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은하
나은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김미숙위원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나은하위원장님과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사유는상위법인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의골목형상점가도입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에대하여관련조항을신설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에만전을기하기위함입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골목형상점가의지정기준,신청조건,취소절차를신설하고골목형상점가지정을위한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요건등을신설하고자함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본조례안을심도있게검토하셔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김미숙위원은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13조제1항에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명칭을정확히명시하였고,안제13조제3항에중복된문구를삭제하였으며,안제14조제2호단서에지방자치법에저촉되는단서조항을삭제하였고,안제15조제5호에는골목형상점가라는것을입증할서류를명시하여조례개정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수정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및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노력하시는나은하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국소관사항인2021년도제2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중소업체지원을통한경영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1993년구에서기금을출연하여현재까지총771개업체에596억7,950만원의기금을융자지원하였습니다. 2021년4월초현재181개업체에134억9,300만원이대출중에있으며기금잔액은32억7,800만원으로총167억7,100만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먼저기금수입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덜어주고자시․구민생경제대책소상공인무이자융자지원을위하여일반회계전입금21억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지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지출은융자성사업비와예치금을포함한기정지출금액53억3,500만원에서21억원을증액하여74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200억원규모의소상공인무이자융자지원사업을위한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16억원을편성하고,1년간무이자융자지원을위한이차보전금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코로나19로인해계획만갖고있는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긴급자금지원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향후출연협약을체결한뒤협약은행지점에서융자신청을받을예정이며어려운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통과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심사에앞서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김미숙위원외7명으로부터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를일부개정하게된이유는2021년6월23일시행예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에따라법령위임사항등을정비․보완하고다른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개정함으로써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위임및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제17조제2항을신설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경우구유재산을수의로사용․수익허가할수있도록하고자하며,안제20조제7항을신설하여행정재산관리위탁갱신시평가와관련하여조례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29조제4항의대부료감면대상및감면율조항을정비하고,안제31조에서대부료가전년보다100분의5이상증가한부분에대해감액조정할수있는사항을100분의70에서전액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32조제4항재난발생시대부료납부기한을자체적으로유예할수있게한조항은상위법령과맞지않는내용으로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안제32조제1항에서는구유재산의납부료납부기한을통일하여현행제도운영중개선이필요한사항을보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안제27조제4항등에서는다른법률개정에따른인용조항을변경하고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시한번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김미숙위원은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27조제4항에‘감정평가법인등’의정의를명확히규정하였고,안제92조후단에는연관성이없는「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을삭제하여조례개정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김미숙위원님의조례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나은하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경의를표합니다. 또한구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을제시해주시고기획재정국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도와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이총괄보고를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견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서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임시회의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1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부지확보를위한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건으로토지매입및교환,건물멸실을실시하고자합니다. 첫번째,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부지확보를위한토지매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소유하고있는현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건물에위치한토지를매입․취득하는건으로취득재산은토지1,189.7㎡와지상2층,지하1층연면적886.16㎡의건물1동이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총75억8,800만원으로전액구비로재원을마련하였습니다. 두번째는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부지내시유지와구유지토지교환입니다. 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동일한면적과가격의시유지와구유지를각각992.8㎡씩상호교환하는것으로취득및처분재산은각각토지992.8㎡입니다. 토지상호교환이므로소요예산은없습니다. 세번째는면목행정복합타운부지조성을위한기존건물멸실입니다. 중랑구민회관과면목제4동주민센터건물을철거하여사업부지를조성하는건으로처분재산은건물2개동8,604.2㎡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최경보위원입니다. 지난번에여러가지사업계획에대한자세한설명은들었고요. 구등기소자리에LH소유부지에우리가자동차등록사업소분점이라고해야되나요,거기가있잖아요. 그러면이것을철거를할거죠,건물도매수하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자동차등록나눔센터그것은업무는어떻게하실것인지어디다른데로옮기실계획이있으신것인지어떻게되죠,그것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옮길계획하고구체적인사안은지금행정지원과와협의를해서그공간을확보해야됩니다,그래서현재아직은,
최경보위원
공간이확보하는계획이있다든지아니면다시우리하고통합이돼서다시구청에서물어본다든지뭐계획이있으신지하고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지금행정지원과하고공문으로또그동안협의를했는데요. 그공간확보는아직확정되지가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