해가 됐을 텐데 전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공원관리1팀장 유진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마이크 켜주시면 되겠네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공원관리1팀장 유진영입니다. 개나리공원에 길쭉하게 생긴 형태의 공원인데요. 거기에 목재 데크로 바닥이 있고 거기 측면에 길게 앉은 벽으로 해서 쭉 목재, 맨 상단이 목재로 둘러싸인 긴 형태의 의자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앉은 벽 상단도 목재로 되어 있지만 측면하고 바닥 데크도 보수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구간별로 다 조금씩 면적이 다르긴 한데 이거는 평균을 내서 이렇게 작성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잡으신 거는 이해가 되고요. 일단 이런 공원 시설물 자체도 사실 도시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도시디자인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유진영공원관리1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공원과는 없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고요.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 운영 관련해서요. 감액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물놀이장을 지금 운영을 하는 곳이 열여덟 군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팀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호수공원하고 안쪽을 직접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서 3,6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도시공사 그 이외에 열여섯 군데에 해당하는 위탁비로 한 2억 3,000여 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던 것들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액 감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본예산 상황이 실링 때문에 그렇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실제 필요했던 본예산에서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금액들을 이쪽으로 감액해서 이전시켜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실링의 문제는 잘 알겠고요. 추가 편성사유를 보게 되면 봉담2지구 공원 신규 인수인계에 따른 청소용역 등 사업량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조건부 인수인계 아니면 부분 인수인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 사용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빨리 개방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청소용역도 들어가는…….
효상
김효상위원
몇 명을 추계를 했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추계 내용은 어떻게 되죠? 몇 명을 추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러면 실링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용역의 사업량 증가는 총 얼마입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대략 6명 정도 추계를 한 거니까요. 한 5,000만 원 정도 되면 인건비가 한 4,000에서 5,000 사이인데 그 정도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2억 4,000, 5,000정도 청소 용역비를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 정도는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이고 2억 4,000은 용역 증가에 따른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본예산을 하면서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문제, 저희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셨고요. 그때 마무리가 잘 됐다고 설명을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우리 3개 과에서 예산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 주신 과는 있으십니까? 없죠? 사전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설명자료에 조금 더 내용들을 자세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산림녹지과, 저희 무봉산 잘 갔다왔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단가용역 공사를 총 본예산 때 몇 가지 항목으로 잡아놨습니까?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실 텐데요. 대략 단가공사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통일로 했고 단가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효상
김효상위원
가로수부터 유아숲, 또 산책로 예초…….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가공사 말씀하시는데 관련해서 이게 보면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보면 나무 가지솎기, 전지 전정, 풀 뽑기, 제초, 그리고 약재 살포, 또 덩굴 제거 이렇게 합하면 저희가 한 7개 정도, 일곱 가지가 되는데 지역별로 그 가지 수를 다 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단가공사에 관련된 내역들, 현재 어디를 얼마큼 진행을 했는지 사업량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아마 과에서 연말에 잔여 예산들을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또 단가공사 내역 중에 신규공사를 포함시키는 내용들도 더러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없겠지만요. 그런데 저희가 또 그런 얘기들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계획서를 잘 세워주시고요.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치에 대한 단가공사 계약내용들 미리미리 자료 좀 주셔서 행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입찰잔액 가지고도 나중에 부족된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잎 나오기 전에 이미 가지솎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한 15일 정도 빨리 병충해가 발생돼서, 올해 제가 생각할 때는 병충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쨌든 자료 좀 주시고요. 여태껏 진행된 상황들 보면서 예산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또 고민해야 될 일이니까요. 미리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과요. 수인선 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설계변경의 목적이 뭐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쌈지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수인선 공원 말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수인선이요? 죄송합니다. 수인선은 이제 준공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요. 실제 옹벽을, 협궤터널 입구 쪽에 옹벽을 저희가 당초에는 중력식 옹벽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인근에 주택이 있어서 그 뒤에 절취하기가, 흙을 퍼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소일네일링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거기에서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협궤터널 상부 쪽에서, 제외지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을 반영하는 우수 배제하는 부분이 당초 설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하고 그리고 주민 민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 주변에 악취가 심한 닭 공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 차폐하는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차폐시설은 어떤 걸로 차폐를 합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펜스요.
