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오늘언론인여러분께서함께해주셨습니다. 많은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성원이되었기에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4월1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9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등9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20건입니다. 오늘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6건과윤순옥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2021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연구에따른정책개선의견제시의건과이혜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복지정책연구에따른정책개선의견제시의건,양평군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이정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과양평군입영지원금지급조례안,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20건으로총3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2021년4월21일부터2021년4월29일까지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23호양평군복지정책연구에따른정책개선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연구를진행하게된배경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65세이상인구비율은우리나라의평균인16.5%를훨씬상회한25.8%로이미초고령사회로진입한상태입니다. 이러한인구구성의변화와장기적인코로나19사태에따라노령층의지원요구는점차복잡하고다양화되고있는추세로도출된분석결과인노인돌봄의공백과노인욕구중심보다규정중심의서비스등을해소하기위한지속가능한돌봄체계조성은지금지역사회가당면한매우시급한문제라는인식을가지고이번연구를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에양평군의회의원7명전원은작년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인행복한복지정책연구회를구성하여노인커뮤니티케어를중심으로한포스트코로나19뉴노멀시대의양평군사회복지정책방향에대한연구용역을진행하였습니다. 먼저,커뮤니티케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란돌봄이필요한주민이개개인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누리고함께어울려살아갈수있도록주거,보건의료,돌봄등을통합적으로지원하는지역주도형서비스정책입니다. 이번연구용역은양평군커뮤니티케어의방향성과추진체계를제시하고자양적자료조사와함께질적조사를동시에수행하였습니다. 우선,양평군현황에대한분석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양평군에서는다양한노인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아직노인돌봄서비스의접근성과인식이매우부족하고돌봄의사각지대는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상황은서비스를이용할권한및자격과는무관하게제도권밖에있는노인의존재가능성을의미하는것으로기존의노인돌봄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여사각지대를완화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 둘째,돌봄서비스의이용을위해지리적한계를극복할수있는서비스접근성에대한개선의필요가있음을발견하였습니다. 이는비단양평군만의문제는아니며,농촌지역이보편적으로경험하는기초적인서비스접근성의문제입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정책의성과와실효성을거두기어려운실정으로다양한대안의검토를위해추가적인조사가필요하며,이번연구를통해찾아가는서비스의높은수요와함께모든지역에서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을또한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에양평군은수요에따른찾아가는서비스의형태등을파악하고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셋째,서비스비용부담의현실적인측면을고려할필요가있음을확인하였습니다. 분석결과질높은서비스제공을위해자부담서비스수가체계의도입이필요하나욕구분석결과노인분들이경제적어려움에대한호소가높으며,이용료가부담스러운수준이라면어르신들의합리적인수가체계구축이필요해보입니다. 마지막넷째,질높은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일선에있는돌봄종사자의권익보장에대한다각적인진단과함께전문성확보를위한역량강화교육그리고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우선으로체계적인보완이필요함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양평군의회에서는이번연구를통해도출된결과를바탕으로세가지정책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 먼저,첫번째제안으로는양평형틈새통합돌봄체계의구축입니다. 낮은정보접근성과급여대상의제한에따른서비스제공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자체적인통합돌봄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세부적으로는돌봄통합...확대와개별화된통합돌봄계획수립,돌봄서비스범위확대그리고유료돌봄서비스제공등을제안합니다. 두번째,양평군통합돌봄추진단의구축입니다. 틈새통합돌봄의안정적인서비스체계관리를위해양평군노인돌봄을총괄하는관중심의시스템을확립하고,포괄적이고전문적인노인돌봄을제공하기위해다양한분야의전문가및실무자들의협의체계를구성하여노인개인별서비스계획의수립과유료화돌봄서비스수가체계마련그리고돌봄서비스민간사업단추진등을제안드립니다. 마지막,세번째제안으로는읍면통합돌봄체계의구축입니다. 읍면을지역사회통합돌봄창구로지정하고,사회복지사,읍면간호사등통합돌봄인력의충원이필요합니다. 또한읍면통합사례협의체를구성하여사례회의를통해노인통합돌봄체계를구축하여대상자에대한욕구조사와통합적인서비스안내및신청,개인별서비스계획수립등을제안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집행부에서는이번연구결과에대하여양평군복지정책의실정에대하여면밀하게비교,검토하시어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고있는고령자복지주택공모사업등중앙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다양한사업에적극참여하는등가능한분야에대하여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답변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복지정책연구에따른정책개선의견제시의건은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정우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30호양평군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재활용품수집인의안전과보호와행정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여주민복지증진및자원재활용촉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군수의책무를,안제4조에실태조사및지원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5조부터제6조에지원대상과지원내용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안전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1-29호양평군입영지원금지급조례안에대한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병역법에따라현역병,사회복무요원등병역의무에임하는군민에게입영지원금을지급하여사기진작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용어의정의를,안제4조부터제5조에입영지원금지급대상및신청·지급절차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입영지원금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정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28호양평군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역할및기능을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른양평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대행하였으나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폐지됨에따라양평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