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도시전략과장 진동철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하남선 5호선 복선전철 기타사업 수입으로 운수수익금 및 임대수익금 2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수단 구축사업으로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소음진동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과 하남선 부대사업 관련 감정평가비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선 복선전철 재료비로 화재용 긴급대비 마스크 구입비로 6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5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유형자산 구매비용 지급금을 16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유형자산 구매비용 지급 3,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역사 내 콘텐츠 운영 관련 IPTV 설비구입 신규사업으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청사 증축공사 준공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비품비용인 파티션 등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을 위한 사무실 비품비용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하남선 부대사업 관련해서 유찰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향후계획이 없어요. 이게 지금 4차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대사업 관련해가지고는 1월 달에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1차로 하였고요. 그리고 2월 달에 2차, 3월 달에 3차 했는데 그 3차 기간 동안에 세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유찰이 지속적으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방침결정 보고에 따라서 10%를 감액해가지고 4월에 제4차로 해서 온비드에 입찰을 하였습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유찰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추후 대책은 있는 건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가 5호선 B/C값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폭이 사실상 너무 크다 보니까 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수입을 저희가 내야 되는데 올바른 대책방향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로 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73억 2,400만 원을 최초 저희가 입찰을 통합해서 했고요. 지금 10% 감액한 금액은 65억 9,100만 원으로 현재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유찰이 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무실하고 광고비용하고 개별적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분리 이렇게 입찰을 하든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청역 같은 경우 전자게시판이 큰 게 있어요. 10m에 6∼7m 되는 그 정도. 돌아가지도 않아요. 휑하더라고요. 그리고 5호선 검단산역 3번 출구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 때도 등산객들이 많이 오세요, 3번 출구 쪽으로. 오다 보면 복도나 이런 데를 통과하다 보면 휑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검단산 관련된 아니면 하남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하고 있으니까 아쉽더라고요. 빨리 조속히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시든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추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리고 적자폭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과 설명서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 일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노후주택의 창호교체 및 LED전등 교체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하다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중 일부사업비의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296쪽입니다. 하남시민행복센터 총 사업비 중 국비 확정내시와 국민체육진흥기금 내시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장동 현장지원센터가 협소하여 같은 건물 내 공간을 추가 임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임대료와 중개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대상지 내 부지 매입을 위한 수수료와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그리고 주민설명회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뉴딜사업비로 신장동 활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주민의 관심 유도와 공동체 육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역시 뉴딜사업비며 신장동 주민공모사업 추진으로 주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센터 시설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족한 현장지원센터 추가 임차를 실시하여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은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과 경로당 신축 그리고 신규 매입부지에 대한 공유공간 조성입니다. 그중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비 중 5억 편성과 당초 GH에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시설공사비에 대하여 부지 우선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매칭 부족으로 인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한국감정원을 통한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군종합평가에도 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29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내용이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탁비와 물품구입비는 센터 직원이 3명 증원되어 그로 인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하여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공정무역 매장조성 지원사업비로 이 또한 도비 보조 내시된 사업입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비, 사회적기업 제품전시장 이전비,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사업비를 국비 내시에 의한 사업비 확정과 과목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업비는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이 또한 도시뉴딜사업입니다. 예산안 300쪽입니다.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기 선정된 1개소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인건비와 부서 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부서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비용과 부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하고 있는데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서 계속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중간인력 3명 증원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세 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받아서 세 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인력이라는 것은 현재 센터장과 밑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과중된다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신청 받았는데 저희가 세 명 신청해서 작년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1월 달에 공고하고 2월 달에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하고 컴퓨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위탁비 300만 원 증가되는 게 중간인력 세 명 인건비인 거예요?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들이 두 명분 기준으로만 세워져 있다 보니까 세 명이 더 충원되면서 복사용지도 더 필요할 테고 업무가 쭉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무용품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어떤 내역들이에요?

컴퓨터와 프린터, 책상.

