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봄 내음이 짙어가는 4월 중순입니다. 먼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 3건, 시정부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행기 위원장, 민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행기 의원입니다. 여수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행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김행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여수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민원실에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민원실에 대민업무를 하고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이요? 아니면 조례에다가 포함된 거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조례하고 관계없이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요? 조례가 있으면 포함시켜야 되는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행정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아마 행정보조 요원으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활동을 하는 건데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켜야지 조례에 근거 없이 어떤 법적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업무를 맡기냐고? 공개 채용한 것도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다가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이 조례에 없으면 그거 폐지시키라고 그러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 보면 운영 규정이 있네요.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규정이 이렇게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보면 근무자 추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운영 규정은 시장이 임의로 만든 건데 의회에서 조례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보조를 하려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한다면 모집을 해가지고 써야 될 것이 아니냐고?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그 규정대로 한다면 공모를 해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목적에가 보면 우리 시민 고충 민원 상담을 위해서 행정동우회 회원 중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을 때는 규정으로 만드는데 행정동우회 회원을 추천을 받아서 한다 이것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시 행정 업무 보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모집을 해야 될 것 같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하실랍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보면은 2조에가 보면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 4호에가 그밖에 행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고 우리 민원 고충 부분을 행정동우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사람 이렇게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는 이번에 만드는 거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규정으로 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확인을 해보시고 방금 아마 정비를 앞으로는 추후 완벽하게 정비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덕희 부위원장, 김행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경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경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12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행정동우회나 재향경우회나 문제는 아까 기타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항이 사실 독소조항인 것 같은데 양쪽 다, 여기에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줄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총무과장님한테
행기
김행기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3조 6호 그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우리 지금 재향경우회 3조 지원사업 6호인데요 그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 홍보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화포럼이라든지 국가사업입니다만 국가안보 호국 현장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안보라든지 시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로 지금 다섯 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다른 데 타 지자체에서 지원조례를 만들 때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 지원사업 중의 하나가 안보 호국순례 견학 이런 게 들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다 뺐거든요. 아까 실지로 지역사회나 지역 치안이나 이런 데 대한 사업을 신청했을 때 보조를 하고 회원들이 견학 가고 그런 데는 가지 말라 그것을 빼고 했어요. 다른 지자체가 쟁점이 되어서. 그래서 빼놨는데 그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해놓은 것을 아까 호국순례지 탐방이나 이런 데 지원해버리면 어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행정동우회나 재향경우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이 빠진 사업이 있는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조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있는데 지원을 그밖에 사항으로 6호로 적용해서 해 줄 수 있는데 행여나 호국순례나 무슨 뭐 그런 전적지 견학 이런 것 들어오면 해 주지 말라 이런 얘기여.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지금 답을 듣는 거라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조례 때문에 그게 쟁점화가 됐고 우리도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다섯 개 항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그밖에 하려면 아까 그런 것은 이것 외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하되 그런 것은 하지 말라.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이 조례 제정 목적이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아닌 신청하도록 그렇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답변을 한 거예요? 지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예산 올라오면 자른다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설명을 잘해서 재경향우회나 행정동우회나 봉사활동하고 지원사업하는 데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조례 취지가 그게 아니라고 다른 사업으로 조례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라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권한을 조례에서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셔서 공익성이 아닌 어떤 그 단체를 위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을 해서 보조금 지원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 의견도 방금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만 한광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지난 2020년 3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타당합니다. 다만 제3조 지원사업 등하고 제4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3조, 4조를 하나에 제3조 지원사업 등으로 명시해서 4조를 삭제하고 이하 조문들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구태여 묶을 필요가 있나?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우리 한광민 총무과장님이 시정부 의견에서 3조, 4조를 이것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나로 묶어서 4조, 5조죠? 4조, 5조를 하나로 묶어서 (『3조, 4조』하는 위원 있음) 3조, 4조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간단하고 조문정리가 더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아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도 구체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조항을 굳이 같은 보조금 지원 부분인데 조항을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3조는 지원사업이고 4조는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와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17조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 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이 말은 지원사업이 됐을 때 세부적인 것을 넣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로 묶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3조 보면 경우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추진한 사업이고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밑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4조는 보조금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 지원사업을 이런 이 조항으로 했을 때는 경우회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이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해서 3, 4조를 여수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경우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구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시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말의 의미가 맞는 것 같네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보조금 지원 조례도 거의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정부안을 보면 원안보다도 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제안. 