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열입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시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을 참고 함께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노현송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섭 입니다. 이번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3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담 부서를 구축하고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감염병 대응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1675명에서 1716명으로 41명 증원하며,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이하 4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강서구 체육진흥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문용어를 정비하고, 해당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결과 공개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연구용역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가양2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효 의원입니다.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우리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동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동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내 흡연행위로 인한 보행자 및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충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중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칙으로 위임한 공개공지의 면적을 기존 500㎡ 미만에서 800㎡ 미만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필수노동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재난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존치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서푸드뱅크마켓 1호점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 신규위탁 동의안은 강서푸드뱅크마켓 2호점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이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에 맞춰 현행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 출신 강선영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인접 국가와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정부는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최대한 핵종을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와 같은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정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다핵종제거설비"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농도를 희석해서 배출하겠다고는 하지만 해양으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동일하다는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온화한 기후의 유지와 식량·에너지의 공급,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 바다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이고,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강서구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여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2021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