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육아휴직 직원의 휴직 연장으로 대체인력 기간근로자 추가 근무가 필요하여 의정활동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용 탁자 구입과 신규채용 임기제 직원용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의정활동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극복 및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 국외여비 1억 2,65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 출장 및 국제교류 지원 1억 5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 촬영 및 모바일 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정활동 홍보 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과 아이패드 구입비 270만 원, 아이패드 이용료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9,529만 1,000원과 도의회 소속 교육청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55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회의 전에 사전에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 배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카메라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카메라가 이게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어떤 카메라라고 특정이 된 것 같은데 어디 거죠?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추가구입에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신규로다가 시간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건 알고 있는데…

현재 캐논으로다가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예요. 지금 캐논이 일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제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나름대로 했을 때 카메라는 캐논이나 미놀타 등 거의 고가의 일제나 다른 외국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제는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의 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판단하기는 나름대로 제일 활용성이 있고 또 사용자 편리성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단 캐논 쪽으로다가 구입을 계획했습니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가능하면 일본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가격이 이 정도 되면 외국산 다른 카메라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하고 호환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면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원들 국외여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의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은 이 삭감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도민들에게 재편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처장님이 의사를 전달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 구입에 대한 견적서라고 그럴까 예산서를 보면 이게 지금 카메라하고 렌즈 종류 그리고 플래시 이런 부분이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모든 제품을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동종의 제품을 살펴봐도 조달에 등재되어 있는, 가급적이면 조달을 먼저 우선을 하는데요. 조달제품으로다가 저희가 일단은 견적을 넣은 거고 조달제품과 동일한 제품인데 일반 시중가가 더 저렴하다면 일반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은 조달구매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소위 전자상가라든가 이쪽 전문 상가에 가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 충분히 나는 이 가격 밑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EOS 1DX Mark III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달청보다는 오히려 일반 전자상가 같은데 전문상가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달구입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비교견적을 해서 가장 저렴하게 동일제품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역 작가 문화작품 구입예산이 우리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소품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해도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는 반영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제2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 예산 담당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간에 내년, 빠르면 금년 말에 제2청사가 착공이 되니까 새로운 미술작품을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작품을 구입해서 새로운 의회 청사가 개청이 될 때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건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걸 그리고 다 끝났다고 하시고 기타 안건은 우리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여기에 안건에 들어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질의응답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사전에 안건에 포함을 시키시든지,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건에 대해서 보고 건으로 포함을 시키셔서 동료위원들에게 간담회 때 동의를 받아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전혀 동료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님과 특정 위원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끝내려고 하다가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전에 이 안건에 협의를 통해서 넣어서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본 안건 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나온 거고요. 그것보다 내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식 위원님.

어쨌든 간에 절차는 둘째 치고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했던 점인데 이게 우리 이옥규 위원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기가 돼서 이게 앞으로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사무처에다 요구하고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찰위원이요 도지사 1인, 교육감 1인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는 2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의회 2명입니다. 자, 도 의장 추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위원들 정하는 거 그것도 관례대로 넘어갔다는데 그건 의정활동 내에 있는 도내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속하는,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자치경찰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되면서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그다음에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하셔서 그 제도적인 절차들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본회의, 그러니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될 수 있다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옥규 위원님께 밝혀 주시고요, 저희에게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만이라도 경찰위원 선정과정,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여러 가지 평가도 있어요. 면접심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이거는 추후에 가서 정통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통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경찰위원… 대전 같은 경우에 경찰위원 선임됐다가 다 해임이 됐어요, 다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상식 위원님이나 이옥규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절차에 대해서 결정하셨다라는 전달을 저는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동의가 됐다라면 상임위원장님들이 오히려 그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으셨어야 된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다라면 의장님께 문제제기를 해서 이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절차를 밟는 것도 그거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전에 안건에 넣지도 않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까 여기다 사무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제도적인 절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했으니까…

저 발언 중이에요. 위원장 발언 중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옥규 위원님, 제가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이상욱 위원장님께서 이게 안건이 아니니까 여기서 어떤 의결이나 결론을 내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것 또한 맞기 때문에 이옥규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처에서 이 도의회 추천과 도의장 추천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제가 예전에 사실상 본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것 때문에 봤는데.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왔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명확히 밝혀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결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늘 좋은 의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이경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