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추경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4월을 지나 5월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피는 총천연색의 꽃과 살랑 부는 봄바람에 완연한 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지만 우리의 지역 실정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한풀 꺾일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인도발 변이바이러스까지 발생하며 4차 대유행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비상상황에서 학교교육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많은 노력과 고생으로 교육당국자 모두가 지쳐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교육생존권만은 반드시 지킨다는 일념으로 이 비상시국이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대구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이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교육방역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저희 대구교육청은 2021년도 금년 상반기에 대구고등학교, 성곡중학교 등 학교 환경개선비 165억 원을 땄으며, 수학체험센터, 미디어교육센터, 직업혁신지구 등 각종 국고사업을 대거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또 한 번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41억 원을 증액한 3조 5,3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이맘때 1추경은 2,160억 원 규모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519억 원과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193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단가 인상, 즉 사립유치원 31만 원에서 33만 원 인상으로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2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구시 지방세의 전전년도 정산분 293억 원과 전년도 지방교육세보전금 135억 원 등 법정전입금 425억 원과 매천중학교 외 2개교 다목적강당 증축부담금 등 비법정전입금 2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구초등학교, 수창초등학교, 인지초등학교 교실 확충 기부금 67억 원, 수능시험관리 지원금 18억 원, 이번에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새로 수주한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 전입금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월배초등학교 학교 밖 토지매각에 따른 자산매각대 9억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제한에 따른 학기 중 급식비 집행잔액 157억 원, 누리과정 지원비 정산에 따른 대구시 반납액 41억 원 등 그외수입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78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73억 원을 감액하고, 항목조정입니다. 물건비에 23억 원, 이전지출에 48억 원, 자산취득에 764억 원, 전출금에 9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58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에 60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52억 원, 교육복지에 128억 원, 보건/급식/체육에 127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47억 원, 학교교육여건 환경개선시설에 8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3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은 제지출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장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에 기초학력 협력수업 지원과 밀집도를 완화하고 학급당 7명 이상의 과밀 특수학급의 수업 지원을 위해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신학기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학교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 개학부터 대부분의 학생이 등교를 함에 따라 학교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유치원은 원당 1~2명, 초·중·고등학교는 교당 4~6명의 방역인력을 배치하되 학급 수가 많은 학교는 방역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금년도 방역인건비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일자형가림막을 격자형가림막으로 교체하기 위한 학교안전급식지원비 2억 원과 교원 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의 방역인력 증원과 시험장 방역 강화를 위해 시험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원격학습이 학교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수요 급증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에 노트북 3,940대를 보급하고 또한 저희 대구교육청 처음으로 사립유치원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모든 유치원에 노트북과 원격수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단말기 추가 확충비 7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재정여건상,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2,000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교육시설사업에 889억 원을 이번에 중점 편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에 808억 원을 편성하여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건물에 대한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새로 신규로 추진하고 LED조명과 냉난방시설 교체, 화장실 개선, 석면제거 등 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내년 겨울방학 공사를 위한 설계를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히 사립학교들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적정한 학생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증설비 24억 원과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등 일반시설 증축비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학교운영기본경비와 같은 의무적경비와 국가시책사업비 등 769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증액분과 학년도 단위의 학교운영기본경비 조기 교부를 위한, 내년도입니다. 2022학년도 1~2월분 학교운영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신설 2개 학교, 이룸고, 팔공초·중학교입니다. 교육활동 공간 구축을 위한 교재·교구지원비를 반영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직업계고와 특성화고와 지역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여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우수기업에 우리 고등학생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저희 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5개 교육청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비 3억 원 등 국가시책사업비 증액분과 기타 교육현안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연수 및 행사축소에 따른 절감액,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4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여 학교 일상이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음을 깊이 살펴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예결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추경개요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841억 원으로 교부금 및 정부 추경 등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838억 원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446억 원, 자체수입 309억 원, 전년도 이월금 160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227억 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889억 원, 의무적 경비 7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7쪽 세입 주요내역과 18쪽 세출 주요내역, 22쪽 재원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841억 원 증가한 3조 5,337억 원으로 이전수입이 1,371억 원으로 전체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체수입이 309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2020년 1회 추경과 비교하면 총규모에서 319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전수입 712억 원 감소는 보통교부금 521억 원 감소에 따른 것이고, 자체수입 346억 원 증가는 지난해 일선학교에 교부한 예산 집행잔액 257억 원과 누리과정 지원비 대구시 정산금 40억 원 발생에 따른 것이고, 전년도이월금 47억 원 증가는 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와 달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집행잔액 67억 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32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전체 세입재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일시적 수입재원인 집행잔액 반납금이 300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세수 감소와 교부금 축소는 통제할 수 없는 사회요인이지만 향후 