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4월 1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4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회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 조례와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구보 조례를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문에 걸쳐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사편찬위원회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에서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4항의 도서관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22조는 도서관 관리운영의 위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3조제1항 제5호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전문에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윤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정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 제7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 장애인체육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로 안 제5조에서 제13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성 등을, 안 제15조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는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등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체육단체 운영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전문에서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기술직 분야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 및 위탁 근거를, 안 제5조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기관이나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로체험에 대한 지원 마련 등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이 직업세계에서 소외받지 않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는 진로체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제6호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1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늘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처리와 이에 따른 신고필증 발급업무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별표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유성구 구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유성구 조례 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6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 등을 찾아 일괄 정비하여 개정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불일치 또는 부적합하게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해 미반영한 사항을 찾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써 법류의 명확성과 주민의 이해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조례 안건을 보면은요. 사무위임 조례죠?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 많죠? 6조 2항에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가 있고, 6조 3항에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이 있고요. 임대차 신고, 규정 이런 부분이 지금 96페이지 9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나오는데 임대차법에 의해서 계약할 때요. 전세 얼마로 잡혔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전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바뀌면 얼마로 돼요? 신고해야 될 금액이.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6천만 원 초과분이고요.
이희환위원
6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신고의무가 되어 있는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다음에 월세 30만 원 초과 이상으로
이희환위원
월세 30만 원?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 신고를 구청에 와서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금 그 업무를, 신고업무를 동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동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지금 개정안이 바뀌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모든 신고는 동에 가서 해야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세계약을 하고 월세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서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서 신고의무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월세도 마찬가지고 월세를 받을 때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 신고해야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짓신고 해도 100만 원이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네요. 여기에.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아직 그 령에 의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희환위원
6월 1일부터 시행이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6월 1일부터 시행인데 1년간은 어떻게 합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유보….
이희환위원
과태료 부과 안 하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얼마나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일부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일부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3항·4항·10항은 상위규정과 중복된 규정들을 삭제하고 둘째, 안 제23조제7항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 기준 완화와 셋째, 동 조 제9항 퇴직준비 특별휴가 기간 단축 넷째, 동 조 제13항 구청장 포상휴가의 연간 사용한도에 대해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주민세 재산분”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7조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소정보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사용을 촉진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주소 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건물번호판 및 사무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넷째, 주소정보와 관련된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을 위한 주소정보위원회 사항을 정비하고 다섯째,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을 마련하고 일곱째,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 가능하도록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쭉 보면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어요. 예? 여기 106쪽 하고 107쪽에 보시면‘할 수 있다.’를‘따른다.’로 바꾸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할 수 있다.’가‘따른다.’로 바뀌었고,“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했는데“1월”로 되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구청장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5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 5일로 되어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준다고 해서 3개월 전에 휴가를 냈던 것을 1개월까지 여유를 준 겁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퇴직자들이 3개월 전에 휴가를 가야 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월로 되어 있다면 그 법이 바뀌어서 1월, 한 달 남기고 전에도 휴가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편의를 준 거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편의준 게 아니고 원래 6월 말 퇴직이면 4월 초부터 4, 5, 6 해서 6월 말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이번 개정사항은 이제
이희환위원
좋은 조례가 된 거 아니에요.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데 1개월 정도만 남겨 놓고 갈 수 있다는 건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휴가기간을
이희환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유성구 조례에 내용에서 바뀐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유성구 조례 내용을 바꾼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연 5일로 되어 있어요. 5일 이내라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조례에 특별휴가를 얻었을 때 특별휴가는 포상을 받든지 하면 여러 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러 번 갈 수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열심히 해서 뭐 포상을 받고 휴가에 맞는 게 됐을 때는 1년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여러 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개정안을 보면 연 5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게 5일, 당초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일이 어떤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1년에 5일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희환위원
그러면 한 번 밖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한 번이 아니고 하루씩 해서 5번도 갈 수 있죠.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내용을 봤을 때 유권해석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교육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연 5일로만 바꿔놓으면 1년에 5일 한 번 밖에 특별휴가를 못 간다 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한 것이 연 5회는 여러 번 갈 수 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년에 5일이 한계죠 그러니까.
이희환위원
5일이 한계잖아요. 그런데 특별휴가 라는 것은 어떤 해 포상을 받고 특별한 사유에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특별휴가는 1년에 연 5회를 한 번 밖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니, 하루씩 해서
이희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하루씩 해서 5번도 갈 수 있는 문제고, 한 번에 5일도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희환위원
한 번 갈 때 5일 간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하루씩 갈 수 있는데, 한도가 5일이라는 얘기죠. 1년에 5일로 한계를 거는 것이죠.