효상
김효상위원
펜스로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 거기 악취가 심해서 EGI펜스를 그대로 설치를 하고 그 앞에 나무를 저희가 심기로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과에서도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서 203페이지, 명세서 125페이지에 정책 숲 가꾸기가 있어요. 지금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 조사 선정을 작년에 하셨고요. 맞나요? 시비, 국비, 도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당연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지 조사하고 선정해서 사업내용 자체가 풀베기와 덩굴 제거만 있는 건가요? 조림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도 포함되지 않나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나무 심는 거는 보조사업이 별도로 발주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림이 20헥타르고 미세먼지 조림이 5헥타르 정도 됩니다. 조림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많이 시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발주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량이라든가 이걸 판단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정책 숲 가꾸기에서는 풀베기와 덩굴 제거 정도만 들어가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가지도 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가지치기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심지는 않지만, 식재를 하지는 않지만 조림지를, 나무를 가지치기하고 가꾼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이미 심어져 있는 임지를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이제 이해했어요. 풀베기와 덩굴 제거만 해서는 이게 조림지 가꾸기가 될까, 너무 ‘예산 받아서 대충 그냥 하고 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무 가꾸기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 나무심기는 어떻게 받아서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인허가를 임목벌채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만 조림계획이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무가 잘려져 나간 데에 심는 거는 말고 기존에 우리가 불이 탔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산주들이라든가 실화자, 산주하고 실화자하고 의논해서 많이 식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단위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림계획에 집어넣어서 벌채를 해서 조림계획을 수립하지만 적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본인들이 자력으로 조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산불이 많이 나지 않나요, 화성이?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올해 26건 정도가 났는데요.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 적은 면적이고, 이게 불이 나면 저희가 임차 헬기가 있어 가지고 조기에 진화에 나서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6건 중에서 현재 한 0.6헥타르 정도 피해 면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조기 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규모가 작거나 이런 거는 산불을 내신 분이라든지 그 산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현재 많이 식재가 되고 있었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대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분이 이야기를 해서 해결되고 2, 3년 후에 가보면 거의 다 산림이 복구가, 맹아가 나와서 복구가 된 부분이 있고, 한 예로서 저희가 태행산 같은 경우에는 산봉우리에 산불이 나서 외부에서 보기가 아주 보기 싫어서 거기에 철쭉 동산을 식재를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산을 찾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정책 숲 가꾸기 예산으로는 나무를 심는 건 아니고 주위 정돈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은 불이 나거나 나무를 절단해서 심는다고 하지만 자연적으로 고사하거나 이런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산주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소나무라든가 이런 수목이 많이 죽으니까 조림을 하시라고, 그래서 조림계획에 의해서 집어넣어서 벌채허가 받아서 조림시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숲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국도시비로 내려왔을 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예산금액이 얼마예요, 이게? 4억 정도 되나요? 4억 3,000,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지금 현재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1헥타르당 2,000만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총 1년에 저희 화성시에는 얼마 정도가…….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1억 8,800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조림 예산에 1억 8,000밖에 안 돼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우리가 국고조림이 있고요, 보조조림이. 그리고 개인 자력조림이 있습니다. 자력조림이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자력조림만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아니, 보조조림만, 예산 세운 게.