장기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 운용에 거시적, 중·장기적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정한 세수상황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변화에 유기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반납금 300억 원은 코로나19로 안정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움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지난해 3월 지역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측할 수 있었고 두 차례 추경 과정에서 사업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재정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841억 원 증가한 3조 5,337억 원입니다. 36쪽 부문별 예산, 37쪽 성질별 예산, 38쪽 정책사업별 예산, 58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세출예산 검토의견, 총괄 분석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 특징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교육 정상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872억 원을 투자해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의 78%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기간제교사 인건비 53억 원, 코로나19 학교방역인력 인건비 121억 원, 쌍방향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노트북 보급 34억 원, 학교 신·증축 등 시설사업 872억 원과 법정·의무적 경비로 지난해 1회 추경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법정·의무적 경비와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감소하고 교육시설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회 추경에서는 지방교육채 821억 원을 상환하고 온라인수업 및 학교방역 예산에 주안점을 둔 데 비해 금회 추경에서는 지방교육채 상환금을 편성하지 않고 시설사업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99억 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내국세 감소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에 대한 내실과 사업 간 우선순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매년 추경에서 사업예산이 시설 및 기자재 구입 등에 치중된 점이 다소 아쉬웠던바 달라진 교육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차별화된 대구형 교육콘텐츠 개발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 신규사업은 47개 사업에 353억 원으로 일반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감염병 재확산에 대비한 교육과정운영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시설 개축이나 기자재구입 비용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교육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78쪽, 신규사업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증액사업은 42개 사업에 1,257억 원으로 누리과정무상교육비 지원 121억 원은 공‧사립유치원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 2만 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계약제교원 인건비 53억 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투입 인건비 증액이고, 학교급식시설개선 59억 원은 노후 급식시설 개선 대상교 및 식당 미설치교 증축·확충 시설비 증액이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99억 원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 40년 이상 노후 학교 리모델링·개축 설계비 및 용역비를 증액한 것이고, 노후시설 개선 522억 원은 노후시설 개선 물량 증가 및 차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설계비 반영에 따른 것이고, 학교운영비 지원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243억 원은 내년도 1~2월분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조기 교부해 학교회계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감액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축소 및 행정기관 운영비 조정과 사업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것으로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고도화 등 17개 사업 44억 원입니다. 87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국비가 교부된 유아교육역량강화 등 4개 사업 16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4억 원을 집행하였는바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성립전 사용 예산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8쪽, 금회 추경에서 교육시설사업은 2,08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872억 원 증액한 것으로 금회 추경액의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학교 신·증설비 13억 원을 이룸고 진입도로 개설지원 등 5개 사업에 반영했고, 학교 증·개축비 56억 원은 상서고 특별교실 증축 등 11개 사업에 반영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02억 원을 편성해 노후시설 개선 등에 반영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제반용역비 등을 금회 추경에 단일사업으로 가장 큰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 시설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현액 40% 이상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므로 의회에서는 시설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꾸준하게 지적하여 온바 시교육청에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번 신규 편성한 시설사업은 가급적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이룸고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내년 3월 개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교 일정에 맞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91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공간혁신, 디지털기반 스마트 교실, 친환경 공간 등이 결합된 차세대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려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대구교육청은 2025년까지 노후학교 90개교, 131개동에 총 8,5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기정액보다 99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을 편성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대상 44개교에 대한 사업설계비 83억 원, 코어채취시험비 2.5억 원, 2022년 사업 사전기획용역비 12억 원, 시도분담금 1.5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형 시설투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최근 교육정책 추세와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의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70%를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1,000억 원대의 재원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전체 대상학교 중 25%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의 확장성이 한정적인 교육재정에 또 다른 부담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진계획 수립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대상학교 선정 시 건물 노후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학생배치 여건,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과 기존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과 연계방안도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각 학교별로 사전계획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추진일정 이것하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차단 학교 공기순환장치 설치사업 추진실적 부탁드립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내용 있습니까? 방금 우리 하병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김태원 위원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석면제거와 무선랜 구축 사업, 스마트기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74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김태원 위원장님께서 석면제거와 무선랜 보급을 좀 신속히 추진해 달라는 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석면제거가 된 학교에는 무선랜 구축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석면제거 학교현황을 보면 457개 학교 중 220개 학교, 48% 완료되었고요. 무선랜 구축은 2020년까지 47% 구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7%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석면제거와 무선랜 구축은 서로, 석면제거가 된 학교에 무선랜 구축을 하니까 서로 연동되는데 결과적으로 무선랜이 미구축된 231개교는 석면제거나 다른 요인으로 무선랜이 구축이 못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축되지 못한 그 사유는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좀 말씀.