이희환위원
갈 때는 1일도 가고, 2일도 가고 5일 중에 5일도 나눠서 갈 수 있는데 이 얘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포상을 받아서 1년에 두 번도 받고, 세 번도 받을 때는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가야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했으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갈 수 있는 거죠.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대상 공무원들이 알고 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알아야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내가 받는 혜택인데 손해를 받아서 쓰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전부개정한 사항인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홍보물에 관한 사항 말씀이신가요?
이희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이번에 조례에 전부개정하면서 바뀌었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포괄적으로
이희환위원
포괄적으로 내용이 개정을 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상위법이 바뀔 때 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하신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기존에 조례에서는 홍보물을
이희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할 때는 진행중이었습니까? 완료상이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보고 했을 겁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해주세요. 별도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나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임원구성의 고문, 수석부회장 직을 추가하고, 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고, 특별한 현안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례에 앞서서 운영규약을 만드셨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개정 행정절차 이행계획을 구청장님한테 보고 하신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러면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2년으로 가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년에서 2년으로 가는데, 지금 1년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내는 금액이 얼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연간 500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연간 500만 원인데 지금 개정 동의안이 조례가 바뀌면서 금액은 뭐 상향되지 않았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연간 500만 원을 회비로 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1년에 한 번 회의하도록 되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년에 두 번 하던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여기 회의는 참석하는데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5분 뒤인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유재산 궁동 428-1번지 외 1필지와, 시유재산 복용동 557-2번지 외 두 필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처분할 구유재산은 현재 공영주차장과 어린이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이곳을 혁신창업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취득할 시유재산 중 복용동557-2번지 외 1필지는 학하동 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며, 구암동 623-9번지는 보훈회관 신축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시 재산가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따를 예정입니다. 동 계획은 양 기관의 행정수요 충족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지원국)(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 동의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앞주에 토지정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어요. 구룡3통 둔곡지구 소류지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다가 토지정보과로 이관이 되었을 거예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청소하면은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청소를 하겠지만 아마 직원들이 한 여섯 분이 가지고 청소를 다 한 거 같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리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국장님도 보고 받으셨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얘기는 뭔 얘기인고 허니, 공유재산을 행정적으로만 관리할 게 아니고, 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만 관리를 할 게 아니고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넘어갔잖습니까? 그럼 현장도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고, 하여간 직원들 한 여섯 분이 나가서 청소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에 의한 관리만 하지 말고 인수를 했을 때….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현장도 가서 좀 확인 좀 해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대전시하고 유성구하고 공유재산 교환하는데 유성구 거는 궁동에 있는 두 필지 처분하시는 거고 취득이 복용동하고 구암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생기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차액은 정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시민안전체험관 때문에 무상사용허가 하시잖아요 도서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도서관 쪽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그 안에 청소행정과가 휴게공간으로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할 부지를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다 처리를 하시지 왜 검토가 안 된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그쪽하고도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교환은 궁동하고 복용동, 구암동 이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환하고 나서 공유지로, 나중에 청소행정과가 이전할 마땅한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유성도서관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만위원
….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청소년수련원 그쪽하고 유성도서관하고 교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체험관 들어가는 도서관 부지하고 유스호스텔하고 교환 검토하는 건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시민안전체험관이 들어오면 청소행정과 휴게공간을 이전해야 되거든요. 어딘가로는. 그게 유스호스텔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공간은….
