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첫 질문 날인 오늘 오전만 제가 진행하고 그 외에는 두 분의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인 경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식별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고현수·양영식·강충룡·김황국·고태순·김장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현수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 그리고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는 불편과 고통으로 다가왔고, 하루하루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새로운 제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리더십 발휘가 절실합니다. 2021년 첫 도정질문을 통해 원희룡 지사의 리더십이 과연 우리 도민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제주에 희망찬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특별법 제2조 국제자유도시 정의의 개정에 따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3월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가 12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 법제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측 13명이 제주에서,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영상 회의 를 통해 참여하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7단계 제도 개선 과제 내용 중 의미 있는 부분은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정의가 개정된 계기는 우리 의 회의 제안으로 지난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제1조(목적) 규정이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정되었는데, 제2조 국제자유도시의 정의 또한 목적의 개정에 맞춰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자유도시 정의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을 규정짓는 중요한 제도적 틀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인문지리적·경제적·환경적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를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42차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단순히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과 정책 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대규모 개발 사업 또는 각종 정책 추진 시에 환경친화적인 사업의 추진 방향과 개념을 반영시키는 중요한 제도적 근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제주 10년의 방향을 제시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써 중장기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지역 발전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 계획이며, 산업경제, 자연환경, 문화 등 지역의 전 부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1월 중간보고 자료 중 계획의 수립 배경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의 정의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그 내용은 향후 개정될 7단계 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된 개념이 아닌 현행법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7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지 않았기에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계획 수립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0년 제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7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통과된다면 개정된 제주특별법상의 국제자유도시의 개념과는 다른 현행 법령 체계에서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자유도시의 정의에 따르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헬스케어타운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의료 산업 및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사업으로서 지역 내 특화된 글로벌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하여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로 지정, 2008년 JDC 사업 시행자 지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은 앞서 언급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기존 계획의 핵심 사업을 전면 재평가한 8대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서 외국인 전용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녹지그룹 측이 반발하여 진료 개시를 하지 않자 제주도는 개설 허가를 취소하였고 녹지그룹이 불복하여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 위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년 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그룹은 이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여전히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향후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의 10년 미래 계획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에서 또 한 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을 통해 제주의 미래 가치에 기여하고 본래의 목적이었던 의료·휴양·재활 기능 실현에 대한 제주도와 JDC 입장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JDC는 2020년 5월 전체 단지 관리·홍보 기능을 갖추고 시설 내 의료 연구 시설 등을 유치하여 지역 의료 환경 개선 및 의료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센터를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20년 10월 송악 선언을 한 이후에 12월에 송악 선언 실천 조치 5호로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제주의 미래 가치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성공적 모델로 귀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님의 송악 선언 실천 조치 5호 ‘헬스케어타운 공공의료 복합단지 조성 계획’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보다 원론적인 비전 제시만이 들어 있을 뿐입니다. 지사님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 조성의 구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이 투입되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이 확산되고 디지털 진화가 가속화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는 디지털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디지털 뉴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20년과 올해 도와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가 디지털 뉴딜 과제 중 국비 사업 과제로 공모한 사업은 총 41건, 약 942억 원이었는데 채택된 사업은 28건 약 749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4대 분야 중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 그중에서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구축 과제에 대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41건 중 도청 디지털융합과에서 신청한 ‘MEC(Mobile Edge Computing) 기반 5G 공공선도 사업’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한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사업’ 단 2건에 불과했고, 그중 디지털융합과의 사업 1건만 선정된 상황이고 서귀포시의 사업 1건은 응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비로 진행하는 디지털 뉴딜 과제에 대해서도 총 14건, 약 54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스마트 돌봄 과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특히 소외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 돌봄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돌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기 바라며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카지노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해 결단을 내렸고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리조트를 개장하였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관광의 심장이라 지칭되는 마리나 베이 샌즈는 국내 총생산을 약 0.8% 끌어올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리콴유 전 총리가 카지노를 반대한 이유도, 결국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한 이유도 모두 이해합니다. 저 또한 지난 임시회 본 회의 에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표결 전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긴 하나 도박 중독 등 사행 산업이 갖고 있는 부작용, 특히 노형 도심 한복판에 제주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 매장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 소신을 떠나서 이제는 삶터 가까운 곳에 대규모 카지노가 개장되고 곧 영업이 개시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변경 허가는 사회 공헌 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의회에서 제시한 아홉 가지의 의견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부대조건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조건을 보면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위해 주민 대표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체 회의 를 통해 하나의 뜻을 모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희룡 지사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위원회 회의 및 협의체 회의 시 주민들 간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 자체가 퍼실리테이터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부대조건의 이행 상황을 매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로드맵, 즉 언제 어떤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바, 이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전망으로서 복지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 도민은 2020년 말 기준 현재 제주도의 기초생활보장 신청자가 제주시는 3350명으로 2019년 대비 29% 증가하였고, 서귀포시는 2485명으로 36.1%가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일용직, 서비스업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많은 분야에 코로나의 충격이 집중되었고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신청자로 계층 하락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위험·불편 등에 직면하는 도민의 증가는 제주 사 회의 건강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복지 서비스 공급 기관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공급 기관 불균형은 이용자의 접근성 저해, 지역별 인구 밀도에 따른 많은 서비스 수요자 욕구를 반영함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격차를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단적인 예로 부촌이라 일컫는 노형동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9.9%로 제주시의 1위이며, 차상위계층도 10.05%로 1위입니다. 노형동의 경우 단순하게 인구가 많음 때문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지역 내 인구 집단 내 소득 격차가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시설 등을 단기간에 조성하기에는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노형동, 연동, 애월읍 등 민간 복지 전달 체계가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의 다기능 복지관, 재가복지와 사례 관리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기능 복지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을 이용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등 지역자원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지역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 안전망 수단의 하나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제주형 사회 서비스원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성 강화와 복지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원 설립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 서비스원의 사업 모형 개발에 있어 가장 취약한 주거 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거 복지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 서비스와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원의 하나의 과제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형 사회 서비스원 설립 모형 개발에 주거복지센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먹거리 체계 구축과 먹거리 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먹거리는 기본재이자 공공재로 인간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초 발표한 ‘먹거리 기본 계획 세부 실행 전략 수립 연구’를 보면 먹거리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미래 세대와 먹거리 취약계층을 우선 정책의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고 식재료 차액 지원 등 시범 사업 진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건강,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주시의 경우 장애인, 서귀포시의 경우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질 높은 먹거리가 건강과 보건, 의료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영역에 먹거리 돌봄을 포함하는 제주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안드리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먹거리 복지를 포함한 먹거리 체계를 구성하여 농업 생산에서부터 가공과 소비까지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먹거리 복지와 제주도의 먹거리 체계 구축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의원님, 20분 동안 그대로 서서 발언하는 데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의회에 다섯 분의 장애인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의자를 배치할까 생각했는데 깜빡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장애 의원님들이 장시간 발언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의자를 배치하든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고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의원님께서 크게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단계 제도 개선에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명칭과 개념이, 정의 규정이 달라짐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적용될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도 이를 반영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취지에 동감합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게 3차 종합계획을 올해 5월, 6월에 마치도록 돼 있고, 아직 법 개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 국토연구원 등에 용역이 주어진 여기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정의와 개념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주문은 돼 있습니다마는 불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한 입법 일정에 따라서 2020년에 이미 용역 발주된 것을 지금 와서 취소한다거나 미룰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질문의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법 절차를 지켜 가면서 그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오게 되면, 현재 일정상으로는 도의회에 6월인가에 오도록 돼 있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꼭 절대 고정된 불변의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신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함께 절차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하게 일정을 잡아 놓거나 된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리병원이 취소된 이후에 헬스케어타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또 송악 선언에서 오랫동안 계류돼 있는 제주의 환경 보전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큰 원칙을 밝혔는데, 특히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것이 원론적인 것밖에 아직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헬스케어타운의 핵심 시설 중의 하나인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소송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서로 간의 협상이나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참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입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사실은 무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은 공공의료, 앞으로 의료 교육 훈련, 또는 나아가서 의료 바이오 관련 연구 개발이라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앞으로 미래에 더 중요해진다고 보고요. 