그래서 경비지원도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좀 제한을 시켰다. 좀 더 시장이 더 권한을 갖고 지원도 행사하겠다 이런 것이 좀 뜻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부에서 수정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례안 내용중 안 제3조 지원사업 등과 제4조 보조금의 지원규정을 합치 수정하여 안 제3조 경우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여수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를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로 수정한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광민입니다. 의안번호 3812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복무조례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겁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법령에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30년 이상 근무한 자가 30일로 이렇게 늘리는 거잖아요. 법령에는 30일로 늘리려는 규정이 내용이 없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특별휴가 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했는데 우리 시는 30일로 주겠다는 거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30일이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무조례는 법령에 이렇게 휴가 일수를 규정해놓은 조항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20일을 30일로 늘리는 거 아니요? 여수시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늘리고 회수를 기존 4회를 20일간 나눠썼는데 6회로 늘리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회수야 이렇게 나눠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20년에서 30년 사이는 20일 주고, 30년 이상은 30일 주고 그걸 여수시 조례로 한다는 거 아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인근 시군 사례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에서는 지금 순천, 무안, 진도가 30년 이상은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충남 아산이라든지 경북 구미, 부산광역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30일로 규정한 시군들이 많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대부분이 아니겠지, 인제 고쳐놓겠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수정 단계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다음에 25일로 한 데도 있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25일 한 시군은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없습니다. 20일, 30일
완석
서완석위원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20일로 한다는 거 아니요? 현재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지금 현재 20일 한 데도 있고 30일 한 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그동안에도 그렇게 되어서 20일로 정해졌는데 우리 조례로 30일로 늘려주겠다는 것 아니요? 우리 시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10일을 늘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30년 이상 이렇게 공무원 재직자는 거의가 퇴직을 적게는 1년 한 2년 이렇게 남겨둔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근 다른 시군은 장기재직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래 근무하신 분들 장기재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일을 이렇게 늘려줘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30년 이상 근무 공무원을 파악해보니까 한 전체 10% 정도가 됩니다. 한 200여 명 이렇게 됩니다만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10일 정도 늘려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장기 근무를 해서 퇴직을 앞둔 사람은 우리가 1년 6개월 공로연수를 주잖아요. 자그마치 우리가 얼마 주고 있어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6개월 주고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타 시군 비교한 것이 20일짜리, 15일짜리, 20일짜리, 20일짜리, 20일짜리, 15일짜리, 10일짜리, 10일짜리, 20일짜리, 20일짜리, 20일짜리 다 20일 이내로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0년이나 30년이나 다 똑같이 20일 주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주고 와있어. 심지어는 10일 준 데도 15일 준 데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 시가 30일로 늘려서 몇 군데는 그렇게 했겠죠. 몇 군데는 그렇게 했어. 그런데 시장이 선심 쓰는 거요, 뭐요? 법에서 그렇게 해놨다면 할 말이 없는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오는데 심지어는 10일 준 데도 있고 15일 준 데도 있고 그래. 경계선이 29년하고 30년하고 10일씩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거 아까 공로연수 장기 30년 이상 된 사람은 거의 퇴직 가까우니까 공로연수가 또 있으니까. 시장하고 공무원 노조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는가? 그랬소?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년 단체협약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단체협약 내용에가 저희들이 30년 이상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재직휴가를 10일을 추가해 주라고 수차에 걸쳐 협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도 좀 반영을 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남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참조를 해서 10일을 연장한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게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협약을 해?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장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근 시군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나 이런 것을
완석
서완석위원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요.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여. 그러면 의회에서 시장이 안을 내가지고 통과되면 협약을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 통과되기 전에 의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하든지 하지 의회에서 결정권이 의회에 있는데 시장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 것이여.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여.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협약은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협약을 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니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공무원조합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조합에서 요구할 수 있지. 그런데 협약을 했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 아니요? 지키고 말고는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 말은. 조례에 자치단체 제도로 하는 것이다.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협약사항은 위원님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협약이 들어오면 그 협약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수용, 불수용 부분을 명확히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마무리합니다만 공무원 장기휴직 30년 이상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00명 직원들 중에서 30년 이상 된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30년 이상 노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표시로 보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질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30년 이상 된 사람은 30일로 해야 된다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려면 조례가 의회에 승인이 나야 되고 승인 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승인도 나기 전에 노조하고 협약이 되어버리면 어쩌냐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협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안 되어 있고 협약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것이.