송재만위원
추후에 확인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앞서서 조례가 상임위 통과가 되었는데요. 조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하경국장님 발언대에 서서 질의하고 답변 좀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상임위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었지만 우리가 알고 가야할 것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다시 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그랬고요. 제가 아까 유권해석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유권해석.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 그 유권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휴가를 3개월 전에 신청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1개월 남겨놓고 휴가 신청해서 가는 거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질의한 내용도 안 맞지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맞지를 않더라! 지금 명예퇴직 하는 분들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이 내용은 뭔고 허니, 3개월에서 1개월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명예퇴직자들이 명퇴 신청하고 그전에는 3개월 가던 것을 한 달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한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이 조례에 의한 ‘퇴직을 한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바뀐 것은 1월로 되었잖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제가 유권해석 얘기를 분명히 드렸잖습니까 국장님한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가령 2월 말 퇴직이면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월 말 퇴직이면
이희환위원
그래서 결론은 국장님, 보세요.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가면은, 명퇴를 하면 3개월을 갈 수 있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퇴하는 사람은 한달 밖에 휴가를 못 가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내용 아닙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잘못 얘기를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쎄요. 저도 뭐 정년퇴직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3개월을 1개월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1개월로 바꾼 겁니다. 3개월 동안에 공백이, 공석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개월로 줄인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 다 이게 바뀐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평생을 공직생활하면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공백이 생기니까 업무에 과부하도 걸리고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젊을 다 공직생활에서 불태우고 간 사람들한테까지, 가는 마당에, 누가 명예퇴직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국장님 한번 생각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 보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3개월 퇴직준비휴가는 우리하고 대덕구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개월로 축소해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글쎄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개인복지 차원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년퇴직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서운한 거예요.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진잠동 행정구역인 관내 행정동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주민들의 지속적인 분동 요구와 지속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청사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사부지인 복용동 557-2번지, 3번지 일대 3,939.9 제곱미터에 연면적 2,900 제곱미터 내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소유토지인 복용동 557-2번지, 3번지는 교환취득 진행 중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선정시 약 14억 7천만 원의 국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는 1983년 건축되어 관내 동 청사 중 가장 노후된 시설로 유지관리비용 증가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청사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축에 제한이 있었지만 2019년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확장 신축이 가능하기에 청사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기동 18-6번지 일원 4,405 제곱미터에 연면적 2,500 제곱미터 내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성구 소유 3필지 외 사유지 등 6필지는 보상 및 귀속협의를 통해 취득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10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약 13억 5천만 원의 국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 편의증진과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자치혁신국)(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있어서 지금 남은 곳이 진잠동하고 신성동이 남아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진잠동도 뭐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신성동 같은 경우 지금 2021년부터 202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토지보상에 있어서 개인 사유 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잘 해결이 되어가는 상황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는 어디까지 진행을 하실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토지보상을 하고요. 설계 공모까지 추진을 해서 내년에 임시 사무실로 이전하는 걸로
경옥
하경옥위원
설계 공모까지 하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경옥
하경옥위원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신성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염원이 큽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희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성도서관 사용부지 외 유휴부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성도서관 사용부지 유휴부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유성도서관 사용부지 외 유휴부지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상사용허가 신청 대상지는 가정동 37번지, 가정동 38-1번지 유성도서관 사용부지 외 유휴부지이고, 사용기간은 무상사용허가일로부터 토지 교환 시까지이며, 무상사용허가 조건은 사업대상지 외 현 유성도서관 건물 기능유지 및 존속을 조건으로 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유성도서관 사용부지의 유휴부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추후 해당필지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에도 유성도서관 기능 유지 및 존속조건으로 영구적 무상사용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시와 구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생학습원)(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전 질의는 아니고요. 시민안전체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공사 소요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성도서관 진입하는 진입로도 바뀌잖아요 주차장 진입로로. 그 시민안전체험관이 들어오면서 발생될 수 있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리 사전에 확인하셔 가지고 요청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에 요구할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요구하시고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기간이 토지교환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토지를 물색하는 중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지금 토지정보과, 관련 과랑 같이 해서 물색 중인데 현재 시에서 제안하기로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유스호스텔 부지를 교환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자투리 땅이라서 활용하는데…. 저희는 좋은 땅을 주면서 자투리땅을…. 활용 면에서 좀 과연 적당할지 그거는 추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니까 교환할 만한 토지를 못 찾으면 우리가 계속 무상사용허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차가 그 부지에 있는데 그 부지를, 좀 전에 나왔던 이야기 같이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일부 주차장부지가 좀 협소해 졌거든요. 그런 부분의 대안으로 그 옆에 있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어제도 가봤는데 주차장부지가 약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토록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만약에 토지를 못 찾으면 이거 그냥 그 토지를 매각하는 거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일단은 그냥 무상조건이 영구인데,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지장은 없는데 매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교환조건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대책 고민하셔서 자랑도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실·행정지원국) 1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실·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행정지원국을, 내일은 이어서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심사하되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27쪽에요. 기획실장님이 좀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부유보금 19억 2천만 원 있죠? 19억 2천만 원을 일반예비비에 포함시켰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이희환위원
내부유보금은 그냥 별도로 잡아 놓은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본예산에 있었던 내보유보금 19억 2천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다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목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희환위원
이번 추경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세출로 나갑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약 378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자치과에 주민자치회 회원들 참석수당이 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 특금이 들어가 있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자치분권특별회계.