그러한 기반 시설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놓고 우리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구체화를 해 나가되 그 시점은 소송이 최종 결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큰 가닥이 잡혀서 우선 녹지와 JDC의 기본적인 입지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좁혀져야 그다음 단계의 논의로 구체화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장기적인 비전을 여러 가지 제도 권한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때를 놓치지 않고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하겠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개발과 현재 분쟁 당사자인 JDC와 녹지그룹은 법적인 상태가 좀 더 확정이 돼 나가는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제시한 공공의료 또는 의료 교육 훈련, 더 나아가서 의료 바이오 연구 개발 단지로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JDC에서 의료복합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안을 기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서로 긴밀히 논의가 되고 또 우리 도민 사 회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큰 방향을 놓고서 현재 소송 종결 전 단계이고 초기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뉴딜 사업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 돌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장애인이나 아니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제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돌봄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으로 설정되어서 서귀포와 제주시에 장애인과 노인 통합돌봄 사업이 선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안에 보면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돌봄 내지는 복지 지원 프로젝트들이 작지만 쏠쏠한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응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그다음 혼자 사는 노인들의 응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안심 LED센서 설치, 긴급 상황 시에 신속하게 위기를 알려 주는 인공지능 활용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사업이 이미 진행되거나 아니면 현재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 상태가 취약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6억 원가량 투입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호출이나 화재 감지들을 통해서 소방서로 자동 신고하는 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에 대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통합돌봄 서비스가 실적이, 성과가 매우 좋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한 통합돌봄 서비스와 스마트 디지털 돌봄 기술들을 결합시켜서 우리 제주의 이러한 스마트 돌봄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요라든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와 함께 사업 제안해서 제주도가 시범 선도 사업을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와 신뢰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해서 싱가포르 사례까지 말씀하시면서 고현수 의원님도 깊은 고뇌를 하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많이 합니다. 카지노가 어차피 도박 사업이라는 근본적인 속성도 있으면서 현재 노형의 중심가에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염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염려는 조금 극단적인 상태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도민 고용 80% 비율 준수 등 지역 사 회의 상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의 조건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고쳐서 갱신 허가제를 도입하고 양도·양수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갱신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게 법에 입법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길 경우에는 법적으로 바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야말로 행정관청에 의한 규제 권한이 아주 강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생 조건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행정 감독권을 발동하겠고요. 그다음 주민들과의 협의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또 주민들이 정보의 불균형을 극복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협의권에 있어서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항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 점검 사항으로 부서에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내의 복지 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제주형 통합복지 시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돌봄 서비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들이 인구나 아니면 지역의 밀집도에 비해서 부족한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형·연동 지역이 저희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는 2016년부터 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과 연계, 구축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워낙 인구가 많아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추진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부지 확보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복지관 분관 형태의 지역복지 네트워크와 지역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 지역과 연계시켜서 펼쳐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기까지 그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주택 마련이라든지 24시간 긴급 돌봄이라든지 부양 의무자의 부양 경감 등의 성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의 통합돌봄 서비스의 성과들이 전 지역에, 특히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형 사회 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주형 사회 서비스원은 그동안 사회 복지 기관들과의 공감대 형성 문제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사회 서비스원에 대한 기존의 반대 의견들도 극적으로 많이 해소가 되어서 보다 모두가 동의·공감하는 속에서 진행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형 사회 서비스원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히 지역 통합돌봄 시범 사업과 연계되어서 진행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특히 고현수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것처럼 주거 복지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이 부분을 사회 서비스원 설립을 계기로 해서 이와 통합시켜 나가면 어떻겠느냐? 저희는 앞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현재로는 주거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재원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택 연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개발공사에 용역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가 앞으로 사회 서비스원으로 결합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독자적으로 갔을 때 이게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와 기반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제가 여기에서 즉답으로 “합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어차피 통합돌봄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수요자의 입장, 복지 혜택을 복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모든 복지 서비스를 한 꾸러미로 접근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거기 때문에 큰 취지에서 문제의식은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가능성도 놓고서 저희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돌봄으로써 먹거리 전략,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선진국 초입에 들어 있는 사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거나 아니면 부실한 식사로 최소한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적 빈곤은 절대적으로 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어르신들이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생계의 긴급한 사정이든지 이렇게 해서 결식이나 이로 인한 굶주림은 없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급식 제공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도시락 등 식사 배달 사업,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먹거리 나눔 사업과 연계해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크게 문제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한 게 급식의 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먹을 게 꼭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환경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 서귀포시에 있어서 지금 통합돌봄 서비스에서는 토털 케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가사 지원, 이동 지원하면서 식사 및 목욕 서비스까지도 지원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 키친 운영을 통해서 와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식생활에 대해서 공동체 돌봄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더욱더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영양 도시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도 앞으로 대상들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학교 급식 부분에서도 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친환경 먹거리 식자재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사에 있어서 질을 높여 나가고 또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 공동체로부터 심리적인 편안함과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그야말로 따뜻한 기본적인 돌봄 제공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더 현재의 급식 지원들을 보완하고 질을 높여 나가도록, 그리고 프로그램과 결합시키도록 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TF라든지 아니면 제주 먹거리 전략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촘촘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현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원은 제가 국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복리를 상향 평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누누이 사회 서비스원을 강조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사회복지 현장과 일종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억측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민과 관 간의 협의체가 지금 가동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풀렸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원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 로드맵을 제대로 밟고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민과 관은, ‘민’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복지 현장을 얘기합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관은 제주 지역의 사회복지 총량과 질문 내용을 올리는 데 양대 축이고 수레바퀴라는 생각을 갖고 담당 부서도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제안이 크게 두 개예요. 통합돌봄에서 제주형 통합돌봄이라고 세팅을 하고 거기에 주거 복지 관련된 것 하나를 포함시키고 또 하나가 먹거리 돌봄에 같이 참여하자는 취지거든요. 아까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지금 현재 주거 복지 관련 부서가 있고, 또 통합돌봄에서의 먹거리 돌봄은 달리, 통합돌봄이 아니라 도민 먹거리에 대해서는 식품 쪽이고 해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부처 칸막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협업 분위기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주거 복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주거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사회 서비스원이 개원된다면 주거 복지와 관련돼 있는 사업은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시킬 것인지 아닌지 저는 심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돌봄 같은 경우에 하나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것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거, 보건의료, 건강, 자립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거리 돌봄은 사실 건강이나 보건의료 영역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조례를 가칭 제주형 통합돌봄 조례라고 하고 이 내에 먹거리 돌봄을 포함시킬 경우 어떨까 싶은데 지사님의 짧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의식이 같고요. 지금 통합돌봄에는 주거라든지 먹거리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추가로 고민이 필요하냐 하면, 주거복지센터는 대상이 현재 통합돌봄보다 훨씬 넓습니다. 무주택자 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서로 중복을 피하면서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체계를 잘 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나 제주도가 어떤 사례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먹거리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조례도 만들고 먹거리 위원회도 만들게 되면 이것은 학교 급식이라든지 급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르게 되고 그중의 일부가 통합돌봄 속으로 연결된 먹거리 지원 체계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뭐랄까요, 보다 먹거리나 주거 복지의 분야 자체로는 훨씬 넓은 대상과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그래도…….