석면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랜을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석면공사를 해야 되는 이중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면 제거된 학교 먼저 무선랜 설치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석면 제거하는 학교 대상으로 함께 무선랜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이중적인 예산 지출 부분을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대구교육청의 석면제거 비율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무선랜을 설치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빠르다고 하지만 또 우리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런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생들 성적이 예전보다 좀 떨어졌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빨리 구축된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리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 보면 무선랜이 구축된 데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스마트기기는 무선랜 그것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구축.

저희가 1인 1노트북, 모든 학생들한테 지금 1인 1노트북 그걸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는 무선랜 구축된 학교에만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선랜 구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 구축되었지요, 그지요?

66.7%입니다.

66%,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수로 하면 66.7%이고요. 면적단위로 하면 저희가 90.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마트기기하고 무선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무선랜하고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무선랜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2025년까지 무선랜 구축 계획이 짜여져 있다, 그지요?

2025년까지,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더 올리면 무선랜이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를 말한다는 것은 1교실에 무선랜이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이미 우리 대구는 모든 학교에 최소한 12개의 무선랜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교실당 무선랜을 설치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학교가 무선랜이 최소한 12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기기는 계속적으로 1인 1기로 기본 해서 보급하고 있다는.

아, 그러면 무선랜은 학교마다 거의 다 설치가 되었고, 그지요?

작은 학교들은 무선랜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기기만 보급이 되면 수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지요?

수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여나 어떤 학교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방역결과에 따라서 한 이틀 정도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중앙정부 수입이라든지 자치단체 이전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도 참 이렇게 많은데, 이게 수입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2025년까지 계획을 잡지 말고, 그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수업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25년 같으면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잖아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월금이 자체수입금이고 이런 게 이렇게 많은데도 좀 앞당겨질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해서 타 시·도는 2027년까지인데 저희는 일단 2025년까지로 2년 앞당겼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의 업체들한테 하기 위해서, 석면을 제거하려면 2개 직종이 필요합니다. 석면을 직접 제거하는 업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거하는 동안에 감리하는 감리업체가 필요한데 대구지역에 감리업체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님, 감리업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93개의 대구시 석면제거업체 현황 리스트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데도 뭐 감리업체가.

대구지역은 감리업체가 40개인데요. 지금 경북지역까지 합치면 93개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 93개는 석면제거업체입니다. 시행업체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리하는 사람이 계속 따라붙어야 됩니다. 진짜 석면을 제거했는지를 보기 위한 그 감리업체가 대구지역은 지금 40개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북지역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대구지역의 업체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석면제거라든지, 또 무선랜은 거의 많이 보급이 됐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또 스마트기기 이것도 지금 우리 예산안 이월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교육조건에 맞게, 지금 학생들이 학교마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나가 보지만 학모들의 원성이 너무 높아요, 애들 성적 떨어진다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본인의 생각이고. 그리고 추진계획에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있지요? 이게 40년 경과한 학교 대상이다, 그지요? 부교육감님.

기본적으로 공·사립 불문하고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4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264개동입니다. 그중에서 50%에 해당하는 131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5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264개.

4개동입니다.

학교 중에서 우리가 지금 그것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습니까?

석면제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석면제거라든지, 이것도 노후된 학교 개선이니까, 그지요?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대상으로 들어가는 학교는 올해부터 저희가 석면제거사업을 잠시 멈추고요. 그린스마트 재·개축사업 할 때 석면제거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할 생각으로 대상학교를 연차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저 사업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추경 아니면 본예산이든 이런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또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 맞게 우리 학생들 환경에, 정말 좋은 환경 조건하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임태상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차이라고 할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수익구조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청이라는 자치단체하고는 조금 달리 저희 교육청은 전적으로 보통교부금, 중앙정부 수입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연중 11월에 짜게 되는데 본예산 짤 때는 중앙정부에서 확정액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추정하건대 국세수입의 몇 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추정해서 일종의 내시 정도 되는 정도만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예산을 편성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지요. 지금 우리 1추 하는 3월달, 4월달에 국세수입에 연동한 보통교부금의 최종 확정비율을 저희한테 제시하게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 대구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교부금의 한 4.7% 정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총량 규모가 얼마인지를 연말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 돈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가는 1,800억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얘긴데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질의를 다시 하는데요. 1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의 5.5%가 증액되어가지고 정확하게 1,840억 9,9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없었던 큰 이유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줘봐요.