의2부터안제6조의4에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구성,임기,회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0조에노인학대예방과방지를위한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알기쉬운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1-26호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아동복지법개정에따라아동학대신고접수,조사,응급조치등아동학대조사에관한업무전반이민간기관에서지자체로이관되었고,최근아동학대가끊임없이증가하고있어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기본적인사항과이와관련된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6조부터제7조에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설치및아동학대신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아동학대전담공무원임용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와12조에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구축및긴급전화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0-25호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설치하고,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지역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8조에불법시설물의우선정비자에대한예산지원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부터제12조에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1-27호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교통량증가및도로망확충에따른횡단보도증가로교통사고예방을위한투광기설치수요가급증하여무분별한설치를방지하기위해우선설치대상을보완하고,안전성확보를위한설치기준을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에투광기우선설치대상을보완하고,안제8조에투광기설치기준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의안번호2021-32호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변경하고,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양평군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주민생활의편익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6조까지는총칙으로조례의목적,법인격,주된사무소의위치,자본금,정관등을정하였고,안제7조부터안제8조까지는임원에관한규정으로임원의임면,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및운영,이사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19조와안제20조에서는사업에관한규정으로공단의사업범위,대행사업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21조부터안제28조까지는회계에관한규정으로공단의예산및결산,공유재산의무상사용,자금차입,비용부담등재무회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29조및안제30조에서는군수의공단에대한업무감독과보고및검사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31조부터안제34조에서는보칙규정으로권한의위탁과공무원의파견등그밖에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였으며,부칙에서는공단설립에따른경과조치규정등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2021-33호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제정이유는2020년6월9일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따라기존회계·기금별여유자금을적립·관리하던재정안정화기금및통합관리기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통합하여운용‧관리함으로써재정의안정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조례의목적을정하고,안제2조부터안제7조까지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와재원및용도를정하였으며,안제8조에서이자에관한예탁과예수금의이율산정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안제15조까지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심의위원회,관리‧운용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16조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존속기한을2025년12월31일까지로정하였으며,부칙으로기존의통합관리기금과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운용에따른관련조례의폐지,경과조치등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21-34호양평군통합중간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개별조례에근거하여주민을지원하는센터의유사성을통합하여하나의센터로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주민편의지원의효과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는조례의목적을정하였으며,안제2조는중간지원조직을하나의센터로통합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안제6조는센터의기능,조직등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총1건이며,제정조례와관련개별조례와의원활한연계를위하여부칙의내용을일부수정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2021-35호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개정에따라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민간위원을기존3명에서5명으로증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을변경하여민간위원을3명에서5명으로,전체위원은5명에서7명으로변경하였고,‘양평군의회의원’을‘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심사·결정사항을명확히하였습니다. 또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기타입법예고와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2021-36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른체육진흥협의회의구성을변경하고,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체육회운영의보조금관리투명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및2조에서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비하고,안제2조의2에서는군수의책무를새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의2에서는체육회등의운영지원근거를마련하고,안제8조에서는체육진흥협의회의구성을당초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에서위원장1명,부위원장2명으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38조및제39조에서는지방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새로이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부서협의사항은특이사항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돌봄과장유인수입니다. 의안번호2021-37호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돌봄을필요로하는양평군에거주하는노인이지역사회에서건강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삶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통합돌봄체계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1조와2조에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통합돌봄을위한군수님의책무,안제4조와5조에서는통합돌봄기본계획수립및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안제7조에서는통합돌봄관련조사및사례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8조부터12조까지는통합돌봄협의체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안제14조에서는교육,홍보및포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4건의의견이있었는데3건은조례에반영하였고,1건은미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너무성급하게이렇게나오시고그러는데천천히하셔도됩니다. 