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 O 의원 강 정 희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위반한 기업들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모니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롬프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 (장내웃음) 여수국가산단은 연간 48조 원이 넘는 매출과 176억 불에 달하는 수출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화학산업단지로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주민을 불안하게 떨게 하는 위험시설이기도 합니다. 2018년 여천 NCC 공장 부타디엔 가스 누출 사고, 삼남석유화학 폭발사고, 2017년 한화케미컬 유독가스 누출사고 등 지난 5년간 안전사고가 21건이 발생해 건수로는 전국 국가산단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폭발과 누출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환경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관련기업들은 법에 따라 관련시설을 정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였을 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업의 개선조치를 믿지 못하는 주민들이 현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것 또한 기업의 영업기밀 또는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정부와 전남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믿고 불안한 가슴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4월 17일 환경부가 충격적인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부터 4년간 GS칼텍스, 롯데케미컬, LG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주요 입주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1만 3000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염화비닐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성이 큰 특정 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이 중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범죄행위에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은 기업을 넘어 정부와 정치권으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주민과의 신뢰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기업 책임자들도 사과성명을 줄줄이 발표했습니다. 전남도도 무너진 신뢰회복을 위해 주민대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심지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도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2019년 5월 첫 회의를 시작하고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거버넌스 회의가 2년여가 지나자 기업의 부적정인 태도가 나타났고, 제16차 회의 이후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에서는 권고안 확정 전 기업의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였고, 그 의견을 수용하여 용역 마스터플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정한 내용을 기업에 설명코자 하였으나, 관련기업들은 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권고안 확정을 원하지 않는 듯한 기업의 움직임에도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으나, 권고안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22차 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권고안은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입니다. 그 중 기업에 요구하는 건 제1항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제2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공개, 제3항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제4항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그리고 제3항과 제4항 이행을 위한 용역비 53억 원을 위반업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반기업들은 지난 3월 25일 거버넌스 권고안 중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는 전문가 검토가 부족하고, 산단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여수산단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한 번도 행사한 적도, 인정받은 적도 없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지금에서야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얼마나 오염됐는지 평가하고 오염이 됐으면 내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이기적인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려 위반 기업들의 성장과 성공의 바탕은 지역주민의 희생이었음을 깨닫고 권고안 수용이라는 지역과 상생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질 줄 모르는 기업이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고, 투명한 환경개선대책 이행으로 주민과의 신뢰 회복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