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09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 회기기간 임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단히 환영하는 조례입니다.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동물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동물을 그전에는 애완동물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함을 준다 해서 이런 존재를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더 일찍 나와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으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동물보호법에 보면 복지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랑 함께 해서 다음에는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사항을 좀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유기동물이 있는 곳에 갔는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정말 좋아졌고 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은 더 좋아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의 봉사단체하고 함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른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좀 더 나은 우리 일반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반려라는 의미로 빨리 이 조례 제정이 되는 걸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정될 조례에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이 있거든요. 여기서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협력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관단체들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관단체하고는 별도로 협력체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동물보호단체하고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동물복지 부분에 지금 지원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 정책이라도 여러 가지 또 편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축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부분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교육 홍보 근데 지금 우리 유기동물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거나 이렇게 교육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플랫카드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리플릿 그것을 지금 만들어서 우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우리가 임시동물보호소를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교육시설도 같이 설치를 하면서 방금 말씀한 대로 반려문화가 앞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전문 강사들이 학교에 가 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항목도 중요하고 그 인원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쪽에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교육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 가지고 학교에도 좀 보내고요 강사들도 모집을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조례가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캣맘이죠? 먹이를 주고 있는데 먹이를 주변 분들이 먹이를 못 주게끔 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것도 없고 그분들이 동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순천이나 이런 데는 공공장소를 만들어 갖고 해 주잖아요? 이 방법을 저는 좀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가 1년 넘어버렸습니다. 1년 넘어.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우리 길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좀 더 멀리하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한 7대 3, 한 8대 2정도

아니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우리 여수시 로고를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을 좀 붙여 가지고 할 경우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치우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 좀 더 보고

그러니까 장소가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을 곳들을 좀 찾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유관기관 협의체 할 때 이런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게 좀 안정적으로 보호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견 보호를 우리 여수시에서 동물보호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보호에 대한 사회적비용 지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아니면 우려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견에 대한 입양을 좀 많이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우려스럽게도 또 유기견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도 작고 하얗고 어린 강아지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교육홍보도 아울러서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유기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평생책임에 대한 의식을 좀 더 확산해 주는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찬기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우리 문갑태위원 질문에 대한, 물론 누구나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동물 사랑하죠. 근데 그 길양이들에게 먹이를, 배고픈 짐승한테 먹여주는 게 당연지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길양이들한테 밥을 줌으로 인해서 그 길양이들이 또 새끼에 새끼를 낳아서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말씀하셔야죠.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그 순위가 1순위라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고양이로 만들지 않고 들개로 만들지 않는 그 시민의식부터 고쳐야 되는 게 1번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왕 버려진 개나 고양이가 있다면 더 이상 이 동물들이 번식을 하는 차단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들양이나 들개들에 대한 중성화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포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1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고양이는 지금 현재 중성화수술을 매년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우리 유기동물보호소에 지금 현재 입사하는 개체가 집에서 키우다가 버려진 애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당개 비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2대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대책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당개도 중성화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부터 저희들이 해서 시범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도입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밥을 주는 그런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엄청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민원을 이게 사람이 먼저냐, 고양이가 먼저냐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길양이들한테 밥을 주지 마라가 아니고 원천적인 뭔가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남수에 지금 우리 보호소 짓고 있는 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이 앞에 저희들이 삼일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우리 동장님하고 우리 통장협의회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통장 회의 때 와서 좀 설명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 삼일동은 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라 그래서 지금 그쪽 사무국장님이 날을 받아주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해 주시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실제로 거기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지역 이기주의로 해서 뭔가 그걸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지역주의를 타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순서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득할 게, 주민들을 설득할 게 있으면 설득을 좀 하시고 또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서 보호소가 어렵게 그쪽으로 장소를 지정을 해서 짓고 있는 부분인데 차질 없도록 그거 진행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므로 저는 이 조례가 될 경우에 우리 동물등록제 알고 계시죠?

예.

동물등록제 우리 여수시는 어떻게 할 계획과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반려동물 등록 말씀하십니까?

