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상문입니다. 제27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신범식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되었고,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등 8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모든 안건은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안건 중 재의요구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할 예정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오늘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및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0일 홍준연의원과 이경숙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이정민의원, 이경숙의원 그리고 오상석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민ㆍ이경숙ㆍ오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멋진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에 급급하거나 혹은 도저히 견디다 못해 폐업을 하게 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했고 가려지기에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프라인 사업 방식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 그 사이 발 빠르게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가들은 이미 큰 수익을 보고 또 다른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만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기술의 발전이 점차 고도화되어 가는 시점에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중구의 상황을 살펴보니 2030세대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온라인 사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중구의 명물골목이라 하는 수제화골목을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제화골목은 3일 중에 1일 정도 손님이 한두 명 들어올까 말까 하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폐업해서 이미 사라진 명장들이 대다수라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수도권이 이러한 상황이면 지방 도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봐도 수제화골목이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이곳에 직접 가서 소비를 하는 시민들이 없고 2030세대와 관광객 또한 수제화골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1회성 축제와 행사를 성대하게 하고, 관리센터를 만들고, 장인 명패를 만든다고 해서 명물골목이 알려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시간과 비용을 쏟기보다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골목상권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해당 골목 내에서 과감한 소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과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판매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온라인 매체나 SNS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모아 판매 채널 개설방법,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분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이 아닌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광고로 이어져 중구의 명물골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의 계획 아래 젊은 청년들의 재능기부나 자발적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가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나 근근이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600여 중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대구에서 가장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무사히 마치도록 애써주신 구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어머님도 지난 4월 8일 백신을 맞으시고 안심하시는 모습을 뵈니 자식 된 도리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모쪼록 오늘부터 시작하는 2차 접종도 별 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느슨해지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경계심을 더욱 강화토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곳곳에서 방역 경계심이 풀어지는 게 원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통계수치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주일간 코로나 환자 확진자는 600여 명을 넘어 하루 평균 7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4월 19일 확진자가 20명을 넘어 전주보다 하루 평균 10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정말 무서운 일은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깜깜이 환자로 인한 조용한 전파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기관,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회사원, 공무원, 학생 등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대부분입니다.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위험수위에 달한 우리 사회의 방역태세 붕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유행 상황을 제때 분석해 경고음을 사전에 충분히 내지 못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기회를 허망하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1년 넘게 거리두기만 강조하면서 앞으로 2주가 고비라는 말만 반복해온 정부를 이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행락철을 맞아 주민들의 이동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의 최고 가치인 백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중 백신 접종을 가장 늦게 시작했을 뿐 아니라 접종률도 최하위입니다. 4월 20일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은 2.95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래서는 금년 내에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 종식은 요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개 지방의원이 뭐라 한다 해도 정부의 삐걱거리는 방역과 백신정책이 바뀌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마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중구부터라도 느슨해진 경계심을 다시 다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꼭 필요한 행사 외에는 자제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중구 구민 여러분! 이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고 다중집합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중구는 백신 접종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서 1차 접종을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깜깜이 확산으로 감염경로 파악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생계 대책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빨리 별 탈 없이 지나가게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중구는 백신 접종과 방역은 물론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시책으로 주민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중구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홍준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본 의원을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의 발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신범식ㆍ이정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