제가 벌써 5분을 다 써서요.

그런 점 때문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 방향은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1심은 제주도가 이겼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승소했다고 보고. 지금 2심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2심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저희는 2심도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개설 자체를 불허했으면 사실은 소송이 엎치락뒤치락할 텐데 저희는 ‘개설해라’라고 했는데 개설을 안 한 것에 대한 취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소송보다는 새로운 소송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지사님께서는 충분히 최종 판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다른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소송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투자자와 국가 소송 제도를 말하는 소위 ISD(Investor-State Dispute)입니까?

예, 그런 것도 다 검토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죠.

제가 지금 이 지점에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지사님은 법률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간에 재심 혹은 패소 시에 ISD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고,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해 권고라고 하나요, 민법상에? 서로 간에, 양자 간에 매듭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먼저, 저희는 소송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그런데 만약 그럴 가능성을 누군가가 제공한다면 거기에 응할 생각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헬스케어타운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헬스케어타운의 주도권은 사실 JDC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JDC와 제주도 간에 ― 송악 선언을 하셨지만 ― 과연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아까 지사님께서는 잘 협업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를 살펴봤을 때는 JDC와 제주도는 별개로 놀고 있다. 이 표현은 별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를 달리하십니까?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 내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없죠.

국제병원이라든지 아니면 JDC가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이든지 직접 하든지 해서 어떤 시설물들이나 거기에서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허가와 행정적인 지원 문제가 있을 텐데요. JDC는 일단 국제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외에 의료복합센터로서 다른 시설물들이라든가 사업들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현재 제주도의 인허가와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이 인가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약 조건을 풀든지 하는 거기 때문…….

제주도의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주도도 그런 발언의 기회와 의견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미 제시를 했죠. 공공의료, 의료 교육 훈련, 또는 의료 바이오 R&D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현재 JDC가 의료복합센터라는 이름으로 교육 훈련 기관 사업을 해 보겠다고 안을 짜고 있는 단계이고 거기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같이요?

같이는 아니죠.

아닌데.

JDC가 검토해서 도에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

저는 수평적 구조의 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JDC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JDC의 주도성은 인정하지만 JDC가 의료 헬스케어타운에 무엇을 놓아야 정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적 부를 같이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논의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논의 테이블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현재 협의체 구성이 돼 있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만나고, 기본적인 관계는 JDC는 사업 시행자이고 도는 인허가 기관입니다. 물론 내면적으로는 협의를 하겠지만 사업 계획을 인허가 기관이 같이 짜는 법은 없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

사업 시행자하고 인허가 기관하고 어떻게 사업을 같이 짭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헬스케어타운을 어떤 쓰임새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내에,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그 땅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이냐, 그 공간에. 저 개인적 의견은 거기에 전문적인 중증병원이나 혹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양방과 한방 간의 협력 체계 같은,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도민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런 지점에서 과연 도가 그런 견해를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밝히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녹지국제병원은 엄연히 녹지그룹 소유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녹지병원인데 소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을 녹지가 본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게 되면 과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중간 과정에 화해 조정이나 권고 과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서로 간에 출혈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4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만 국제병원 활용 문제는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JDC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의료복합센터는 이와는 별개, 지금 그 부지 내에 하려는 다른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칙을 제외한 조문 수가 481개, 가장 긴 민법 13만 자의 두 배 가까운 23만 자에 가까운 글자 수, 한 번의 전부 개정, 열아홉 번의 일부 개정, 나머지는 타법 개정 등 총 243번의 개정, 시행령 조문 83개, 부칙을 제외하고. 부칙 조문은 웬만한 일개의 법령 조문보다 더 많습니다. 4660건이 특례이고 앞으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될 게 770건. 특정 법령을 얘기하는 건데 특정 법령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 제주특별법 관련이요?

그렇죠.

예, 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이 사실 노무현 정부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전에, 당선인 신분 때부터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입법 관련된 것들은 제주도의 자치에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의 제주특별법이 대통령의 말씀은, 제가 지금으로 이해할 때는 이런 각각의 법령에서의 위임과 특례가 아니라 기본법적 성격이거나 아니면 포괄적 성격으로 제주도민들 그리고 주민의 자치 능력, 행정의 자치 능력을 믿고 맡기겠다고 해서 그렇게 짧게 요약된 포괄적 입법을 강조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이 특별법의 문제의식을 지사님은 얼마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시작만 했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전혀 진행이 안 된 거죠.

잠재적 대선주자이시잖아요, 지사님? 잠재적 대선주자, 도민들이 다 아는데 지사님께서…….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 건데요?

잠재적 대선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그 후보로서 아까 말씀의 취지를 봤을 때는 당초 구상의 취지를 지금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가히 혁명적 수준의 포괄적 방식의 체계로 제주특별법 조문을 간소화하고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예,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헌 수준의 자치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실험을 해야 미래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제정 수준요?

그러한 사업 기반들이 나올 수가 있죠.

새로운 제정요?

형평성이라는 걸로 다른 시도의 손발을 전부 묶어 놓으면 제주도가 무슨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특별하지가 않죠.

1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마이크를 꺼서 제가 잘 안 들렸는데 지사님께서는 개정이 아니라 새로이 제정 수준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개헌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예.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헌 수준의 자치분권 법령 체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지사님이나. 왜냐하면 이게 4시 50분이면 끝납니다. 방송이 그 이후에는 안 돼요. 다른 의원도 방송에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셔야 나중에 하는 의원들도 방송에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용담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도민의 삶은 처절하고 혹독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민 10명 중 8명이 걱정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물가 상승과 실물 경제 하락은 저소득층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 실직, 휴·폐업 증가, 재난지원금의 실효성 미흡 등으로 중간 계층까지 확산된 사회적 빈곤과 불평등 심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방역과 경제를 다 잡는 제주 모델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장·단기적 민생 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쉼 없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에 사력을 다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 방역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6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 개정 공포는 도민들의 뜻과 염원이었습니다. 도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낸 쾌거입니다. 따라서 73년 동안 응어리졌던 제주도민의 한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활짝 피어난 동백꽃처럼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 조사, 특별 재심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향후 보완 입법과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 또한 원희룡 지사님과 함께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도정질문은 지사님과 제가 도민들에게 부여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지사님의 향후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출마한다 그랬습니다.