완석
서완석위원
단체협약서 사인했으면 협약된 것 아니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협약이 됐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협약이 된 사항이네요, 작년에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조하고는 협약을 해놓고 안 되면 협약을 못 지키는 것 아니요? 그 협약을 조례를 승인할 때는 의회가 있는데 의회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협약을 먼저 하냐고? 가협약이라면 모르겠어 또.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이게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버렸다면 협약할 필요가 없죠.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선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그게 맞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 겁니다. 만일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면 이 단체협약은 이행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사실 관계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그것은 맞는데 조례가 안 되면 못하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협약보다는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권한이 있는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가협약을 하든지 어떤 다른 용어로 했어야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리고 위원님 우리 조합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좀 선처를 조례 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협약도 요청을 수차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이 먼저 협약해가지고 의회 보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협약은 했습니다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을 단체장이 임의로 협약을 하냐고 법률사항을, 그래서 가협약이나 뭐나 그렇게 해야지 노사가 협약한 것은 이행을 하겠다는 건데 법률적으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을 20일이라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협약하냐고, 그건 노력한다하고 추진한다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야지.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안 해 주면 협약은 불성립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현재는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30일로 어떻게 협약을 해 주냐고 시장이, 그 말이여 지금.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협약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조항의 하나 조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조항이 하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법률이 20일인데 30일로 해 주겠다고 어떻게 협약을 하냐고, 법률위반이지 협약 자체가. 그 말이여, 선순위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질의 답변은 충분히
완석
서완석위원
충분히가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현행 법률이 20일인데 법률에 위배되어가지고 30일로 협약을 해 준 데가 어디 있냐고? 그건 노력을 한다하고 가협약이나 그래야지 그것은 안 되는 거지.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허가할 수 있다. 물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만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분할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그런 취지로 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딱 해버리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될 경우에 이 협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지적은 맞는 것 같아요.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협약내용에 보면 위원장님 분할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허가할 수 있다가 법률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냐고?