이희환위원
특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산 내용에. 알고 계십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알고 계시겠죠 뭐. 순수한 구비를 특별회계로 넣은 게 아니고 특금을 갖다가 넣어 놨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각 동별로 얼마씩 넣으셨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동 별로가 아니고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편성된
이희환위원
5개 동에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5개 동에 회의참석수당을 이번에 예산 반영해 놓으셨잖습니까? 특별회계에.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특별회계 예산 반영을 해 놓고 그 중에 순수 구비만 준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특금이 들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잘못 봤나요? 한번 보세요. 순수 구비만 편성한 겁니까 구비 플러스 특금을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특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각 동별로 얼마씩 들어가 있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약 5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희환위원
각 동별로 1개 동에 520만 원 플러스 구비 반영이 되어있는 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구비로 예산이 안 되어서 특금으로 갖다가 넣은 겁니까 아니면 특금을 시비로 신청을 해서 받아 온 겁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시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그 목적으로
이희환위원
시에서 준 겁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특별 지정이 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시에서
이희환위원
참석수당으로 사용을 하라고 시에서 내려 보낸 거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그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포함 대외협력비를 4,100여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부분이 타 구와 비교시 어떤 사항인가 여쭙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 4,122만 원이라는 금액은요. 전체인 것이고 이번에 추경 부분은 75만 원 계상된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인데, 여쭙고 싶은 건 지금 5개 구에 대외협력비 이 부분에 유성구가 어떤 사항인가 궁금한 부분이고요. 지금 바로 답변이 힘드시면 이 부분 서면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세입에 신속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1억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5개 구 동일한 건 아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차등해서 작년에 순위별로 금액이
송재만위원
저희가 3등인가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유지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특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좀 전에 윤정희 위원님께 질의하신 건데,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가 5개 구 중에 저희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아마 저희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신 거 같은데 위원을 13명으로 구성하셨거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당연직 8명, 위촉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율이 적정한 가요? 테스트베드 관련 기업 지원하는 거 심의하는 거잖아요. 당연직들 과연…. 물론 필요한 거 같은데 당연직 비율이 많고 위촉직 비율이 적었을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물론 시책으로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니까 당연직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려면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금년 3월에 한번 영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하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하고 그랬는데요. 전문가 네 분이 교수 두 분하고, 특구본부 한 분하고, 중소벤처기업본부 한 분 하고 해서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본 거라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가, 당연직이 보는 거보다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더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테스트베드라는 거 자체가 여러 분야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드론요. 드론 운용은 누가 하시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 시간임기제 직원이 있는데요. 드론 운용이 가능한 분이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재만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활용을 하시면, 지금 드론 사고가 가끔 나잖아요. 그런 사고 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홍보영상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영상이 17년도에 제작되고 제작이 안 된 거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17년도에 4천만 원 예산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2천만 원으로 제작 가능하세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17년도에는 4개 국어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생략하고 HD급 화질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이렇게 축소
송재만위원
아, 그럼 이 예산은 최소액으로 편성을 하신 거라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론장비 유지보수비 5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인가요 실장님?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측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보통 장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하는데 1-2회 될 때 어느 정도 드는 가를 문의해서 임의적으로 올린 금액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런데 새 거를 사자마자 유지보수 할 일이 바로 생길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뇨. 이게 혹시 추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드론은. 준비를 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장비 보험료도 따로 계상을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50만 원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대인대물하고 자기부담금을 빼고 나면, 차량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대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촬영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원 목적은 측량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측량용인데 저희가 홍보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런데 그 측량을 우리가 매일 같이 일상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도 많이 영상이 필요할 때는 토지정보과 드론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도.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용하고 있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신 거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암만해도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있는 것처럼 훌륭한 장비는 아니지만 홍보용이라든지 아니면 구사를 저희가 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 또는 기록용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저희가 자유롭게 촬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실장님, 우리 영상제작에 있어서 지금 구청 1층 로비하고 온라인, 그 다음에 대외홍보영상으로 2천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로비하고 온라인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외홍보영상으로 그 전에 우리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영상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대외적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제작을 했던 것이다 보니까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이번에 제작이 되면 저희가 스팟 20초 내지 30초짜리를 의뢰하려고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영상 제작할 때 강남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홍보영상을 저희가 돌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지금 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비용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일단 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게 홍보가 될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래도 저희 관내라도,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관내라도 우선 돌려놓고 그 여건을 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수용비로 감당이 가능한 부분이 되면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 이런 쪽에도, 우리 유성구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삶의 질도 그렇고 전체 지수도 높은 그런 유성구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런 쪽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전국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그런 홍보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좀 엄두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46쪽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앞두고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앞두고 그 필요성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스마트워크센터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분산 근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 부분이 대상자가 일단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사용하는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한정된 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일단은 새롭게 신규로 진행을 할 사업인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새 청사로 일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해서 나름 직원들의 편리함을 그리고 또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평소 밀집부서 같은 경우 분산근무를 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이 좀 확대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국장님?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커뮤니티센터 건물 몇 년 됐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신축은 1981년도 11월달에 신축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81년이면 40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84년도에 신축을 했으니까요.