영애
공영애위원
보조조림만, 전체 화성시에서 보조를 해도 국도시비로 가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시비하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예산 세운 게 1억 8,000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과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이 시스템을, 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건 누가 하고 계세요, 그러면 조림사업은?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인허가를 내주고 묘목 수급이라든가 사업 촉구라든가 이런 정책에 의해서 하고 실행하는 곳은 위탁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위탁을 하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조합에서 하나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그냥 풀베기하고 말고 덩굴 제거하고 말고 그럴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 집행하시고요. 사후에 그쪽에 집행된 곳이 잘 정리가 됐는지 한번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후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뭐냐면 텃밭 대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버섯 재배 농가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을 신청을 해서 확정돼서 신청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병점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3억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보상비 13억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상비만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13억 4,000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병점동 532-11번지 일원인데 전에 우리가 동부권에 병점지역 재생사업이 있어요. 거기랑 위치가 조금 떨어지나 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재생사업한 곳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벌말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구도심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재생사업에 같이 묶으면 되나 싶어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쪽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리가 있어요? 사실 병점도 구도심으로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봐도 동탄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손해 본 지역에 한 군데이다, 여기도. 향남 구도심하고 봤을 때, 여기는 또 범위가 넓더라고요. 향남보다도. 거기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원 좀 잘 조성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공원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제 다른 과에서, 거기는 개인 사업장에 공원 화장실, 그러니까 공공 화장실로 지정된 곳을 하시는 데고 여기는 공원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를 하시는 데네요.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공원 화장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시죠? 저는 못 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밤에는 더 못 가고, 이런 데에 CCTV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잘 되고 있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CCTV가 공원 화장실 앞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CCTV도 공원이 선형공원이다 그러면 시작하는 지점과 끝 지점에만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신리천하고 치동천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로 중간지점 정도에는 CCTV를, 선형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과 끝만이 아니라 중간지점 같은 데에는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2주 전에 동탄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큰 원형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설물이 위치하는 곳들, 어린이 놀이터 주변하고 화장실 주변에 커버해 가지고 하는데 화장실만 이렇게 정확하게 비치도록 CCTV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상 물리적으로, 공간상 이런 부분들을 다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화장실 같은 경우 후미진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밝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가요? 예산을…….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관제가 되는 CCT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관제 CCTV를, 우리 화성시에서 관제하는 CCTV 하나 만드는 데에 2,000만 원씩 되는 그런 CCTV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그런 것보다는 캡스라든지 이런 쪽에 CCTV 용역을 맡기는 건 어때요? 그건 굉장히 싸거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게 예산 낭비 상에 요인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공원에 해서 별 소용이 있을 건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쉽게 얘기 드려 가지고 우리가 안심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공원 화장실에 설치되어져 있는 안심 비상벨은 양방향, 그러니까 버튼식이 있고요. 음성을 인식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음성 인식은 양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 경찰서에서 바로 반응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목소리가 들리게끔 양방향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화장실 안에 설치를 해 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도 조금,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 캡스 같은 경우를 한다 치더라도 그거를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안심벨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요구하는 거는 우리 화성시에 공중 화장실에 100% 안심벨은 설치해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안심벨이 설치 안 된 데가 있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열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빠르게 예산에,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그것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한 CCTV는 바깥에서, 우리가 CCTV를 2,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하느니 캡스라든지 이런 용역회사에 맡기면 요새는 몇 만 원밖에 안 해요, 관리까지 해서.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줘서 맡기면 1년이면 50만 원, 10년이면 500만 원, 20년이면 2,000만 원 다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CCTV 가격 하나에 2,000만 원씩 들여서 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 화장실 이런 데는 캡스나, 이런 ADT캡스, 여러 가지 KT도 있고 요새는 많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 굉장히 경쟁이 심해서 가격이 엄청 다운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어떤 사업장 하나를 몇 군데를 설치를 해도 5만 원이면 다 끝내요. 5만 원이면 다 끝내요, 몇 개를 해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비싼 CCTV 하나에 2,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하고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후관리도 훨씬 잘 되고 그 부분은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시스템 상황 하에서 효용성이 담보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국장님도 그렇고, 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 너무 거액의 2,000만 원 이런 걸 들이는 게 아니고 그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2,000만 원짜리 CCTV를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고 효용성 있는 CCTV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요. 저는 본인이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산림과나 공원과, 공원관리과는 우리 화성시가 워낙 토지가 넓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것 같아요. 저희가 다녀 봐도 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잘 잡으셔서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정책 숲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종 갱신된 산림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용도별에 보면, 금액은 4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량이 변경돼서 그렇게 됐는데 용역별에 보면 설계하고 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의 일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는 지금 사업해야 될 대상지를 현지를 조사해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용역회사가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사용량을 뽑아내기 위한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설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지로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측량이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다녀 보면 흰색 같은 걸로 표시를 쭉쭉 해 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는 것 같고 그 아래 감리는 나중에 그게 제대로 됐나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까? 이게 뭐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숲 가꾸기 사업하는 데에 작업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실제적으로 잘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 평에 나무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씩 남겨 두고 하는지, 가지치기는 제대로 했는지 그거를 감리자가 현지를 조사 다니면서 미비한 사항을 더 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으로 오면서도 산림녹지과에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양질의 우림목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수종갱신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허가와 같지 않아서, 이게 임목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벌채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종갱신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무도 등급수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걸 해 주고 있나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임목벌채 수종갱신 신청이 들어오면요. 