여유있게발표해주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331쪽입니다. 의안번호2021-38호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개정됨에따라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을‘열명’에서‘15명’으로하고,부위원장은‘아동복지업무담당국장’에서‘위원중호선’으로하며,위원회위원은‘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제4항에따라군수가지명하고위촉한다’로하며,안제5조제3항가부동수관련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9쪽입니다. 의안번호2021-39호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따라3년에서5년으로변경하고,상위법령,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안제19조제3항에서‘일시보육’을‘시간제보육’으로,안제24조제3호에서‘난방비’를‘냉·난방비’로하고,같은조7호‘아이러브맘까페’를‘아이사랑놀이터’로명칭변경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409쪽입니다. 의안번호2021-40호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당연직위원추가와연접주민선진화장시설견학근거를마련하여공설화장시설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으로공설화장시설의원활한건립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제3항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구성의당연직위원으로도시과장을추가하고자하는사항이며,안제8조제3항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대상지및연접지역주민대상으로선진화장시설견학비용지원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439쪽입니다. 의안번호제2021-41호양평군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이조례에서지원하는노동단체의정의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지원대상기관‧단체및사업을확대하여지역내다양한노동단체가참여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의2에노동단체정의를신설하고,안제3조지원대상기관·단체에비영리민간단체를추가하였으며,안제4조지원대상사업에불합리한노사관행을개선하기위한홍보및연구사업을추가하였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2021-42,양평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관련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여주민누구나법을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하여주민이진정한주인이되는법률문화를만들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안제8조관련법령에맞게위촉직위원의임기및인용조례명을변경하고,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입법예고및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남영애입니다. 507쪽입니다. 의안번호2021-43호양평군헌혈장려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제정한이유는혈액관리법제4조의4에따라헌혈추진협의회를구성하여주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헌혈을장려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헌혈장려및지원체계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3조부터안제6조까지는헌혈장려및지원을위한군수의책무,헌혈장려및지원사업계획의수립‧평가에관한사항,헌혈홍보및정보제공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안제13조까지는헌혈추진협의회의구성‧운영,헌혈장려및지원사업종사자의비밀준수의무,포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2021-44호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20년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공모사업에선정되어농림축산부사업지침에의하여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지원시스템구축을위하여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제2조에조례의목적,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제9조에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의설치및기능,추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는전담부서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0-67호양평군농민수당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업의공익적기능증진과농업인의삶의질향상,농업과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및농업인의소득안정을도모하기위해관내농업인에게수당을지급하고자하는사항으로추진경과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10월25일정규성,백승배공동대표가주민발의한양평군농민기본수당지원조례청구건이접수되어2019년10월30일부터90일간서명기간을부여하고,2020년1월28일서명요청기간만료및청구인명부가접수되어2020년3월13일까지청구인명부유효서명확인결과유효서명2672명으로필요주민총연서수,양평군19세이상주민수의2%인2003명이상충족하여2020년3월26일조례규칙심의회를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및2조에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를,안제4조,제5조,제14조에농민수당지급대상,지급방법및지급액을,안제6조,7조에농민수당위원회기능및구성을,안제13조에농민수당지급결정절차를,안제16조에농민수당을받은농업인의의무이행사항을담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해당안건은지방자치법제15조에따라관내주민이조례제정을청구한것으로유효청구인2672명이신청하여필요주민총연서수,양평군19세이상주민의2%인2003명이상확인된사항으로입법예고,부서협의없이조례규칙심의회에서상정,원안가결의결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농민수당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부의안건,소책자뒤에첨부돼있으니까의원님여러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의안번호2021-45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일부개정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제안이유는국내외지방행정모범사례공유와자치분권실현을목표로설립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규약일부를개정하는사항에대하여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고문과수석부회장직을추가하고,임원의임기를1년에서2년으로연장하며,정기총회횟수를연2회에서연1회로조정하고,사무국의지위를사무처로승격하며,분과위원회를신설하는사항입니다. 협의회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및제158조에의거의회의결에따라고시할예정입니다. 그밖에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일부개정동의안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21-46,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근로능력이낮은저소득층의의식개선,근로능력향상,기술습득을통하여자활능력을배양하고,사회적응을통한노동시장진입까지전문적인사례관리와능률적인사업수행을위한자활근로사업을...