예?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제주 정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사님께서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배수의 진을 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이 아니라요, 세 번째 도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제가 제주도를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일, 앞으로 할 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죠. 경선과는 별개로도 할 수 있는 판단인데 그런 것들도 맥락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워낙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추측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억측도 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억측은 제가 줄여 드리는 게 도리겠다 싶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린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지사님의 길이 꽃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시밭길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사님의 오늘 그런 선언으로 인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7기 민선 원희룡 지사의 레임덕이 오지 않을까. 정책적인 방향, 오늘 저희가 사실 도정질문 하는 이 자리가 내년의 정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권력이든 지방 행정 권력이든 임기가 있는 이상은 영원히 기세등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격적인 개혁을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민생을 챙기면서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이겠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제가 삼선에 도전한다면 다시 5년, 6년짜리 사업도 벌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인 것들은 새로운 리더십이 이어받을 것은 이어받고 새로 할 것은 해야 될 거고요. 저는 대신 제가 도민들과의 약속하에서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진정성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주4·3특별법이 올해 2월 국회 통과를 했고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지사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특히 유족회와 도민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사실 큰 쟁점은 없어요. 이 부분이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오랫동안 끌다가 된 거고 앞으로 확실히 어떻게 될지 아직도 약간 오리무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집중해야 되고요. 나머지 조문별 실천 계획이라든가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재판 특별 재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정부와 같이 협력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일반 재심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유족들이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찌 보면 국가기록원이라든지 제주도에서 협의·협조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사님의 역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단 한 사람도 억울하거나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다음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JDC 미래전략 용역보고서와 연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법정 계획이지 않습니까, 10년 단위의.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JDC 용역과 지사님이 일전에 한 말씀도 계신데 어떻게 연관 지어서 봐야 될 것인지, 저는 좀 혼란이 오는 게 사실 제주도에서 그 용역이 나온 이후에 JDC에서 시행 계획을 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8개월 전에 JDC 미래전략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JDC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JDC가 6대 제주 선도 사업, 2002년에 잡혔던 그게 일부는 실패 또 일부는 아무튼 추진 이렇게 해서 일단락 지어진 다음에는 JDC가 후속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대 이사장마다 사실은 아이디어 수준의 사업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항 터미널 내지는 제2의 면세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스마트 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얘기가 나오면 제2공항과 관련된 사업 계획도 나오고 그래서 큰 틀의 종합적인 청사진이라기보다는 후속 아이템을 찾기 위한 나름대로의 모색과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JD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에다 자기의 수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입장이고요. 제주도는 전반적인 미래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제2공항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고현수 의원님 얘기하신 주민 복리라든지 환경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고요. 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현재 100% 깔끔하게 완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도기적인 서로의 조정 과정과 토론을, 고민을 거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아야지 이것 뭐 1～2년 급하다고 해서, 먼저 간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PPT 자료 한번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며) 지금 제가 올린 자료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신교통수단 그리고 혁신물류단지 사업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업들이 전부 JDC 미래전략 용역보고서에 똑같이 나와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 3차 국제자유도시 비전과 JDC의 전략 비전이 거의 같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맥상통해서 갈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신교통수단 트램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사님께서 2019년도에 검토를 했다가 2019년도에 어찌 보면 포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 정비 계획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JDC 미래전략 연구 용역과 3차 국제자유도시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트램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업 아이템은 JDC와 제주가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연구 용역에 반영시킨 겁니다. 우연히 일치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일부러 반영을 시킨 거고요. 종합계획의 성격이 저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아니, 그래도 지사님, 3차 종합계획 자체가. 물론 판단은 지사님이 하시겠지만, 법정 계획의 용역이고 12억이 들어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참고만 하실 겁니까?

참고보다는 강하죠.

그렇죠.

하나의 비전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개별 사업 계획들 해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 보고 과연 시기가 맞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라는, 큰 세계도 바뀌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비전 계획 수준에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여건이 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통해서 되면 우선적으로 이것은 제주의 미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좁혀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에 근거해서 사업도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죠. 하지만 저게 저기 들어왔다고 해서 추진이 ’19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그만둔 게 왜 또 들어왔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계획의 뭐랄까,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이 내년 삼선 도전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 지금 JDC 미래전략 용역보고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소트램을 도입해서 ㎞당 150억에서 300억, 한 7㎞ 정도의 짧은 구간 두 개의 축으로 했을 때 제가 추산해 본 자료로는 한 5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트램 사업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2019년도에 폐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3차 용역, JDC 미래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추진 의지를 되묻고 싶은 거고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여러 의원님들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사님께서, 신항만 물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더라도 당연히 가야 되고요. 트램과 관련해서는 지사님의 소신을 제가 좀 명확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친환경, 특히 미래 기술을 이용한 트램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대신 몇 년 전에 사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을 들어가 보면 세부적인 것에 악마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과연 트램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나 소유주들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급한 일들을 제치고 하기에는 여건과 우선순위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물론 지사님, 지사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예.

하지만 JDC에서는 SPC 방식의 투자와 관련해서 BTO 방식의 운영까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 트램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늘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 부분은…….

거기에 또 숱한 의사 결정이 있고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민 의견을 조사해 보면 아마 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고, 특히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원도심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7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주에서 제주지원위원회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쉰여섯 개 과제 중에 서른아홉 개가 수용됐고 열일곱 개가 불수용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의회에서 했던 과제가 한 열 가지 정도 되고요, 도에서 했던 과제가 일곱 가지. 도에서 제시했던 과제 중에 JDC와 관련된 도민 참여 확대, 카지노 특례, 그리고 의회에서 했던 대표적인 행정시장 직선제, 국세 이양 등 열일곱 개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영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JDC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카지노 특례에 관련해서는 저도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갱신 허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도 감독과 관련된 특례. 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자꾸 불수용한다고 보십니까?

불수용하는 이유가요?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 형평성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의 제도가 정비 안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특례는 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의원 입법 발의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정부에서 불수용을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의회에서 제주도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110개 과제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또 들어가 있는데요. 지사님이 보기에 행정시장 직선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요. 행정시장을 임명제로 갔던 통합형 이것은 2006년도입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출범했던 특별자치도 체계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시를 분리시켜서 간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예산에 대한 견제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와 행정 집행권이 함께 가야지, 물론 여러 가지 절충안은 많이 제기를 합니다마는 절충안은 얼핏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그 단점들이 드러날 때는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어디에다 반대하는 것보다는 그게 꼭 나은 대안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지사님이 내년에 출마 안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게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특별법 제12조 보면 시장 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러닝메이트 제도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었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까?

사실 저 출마할 때도 검토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한 사람 러닝메이트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 후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편으로 간다고 그래서 러닝메이트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사님의 말씀도 일면 일리가 있지만 도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지사님과 같이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선거에 자신이 있거나 소신이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

그동안 자신 없으셨습니까?

예측 가능해야죠.

그동안 선거 자신 없으셨습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러닝메이트를 임명하고 생기는 선거나 정책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관시켜서 행정 체제 개편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온 논의 중의 하나가 구역을 좀 나누자. 이 부분은 특별법이 아니고 제주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아직 구성 안 돼 있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금 특히 제주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튼 개편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안 되죠?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개편 위원회가 만들어서 안을 제시했다가 일단 가동이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시장 직선제랑 묶이다 보니까. 그리고 구역을 나누게 되면 두 개로 나누느냐 세 개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다 쪼개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하다못해 우리 주민들 환경 처리 시설 등등 모든 문제들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사할 때 서로 큰 싸움이나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면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사님, 언제까지 그런 고민들을 갖고 추진 안 하고 그냥 머무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지사님,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년 가동했습니까? 한 3, 4년 가동해서 제출한 안이 결국은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상황 변화가 있고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게 있어야 아마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동의는 하시지 않습니까?

개편 검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도는 당연히 참여하죠. 왜 저희가 그것을 보이콧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지사님의 답변이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한다는 답변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그 부분들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의회하고 도하고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참 고마운 게 그래도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께서 앞으로 저와 같이 청년 정책에 아주 관심 있고 열심히 추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저도 힘이 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은 지사님의 관심이자 저의 최대 ― 지금 7년 동안 논하고 있는데 ― 관심사이자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청년 정책 관련된 예산 정책이 미흡합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며) 지금 청년 정책과 관련된 5개 분야 83개 과제, 일자리 228억, 주거 144억, 교육 177억, 문화 복지 28억, 참여 권리 19억. 어찌 보면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거의 600억 가까운 예산이 1년에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죠.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성과로 인해서 지사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청년친화헌정대상 연속 2회 받으셨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존경하는 강성민 의원님하고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게 수요자가 필요한 예산도 일정 부분 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예산 중의 하나가 당사자가 말하고 있는 참여 권리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금 19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19억 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저는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한,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여 예산하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수요를 요구한 정책적인 관심 그리고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주거와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출마하실 때 주거 공약으로 1만 호 공약을 했습니다. 2022년도까지 공공임대 1만 호.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 7000호 수준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6700여 세대. 그렇죠.

나머지는 부지를 더 찾아야죠.