이 1,800억 원의 한 70%가 제가 말씀드린 보통교부금인데 그 당시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통상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다 주지를 않고요. 한… (옆 사람을 보며) 얼마 정도를 남겨 놓게 되지요?

알겠습니다.

한 1조 3,000억 원 정도를 안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각 시·도에 배분하면서 저희한테 떨어지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 편성하는데 추경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편성은 다 하되 저희가 규모를 100% 다 반영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2,000억 원 가까이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예산을 해마다 하는 것의 한 절반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대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880억 원에 해당하는 시설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지요?

예산의, 시청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는 게 저희가 2년 연속.

아니 그래, 얘기 들어보세요. 교육예산도 해마다 감소는 안 되고 증액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액되는 게 맞지요?

저희가 올해 감소가 돼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쉽게 말하면 보조금 자체가 정확하게.

교부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예.

그러면 그게 1~2억 원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림살이를 엉터리로 살지 말고 정확하게 좀 사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해마다 그게 감소가 되는 것 같으면 저는 부교육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항상 불어나는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5.5%가 추경에 온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어서 전부 다 답변 잘 들어서 알겠고요. 그런데 맹 2차, 3차 추경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앞으로 없진 않지요?

없진 않지만 그때 10월달에 하는 것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요,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집행한 부분을 일종의 중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 1회 추경에 이런 예산도 될 수 있으면, 5.5%라고 하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걸 좀 잘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검토보고서 77쪽에 보면 노트북 3,940대 구입비가 34억 5,700만 원 신규편성이 됐어요, 신규편성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신규편성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현재 각급 학교 교원 노트북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 데스크탑 PC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D-블렌디드 수업 지원을 위해 노트북을 지원한다고 추경에 올렸다고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또 그다음에 기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데스크탑 PC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교사들에게 보급되는 노트북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는데 추경에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더 들으려고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신설학교 협력수업공간 구축비라고 있어요, 7억 원.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하면서 답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혹시 빠트리는 게 있으면 양해를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은 이번에 신규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예산에 넣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로 들어갔느냐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안 넣은 게 아니라 노트북 예산하고 본예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더 빨리 학교한테, 아까 이영애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원격수업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빨리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학교에 더 빠르게 노트북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일괄적으로 드리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것도 다른 교육청보다 저희가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노트북 보급이 좀 약합니다. 42%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는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노트북을 신규로 저희가 각 학교에 보급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7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에 원격수업이 어려운 애들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도 고등학교 수준으로 노트북 보급이 거의 9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D-블렌디드라는 말을 왜 쓰게 되냐면 저희는 타 시·도하고 달리 대구가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지금 계속 터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매니저블(manageable) 가능한,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수준의 숫자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타 지역보다는 등교하는 인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상의 대면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는 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종이 데스크탑인데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을 때 데스크탑을 가정으로 이동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이틀이라도 학습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D-블렌디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가정에서도 바로 노트북으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 안에서는 전자기종을 빨리 교체를 해주고 늘려주고 그다음에 학생 개인한테는 1인 1노트북을 갖추도록 해준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올해 3월 1일자로 전면 개교한 예아람학교하고 팔공초·중학교가 있는데 팔공초·중학교는 대구 역사상 최초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한 모델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건물은 초등학교 건물하고 중학교 건물을 각각 지었는데 교장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실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행정경비와 인건비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을 연동 연결시키는 통합적인 모델이 최초로 시행되는 학교인데 저희가 건물을 짓고 보니까 교육과정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복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음새 부분에 대한 공간 설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신규예산 7억 원은 거기에 1층부터 4층까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연결시켜주는 빈 공간 부분을 저희가 학생들의 예술문화체험공감터로 구축해 주는 인테리어 경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종전에도 맹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전자의 말씀에서는 D 뭐라고 했노, 이거?

D-블렌디드입니다.