예. 예.

우리가 반려동물 등록은 우리가 작년 8월말로 해 가지고 다 의무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여수시에 있는 지금 현재 동물병원이나 또 일부 우리 애견카페에서도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동물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약 한 8천 두 정도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이게 반려견과 유기견이 이 등록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저희 여수시가 고민하는 위기관리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있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계속 넘치는 우리가 안락사를 시키지 못 하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작년에 8천 두 정도 됐으니까 멈추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있어도 똑같이 반복된 민원들은 계속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동물등록제 했었을 때 요즘 시스템이 내가 잃어버려서, 강아지를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사진 인식만으로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주인한테 보내 주고 그다음에 동물시스템에다가 등록하지 않은 개들을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적인 것 같아요. 우리 여수에 관광 오신 분들도 그냥 해변 가에 보면 살짝 놓고 가고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런 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 조례와 맞춰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개로 인해서 그런 민원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걸 제도적으로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월부터 지금 광견병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방금 말씀한 대로 등록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칩을 지원, 그거를 할 경우에는 만원만 자부담 내면 등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사업관계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칩을 일부 구입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만약에 이전을 하게 돼요. 동물 우리 보호센터가 이전할 경우에는 위탁에 대한 계획도 잡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여수시가 직영으로 하되

예. 우리가 국가에서 공모를 할 경우에는 직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직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입양비에 대한 지원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양비는 우리가 올해 좀 올려서 지금 25만원까지 지금 지원하는 걸로

조금 더 올린 금액인가요?

그렇죠.

그래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예. 그리고

그런 홍보들이

저희들이 지금 1차로 입양을 하고 방금 말씀한 대로 예산이 부족할 때는 또 저희들이 추경을 더 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입양을 하여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족의 범위가 반려견이 한 천만 명 정도가 반려견을 키우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코로나19로 힘들어질 때 외로움을 달랬거나 열심히 같이 살았던 개들을 반려견 다시 내몰아치는 것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오히려 서로 이런 중간단계에서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된다면 우리 이미경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늘 그런 민원의 해결방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연관산업 육성 협력체계라는 조례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에 맞춰서 지금 타 지자체 구리시는 대표적으로 홀몸 노인이라든지 한 부모가족,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반려동물을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이런 정책조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지금은 과장님이나 아시다시피 이런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정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이것을 좀 같이 해결하면 우리 지금 유기견 동물센터에 많이 모여 있는 이 동물들의 복지도 같이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갑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정말 저는 캣맘 엄마들한테 거의 매일 한두 통의 전화를 받고 있어요. 뭐가 답인가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이 좋고 나쁨이 동물에 관한 것은 좀 나눠져 있겠지만 그래도 생명체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몰매를 맞을까 봐 아니요, 밥을 줘야 맞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또 시민 민원은 없애 달라 그러면 그 동물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디로 가지 않을까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어떤 것이든 적합한 답은 딱 100점 맞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동물을 예뻐하고 좋아하고 보호하는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좀 더 폭넓게 합리적으로 민원도 해결하면서 잘 좀 지향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윤석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은 없고요, 지금 환경부의 지침이 환경미화원들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출근시간 그거를 새벽에 하지 말고 새벽에 근무하지 말고 정시로 근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앞전에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직원 분들의 근무조건이 괜찮다, 의견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모든 노동조합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달라라는 요구를 우리 시한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시·군별로 약간씩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 출근시간 전에 사실 청소업무 일부가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출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앞에 도시관리공단하고 일부 협의는 좀 했는데 지금 현 상태대로 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대로 하고 참고로 이 앞에 광명을 갔더니 광명시는 저녁하고 새벽 그때 수거를 또 해 오더라고요.