저는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과 관련된 주거 정책,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년과 관련된 행복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850호 정도 지금. 지어진 집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는데 여기에서 머무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사님께서 약속했던 행복주택 5000호가 더 이상 안 되고 여기에서 머무를 것 같은데, 지금 해 봐야 한 37%.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건 인정하시죠?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내 살 집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벼락 거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울 때 다른 것도 좋지만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에 더 재원을 쏟아서 국민들에게 “아, 좀 기다리면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제주에서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년과 관련된 주거 정책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비와 매칭된 사업들도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덧붙여서 작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년 2월 달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요. 그해 8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청년의 주거 안정, 부채 경감, 그리고 건강 증진과 관련된 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특히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금 주거 정책이 어찌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서울 오세훈·박영선 후보의 가장 큰 공약 중의 하나가 청년 정책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청년 임대 수당으로 다달이 얼마씩 지원하겠다는 공약까지도 했거든요. 그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그 공약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오세훈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앞선 공약일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기본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조례상으로도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로 가면 청년들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공기숙사부터 1인 가구에 대한 거, 셰어하우스 등등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거나 집을 빌려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바우처라고 그러죠. 주택을 본인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충분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바우처도 결합시켜서, 이게 주택보조수당 그런 개념으로 청년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 텐데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와 관련해서는 바우처 부분이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주거 정책 바우처 부분은 아직 약합니다.

예, 약한데 저희가 서울보다는 세고요 앞으로 더 이걸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예.

제주도가 내년에 또 청년친화헌정대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으로.

예.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저는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일자리 교육 정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1인 가구 청년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1인 가구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게 청년 주거 정책의 오늘 핵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인 가구와 바우처 이 부분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도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큰내일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하고 관계돼 있는데 우려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앞으로 일자리재단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청년 더큰내일센터와 청년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청년센터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어떻게 보면 큰 집안에서의 더부살이 비슷할까봐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독립성은 처음에 설립 취지라든가 정관에 아예 못을 박고 기구로도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흡수하려고 흡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따로 놓고 재단을 만드는 게 중앙부처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합친 거거든요. 대신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해 줘서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시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대학생 공공근로 사업,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사업, 혹시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만.

행정시?

도에서. 행정시는 하고 있고요.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의, 요즘 코로나도 그렇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어찌 보면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도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도 차원의 대학생 공공근로 내지는 아르바이트, 동계·하계를 포함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 의사 있습니까?

워낙 특수 상황이고 알바 경쟁률도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늘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즉답을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는 즉흥적인 정책 사업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알바는 저는 가급적 민간…….

정규직이면 더 좋죠. 정규직이면 더 좋은데 지금 도의 정책이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돼서는 더큰내일센터에서 취업 교육도 하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진짜 이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시에서는 왜 하죠?

시에서는 일선 행정에 들어가니까 사실 일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사님, 도에서도 관심 갖고 정책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은 갖겠습니다마는 정규직이든 알바든 공공이 많이 만들면 좋다.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긴급하니까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오늘 안동우 시장님이나 김태엽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주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130명 정원에 1523명, 한 12 대 1로 굉장히 치열했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제주시 해 봐야 4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올해 예산. 서귀포 한 3억 4000만 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실링에 묶이다 보니 행정시에서 하고자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시로 권한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도 실링 범위를 벗어난 그런 예산 책정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전반적인 예산 전체를 올해는 감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영향이 갔을 텐데요…….

지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실링 외로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집행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뭐든지 검토할 수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탐라영재관. 작년 오늘입니다. 22일죠. 내일이죠. 지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속기록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2 탐라영재관 추진과 관련해서 지사님의 답변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 추진하겠다. 방법, 재원은 고민되지만 제주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아끼면 안 된다.” 이게 지사님의 속기록입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진행을 하는데 적정한 부지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1층 규모고요. 1층부터 4층까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개 층만, 지금 경기도에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그 두 개 층을 리모델링해서 기숙사 만든다. 동의하십니까?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가면 제가 보기에 한 층에 한 20실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인 1실 했을 때 80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88명이 못 들어가고 대기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는 가능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제2 탐라영재관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사님,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다. 실무적인 것을 즉답하라고 훅 들어오시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죠.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좀 작은 규모인데요. 공유기숙사, 지금 서울에 보면 탐라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예, 셰어하우스로 탐라하우스 있습니다.

예, 동대문 쪽에 있고 동작구 쪽에 있고. 이 부분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탐라영재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규모의 대학교 주변에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탐라하우스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형 뉴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큰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가파도 프로젝트, 구좌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좋습니다. 잘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제주도의 현안 문제가 재생 에너지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출력 제한 조치도 내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앞으로 어떻게 제주형 뉴딜 해야 될 건지, 짧게 한 30초 내에 방향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수소라든지 전력 거래와 관련된 한국 전체가 가고자 하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자리 선점하기가 잘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앙정부랑 잘 연결시켜서 실제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런 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출력 제한 조치도 그렇고 분산 에너지 특구가 돼야 되는데 전국 1호 가능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장관께서도 오셨다 갔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도 외에는 없는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자신 있습니까?

