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이 넘실거리며 산과 들에 푸르름이 가득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및 현안업무 추진에 바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의 여유를 가지면서 봄을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수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여수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입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우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제4조 해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위촉을 하신 고문님을 해촉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 2, 3, 4, 5 다섯 가지 항 중에 1, 2, 4, 5번은 확실한 경우여서 해촉을 할 수 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해가지고 좀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3항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굳이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저도 이것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의장이 의회운영상 부득한 것은, 그건 탄력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명시를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부득이한 경우가 사람 마음에 따라서 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의원
그렇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좀 부작용이 더 심할 것 같아서, 이 항은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이게 부득이한 경우 이것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삭제를, 뭐 다수에 따라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삭제도 좋고 수정안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또 다시 하나 5조 위촉기간 말입니다.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다만,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기간이 명시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장님의 재위촉에 따라서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의원
아니요, 이것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꼭 우리가 명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위촉을 하지요, 잘 하시는 분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변호사들에게는 위촉을 계속, 지금 우리 집행부도 하고 있더라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저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필요가 있고 또 고인물이 썩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시 의원들 임기가 4년인데 이것도 딱 재임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규
김영규의원
그것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건 우리 의장도 2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건 의장 소관에 맡기시는 게 좋지 않겠냐, 또 의장의 권한도 있고 그거야 명시를 한다해서 안 바꾸고 또 명시를 했다해서 바꾸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법률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심히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다른 타 지자체도 수당이 인상됐어요,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적지 않나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하고 균등한 건지 이 비교는 어디서 하셨는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좋은 엄청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아마 그리 그분들의 인격적으로 수당을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의회 입법에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개정에는 30만원으로 10만원을 더 인상을 해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대로 원안대로 해주면 30만 원이고, 많다 그러면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30만 원도 작다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수정안을 내서라도 따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른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
영규
김영규의원
지금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인상이 다 됐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균형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법고문 운영 조례 고문변호사 통폐합했다고 했는데 통폐합하지 않으면 분야별로 달리 몇 분씩을 두고 계셨는지 통폐합을 해서 세 분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지금 입법고문 위촉은 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했었는데 입법활동이 지금 조례를 개정 통폐합 개정을 하면서 3명으로 저희들은 지금 해놨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3명 이내이기 때문에 2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고 그건 의장 권한의 필요성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법률고문과 입법고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입법만 우리 의회의 입법만 여때껏 했어요. 법률고문은 2015년까지 했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입법고문으로 했었는데 그럼 법률고문을 하나도 지금까지는 안 썼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이게 문제다 해서 통폐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갖고 입법도 보고 법률도 보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희망이 있는 변호사님이여서 저희들도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아, 그럼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영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고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 조례안 내용 중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아까침에 말씀을 다 못했는데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장이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재임명, 재신임 할 때는 의장의 권위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쓰여 있고 그와 반대로 해촉 할 때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촉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침에 4조 3항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그냥 의장이 해촉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논의했던 수정안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조 제1항 중 입법고문이를 입법고문의로 한다. 같은 항 제2호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를 의회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자문을 사항으로 같은 조 제4항 여수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를 삭제한다. 제3조 제1항 각호 외에 부분 본문 중 의장은 변호사를 변호사로, 위촉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으로 한다. 그리고 제4조 1항 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를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9조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