광민
한광민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만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그 해석관계는 사실 관계는 이미 질문 답변에서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 주면 이게 정당화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이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상호
이상호서무팀장
서무팀장입니다. 한번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우리 서무팀장이 보충답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서무팀장
협약서 제2조에 보면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된 내용은 본 협약에 우선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이것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 내용에가 2조에다가 그걸 명기를 해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상호
이상호서무팀장
2조에 보면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은 본 협약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 30일로 준 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내용이 명기가 됐으면 됐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않다면 현행 자체 법령이 법규가 20일인데 시장 마음대로 30일로 해 주겠다고 협약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여. 그것은 자치법규 위반이여, 위반. 아까 그 내용이 앞에 단서조항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 부동산과 관련해서 법이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6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어서 읍면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도 법에 의해서 법에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지금 나주시 20일, 광양시 15일, 담양군 20일 30일로 한 데가 전체 몇 % 안 되거든요. 영광군은 10일짜리도 있네. 전국구를 한번 다 빼보시오, 전국구.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빼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고 이거 당장 오늘 통과 안 해도 되는 건데 뭐.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 부분을 타 시군도 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정회를 좀 합시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회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시군 전국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사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사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여수시 사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영준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사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조례는 사진산업에 관한 문화활동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을 통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범죄 사진 및 사진산업을 기 포함하고 있고 발의 조례는 사진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수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여수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사진문화에 대한 조례만 제정이 될 경우에 추후 문화사업의 다른 분야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될까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3조와 4조에 나와 있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 6조에 나와 있는 이 조례는 사진산업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진문화 지원을 사진산업 지원으로 개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조에서 시정부에서 검토안을 내신 수정안 부분에서 문화산업의 차이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으실까요?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을 하거나 제작하거나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사진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사진문화라는 전 단계보다는 그 후단계인 사진산업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집행부에서 좀 검토안을 내는 게 조금 더 가깝게 생각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시정부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논의하기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검토 할 때 안 제6조 사진문화 지원을 사진산업 지원으로 수정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공유재산 매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계윤입니다. 의안번호 3815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작년 2020년 1월 7일 날 개정된 내용 중에 읍면 지역농지가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농지법 제2조1호에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작년에 개정된 겁니까? 조례가?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작년도 조례 개정 사항을 한번 봐봤습니다. 기존에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문구를 경작하고 있는 자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전체 농업인 개념으로 용어만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조례라든지 인근 순천시 조례도 이 내용이 똑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 그 준칙안 내려올 때 아마 그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시에 개정할 당시에 법률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농업인 이 문구만 바뀐 겁니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작하고 있는 자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그것만 통일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다?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5년이 안 돼서 그동안에 매입신청을 안 했을까?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5년이 안 돼서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건에 대해서 5년 이상 경작하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이 3필지는 5년 이상 경작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유재산법에는 이렇게 농지일 경우에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했을 때는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있다 일정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에, 근데 국유재산도 같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계윤
조계윤회계과장
법에는 아마 그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에 없고 조례에만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
행기
김행기위원장
내려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를 대고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미옥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도 보면은 5년 이상 대부를 했을 때에 이렇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있어요?
미옥
김미옥재산관리팀장
예. 근데 인제 한국자산공사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우리처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처럼 이렇게 매년 좀 바뀌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대부가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은 될 수 있으면 안 한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 법은 그리 됐는데 자산공사에서는 매각은 안 하고, 대부는 하고 있다?
미옥
김미옥재산관리팀장
예, 우선 대부로
완석
서완석위원
문의를 하니까 그랬다는 거지요?
미옥
김미옥재산관리팀장
예-예, 원래 국유재산법에도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항상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처럼 매년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에 대부나 매각이나 농지일 경우 농민이 5년 이상 경작을 했을 때는 일정면적 이하는 수의계약에서 매각이나 대부할 수 있다, 법으로 그리돼 있다?
미옥
김미옥재산관리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뭐냐면 자체 규정에 매각만 안 하고 있다?
미옥
김미옥재산관리팀장
예, 될 수 있다하더라도 매각은 안 하고, 대부하는 쪽으로, 될 수 있는 한 매각은 안 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대부를 우선한다 이 말이지요?
미옥
김미옥재산관리팀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매각보다는
미옥
김미옥재산관리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적용을?
미옥
김미옥재산관리팀장
예, 항상 이제 그게 좀 바뀌나 봐요. 그니까 그전까지는 이렇게 매각도 가능했었는데 올해 물어보니까 그런 게 좀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매각보다는 이렇게 대부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국유재산법에서 아까 그 조항 이 조항, 농민일 경우에 일정면적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매각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 매각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안 하고 있다, 그 운영 규정하고 그것 좀 자료 좀 챙겨줄 수 있겠어요.