그럼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수소 정책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2030 CFI 프로젝트 중에 전기차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한 40% 정도밖에 보급률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소 정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 특히 2030년부터 내연차 등록 금지·제한 조치를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 없습니다. 맞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금 내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주도 독자로 할 수 있는 거보다는 제주는 앞서 왔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애플카도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의 꼭지점이 오면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2030년이면 어떻고 2035년이면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미래의 흐름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그것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수치적으로 교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실질적인 열매와 우리의 실익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주형 뉴딜과 관련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제점은 제가 서면으로 하고요. 끝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특히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창경 단장님을 비롯한 김상대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제주도에서 경찰청하고 얘기해서 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이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정질문은 마치지만 미처 지사님께 드리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2공항 추진과 갈등 해결입니다. 그동안 6년 동안 발생했던 반목과 갈등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도민 화합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제2공항 추진은 정부에서 조속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 도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 통합과 하나 된 미래를 위해 희망찬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황국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향긋한 꽃과 산들바람이 마음을 가볍게 해 주지만 지금까지 제주의 4월은 암울하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희망과 기대의 4월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의 최대 비극으로 평가받는 4.3사건이 특별법 통과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문화계와 여행업, 전통시장, 음식업 등 제주도 경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은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고 일상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한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저온 상태의 보관과 해동 후 짧은 유효기간 등 관리가 까다로운 백신의 특성으로 인해 관계자분들의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 지난 2월에 제주로 향하던 백신의 수송용기 온도가 낮아 전량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신 보관용 냉동고 문제로 인해 서귀포 지역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차질이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육지부에서 관광객 방문의 증가와 도내 확진자 증가로 인해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 방안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 문제입니다. 지난 4월 6일 제주에서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버스와 화물차의 4중 추돌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이 사고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도에도 화물차의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서며 마주 오던 차량을 추돌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보시는 이번 교통사고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교통사고 피해 학생을 위한 긴급 헌혈에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따듯한 인정과 인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위해 지난 2019년 제371회 임시회에서 지사님께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아라동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부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부족한 공공시설이나 문화·복지 시설들에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더불어 국비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자체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행정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라동 체육 시설과 관련해서는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최근 3년간 아라동 인구는 2018년에 3만 3099명, 2020년에 3만 7070명, 올해 3월 말 현재 3만 8000여 명으로 약 5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라동 인구는 3년 동안 5000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체육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토를 하고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며 앞으로 더 이상 체육 시설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류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 제안에 대해서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고 하였지만 언제까지 검토가 이뤄질 것인지 더디기만 한 진행 속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라동 지역의 문화 활동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저류지 복개를 통한 건축물 설치만을 검토하였을 뿐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공간을 어떻게 확충하여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해 제주시 지역만 예닐곱 군데 정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면서 부지만 있으면 국비도 4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제주시 공공도서관은 총 일곱 개소로 서귀포시보다 두 개가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라동 주민들은 산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멀고 퇴근 후 이용하기에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현재 아라동에 초중고를 포함한 12개의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간에 항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다는 게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교육 메카의 중심 아라동’을 위해 반드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2단계 첨단과학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JDC와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활동 공간이라든가 도서관 등 시설 설치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확보된 부지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누군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원희룡 지사님, 지난 도정질문 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해양 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청정한 제주,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 환경 정책 차원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 전용 공공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동중국해에서 떠내려오는 외국 기인 쓰레기, 연근해 어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하천 유입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 등 다양한 오염원으로 제주 해안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해양 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십니다. 하지만 현재 해양 쓰레기 처리 대책 및 해양 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6년 1만 800톤에서 2019년 1만 6112톤으로 매년 49.2%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만 보더라도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정 제주 바다 지킴이,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 조업 중인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등으로 매년 활발한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염분이 높고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어서 폐기물 소각장에서 해양 쓰레기 처리를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해양 쓰레기의 총 14만 5258톤 중 65.3%가 육상에서 발생하여 하천을 통해 해안과 해양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희룡 지사님,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를 비롯한 제주 지역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2015년 총 260억 원을 투입하여 연간 1만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해양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해양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종합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5000만 원 중 국비 10억 원을 1년 만에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 청정 제주,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주의 바다와 연안을 덮고 있는 괭생이모자반과 초록색 구멍갈파래, 각종 해양 쓰레기의 범람과 해수부와 환경부의 법령 충돌, 행정부서 간의 불통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차지도 차원의 One-Stop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강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하여 청정 제주,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한 꿈을 재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임시회에서도 질문했듯이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도 차원에서 대내외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특히 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 지자체 또는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표명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7000마리 이상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관리하며 이 중 70% 이상의 반려동물들이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특히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인간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반려동물이 죽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제주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도 단순히 유기동물 발생 이후에 이를 관리하고 인도적 처리라는 미명하에 살처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민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사육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등록조차 안 된 상태에서 유기동물의 발생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도민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물 등록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 공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는 힘든 만큼 농어업 분야의 대표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 행복 이용권 사업 추진을 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사항 중 농축산 분야는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1차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10개 과제에 5229억 원의 예산 투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이용권 지원 사업은 농가 복지 및 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사님의 공약은 2018년도 1인당 10만 원의 단가에서 올해 20만 원까지 증액하고 사업 대상자의 나이도 상향하는 것을 약속하였고, 지난해까지는 이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사실 지사님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여성 농업인 행복 이용권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0억 원가량이나 실제 예산 반영은 17억 원으로 57%밖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 예산 부족 문제 제기에 대해 행정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수요를 파악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고스란히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한다며 사업비를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여성 농업인들의 공분을 샀고 강한 반발로 인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우려와 함께 한편으로는 당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의 말씀이 없었다는 점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란 신뢰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과의 협의와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부족과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지사님의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을 어떻게 추진해 가실 생각이신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고태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의원님, 크게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지금 1년 3개월 넘게 코로나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의 불편, 영업의 제한, 여러 가지 방역에 협조하느라 불편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서 협조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지쳤고, 또 여기에서 쌓인 피해가 사실은 거의 한계선상에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확보하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보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백신을 확보하고 각 지방으로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4만 6000여 회분,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가 2만 1000여 회, 화이자가 2만 4000여 회 배정되어서 현재 저희에게 물량이 인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월 19일 현재 2만 3927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고요. 2분기 예방접종 대상인 75세 이상 어르신, 특수교육 종사자, 유초등 보육교사, 장애인 교정 시설, 병의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이미 인도된 물량에 대한 접종 계획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2분기 내에 오기로 되어 있는 얀센 백신이 제조 금지 명령을 받다 보니까 추가 확보 물량들에 대해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이외의 백신에 대한 논의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독적인 판단으로 하기보다는 우리도 백신을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백방의 물색과 노력을 각 시도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진전이 있으면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백신 도입과 접종은 정부에서 우리에게 인도한 물량을 차질 없이 접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대학교 입구 5.16도로 급경사에서 발생한 최악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망인의 유족들에게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한 분이 중태에 빠져 있고, 현재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분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아직도 완쾌가 안 된 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16도로의 내리막길이었고, 또 화물차 운전자가 육지에서 화물차를 운전해서 그냥 제주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주지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인데요, 우선은 전국 시도와 화물차 사업 연합회에 5.16도로나 1100도로 운행을 가급적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드렸고요. 앞으로 정식으로 저희들이 통행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화물 운전자들이 제주도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꼭 5.16이나 1100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도로에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주도민이 아니다 보니까 화물차량 전용 내비게이션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제주도비로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요, 어차피 제주도민이든 아니든 제주도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제주의 지형을 모름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금 9개 기관과 부서가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서 5.16, 1100도로 등 급경사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 대형화물차의 운행 제한, 제한 속도를 하향하고, 또 교차로 등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해 위험 지점에 대해서 전수조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도로구조개선전담TF팀의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구조부터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와 연관된 조치들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끌어올림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계속 편의 시설이 부족한 아라동에 체육 시설, 문화 시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류지 등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고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확보라든가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투입할 우선순위의 명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국공유지 교환은 후보지를 가지고 해왔던 부분들이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어서 우선 아쉬운 대로 아라중학교 내에 개방형 학교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라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체육 시설이나 문화체육센터는 아직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저희가 적합 대상지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단계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류지의 활용도, 일부 삼화지구라든가 산지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류지는 또 본래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도내의 전체 저류지 299개소에 대해서 2022년 10월까지 전수조사 차원에서 저류지 정밀 조사 및 기능 개선 방안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내에서 특히 아라동에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도를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 시설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촉진하겠고요. 아무튼 이 부지를, 모든 게 부지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협조해 주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제주 바다 환경 지킴이를 채용해서 상시 수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현재 173명이 전 해안에 배치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바다 환경 지킴이를 220명까지 확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현재 집하장에 모인 다음에 위탁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집하장을 현대화하고 색달 광역 폐기물 소각 시설이 증설되면 거기에서 해양 쓰레기를 제대로운 시설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총영사를 통해서 일본 대사와 일본 동국 정부에 정확히 우리 제주도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해양 환경의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더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했고, 특히 실제 과학적으로 방사능이 어떠냐 저쩌냐 이것을 떠나서, 특히 수산업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도 촉구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어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주도의 우려와 제주도의 요구 사항을 일본에 전달하고, 또 국제 재판소라든지 대한민국 정부에 제주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더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류는 빠르면 2023년 하반기, 그렇게 방류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다핵종 제거 시설을 국제원자력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최첨단 시설로 설치를 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현재 입장이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방류가 됐을 경우에는 제주에 몰려오게 되는 바닷물에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양관측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망을 더 강화해서 정밀한 예측을 근거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펼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안락사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걱정해 주시는 지적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요. 제주도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평화의 섬일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 생물에 대해서도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따라서 인간과 동물도 공존하는 섬으로서의 가치에 우리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미진한 감은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확산 및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립해서 이에 대해서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동물에 대한 에티켓인 페티켓 캠페인이라든지 입양 동물 보호자 교육 등 홍보와 교육 사업부터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서 2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동물 보호와 유실, 또 유기 방지를 위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등록하는 제도를 2014년부터 의무화했고, 등록 마릿수가 2020년 현재 5025마리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식 부족으로 등록률은 전체에 비해서 41%에 그치고 있는데요, 등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외에서의 미등록 반려견 도내 반입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무료 동물 등록 지원과 미등록 동물 단속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공원이라든지 반려동물 화장장 등의 사업들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속도가 지연되거나 정체된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제주도가 뒤처지지 않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에 대한 관리 인력 및 조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성 농업인 행복 이용권 사업이 2020년까지 15만 원으로 인상, 잘돼 오다가 왜 올해 공약을 못 지켰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세수 부족뿐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저희가 가장 시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우선해서 재원을 모으다 보니까, 특히 공약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행 연도를 1년씩 늦추거나 하는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지 이에 대한 이행 의지가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재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가급적 약속은 지킨다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명쾌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또 추가질문을 하면서도 오전에 너무 큰 이슈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일은 일이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무튼 지사님께서 중간에 사퇴를 하더라도 부지사님 계시고 실·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전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내년 선거는 안 나간다. 그 이상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급한 마음…….