경옥
하경옥위원
84년도? 그러면 거의 35년이 넘은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정도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떻게 거기 안전진단은 받아보셨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안전진단은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언제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센터에 단체가 몇 단체가 들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대한적십자사 하고
경옥
하경옥위원
재향군인회 있고 모범택시 쉼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자유총연맹 하고 바르게살기, 푸른운전자 쉼터 이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리고 거기 사회적기업인가도 있지 않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지금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물이 노후화 돼서 아직 안전진단도 언제 받았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고 해서 이 건물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것 보다도 일단 안전진단을 받아서 다시 신축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검토라든가 계획은 있으신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직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한 번 안전진단 받으셔서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이걸 신축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층을 올려서 다른 단체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앞으로는 유지비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문제 또 홍보실 예산 올라오고, 지금 운영지원과 예산 올라오고, 회계과 예산 올라오고 하는데 통합해서 얼마가 예산이 올라오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경옥
하경옥의원
그런 건 한 번 통합해 보셨는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다 합해서 약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지금 5개소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그러면 5개소에서 회로 놓는 거, 집기 놓는 거, 그다음에 전열공사까지 해서 각 센터마다 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센터가 개소가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오는 그런 편의성, 효율성은 어떻게 보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자택에서 가까운 곳에 근무할 여건이 되고요. 다 준비가 되면 60명 정도 동시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신청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신청을 해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해당 과장님 하고 팀장님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방향 마이크 설치하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사업이 안 끝나서 진행되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2대 하고, 대체 1대 해서 2,5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카이스트에 설치할 겁니다.
이희환위원
카이스트 대학교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3대로 되어 있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대입니다.
이희환위원
2,500, 3은 뭐예요 그럼? 169페이지 하단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세웠던 거 그거 포함해서 그렇고요. 이번에 추경에는
이희환위원
아니, 산출근거가 밑에,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본예산에 2대 했고요. 이번에 1대
이희환위원
1대당 2,500이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뒤에 그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이희환위원
이번 추경에 왔으니까 2,500짜리 1대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니, 이게요.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 하고 합해서 3대라는 얘기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합쳐서 한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경에 올라온 거 1대 값만 올라오면 되는데, 2,500.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이희환위원
거기다가 아마 표시가 곱하기 3 같은데.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거 예산액 표시하기 위한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그 예산액 금액에 7,5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본예산하고 해서 2대 하고 이번에 1대 하고 3대를 표기한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우리 토지정보과 지금 드론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게 몇 대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홍보실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대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용하는데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대여해주고 하는데 크게 문제없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별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도 대여해 준다고 옛날에 드론 구매할 때 그러셨는데 순수하게 토지정보과만 2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협의 들어오면 대여해 주고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2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대로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나 하여간 기사가 우리 토지정보과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모르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늘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맞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이희환위원
뒤에서 맞다고 그러시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봤으니까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도 사용을 하고 분명히 드론을 구매할 때 필요한 부서에 협조해서 대여해주는 걸로 구매를 하셨어요.
웃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원활하게 지원을 좀 해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드론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황은주 위원장님도 홍보실 예산하실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능동적이고 본인들 업무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드론을 그렇게 대여할 수 있어요? 요청하는 대로 대여가 가능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제가 볼 때는 지적재조사사업 계속 드론으로 진행하시고 하면 부서에서 요청을 필요로 하는 그 날짜에 요청을 했는데 대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에서 양보하실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요청한 부서가 지금 없는데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요청한 부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뭔가 충돌이 생기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구비로만 해도 12억씩 증액해서 가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이만큼 늘어나요. 필지도 늘어나 있고. 그러면 최소한 빌려가려고 하는 데서는 “빌려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언제든 요청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업무 충돌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업무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당장 소요가 없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없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희환 위원님이나 황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아요. 공감을 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니까 있는 드론을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그 답변을 하시는 부서에서 안타까운 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 지적을 받더라도 본인들은 현실적으로 2대가 있는데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얘기를 하셔야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드론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드론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그렇죠? 유성구청에 드론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적재조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다른 데 드론이 있는
이희환위원
편리성! 좀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시대적으로 좋은 드론이 있다 보니까 장비를 구매해가지고 사용한 거잖아요. 이 드론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막 긴박하게 드론을 사용하다 보면 임차를 해서 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사업은, 업무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송재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업무 조율을 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고 일단 내 업무가, 주 업무가 우선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