D-블렌디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 종식이 다 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코로나가 지금 완전 잡혀져버리면 이 교육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블렌디드, 즉 말씀드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목한 형태의 수업모델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설사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제 저희는 IT 최강국으로서 수업에서의 블렌디드 수업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무슨 말인지 알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시작하는 비중이 크잖아. 그지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계기가 됐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작년 이럴 때 예산을 해서 추경으로 올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맞잖아요? 지금 작년보다는 덜, 그렇다고 생각되고 여하튼 이런 좋은 과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될,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게 삼천몇 대더냐? 3,940대가 되면 이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모자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74.9%니까요, 저희가 내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해줘야 거의 90% 수준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초등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요? 그러면 전체 하면.

지금 전체 평균이 70%쯤, 지금 현재 초등이 42.4%, 중학교가 74%, 고등학교가 80%인데요.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공히 초·중·고 평균 한 70%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한 내용 중 하나의 일부인데 이렇게 되면 늦게 되는 학교에는 엄청 피해도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하는 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한목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 70%라고 하면 나머지 못 하는 데는 그러면 내년에 한다고 보면 1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다 이해했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내년까지인데요. 일단 타 시·도보다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학력이 시급한 데가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90% 이상 이미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부분이 학교 간, 지역 간의 격차를 말씀하시고 걱정하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을 빼고는 초등학교 쪽도 고학년은 이번에 70%가 확보되면 공히 각 학교마다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노트북 보급이 어려워진 것, 1·2학년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다 갖출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명의 온라인 튜터 등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에 대한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메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90% 되어 있어요?

90%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에 좀 못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를 100% 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환경 조성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초등학교가 42% 같으면 선정되는 데는 어느 데서부터 먼저 해요?

저희가 어려운 지역부터 외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아까 위원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학력 간 격차나 지역 간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무선랜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저희가 먼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돈도 많다면 많지만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에 비하면 이런 거 한목에 전부 다 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 꼭 해야 될 것을 미룰 필요 뭐 있습니까? 학생은 다 똑같은데. 동시에 하는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뒤쪽의 실무진들이 100%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양호교사라든가 특별교실 부분 쪽에서 100%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학급 쪽 학생들한테는 지금 고등학교는 거의 100%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실제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가 수업의 기반이 좀 다릅니다. 중·고등학교는 교과담임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 한 분이 전체 수업을 다 커버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예를 들면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으면 그걸로 선생님이 다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는 교과별로 선생님이 본인들이 가르칠 교재나 내용들, 자료들을 노트북에 담아서 다니니까 노트북이 더 효율적이었고요. 초등학교는 데스크탑이 있으면 교실에서 다 수업을, 한 교실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데스크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부터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교실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공간에서 혹은 집에서까지도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트북이 필요한 거고요. 작년 경우에 학교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모든 학교에 다 줬는데 단, 예를 들면 4·5·6학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노트북을 제공했고요. 올해는 전체를 좀 더 늘려서 3학년이라든지 혹은 1·2학년도 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노트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이왕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공정하게 똑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위원님 말씀.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나머지 안 했는 부분에도 그게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똑같이 공정성 있게 한목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격차라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네. 좀 걸리는 모양인데. 부교육감님,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예.

이번 추경에 상당한, 가장 크게 반영된 것 같은데 그지요?

예.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취지나, 우리가 지금 물론 석면이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노후화된 시설이나 석면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하는 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취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작년에 국가뉴딜사업의 일환으로 10개 국가사업 중에서 교육 분야가 바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총 18조 5,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당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부강해짐에 따라 민간자본에 여유자금도 많은데 이것을, 학교가 지금 50년, 60년 된 건물들이 너무 많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BTL 25%를 포함한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해서 최소한 40년 이상 된 전국의 모든 건물은 공사립 불문하고 리빌딩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대구는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40년 이상 된 건물동이 전부 264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추진하고 싶은데 18조 5,000억 원을 아까 우리 보통교부금 주는 비율인 4.7%로 돌리면 저희한테는 131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마는 264개동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31동의 오래된 공·사립의 학교건물을 저희가 리빌딩하는 게 됩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되면 지금 석면 제거하고 노후화시설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복이 안 됩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예산이 그렇게.

예. 맞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렇게 40년 이상 된 건물 중에서 5년 동안에 뉴딜로 포함된 131동은 지금 저희가 석면제거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택받지 못한 백몇 개 학교, 그지요?

133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문재인정부가 처음으로 발의한 거지만 다음 정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인데 바로 다음 정부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 남아있는 133동뿐만 아니라 또 새로이 40년 이상 건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맹 있겠지요?