그건 부정확한 뉴스입니다.

제가 급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빨리 백신이 들어와야, 또 차례대로 지자체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공직자들이 추가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교통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지사님도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가 2014년에도 브레이크 파열로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큰 사고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과적 차량 단속. 아까 CCTV를 달든가 단속을 해서 과적 차량에 대해서 단속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3.5톤 트럭이라든가 그런 것은 통행금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화물차? 예.

예. 3.5톤 화물차 그런 것은 아무래도 톤수가 높고, 또 그것에 비해 짐도 많이 실으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브레이크 파열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통행금지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아서…….

저희들 그걸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지점이라서, 5.16도로를 넘어와서 막바지 지점이거든요, 내리막길이. 거기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체육 인프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지사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등동 그쪽에 가축 매몰지가 있습니다. 매몰지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상임위 회의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대체 부지가 있어야 그 매몰지를 이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력도 없이 말로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상임위 회의 때 제주시에도 말씀드렸고 도에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때뿐이고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라동 같은 경우는 아라동 관내에 체육 부지가 있어야 되고 가축 매몰지는 아라동 아니라도 다른 데 어디든지 토지만 있으면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정말 씨알이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재부 땅하고 대체해서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있는 땅도 대체를 못 해 주는데 기재부 땅을 도유지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우리 도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해서, 제가 체육공원을 아무 쪽에나 가서 만들 수만 있다면 어디 가든지 찾아내겠습니다마는 아라동 관내에서만 부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양보해서 대체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기고 아라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 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지 관련해서도, 아라동에 저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 계획된, 구획 정리된 구간에는 저류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아라동에 있는 그 저류지는 한라산에 1000㎜ 이상 와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나리’ 때나 ‘차바’ 때도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던 저류지가 아라동 도시 계획된 쪽에 있는 저류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이 아까운 땅에 뭔가 주민을 위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 시설, 와서 간단하게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저류지 활용을 못 하게 해서, 정말 여러 차례 제가 사정도 해 보고 해서 한 군데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물이 안 들어가는 저류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생전 들어올 일 없는 땅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대신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그렇게 지적한다고 해서 행정이 덜렁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용역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특히 주민들의 공동 편의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지 용도를 전환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라동 주민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저류지를 이렇게 놔두고 있다, 이 아까운 땅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항상 제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JDC 직원을 만났습니다. 지금 2첨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시설용으로 일부 줘라.” 하다못해 “도서관 할 수 있는 부지를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와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5%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린공원 시설은 필요 없다.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달라.” 제가 어제 만나서 절충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도 절충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에서 나서서 해 줘야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거기서도 신경을 더 쓰고. 하다못해 도서관도…… 지금 아라동에 12개 학교.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네 군데, 고등학교 네 군데, 대학교 두 군데. 1개 동에 12개 학교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정말 제주도 내에, 읍면동에 12개 학교가 있는 데도 없고. 혹시 서울, 경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1개 동에 12개 학교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자원이고. 이러다 보니 유동 인구도 많고, 또 젊은층들이 도서관을 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2단지 조성 사업할 때 꼭 도서관 부지라도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도에서. 저도 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관련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은 배출하기 전에 제주도와 일본 지자체끼리 만나서 사전에 교류해서 방류 결정한 걸 철회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최첨단 시설로 한다고 하지만 일단 방류하는 순간 정말 제주도는 해양 관련해서는 마비나 마찬가지입니다. 방류한 다음에 법적 싸움을 해 봐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방류하기 전에 사전에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자체끼리라도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도민들의 인식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강아지면 강아지를 키우다가 집 나가 버리면 못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도 애먹고, 강아지도 길에 유기동물로 다니다 보면 천생 그 강아지를 주인은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면 안락사시켜 버리고,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동물 등록에 대한 실질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또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에서 나서서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이나 도민들이 다 이해는 합니다. 돈 5만 원 덜 줬다고 아우성치는 분도 있겠지만 작년, 올해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세수가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감수광. 이사행 가지 안 행.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을 포함하는 제주시 중부선거구 김장영 교육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가 여전히 일상의 모습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의 가치, 사람의 가치, 문화의 가치, 환경의 가치가 제주의 미래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소가 될 것이라는 데 도민 모두가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 경제에 충격이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하여 제주민이 살아가는 사면의 바다인 생태계를 파괴시킬 우려의 상황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4중 추돌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에코랜드 관광열차가 전도되어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다에서 대도로에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안전에 이르기까지, 제주를 둘러싼 안전을 해치는 여러 위험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향후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하시더라도 제주도백으로서 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도민의 자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확실한 답변을 이야기해 주셔서 질문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364회, 제371회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께 읍면동 복지센터,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런 명칭을 통일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면은 면사무소, 읍은 읍사무소, 동은 주민센터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등하교 시간 안전을 위해서 학교 정문 앞 주정차 금지, CCTV 설치, 반사경 설치, 옐로카펫 설치를 건의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안전 시설들을 하고 있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육지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 보셨습니까?

육지에 가서요?

예.

안 받아 봤습니다.

육지에 가서 보니까 제주도가 코로나 시스템 방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검사를 육지에 갔을 때 한번 하려고 보니까 큰 병원은 11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병원에 가니까 2만 7000원 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외국 나가 보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걸 느끼거든요. 가장 먼저 핸드폰 딱 들었을 때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아,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 이번 기회에 제주도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체계 있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도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지만, 임태봉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탄소 없는 섬 만들기도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도 높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 질문할 내용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제도와 오등봉공원 내 학생 통학 문제, 그다음 공영주차장 확충,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제도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을 운운하고 있는데 학교에도 일본식 제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건강검진 제도입니다. 지사님도 초등학교 때 건강검진 받아 보셨죠?

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억이 잘 없어서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았느냐? 공의진료소에서 현미경을 들고 와서 학교에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는 오직 기생충 검사를 했던 것으로.

아, 기생충 검사는 기억납니다.

기억납니까?

예.

지금 건강검진 그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의사가 아니고 공의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군대에서 위생병을 했더라고요. 학교 현장에 검사 나와서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의 학생들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 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검진이 불가능해서 개개인의 질병 위험 요인에 대한 의료진 개입이 불가능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 청소년들이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제주도는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풀어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청소년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사님,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건강검진 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공단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미 때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계가 「학교보건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해서 건강보험 체계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지금 영유아들은 1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자주 하도록 돼 있고 성인들도 직종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마다 건강보험가입자들은 의무화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되고 아마 진료하는 과목도 건강보험에서 하는 것만큼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돼야 하니까 사실 전 국민이 돼야 되겠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합을 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그게 되면 좀 더 제도적인 기반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주는 특별자치도니까 전국적으로 제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연계시킬 방안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가 의지만 가진다고 하면 의료공단하고 의사회, 의사회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치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검진 기관도 선택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 임대해서 학생들을 태워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집 옆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선도 모델을 구축할 의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주도가 세계에서 최초로 하게 되면 아마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희룡 지사님, 대한민국 1위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사님, 지금 우리나라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백신 물량이요?

예.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예.

백신 도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백신 도입 권한은 현재 법으로는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아니, 시도지사님도 할 수 있도록 된 거 아닙니까? 17개 시도지사님하고 정부는 대통령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선 들어오는 백신들에 대해서 질병청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밀수하지 않는 이상…….

