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주한 의원, 오세광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주한 의원, 오세광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오세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안전한 서대구역사 건설을 바라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연초 서대구역사 진출입로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의 발언과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조사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후 대구시에서는 서대구역 광장조성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토양·환경 관련 교수 네 분과 환경단체 대표 한 분, 주민 대표로 제가 참석하고, 당연직으로 대구시 본부장과 과장, 우리 구의 복지생활국장 이렇게 총 9명이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구시 주도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주민 대표로 현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개선해야 될 점으로 보입니다. 3월 31일에는 두 분의 동료의원과 함께 서대구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월 말 현재 공정률이 93%로 4월말까지 공정률 100% 완료 예정입니다. 제반시설 구축이 한창이었고 상·하수도 설비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4층 공간은 최초 설계에서는 활용계획이 없었으나 구미∼서대구∼경산 간 광역 철도건설의 확정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시 확인한 2016년 대구광역시의 서대구KTX역 건설 지반조사 보고서의 시추주상도에는 쓰레기 매립층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네 곳에서 각각 0.0∼8.3m, 8.3m, 9.5m, 7.4m의 쓰레기 매립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조성을 위한 서대구역사 진입로 부지에서는 지반조사 결과 0.0∼5.7m의 쓰레기 매립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광장부지에 대해 지하 5.7m까지의 상‧중‧하 토양에 대한 오염조사가 필요하며, 지하수까지 오염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쓰레기 매립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개황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사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역사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의 설명을 통해 “역사부지 지하 14m∼17m에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PHC파일 132개와 마이크로파일 232개, 총 364개의 파일을 땅속에 박아서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안전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타의 부지활용 시에도 이 점을 감안하여 연약층인 쓰레기 매립층 위에 시설이 되는 것이므로 10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작업에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청인 우리 구에서는 전 국민과 대구시민, 우리 구 주민이 이용할 서대구역사 건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동‧서 발전의 양대 축으로서 서대구역사는 고속철도역, 광역철도역의 기능을 하고 더 나아가 산업선철도, 달빛내륙철도와 통합신공항 철도의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되었던 서구가 서대구역사를 거점으로 기존 4호선 도시철도 계획노선에 신교통 수단으로 서구의 중심인 서대구로를 통과하기를 염원합니다. 서대구역사를 중심으로 남부권 교통과 물류의 핵심 축으로 발전할 서구의 희망찬 내일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차금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2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여근순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서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목표로 생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여 본예산 4,188억 9,000만 원보다 183억 원이 증액된 4,371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자치구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잉여금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으로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사업, 푸드마켓 조성사업, 쌈지공원 조성 및 재정비사업, 간판개선사업, 학교주변 도로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00만 원, 조정교부금 94억 1,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8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44억 5,70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3억 원이 증액된 4,343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인건비 59억 7,700만 원, 공무직 임금협상분 5,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1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1억 6,500만 원,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재료비 5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4억 4,500만 원,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2억 2,600만 원 등을 신규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억 1,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지원 1억 4,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억 2,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 지원 18억 5,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비 10억 원, 감삼못공원 체육시설 및 녹지공간 정비 4억 5,000만 원,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설계 및 건립비 18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마켓 조성 5억 8,100만 원,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차량 등 구입 3억 6,300만 원, 간판개선사업 4억 9,0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및 재정비사업 7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아스팔트 포장 정비 8억 원, 학교주변 도로 정비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2억 8,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97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년 3회 추경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 예산안은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20년 3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반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