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 O 의원 김 용 호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대표적 현안 중 하나인 빈집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빈집이 151만 7000여 동으로 우리 도의 경우에 전년 대비 3119동이 늘어난 12만 1767동에 달합니다. 총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이 14.3%에 달해서 전국 평균 7.4%의 2배에 육박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도내 농어촌의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심각한 상황으로 2018년 8399동, 2019년 1만 동을 돌파하더니 2020년에는 1만 4727동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지역이 타 지역보다 사회적·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낙후되거나 격차가 심해 쇠퇴하기 때문이라며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의 여건 변화, 인구유출, 특히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를 주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증하는 빈집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붕괴 등 안전위험, 미관 저해, 범죄 및 재해 증가, 인근지역 집값 하락, 쓰레기장화 등 환경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빈집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방치된 빈집 정비를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을 보면 사업량은 매년 감소하고 사업비도 줄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량은 1518동에서 2020년에는 1443동으로 줄었고, 사업비도 2019년에는 20억 6400만 원에서 2020년 20억 2100만 원으로 감소해 늘어나는 빈집에 비해서 정비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대다수 빈집은 여전히 흉물화 된 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엄밀한 빈집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광주시가 일찌감치 실태조사를 완료한 것과 대조적인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혼자 사는 고령자가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들어간 후 그대로 방치된 집을 포함해 인구감소로 빈집이 늘어나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관련법규 등 제도개선을 앞장서 빈집관리와 임대알선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리모델링 지원이나 관리 등을 도와주고, 상황에 따라 철거 등 강제집행을 하면서 빈집이 사유재산이지만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서 지역 주변이 슬럼화 되거나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을 막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유령주택화 된 농어촌 빈집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등 도 차원의 보다 선제적이고 공제적인 대응이 적실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 정비를 통해서 지사님의 도정방침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