미옥
김미옥재산관리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 좀 챙겨주라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윤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공유재산 매각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공유재산 매각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중부보건지소 건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부보건지소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서현숙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현숙입니다. 여수시 보건소 중부보건지소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 총사업비가 183억이었어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건물 연면적이 5,984평방미터인데 1평방미터당 건축비가 얼마나 되나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950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1평방미터당? 평당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평당
완석
서완석위원
평당 950, 천만 원? 평방 천만 원?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950
완석
서완석위원
950이니까 약 천만 원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 지하주차장 하는데 조금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김병훈입니다. 평방 한 950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사업비는 지금 추진하더라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주차장은 평당 건축비용이 일반 건축비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계산했기 때문에 금액은 올라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가요? 시장결재 받아서 올렸을 거 아니요?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니까, 우리 재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냐고, 이 코로나 정국에. 재정 형편이 곤란해서 일몰제를 피한 실시설계 인가고시까지 하는 도시계획도로도 진행하던 것도 중단시켜 놓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도 지금 줄었을 것이고 이 어려운 판국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재정도 더 어려운데 이걸 짓는다, 이건 시급하지 않는 건데,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도 않고 올렸다, 그리고 우리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예, 작년도 의회에 통과됐습니다. 재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찾아보세요. 그래 갖고 재정계획에가 언제하겠다고, 2021년에 하겠다고?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지금 추진하게 되면 신축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재정 계획에가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다 연도별로 돼 있는데 그럼 돈을 나눠서 3년 동안 하겠다 그렇게 됐나요?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네. 시급하지도 않아.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면이 60면인데 지금 보면 부서가 15개 정도 부서가 들어오지요? 1, 2층으로 해서, 아닌가요? 계획을 보면?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30면씩 해서 60면이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전체 근무하시는 상근 근무자 몇 명입니까?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현재는 저희 중부보건지소가 현재는 20명인데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 동부에 있는 방문보건팀 인력까지 하게 되면 현재 인력보다 17명이 더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중부민원출장소도 차량등록사업소 은행도 다 올 거 아닙니까? 전체해서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그 인력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인력은 변경 없이 옵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이쪽으로 오잖아요. 신축을 하게 되면 상근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총?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현재 중부민원출장소 인력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인력은 그대로 변동 없이 현재 인력이 그대로 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부보건지소는 17명이 증가돼서 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신축을 하게 돼서 지금 1, 2층을 올리시고 지하 1, 2층을 주차장으로 하시잖아요. 모든 부서가 들어오면 이 건물에서 신축 건물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인원이 몇 분이시냐고? 총 인원이 총 상근 근로자와 공무원은 몇 분이시냐고요? 은행 직원까지 포함해서?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저희들 인력까지는 정확히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지금 중부민원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한 2백 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오셔봤잖아요, 2청사 의회동을 오시면 주차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주차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설계를 할 때 계획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보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 중부민원출장소를 방문할 민원인들 차량을 도대체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차량 주차장이 부족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주차장이 60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잖아요? 60면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전체 상근인원이 몇 분이냐는 거지요. 그분들이 다 차를 대게 되면 민원인들 주차공간이 있을까요? 그 인원이 전체 상근인원이 몇 분인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이 지금 노후화됐고 공간이 협소해서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그 옮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체 상근 인원들에 대한 조사도 안 해보시고 여기에다 하면 여기 교통이 마비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2부제로 운영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차량 2부제 운영에서 몇 개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들 공간을 주겠다, 이런 대안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옮긴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건지, 대안을 혹시 세우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대안을 세우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주차공간은 사실은 주차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고용진위원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1청사를 가보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차를 최소화해서 갖고 오고, 2부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하주차장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시민들의 의식상 가까운 데다가 대거든요. 