그 방침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시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환경부에서 그 지침을 내렸던 것은 근무조건을 좀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작업환경을 맞춰 달라,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의 건강도 챙겨주고 생명 안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시정부에서 그 지침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지침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노동조합에서 이 앞에도 아마 공문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예전에는 종량제봉투가 이렇게 쓰레기를 넣어서 묶는 데까지는 늘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불편한 건 있었지만 찢어지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잘 찢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종량제 봉투 재질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저와 비슷한 민원에 대한 어떤 답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18조에는 성분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예. 예. 18조 2항입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한 20 몇 년 전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질이 아주 약한 걸로 그때 한 번 해 가지고 그때는 그냥 담으면 찢어지는 정도, 매립을 하면 바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한 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꿔가지고 어차피 제작을 할 때 그 재질은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처음 들어보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양을 우리가 속된 말로 좀 우겨넣듯이 하셔 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재질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면에 있어서 혹시나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도 만약에 잘 찢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민원성 이야기들은 좀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만드시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조례하고는 상관이 좀 없는데 저희가 공공용이 청색, 옅은 청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실 때 이 공공용을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가끔씩 보면 예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쓰레기통이 없는 문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쓰레기통이 없고 그래서 모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되가져가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가끔씩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있는 봉투들이 가로수 밑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다 차지 않아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다 이렇게 숨겨놓은 것처럼 해서 다음에 다시 마지막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답변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보면 어느 구역에만 가면 공공용 봉투들이 가로수 밑에나 이런 보여지는 곳에 있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거기에 넣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정착화되다 보면 왜 그 쓰레기종량제를 배치를 해 놓는데 여기는 또 안 해 놓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 있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한 번 개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관련법령이 공동육아나눔터에 나와 있는 대로 제2조에 보면 가족품앗이라 해 가지고 체험이나 놀이학습, 예체능 활동 이런 교육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우리 시가 관리감독 하는 이런 체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량껏 맡기는 건지 이런 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조례에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적극 지원합니다마는 찬성이고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박성미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아이나래돌봄센터 있잖아요? 행복센터

문갑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국동 임시별관이 1차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4. 여수시립 (가칭)죽림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5. 여수시립 (가칭)대림e편한세상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병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21호, 제3822호 여수시립 (가칭)죽림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 (가칭)대림e편한세상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여수에 22곳이잖아요.

예.

이번 조례에 의해서 두 곳이 다시 수탁자 선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하고 내년에 개소를 할 예정이지요? 지금 보니까

이 두 군데가 내년 3월 개원 목표입니다.

아, 3월입니까?

예-예.

21년도 10월에 정리가 되는 아파트일지라도 내년 3월로 입소를 아이들을 뽑는 걸로

예, 개원예정입니다.

그런다면 원장님을 할 때 평균적으로 우리가 인제 그분이 선정위원회에 오셔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렇게 선정 과정을 거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22개소에서 만약에 원장님으로 다시 우리 시립이 원장님이 됐을 경우에 빈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3월 달에 시립어린이집에 있었던 분들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보면 다시 뽑을 수도 있고

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자격조건에 의해서 여기에 심의를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원장이 되고자

아, 원장, 예-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빈자리에 대해서 다시 선생님을 뽑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직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일 경우에 보셨을 때

제가 거기 파악을 못 해봤는데 시립어린이집에서 이직하신 분은 타 민간 가정보다는 훨씬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훨씬 적은 걸로 파악을 하신가요?

예.

그러면은 제가 아쉬운 건 직장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이렇게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직이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좀 파악을 하셔서 원장님이 다른 데를 가서 이제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안에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만 시립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로 인해서 행여나 아니 작년에서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이직을 할 경우라든가 사표를 내는 경우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법인에 가더라도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자존감이 좀 높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모님들은 선호하지만 거기 계신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계속 이직률이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 위원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 구성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9명이네요.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가 1년 계속합니까? 아니면 한 번이면 끝납니까?

수탁자 선정위원은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입니다.

자동으로 해산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인력풀을 거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 백인풀은 있었는데요, 지금은 백인풀은 없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선정을 그 인원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럼 어떻게 선정을. 저는 그래서 다른 뜻은 아니고 이게 선정을 잘 하실 건데 그래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선정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오더라도 이 자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하는데 큰 문제없고 잘 하더라도 여수시가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 죽림현대힐스테이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립 대림e편한세상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