글쎄,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도민들의 ― 그 시도별로 ― 건강을 보살펴야 되는 쪽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이면 가능하죠. 그런데 국내에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면, 해외 의약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청 신고를 거쳐야 하고 관세청의 통관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현재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흔히들 얘기하는 게 미국의 물량이 넘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에게 물량이 이미 확보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지 않겠느냐고 중간업자들이 제안들도 들어오는데 자칫 거기에서 사고가 생기면 국제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하고 중앙정부랑 공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 통학 문제입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파트하고 주택들이 건립되었을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 통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1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며) 저게 지금 오등봉공원에서부터 가까운 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 이도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는 더 멉니다. 뒤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 안 보일 것 같아서 자료화면 2를 보여 주십시오. 오등봉공원에서 오라초까지는 1.5에서 2.1㎞입니다. 신제주초까지는 2.2에서 2.8㎞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1.5㎞를 벗어났을 때 통학 거리에 문제가 또 뒤따르는 겁니다. 현재 오라초등학교하고 신제주초등학교는 부지가 아주 협소합니다. 지사님도 오라초등학교 교통 문제 때문에 가보시기도 했지만 시설 여건상 증축하거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교실의 여분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3을 보여주세요. 오라초등학교 현황인데 2010년도 10개 학급 227명에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22개 학급에 610명입니다. 2025년이 되면 33개 학급에 800명 가량의 학생이 배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료 4를 보겠습니다. 오라동 학령인구를 보면 2010년도에 1432명, 2020년에는 3576명. 2.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라동 학생들은 통학을 어디 어디 하고 있느냐 하면 신제주초등학교, 도남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그리고 길들이 이쪽저쪽으로 막 갈라져서 마을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신제주초등학교도 올해 39개 학급에서 2025년도에 45개 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존경하는 이승아 의원님하고 지난 9일 날 10시에 오라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동문회장, 또 자치단체장님, 그리고 동장님과 간담회 과정에서 오등봉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생들 몫을 오라초등학교에 맡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오라초등학교가 떠안는다는 것에 대해서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행정 탓으로 인하여 자칫 학부모, 학생들만 피해를 입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는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청과 시청, 양쪽 얘기를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입니다. 도가 추자난 해소를 위해서 최근 2년간 2000억 이상 투자하고 있고, 원도심 지역과 주택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복층화 주차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 전용 건축물로 조성된 2층 3단으로 돼 있는 이 주차장들을 5층 6단으로 증축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도2동주민센터 앞에 이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주차전용 건축물로 설계되어 있고 지금 2층 3단으로 되어 있는데 5층 6단으로 할 수 있거든요. 또 일도2동 인제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5층 6단으로 했을 때, 연삼로에 제주은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인제사거리까지 저녁 8시만 되면 차들이 즐비하게 대도로변이 주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도1동과 건입동 산지천 주변에 빈집하고 점포들이 많이 있는데 왜 많은지 확인해 봤더니 주차장 시설이 안 되니까 사람들 빌리려 오지도 않고 또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빈집으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문로터리에 있는 게 동문교거든요. 그다음에 광제교, 북수교, 산지교, 용진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간은 교통량도 많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야간에 거기 방범 활동도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한 줄 주차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한 줄 주차가 안 되는 이유, 동문교에서 용진교까지. 거기는 통행량도 아주 적은 곳이거든요. 이것은 제주시장님께서도 잘 들었다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주차 전용 건축물로 돼 있는 주차장들, 공영주차장입니다. 2층 3단으로 되어 있는 것들 5층 6단으로 증축할 의향 있죠?

지금 저층 주차 건물들은 나중에 층수를 올릴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7층 정도까지는 전혀 위압감이나 부담감을 안 주고 주차장들이 예쁘게 잘 지어집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 도시 여건에서 7층은 너무 높다는 느낌은 들지만 2층, 3층 이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5층 6단 이상으로 증축할 의향은 있는 거죠?

예.

빨리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은 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적으로 학생 수도 감소하고 원도심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원도심 지역과 읍면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과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면 인구 유입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젊은 부부,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오후만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사님, 젊은 부부, 맞벌이 부부들에게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마을에 돌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이 똑같고요. 지금 출산율, 출생률 얘기하면서 “아이 낳으라, 낳으라” 하는데 당장, 맞벌이 일해야 하는,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는 애 낳으면 누가 봐줄 겁니까? 당장 이 문제부터 부딪히거든요. 워낙 집값 오르고 해서 생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앞가림하기 바쁘다가 아이들을 하층민으로 만들까 봐 오히려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애를 못 낳겠다. 이런 것들이 막……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면서 낳자 이렇게 해야 낳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혼 내지 비출산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으로 돼 있는 것을 바꿔야만 하고요, 제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이 꾸준히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시청,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못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문화센터도 있고 심지어는 경로당도 있고 주민센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폐원된 데들 있지 않습니까? 백 군데가 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못 하는지, 정말 저도 행정에 있었습니다마는 하지 않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다 안 해도 좋은데 우선 원도심 지역 몇 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시범 사업들도 일부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24시간 돌봄센터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돼 있는데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동작 그만 비슷한 상태여서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관덕정 옆 옛 시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삼도2동 주민센터를 짓고 행복주택 짓고 주차 시설을 해서 젊은 부부들을 올 수 있도록 원도심을 활성화해 보자고 해서 도지사님께 건의했더니 행정상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퍼시픽호텔 앞에 공영주차장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병문천 공영주차장입니다.

병무청?

예.

아, 병문천 주차장예.

예. 병문천 공영주차장인데 57대의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동쪽에 보면 성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41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두 곳 합치면 약 100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 공영주차장하고 병문천 공영주차장 사이에 여덟 필지가 있거든요. 이 여덟 필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주차 시설로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아주 훌륭한 주차 시설이 나올 겁니다. 아마 100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주차 시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주차 시설도 되지만 삼도2동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살도록 하면서 지하하고 3층, 4층, 5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1층은 주민센터 하고 2층은 문화센터하고 돌봄 시설을 만들고 6·7·8·9·10층은 행복주택 지으면 아마 이거 엄청난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도2동 주민센터는 도서관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 대안을 제시하느냐 하면, 걸어서 북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중앙여중, 제주중이 5분이면 갑니다. 거기에 행복주택 지었을 때. 서초등학교, 사대부중, 사대부고, 용두암까지 걸어서 15분이면 갑니다. 또 차량으로 오현고나 대기고, 중앙여고, 제주여고 이런 데도 15분 정도 걸립니다. 또 차량으로 부두하고 공항 5분이면 갑니다. 걸어서 동문시장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3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즉답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즉답하면 책임 있는 답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여기 행복주택이 지어지고 주차 시설이…… 거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0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거기 다 밀어서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거기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차 시설이 잘되면 관광객들이 주차하기 좋아서 거기에 주차해 놓고 관덕정 목관아지에서부터 구경하면서 칠성통을 거쳐서 산지천을 따라서 쭉 가서 용진교에서 다시 돌아서 동문교, 동문로터리까지 와서 동문시장 가서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다 먹으면 지하상가로 가서, 쭉 가면 서문시장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아주 좋은 관광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동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차장 확보 문제도 확충될 것이고, 그 지역의 노후 주택들도 정비될 것이고, 보행 환경 정비가 될 것이고,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 증대라든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도심 인구 유입 및 원도심 학교 학생 증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북초, 남초, 제주중학교 이런 데 걸어서 5분에 갈 수 있고 또 15분 내에 사대부중, 사대부고, 용두암 다 있고, 공항, 부두, 아주 교통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행복주택을 지어서 지금 노형지구라든가 이도지구라든가 오등봉 지역에 이런 것들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시장님도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원도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지사님이 성실하게 확 대답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사님이 꾸고 있는 꿈이 현실로 다가와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사님의 소신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맥이 풀리셨습니다. 너무 얼굴이 유해지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처음 도지사 된 게 52살이시죠? 도지사 처음 될 때가 52살 아닙니까? 제주도지사. 52살일 겁니다.

(좌석에서) 몇 살이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임정은 의원님, 강성민 의원님, 문종태 의원님, 송영훈 의원님 나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 회의 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