저희가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해가지고요, 40년 이상 된 건물 중에서 최고 오래된 건물들은 60년 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된 건물은 우리 뉴딜정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선정 안 된 학교는 기존 노후화 시설이나 석면 제거를 같이 이중으로 해서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이 예산이 제대로 수급이 되겠나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검토보고서도 그렇지만 보통교부금, BTL 투자방식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정부에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과연 계속 예산이 뒷받침되겠나 의심을 갖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8,536억 원.

맞습니다.

맞지요?

예.

투입되는데 우리 시교육청의 2021년부터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5년간 6,94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자란 1,589억 원 이것은 어떻게 재원을,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매년 짜는 5개년짜리 중기재정계획에는 작년에 이 부분이 미처 다 반영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총괄사업비의 25%를 BTL로 하라고 했는데.

총괄사업비의 25%.

예. 그런데 교육부가 그 당시 BTL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는 최종 반영되는 규모가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6,000억 원 규모, 그다음에 BTL이 2,500억 원 규모로 해서 예산이 충족되고 각각 부분에 대해서도 30%는 교육부가 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확보가 상당한 문제인데 이번에도 보면 어차피 이번에 대응투자해서 국비가 44억 원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맞습니다.

112억 원의 70%고 국비가 44억 원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투자에 대한, 급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 국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서 일어난 사업인데 정말 이거 재원 조달이 문제인데 신경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데, 본 위원이 의아스럽다 이거지요. 이렇게 계획이 계속 실행이 돼서 그 학교에다가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하튼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좀 써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자료 오면 추가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님.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올해 교육시설사업 예산을 889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때제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889억 원은 이월이나 불용하지 않고 다 쓰실 수 있으시지요?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올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까지 설계를 다 마치도록 해서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800억 원 규모가 됩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게 좀 불용이나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 검토보고서 89쪽에 보면 매년 40% 이상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편성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편성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번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스마트뉴딜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부에다가 제시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주는 매칭을 저희가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의 매칭금액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시설비를 투입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거나 설계까지는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나 현안사항도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재정이 힘든 상황일수록 낭비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동료위원들께서 다 해주셔가지고요. 사업계획서 108쪽에 보면 이번에 인조잔디랑 우레탄 시설로 된 운동장을 다시 마사토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인조잔디는 다 마사토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축구부가 있거나 전용스포츠부가 인조잔디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오래된 인조잔디는 저희가 또 다른 인조잔디로 바꿔주는 작업을 아주 소수나마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지금 다 교체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친환경으로 다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신청을 해야지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거의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친환경 쪽으로 다 바뀌어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조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으니까 부교육감님이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핵심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여기 보면 공립학교 8개, 사립학교 10개를 522억 원에 노후시설 개선한다라고 이렇게 포함되게, 그게 석면 제거하고 이런 사업들입니까?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속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 지역에 보시면 오래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의 대표적인 게 화장실 개보수사업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바닥이 30년 된 학교건물들은요, 뉴딜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이면서 30년에서 40년 된 학교들은 상당히 시설 교체가 시급한 부분이 많은데 천장이라든가 이중창이라든가 바닥을 바꿔주는 작업들인데 이 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구해가면서 현장을 저희가, 직원들이, 국장님들이 발발이 뛰고 있습니다. 한 개 학교라도 더 찾아내가지고 교육부에 신청하면 교육부 특교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이 떨어지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룸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15억 원 추경에.

그렇습니다.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게 보니까 2022년도 3월달 개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15억 원 투입되면 이 도로 개설에 문제없습니까?

예. 위원님.