자활근로사업에대한민간위탁에대하여군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자활참여자상담및선발,자활사업운영및참여자심층사례관리,지역연계자활일자리창출및사업단운영,자활참여자취·창업지원등이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5년이고,수탁자선정방식은보건복지부에서지정을받은법인및단체가되겠습니다. 현재자활센터는양평어린이집4층에위치해있고,예산은7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의안번호2021-47호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0년11월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1순위지역인양근리지역에대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수립하고,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및제20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일반근린형도시재생뉴딜사업을위한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으로서사업위치는양평읍양근1리,2리,7리일원이며,사업부지규모는17만4879평방미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근리주민들이만들어가는도시재생강변도시라는비전으로대상지역내공동체활성화와상권활성화,정주환경개선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또한’21년도경기도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에신청하여사업이선정이되면2025년까지총4개년에걸쳐추진할예정입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627쪽입니다. 의안번호2021-48호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금회에제안드리는동의안은총5건으로양평읍공흥리310-1번지에있는양평군노인요양원을증축하여설치하는양평군주야간·단기보호시설의취득과옥천면옥천리865-17번지에계획중인옥천문화플랫폼신축계획과양평공사가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추진됨에따른양평공사재산취득,양평읍양근리44-1번지공유재산매각계획,양평읍양근리도시재생활성화지역거점공간부지매입건입니다. 주요골자및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의안번호2021-49호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은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등변경내시수입과지방세,세외수입등세입증감분을반영하고,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조정과주민편익을위한SOC확충사업마무리에필요한예산등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750억원이증액된8182억원으로10.09%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502억원이증액된6685억원으로8.12%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248억원이증액된1498억원으로19.87%가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6685억원으로기정예산보다502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지방세수입44억원및세외수입63억원,지방교부세66억원,조정교부금20억원,국도비보조금309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액은6685억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509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96억원,교육분야155억원,문화및관광분야410억원,환경분야487억원,사회복지분야2079억원,보건분야148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830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194억원,교통및물류분야368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517억원,예비비17억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875억원입니다. 다음은11쪽,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14쪽,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9쪽입니다. 세입은기정예산보다14%증가된465억원이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53억원,자본적지출212억원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쪽입니다. 세입은기정예산보다9%증가된522억원이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5억원,자본적지출427억원입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전체세입·세출내역입니다. 2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및세출은기정예산대비40.57%가증가된511억원입니다. 25쪽부터는의회사무과,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사항은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면서의원님들께서군정질문,행정사무감사등을통해서평소예산편성에대한정책제안이나주민요청사항등에대하여충분히그점을반영하기위하여예산편성전에의원님들께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편성방향,재원조달규모,예산안제출일정등에대한절차등을미리설명드림으로써의원님들의소중한의견을반영하고,넉넉지못한,부족한재원으로불요불급한예산에우선하여편성된추경예산안인만큼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심사숙고하셔서이번추경안을승인해주시면군민의소중한예산이군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한적재적소에잘사용될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673쪽입니다. 의안번호2021-50호2021∼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중장기적안목으로미래행정수요를예측하고,합리적이고균형있는인력운용을도모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동시행규칙제3조에따라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의회보고를거쳐경기도와행정안전부에제출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지난해인구12만여명을돌파하면서13만명시대를바로눈앞에두고있습니다. 자연친화도시이미지확산과지역발전잠재력으로인해우리군의행정및개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도시화역시급진전하고있습니다. 또주민의생활수준과지적수준향상으로문화와예술,복지등삶의질개선에대한수요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실정입니다. 우리군은이제이러한대내외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행정조직구성원의행정역량을강화하고,변화하는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적응할수있는탄력적인조직운영능력을겸비하는등맞춤형조직구성과인력운용으로변화에적극대응할시기입니다. 이를위하여연도별기능및인력을합리적으로확충하고재배치하는2021∼2025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5개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2021년상반기현재지속적인행정수요증가로공무원정원은지난해900명대비45명증원한945명입니다. 2021년올하반기에는기획조정,행·재정,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환경관리,도시주택,읍면등’21년도기준인건비배정인력및자체증원분인21명을보강할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행·재정,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환경관리,도시주택분야를21명증원하고,2023년도에는기획조정,행·재정,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환경관리분야에10명증원,2024년도에는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관리분야15명을증원,또2025년도에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분야5명증원하는것을기본으로총5개년도계획을예측,작성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한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