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꽃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철저한 건강관리와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 예전의 따뜻했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등 14명 발의)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뒤에.

이것이 공식회의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하게 아까 했듯이 기부물품과 관련한 것이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이것이 개별 의원님들이 그렇게 자기 본인 생각대로만 하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다 방송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집행부에서 이것이요.

물품도?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지요?

예, 추가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 같이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그렇지요? 이 의심가구 판단은 어디서 해야 되노? 어찌합니까?

예.

예, 의원님 좋은 조례고요. 과장님, 이것 보니까 다음에 시행규칙 만들 때 제가 보기에는 5조의 지원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심의하는 것은 2항이거든요.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장강박 이것이 의심가구에 대한 판단은 아까 했듯이 보편적인 이렇게 통념적으로나 보편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또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거든요.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음에 시행규칙 할 때는 그런 데 대한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희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다음 또 이헌순 위원님.

갱신할 때 점검한다.

예, 최희정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현 위원님.

자, 위원님들 이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좀 토론이 더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후에 집행부에서든 의원발의로 그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준비하신 최영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해진 위원님 그다음에 김상현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다음 김상현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지금 박선애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지금 이 안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새로운 시책이 있습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장애인 일반 당사자들이 불이익이 받는 것이 있냐 하는, 새로운 서비스 못 받는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아까 박선애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제도화하고자 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기존에 받고 있는 서비스는 그대로 이 조례안에 없더라도 그대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가,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자, 그러고요. 아까 우리 박선애 의원님 그 부분에 지금 좀 우리가 왜냐 하면 이것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방송에 다 나가고 다 시민들이든지 장애인 단체들 다 이렇게 듣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단체가 지금 창원시 IL센터가 총 5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5개소 우리 국비, 도비 또 시비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는 이런 단체에서 그것이 4개 센터장들이 센터에서 그 입법예고 기간에 지금 들어온 것으로 그러니까 박선애 의원님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상은 이것이 물론 여기에서 또 벗어나는 장애인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적으로 창원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어떤 센터 그것도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센터에서 4개 센터가 반대의견 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특정 일부 단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표현상 보면 좀 어감이 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선애 의원님 이전에 그것이 이 조례안을 최초에 토론회 하실 때 반대의견 낸 이 단체 부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까?

토론회를.

그분들이 주최하고 박선애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 어쨌든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협의점이 우리 집행부하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됐던 그런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 그래.

다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님 답변은 앞에 한 것으로 그냥 정리를 합시다.

똑같은 그거거든요.

아니, 아니 박선애 의원님 또 기회드릴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는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십시오.

자, 위원님들 뭐 토론회는 우리가 보류도 있고 찬성, 반대 토론도 있고 다 열려있는 토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다 관심사이기도 하고 토론을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토론은 일정 정도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비공개로 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아니, 최희정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또 최희정 위원님 혹시.

예, 됐습니까? 다 하시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박선애 의원님 먼저 그것이 참 2년 됐다 그랬습니까?

준비하신 지가. 저희들 개별 의원님들이 다들 조례 특히나 제정 조례 같은 경우는 또 오랜 시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이해당사자들과 또 의견조율이나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더 의견을 종합하기도 하고 절충점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 안 겪습니까?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다 보면 이것이 의원이나 또 우리 당사자들이 의견조율이 됐다고 해서 또 이것이 시 집행부가 또 의견이 안 맞으면 그 조례안이 또 이렇게 완전하게 성안이 되지 못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상 이것이 조례를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도 민감한 조례들은 그렇게 수월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지나는 과정에서 박선애 의원님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해서 정말 조례 제정과정에 발의하실 때까지 마음 고생하시고 또 노력하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조율을 해 보면 어떻겠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했듯이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지, 당장 오늘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여기 조례에 반영돼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없는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 지금 당장 제도화시키지 않더라도 기존 상위법령에 기초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해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급격하게 꼭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례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좀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거든요. 그래서 보류하자는 데 제가 그것이 하나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장애인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이 장애인 단체들에서 이제 입법 의견이 들어오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 같은 날도 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회의과정을 지켜보고 안 계시겠습니까.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형상이고 또 이렇게 아까 했듯이 창원시에 그 장애인들,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이 장애인들이 모든 자립생활을 원하는 모든 장애인들을 대표한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창원시에 5개 IL센터가 자립생활센터가 있으면 그 센터의 4개 센터가 그래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고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도 더 조율할 시간들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제가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박선애 의원님 양해를 하시면 그것을 저는 이렇게 김인길 위원님은 그렇게 의견 내셨고요. 어쨌든 제 개인 의견은 좀 이렇게 보류를 해서, 심사보류를 해서 좀 더 조율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것이 제 기본 생각이고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박선애 위원님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그렇게 고맙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좀 더 해보면 또 어떻겠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의결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류안에 대해서 다 찬성입니까? 그러면.

예, 전병호 위원님.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니, 반대의견 말고 반대토론을 하셨고요. 또 찬성토론.

예, 찬성토론.

아니 아니, 보류안에 반대토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뭐 한 번 더 반대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자,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에, 보류안입니다. 보류하자는 안건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안건에 정확하게 들어주십시오, 높이 드세요. (김경희‧최희정‧김상현‧최은하‧임해진‧문순규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이헌순‧전병호‧박선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지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의원 10명,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4명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정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선애 의원님 정말 이 조례 정말 참 이해당사자들,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이 보류안이 또 이렇게 사실상은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애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선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8건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