완전히 다 도로 개설되는 겁니까?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 덕분에 이번에 북구청하고 최종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 만드는 데 총 들어가는 경비가 45억 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15억 원 넣으면 북구청에서 10억 원, 대구시청 본청에서 20억 원 해서 30억 원과 저희 15억 원 해서 3 대 2 대 1로 투입하면 45억 원이면 저희가 도로를 만드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45억 원에 시가 20억 원 부담하고 구가 10억 원, 그다음 교육청이 15억 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이제 100% 다 확보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신 집행잔액 300억 원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집행잔액 300억 원이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학교급식비가 1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간혁신사업비 등의 잔액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고스란히 아까 말씀드린 노트북과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재투입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요지는 뭔가 하면 집행잔액이 300억 원 정도 남을 것 같으면 예산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난해에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좀 하지 못했나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수립을 했으면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이걸 감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2추경 때, 저희가 정리추경 할 때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대구 먼저 터졌을 때는 개학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개학을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법정수업일수를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겨울방학을 줄이고 상반기에 하지 못한 등교수업을 할 거라는 전제하에 급식비를 고스란히 저희가 세이브를 해놔야 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월 말에 했던 정리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저희한테 조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으면 쓰는 게 정상인데 물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교육세, 제가 쭉 보니까 2020년도에는 상환계획이 910억 원이었어요. 910억 원인데 상환을 얼마 했는가 하면 1,100억 원을 상환했었어요. 초과 상환했다 이 말입니다. 초과 상환 190억 원. 왜 우리가 예산은 910억 원을 수립해놓고 190억 원을 더 갚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학생 수는 주는데 시·도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은 왜 줄지 않느냐는 예산당국 쪽의 계속적인 압력과 감사원 쪽의 그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게 뭐냐 하면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려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는 95%의 예산 집행률을 맞춰야 되고요. 학교 교비 차원에서는 98%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그렇게 특별 지시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런 지방 교육청에, 2020년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언제쯤 그런 오더가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미집행 부분이, 95%를 못 맞추게 되면 교육부로부터 그 인센티브는커녕 저희가 벌칙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지방채를 일부 상환하면서 95% 수준을 맞추는 작업을 했던 것이라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90억 원 초과 상환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어드밴티지는 안 받게 되고요.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해 하반기에 그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모든 시·도교육청 공히 똑같은 사항이 전개됐습니다.

아니, 시기적으로 언제 내려왔느냐.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급속하게 늘어나리라고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내려왔으면 지난해 우리가 추경 4차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3차, 4차에 반영하면 되지, 조정하면 되지 왜 안 했느냐 이거라.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인데요. 저희가 강은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그 5,800억 원에 해당되는 지방채 중에서 5,300억 원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300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거를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지방채를 빨리 정리하자 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막판에 정리추경할 때 그렇게 지방채를 더 많이 갚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우리 지방교육채 상환 계획이 얼마.

지금 현재는 거의 300억 원 정도밖에.

아니요, 아니요. 올해 연초 원래 2021년도 계획에 상환 계획을 얼마 수립했습니까?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374억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얼마 했느냐.

제 말씀은 이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예산에 갚는다는 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산 반영을 안 했다?

예. 마이크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까 그거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환은 얼마를 합니까?

예?

올해 상환은 얼마 할 예정입니까?

상환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것은 또 연말까지.

지금 상환 안 했습니까? 했는 거 있잖아요. 2021년도. 없어요?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상환 계획을요.

없다고요?

예. (옆을 돌아보며) 본예산에 편성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는데 상환한 금액이 없다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원국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총 결산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회계법상 지방채 갚는 부분은 예산이 반영 안 돼도 갚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갚은 부분입니다. 올해 2월에 갚았습니다.

2월에요?

예. 그 돈은 작년 돈입니다. 올해 회계 돈이 아니고.

얼마 갚았습니까?

240억 원쯤 갚았습니다.

240억 원 갚았다고요?

예.

지금 자료를 보면 168억 원으로 상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374억 원이 남았다, 이 얘기인데.

그게 아마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조기 상환했다 이 말이지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 돈으로 해가지고 작년 회계상 금액으로 지방채 갚은 부분은 168억 원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은 지방채 상환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채 하면 매년 이자 부분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부분만 올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 그 이자는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제가 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금은 올해 2021년도에는 없습니다. 원금 상환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제로인데 상환은 168억 원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작년치 예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작년도 910억 원인데 1,100억 원을 상환해서 190억 원을 초과 상환했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이 190억 원하고 2월의 168억 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 2월에 상환한 금액이 168억 원 원금 상환한 부분입니다. 그건 2020년도 예산 집행잔액으로 상환한 금액입니다.

아까 95%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 95% 그거는 제가 아는데.