사전에 산림기술자나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현지를 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임목이라든가 입목본수도라든가 이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얼마큼 양이 되는데 수종갱신의 대상이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해서 신청을 합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그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개발지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중하게 보는데 실제 수종갱신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 정도까지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정지를 하실 적에도 가급적이면 보전의 가치가 있는 쪽은 될 수 있으면 내주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개발 가능,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개발 가능지 쪽에는 계획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또 환경을 보호할 지역에는 보전 관리라든가 보전 임지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체계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도로과에서도 보면 그린벨트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도 도로 옆에 그냥 막 이렇게 벌채가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설명서 209쪽에 숲 체험 교실 운영이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보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숲체험 교실을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보고 실제적으로 사업량을 줄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사업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거는 순수 시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집하는 것도 어떻게 하고 있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봄이 되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숲 해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하고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량이,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우리 관내에 다른 환경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설사들은 그쪽에 특이점을 많이 설명도 해 주고 그러는데 약간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간단하게 저도 산림녹지과에요. 산불 출동차량 임차하셔서 쓰셨는데 이거를 시 자체로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감액하셨거든요. 배경이 어떻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차량임차비, 출동할 때에 사용하는 차량임차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출동할 수 있는 봉고차를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경아
박경아위원
관련 과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차량관리 부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아예 그 차를 우리 산림녹지과 용도로 그냥 승인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산불 기간에는 전용 배차를 받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산불 기간에만? 전용 배치를 몇 대 정도 해서.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두 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두 대로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산불 출동차량이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산불을 끌 수 있는 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특이 차…….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전용차, 산불진화 차량이 하나가 있고요. 봉고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두 대는 직원들 출동할 때 상시 출동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임차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임차해서 썼습니다. 차량 부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했었는데 협의가 잘 돼서…….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산불 출동하는 데에 이상은 없는 거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업무는 화성시 관내에 산림녹지 관리, 공원 조성, 공원 관리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 및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 대비 산림녹지과, 공원과는 예산이 35%, 약 55% 정도 인상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 추경이 어렵게 편성된 만큼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관내에 공원 조성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조성이 되면 그에 따르는 관리에 대한 문제를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원 조성 시에 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혹시 설계부터 가능할지, 예를 들면 수목이나 손이 많이 가는 초화류 종류, 그다음에 청소는 자원봉사자들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좀 활용이 되면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혹시 설계 시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13시 30분까지 했는데 급한 회의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회의를 속개하게 됨을 양지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속적인 위기 상황에도 화성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동탄권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교통, 건설, 위생, 토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생활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 6%, 세출 29%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개발부담 환급액 국비 정산금 증가 및 시도 보조금 교부로 본예산 대비 6% 증가한 38억 9,075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9% 증가한 210억 2,728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요구액 1억 5,24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액의 증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의 환급으로 개발부담자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체납 방지 및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요구액 4억 1,79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동탄권 공사현장 재비산 물질 제거 등을 위한 고압 살수차 임차비용의 편성입니다. 도로노면 살수작업을 통해 여름철 폭염 발생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요구액 170억 7,19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한 개선공사비가 신설되었고 동탄중앙로 도로 정비비와 만의사 진입로 도로개설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무단방치 차량 견인보관소 조성 공사비의 신설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편리한 교통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신속한 교통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교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최영선 민원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최영선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팀장이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7만 1,000원이 증액된 1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함에 따라 국비 정산금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며 환급액을 시비로 우선 지급 후 국토부에 정산금을 요구하여 받게 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4만 2,000원이 증액된 3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액으로 2020년 12월 조기 납부된 건에 대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여름철 폭염 발생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교통건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47억 2,665만 원이 증액된 170억 7,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작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로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보수원 피복비로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탄중앙로 일원 도로정비를 위해 12억 7,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 도로 개설공사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단방치 차량관리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징수액 업무경비로 관계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탄지역 내에 무단방치 차량 견인보관소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과 일단 여쭤볼게요. 도로 유지보수 163페이지에서 파손도로 등 상시 복구사업비가 있어요. 기정 예산액 대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4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원래 예상금액은 15억이었는데 본예산에 11억밖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늦게 편성을 하신 거라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다 못 담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일부 못 담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기본경비를 다 예산에 반영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어디어디, 동탄1, 2권역에 대한 예산이에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동탄1, 2권역 전반적으로 다.