거기에서도 공무원들이 지하에 지금 차를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여기는 그런 남아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곳도 아니고 60면이 들어 왔을 경우에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민원인들의 민원은 더 심해지고 불편은 더 많아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좀 생각하고 대안을 만든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이 공간이 최고의 적격지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다른 공간을 찾아보시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일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를 올리시면, 저는 그래서 그런 대안들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필요하지요. 필요하는 데 이게 왔을 때 문제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중부보건소 건립의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애로사항이, 가장 큰 애로사항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 건물이 33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와 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시민들이 좀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되면 좋을 텐데 1층으로 오셔서 2층 올라오는 공간에 크랙이 많이 가 있고요 사실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2층에 임상병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사실은 이용하지 마라는 거고요, 멀리 학동까지 가야되는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적인 추진의 애로사항보다는 우리 여서, 문수지역 또 아울러서는 중앙동 이쪽까지 다 아우르는 예전에는 대 여수시 보건소였는데요, 아주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이어서 사실은 더 독립된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보완으로는 지금 힘들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이것으로 다 결재가 끝난 상황이어서 이것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고요 다른 또 의견들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한 달 이용하는 시민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통계가?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1일 한 120에서 130명 정도
경철
정경철위원
하루예요?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줄어 든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줄어들어서 그 정도된 거고, 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80년대, 90대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건립의 필요성은 저도 느껴요. 느끼는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테니스장으로 한다는데 입구는 어느 쪽으로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입구가 양쪽으로 저쪽 밑에 공원 쪽에서 올라오는 곳도 있어서 그쪽 공원에 주차장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면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경철
정경철위원
의회 쪽에도 입구가 있고, 저쪽 반대쪽에서도 입구가 있고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의회 전면 쪽에는 중부민원출장소를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중부보건지소는 후면 쪽에 배치 해가지고 미관광장에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제가 아까 주차장 60면 말씀드렸는데 그 60면 외에 외부에도 주차장이 한 10대 정도는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니까 테니스장 이쪽에 건립을 해도 전혀 불편 사항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시민들한테는 지금 현재 저희 중부보건지소의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면 접근성이 제일로 부족하고요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 이게 제일로 약점입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편의성도 많이 높아지고 업무적인 편의성도 저희들 방문보건 인력을 여서동으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중부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중부민원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꼭 같이 가야됩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마는
현태
강현태위원
왜 같이 가야 돼요? 별개로 중부보건지소만 해가지고 올라올 수는 없어요? 항상 똑같이 같이 올라오더라고
현숙
서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쪽 부지가 우리 중부보건지소만 건립하기에는 조금 큰 면적이고 중부민원출장소에서 지금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주차대수가 60면 밖에 안 되는데 같이 하면 더 힘들지, 중부보건지소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 꼭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선정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여서동, 문수동 각 곳곳 다 알아봤는데 부지선정이 상당히 없습니다. 부지가. 아무리 뒤져봐도 부지 자리가 안 나고 있고요, 또 문수동쪽도 알아봤는데 문수동을 가게 되면 여서동 쪽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선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테니스장 자리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 부분이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같이 가지 마시고 중부보건지소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 꼭 출장소랑 같이
병훈
김병훈보건사업팀장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서현숙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만 테니스장 자리에 보건소만 들어가기에는 토지 효율성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짓게 되면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음에 어떤 신축이라든가 할 때 더 이상 신축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을 때 이런 것 같이 고민해서 짓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별도 장소가 없지 않는 한 이 자리가 최적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구 여수권을 대표하는 보건지소가 될라면 또 노인인구는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우리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중기재정 계획에가 2021년에 5억, 2022년에 20억, 2023년에 20억, 2024년에 가서 137억 이렇게 돼 있어요. 2024년에 가서 137억 이렇게, 이게 지금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재정계획에 봐서 