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귀수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 위원이신 조정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2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타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신봉규 위원님을 금번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양기열 위원께서 신봉규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봉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이시고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나순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험도 풍부하고 지적 능력도 풍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의 뜻을 받아 같이 도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81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에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중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신용보증 등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변경 내역 중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65억 1,071만 5,000원에서 25억 1,975만 5,000원이 증가하여 90억 3,047만원입니다. 수입계획 변경 세부내용은 기금운용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연 0.8%로 20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함에 따른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감소가 8,024만 5,000원이며 제281회 임시회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가 26억원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기정액 65억 1,071만 5,000원에서 25억 1,975만 5,000원 증가하여 90억 3,047만원입니다. 지출액 증가 세부내역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1억원 저리융자를 위한 2차 보전금 5억원, 예치금 감소가 8,024만 5,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융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귀수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융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기금이 다 사용되어서 코로나 끝나면 출연금은 다시 나중에 빼버릴 건가요?

출연금은 회수가 안 됩니다.

출연금은 출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올해 만약 집행을 다 못할 경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출연한 경우에는 그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내년 말고 다 쓰고 나서 융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후년, 그 후년에도 계속 융자상태를 융자를 한 것에 대해서 회수를 할 것 아니예요, 4 5년 지난 다음에. 회수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내년도 계획수립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 용도로 출연하기 때문에 계속 융자는 가능한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대개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기금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회복되고 3,4년 뒤면 이 금액들이 대출한 것이 회수될 것 아니예요? 회수되면 여기 출연했던 출연금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에서 나중에 기금을 빼서 운영할 것인지 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중소기업기금의 전입되는 예산 같은 경우의 출연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를 할예정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한다면 그것으로 소진하는 것으로 다시 회수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1회성이니까 다음에는 출연을 하지 않겠다, 이 뜻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 기금을 마련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평구 소상공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잘 선지원이 되어서 은평의 중소 소상공인들이 관에서 이런 도움을 줘서 고맙다, 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게끔 빠른 행정을 취해서 보증재단하고 잘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5월초에 집행할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