영애
공영애위원
4억?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8억이면 지금 일부 집행이 됐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5월 달, 다음 주부터 풀베기를 전면적으로 시작하려고 예상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걸 동별로 나눠서 하시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동탄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디에 발주를 하세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단가계약할 때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 지역의 도로변에 풀이 많은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트램 구간, 동탄대로 안부터 시작해서 민원이라 든가 그다음에 국지도 23호선, 그다음에 동탄대로, 동탄순환대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잡초가 자라는 곳은 다 풀베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한 업체가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 한 업체에, 이게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이 돼서 한 업체에 선정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풀베기 사업을 하는 영역도 다 이미 결정이 됐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대부분 읍면동 단위는 3,000만 원씩 나눠 놓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은 동탄 전체 권역에 대한 거지 읍면동에 배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가 판단이 안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작년에는 9억 편성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9억 9,000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9억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9억이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좀 적은 거네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1억 정도 적게 편성됐는데요. 저희들 올해는 8억으로 전반적인 동탄권역에 대해서 도로변 풀베기를 마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9억이었든 8억이었든 이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풀베기 사업에 이번에 계획되어진 구역과 내용 그다음에 예시 그런 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인데 가능한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오늘은 조금,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예산을 8억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정수
배정수위원장
풀베기를 하실 때 구역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세 번 하시는 거예요?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올해 세 번을 예상했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예산 없어서, 세 번 하실 때, 한 번 하실 때 얼마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구역별로 어디어디 한다고 그 정도 자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 좀 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교통건설과 과장님, 설명서 257페이지에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추가 산출내역이 1명, 9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특별사법경찰관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수송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방치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특별사법경찰관이면 방치차량에 대한 사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임명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사람을 채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 기존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특별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방치차량에 대해서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이 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당을 지급…….
정흥범부위원장
수당에 대한 예산인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지금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도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무보험이라든가 각 권역별로 업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이렇게 9개월로 한 이유가 뭐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번에 3월 달에 이 담당자를 검찰로부터 특별경찰권을 사법권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거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교통건설과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무단 방치차량 견인보관소 설계용역이 그냥 1,000만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1억 8,000인데 이 1,000만 원은 어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부지 정리라든가 포장, 디자인, 펜스, 잠금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 1,000만 원인데 1억 8,000이, 무단방치 차량 견인보관소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가 1억 8,000밖에 안 합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설계비가 1,000만 원이고요. 본 공사비가 1억 7,000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견인보관소가 그 정도면 된다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기존 부지에 부지 정리라든가 그다음에 펜스라든가 잠금장치, 그다음에 도색 작업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나대지에 그냥 펜스라든지 이런 것만 설치하신다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포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은 포장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부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포장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총 공사비가 1억 8,000이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1억 7,000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억 7,000,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동부권, 동탄권에서, 본청까지 다 공동으로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본청은 별도로 있고 지금 동부권에, 저희들이 용주사에 있는데 저희들이 동부권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가 멀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 파손 위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탄에 별도로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차량 수가, 보관할 수 있는 차량 수가 몇 대 정도 될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차량 보관소 대수는 7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75대요? 75대 가지고 이쪽 동부권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동부권 아니고요. 저희들 동탄권역만.
경아
박경아위원
동탄권역만요? 본청까지 다 넣으신다고 해 가지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아니요. 본청은 별도로 지금 남양에 운영되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본청, 동부, 동탄권역 공동으로 사용,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아니, 보관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눠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견인보관소가 일단은 송산동은 그렇게 쓰는데 동탄권만 그냥 따로 하실 예정이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경아
박경아위원
조성하실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청소행정 업무 추진 강화해서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이 있어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먼지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차를 빌려서 쓰시는 거죠?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도로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폭염 같은 경우에요. 저희들이 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생각을 안 했다가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생각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못 올려서 그런 거예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 기후환경과에서 기존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금년도 3월에 예산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그 이후에 예산이, 2021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탄권 자체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37만 인구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 증가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이번에는 없어서.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금년도 3월 말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월 말에 소진이 돼서 여기 동탄권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동부권이나 서부권은 현재 이 예산이 없는 건가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도시권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는 더 이상 예산을 안 할 생각이시니까 동탄에서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안 해 봤습니다.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동탄권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권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하셨다는, 예산을 만드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동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건 기후환경과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기후환경과랑 저희가 상의를 해 봐야 되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나름 우리도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은 물론 이번에 추경에 새로 올라온 사업들도 있고 또 기존 사업에 증액을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주로 동탄지역 기반시설 및 유지보수 관리 등 민원 처리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1차 추경 예산이 어렵게 편성된 만큼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좀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은 2021년 4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