시급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장소 문제가 나오는데 별도로 한다면 지금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옮겨서 짓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다가 다시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해수청사 매입하게 되면 중부민원출장소는 그대로 놔둬도 되고 보건지소를 1층으로 쓰고 2층, 3층을 2청사로 쓰면 현재 이 자리는 주차장을 1, 2층만 할 게 아니라 3, 4층 주차빌딩으로 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거양득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리 좋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수청사를 매입해서 1층으로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도 넉넉하고 중부민원출장소도 그대로 쓸 수 있고 주차장 문제는 여기다가 지하 1층, 2층, 3층, 4층 주차빌딩을 하면 주차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별도로 지을라면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옮기니까 그 건물에다가 다시, 면적이 이보다 좋을 거예요. 지으면 훨씬 접근성이나 앞에 큰 도로나 좋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꼭 이게 아니라 그래서 중기 투자계획도 2024년에 가서 거의 137억을 이렇게 됐는데 이거 시급하지 않고 더 연구를 해서 코로나 정국에 재정도 어려우니까 이것은 추후에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제안과 현재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폭넓게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코로나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청사를 하나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배치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보건지소를 다시 하려고 하면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시정부도 주장하고 있는 것들과 지금 반대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질병이라는 것은 계속 어떤 위협으로 우리한테 다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중부보건지소의 위상도 그렇고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어떤 우리 건강에 대한 시민에 대한 답보를 위해서도 저는 보건지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지소만 가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현장을 가보면 물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 참 많이 답답해라 하시고 현장을 가서 보면 가슴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랜 세월 지금 옮겨간 지가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게 답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청사로 계속 이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목포 도청 같은 경우도 순천에 왜 거기다가 우리가 지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자꾸 없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자꾸 거부감이 든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괄성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꼭 청사는 하나로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뭔가가 일관성이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것하고, 중부보건지소가 정말 저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교통문제나 이런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당장 어떻게 개선책은 없지만 방향은 저는 주차장이나 이런 도로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수시가 방향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차장 짓고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럴 거면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장이 다시 세워서 그런 것들이 차량이 없어도 공공시설물이란 시설물이나 공공 어떤 이용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될 수 있도록 여수를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이 시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하실 때,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마는 그래도 저도 한마디 좀 보태고 싶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건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데 다만 현실성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좀 부족 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청사별관 증축과 또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정국에 재원과 또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중부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같이 신축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현숙 보건사업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표결을 하기 전에,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지금 공감대가 의회동 옆에 테니스장 부지에 보건지소를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놓고 철회해 가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철회하도록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발의됐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었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건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부보건지소 건립 건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박람회과장 이병호입니다.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4월 12일 날 KBS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안전장치 없는 중앙공원 1지구, 여기는 이행보증보험을 받았더라고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안전장치 없는 중앙공원 1지구라 해서 광주의 내용인데 여기는 지자체가 투자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하면서 예치금과 사업이행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마침 이 조례가 올라와서 다른 지자체의 이 관련 조례를 검토를 좀 해봤더니 투자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보증금이나 저당권 설정해서 임의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놨던데, 이번 우리 개정된 이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나요? 혹시?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아니요, 우리 고용진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후에 시행규칙을 또 저희들이 개정할려고 하는데 그 시행규칙에 그 내용은 담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보니까 제23조에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시행규칙입니다.