작년도 예산으로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2020년도에 계획을 910억 원 했는데 1,100억 원을 갚았고 2021년도에는 없는 데서 올해 2월에 168억 원을 갚았다. 집행잔액은 374억 원이 있다. 조기상환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여쭈었는데 왜 168억 원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들 전부 이야기하시잖아요. 스마트기기, 노트북 보급, 학교마다 다 똑같은 이치인데, 물론 환경에 따라가지고 또 초등이냐 중등이냐에 따라가지고 보급률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전체가 보면 45.7%, 올해 우리 추경 반영해서 하더라도, 그다음에 노트북은 우리가 한 3,400대가 부족하잖아요? 조기 상환은 물론 조기 목표를 예산집행률의 95%로 맞추기 위해서 초과 상환하고 이랬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뭔가 하면 예산 규모가 예를 들어 우리가 3조 4,000억 원 같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돈이 갚아졌다, 또 수입이 들어왔다 이러면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이렇게 고의적으로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의심도 들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게 또 내년도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금년도 예산은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3조 4,000억 원이었는데 이 계수가 벌써 지출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출 대비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3조 4,000억 원에서 올해 계획 없던 돈을 이렇게 지출을 했다 그러면 전체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런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면서까지 학교의 환경, 우리가 스마트기기라든지 노트북은 보급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뭔가 하면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지 않다. 물론 학교 환경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던데 그래서 똑같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고등이면 중고등이 다 보급돼가지고 같은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어떤 학교에는 기기가 보급이 덜 돼가지고 좀 부족하고 어떤 학교는 보급률이 높아져가지고 더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일단 우리 추경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칠성동, 고성동, 침산동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 때문에 요즘 시끄럽습니다. 그죠?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학교 하나 만드는 데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우리가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주거환경에 따라가지고 어떤 집중 지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성도 대두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학교 설립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대안을 내놔야 돼요. 주민들이 이 단체행동을 하고 앞으로 또 어떤 단체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러면 부근 학교에 교실을 증축해서라도 학군 조정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칠성동의 일부 학생, 한 11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대구역 지하도를 건너서 중앙초등학교까지 가지요. 그죠?

예.

부모들은 그 대로를 넘어가지고 그까지 가는 것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통국 도로과에 이야기해서 “지하도 조명을 더 밝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다 개선을 해놨습니다. 해놔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지요. 그 옆에, 아파트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근에 보면 옥산초등학교도 있고 고성동에 인접해 있는 달산초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칠성초등학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학군 조정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설립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고 방금 박갑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예산 수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체수입 예산이 309억 5,600만 원으로 그 부분이 급식비하고 누리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애들이 학교에 언제 다시 등교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가 추경을 네 번이나 했으면 연간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되기보다는 방금 얘기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컴퓨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 부분이라든가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을 하시고 이왕이면 이월을 조금 적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추경을 이용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감액할 부분들은 빨리 감액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지금 올해 전체 추경까지 해서 11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13억 원만 잡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설계비를 지금 83억 원이라고 봤을 때 본예산에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조금 많이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2,000억 원 가까이 삭감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의 800억 원 정도의 부분을 그때 본예산에 설정을 못 하고 이번 추경 때 할 걸로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판을 그린 상태에서 그때 예산을 15억 원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40년이 경과한 건물 중에 264개동이 지금 현재 264개동입니까, 아니면 2025년도까지 해서 264개동입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264개동이라,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2025년 되면 또 새로운.

또 계속 나오겠죠.

오래된 학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에다가 좀 계속 건의해서 이 사업이 정부를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예산이 또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보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하는 것이 1억 4,2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일종의 시범사업 격으로 선도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특교사업 부분을 감축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모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고등학교도 우리 대학생들처럼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5년도부터 특목고가 과학고와 예술고를 빼고는 전부 다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애들 숫자도 줄어드니까 애들이 대학생들처럼 모든 과목을, 가급적이면 많은 과목을 선택하면서 자기가 찾아가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붙는 전제가 대학생들은 학점을 받으니까 거의 일정한 과목별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그 과목을 통과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상·중·하를 가리는 A·B·C·D 등급을 학점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수준의 미국식의 또는 대학생 식의 학점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전부 다 필수과목들입니다. 그 경우에는 우선 상대평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2학년, 3학년 선택과목들은 지금 목표지향, 즉 절대평가 체제가 들어오는 걸로 해서 2025년도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에 이 학점제가 필요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교육부에서 과장 할 때 2010년도에 입안한 게 10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15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 나라는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고등학교 애들이 여전히 상대평가로 해서 서로 상대방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체제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시행됐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입 입시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대입제도 개편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학점제가 지지하는 것이 목표 지향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애들한테 오지선다형을 주고 답을 찍어 내는 식의 수능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같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0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 지금 대구가 이 부분도 많이 앞서 있는데요. 교과교실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영어 전용 교실, 수학 전용 교실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를 위한 인프라 준비를 그때부터 해왔다는 것이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