고용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조례 거기는 제23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전라남도 시행규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제23조에 보면 투자기업 사후관리에서, 규칙인가요? 조례에 있던데?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시행규칙입니다. 채권확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용진위원
예.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는 게 23조에 있던데, 시행규칙이에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도에도 조례 시행규칙에 지금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고용진위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럼 시행규칙에 넣으실 건가요?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 뉴스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이게 이행보증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쳐 버렸을 때 지자체에서 이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효력이 없더라고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상위법 개정도 있지만 우리가 산업 트랜드 변화에 따라서 투자유치 방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고용진위원
근데 이게 지식문화산업 쪽을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20%로 이렇게 해당이 되고 20%정도만 명확히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20%라는 말씀이
고용진위원
가능 범위가, 지식정보산업에 우리가 보조금을 100%에서 20%만 지식문화기반시설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 카페나 식당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던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데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한 그 20%가 어디에가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식문화산업을 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사업비를 가지고 지식문화산업 그 시설에 20%를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80%는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요, 마치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꼭 내다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고용진위원
이걸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봤습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좀 관련법에 보게 되면 부대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카페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전략산업에 들어 있는 그 시설을 하는데 따른 부대시설은 포함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들은 포함을 않도록 지금 이게 돼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복합건물에 관한 내용들이 누락이 돼 있잖아요. 지금, 가능 범위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복합건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라고 하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줄려고 하는 그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그 같은 건물 안에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그게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경우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사지적사항도 되고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꼭 규칙에라도 넣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건 한번 고려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저는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누락된 것 같아서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복합건물에 대한 정의를 논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용진위원
그치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리고 인제 그렇게 됐었을 때 오히려 더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저희들이 해서 굳이 그것을 정의할 필요가 없겠다, 지금 여기 기준에 돼 있는 이 기준 범위 안에만 지원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광주 중앙공원 1지구도 보증보험을 받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서 아무런 대책이 안 되고 사업은 무마돼 버렸어요. 임의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하나 또 찾아보니까 우리 신재생산업 에너지 다른 지자체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기피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른 지자체들은 규칙으로 넣어서 단서조항을 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이번에 개정하시더라도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고용진위원
없던데요, 제가 못 봤을까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내용에 보시게 되면 수소 생산산업은 제외한다고 그렇게 해놨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그 말씀드렸던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가 되는 그런 시설이 포함이 된 그런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조문까지도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함이 된 내용으로
고용진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부분 고생하셨는데 그 두 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시행규칙에라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금방 답변하신 주민들이 반대하는 에너지산업 풍력발전소나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에너지 신사업 제일 하단에 보시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 그랬는데 거기에 괄호해서 수소의 생산산업은 제외한다고 해놨습니다. 발전소가 수소 생산산업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건 있는데, 수소만 있냐고? 거기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예, 그 부분은 방금 고용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시설에 광범위하게 그냥 포함을 시켰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내용에 규정이 어디가 있냐고요? 위에가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15조
완석
서완석위원
15조?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만, 주민과 주변 환경에 피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걸로?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15조 제2항에 보시면 그 조항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지금 삭제하는 내용이 31조라고 그리 돼 있는데 31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에서 제4항 단서조항 호텔업은 이전비 지원에서 뺀다. 이것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걸 삭제한다 그 말이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리고 저희들이 그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봐도 유사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내용의 어떤 문맥상 이 내용이 절대 포함, 제외를 한다 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호텔업을 지원해 준 것이 없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없는 게 들어가 있었더라?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호텔업은 아예 이거 삭제해도 안 되는 거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죠.
완석
서완석위원
안 되는 것이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저희가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 조문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개정인 만큼 제정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을 전부다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조항까지 전부 수정이 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아까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 사업체가 어디에 매각한다든지 그만 둔다든지 했을 때 지원금 회수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넣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개정이니까 아예 조례에다가 저 뒤편 조항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싶은데?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전부개정조례니까 우리가 수정안으로 아까 고용진위원이 전남도에 규칙으로 돼 있는 것을 사실 이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거니까 조례로 강화시킨 게 좋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규칙을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과 연계된 좀 상세한 내용들을 그 내용에다 좀 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그것을 좀 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칙을 개정할 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규칙이라는 것은 그 조례 조항에 대한 세부 규칙이거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지원비를 회수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회수에 대한 방법은 규칙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리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호 투자박람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0조 채권확보, 시장은 투자기업에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보증보험증권 확보, 저당권 1순위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0조와 제41조를 안 제41조와 제42조로 각각 수정한다. 위원회 안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일정은 4월 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부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