애당초 예산의 위탁비에 포함돼서 나왔던 것들이 아닌가 보지요?

그때는 두 명 기준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세 명이 늘어나서 다섯 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분을 추가로 컴퓨터를 지금 시에서 안 쓰는 컴퓨터를 일단 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면 시의 것은 회수해가고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우리 하남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용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용 결정 난 컴퓨터들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성능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용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여했다가 다시 또 받고 그래서 성능 업그레이드나 포맷한 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빌려주고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품이 적은 게 아니라요. 그건 다른 과에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저번에 저희가 이 사항을 보다 보니까 남는 컴퓨터 자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세 명이 충당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품지원비가 더 들어간다고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기존에 계시던 두 분이 사표 내시지 않으셨나요?

다시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다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셨으니까, 그 자리를 또 채워야 되니까.

공고가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갔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저쪽을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다 과장님 결재 맡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산학협력단 강남대학교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나가서, 면접관으로는 팀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은 왜 나가신 거예요? 두 명이 힘들어서 세 명을 추가했는데 세 명을 추가하니까 두 명이 그냥 나가버려요.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액면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고요. 집이 용인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약간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보고 뽑으신 건데,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뽑을 때 사람도 지역적인 것도 봐야 될 것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먼 데 있는 사람 뽑아놓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대학교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직원들하고 그런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순서가 들쑥날쑥 해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실 때 일단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신장동 활성화 방안을 먼저 수립해서 주민들 토론회나 간담회나 그다음에 사업의 구성, 어떻게 그 로드맵을 진행할 것인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또 다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뉴딜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위부터 아래까지 쭉 순서를 정해보시고. 보면 돈이 국비에서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생각날 때 아니면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민설명회 네트워크 지원 비용이 있고 활성화 연구용역이 있고 계속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서 쓰고 있는 비용들을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들어가 있는 내용은 비슷한데 순서가 틀려요. 활성화라는 것이 도시재생 관련 부지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먼저 활성화 방안 수립하고 주민들 토론회 하고 간담회 하고 의견 수렴해서 그다음에 절차를 골목상권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 이건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셔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절차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드릴까요?

설명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절차를 다시 한 번 정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요.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만 원 6회 들어가 있고 출연금, 사례금이 10개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음)

29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행사출연자 사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는 생활문화센터 하다가 물리적 공간은 조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커피 내리는 거라든가 아이들 로봇으로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강사비나 이런 내용이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행사 출연자 사례금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업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례금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삭감이 됐는데 출연자 사례금은 다시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원금하고 사례금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삭감하고 더 출연자 사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목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목을 약간 변경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인조잔디 매트가 있고 야외 간이창고가 있어요. 인조잔디 매트하고 간이창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조잔디 매트는 하다 옆에 보면 예전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분수대는 구멍들이 있어요. 물 나오는 구멍이라든가 원형공간에 빈틈이 있어서 지나가는 분이 신발도 끼고 그래서 인조잔디 매트를 깔고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거는 저희가 필요해서 세운 건데 영구적으로 계속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수대 운영하거나 이러면 걷을 수 있고 또 다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깔고 이렇게 하려고 좀 큰 걸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야외 간이창고는 보시다시피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집기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디 감출 곳이 없는 거예요. 창고가 필요해서 간이창고를 하나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조잔디 매트 같은 경우는 고정을 안 시키면 계속 바닥 때문에도 움직여서 오히려 더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작은 게 아니라 바닥분수 덮을 수 있는 큰 거로 준비……

큰 거라도 인조잔디 매트는 움직여요. 밑에 본드라든가 접착제를 해서 하면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 아이들이 뛰다 보면 거기서 접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인조잔디 매트가 아니면 다른 재질로 해서라도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고. 간이창고는 컨테이터 같은 거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 집기들을 보관할 수 있게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시청사 옆에 붙어있는데 이런 데 불법적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도 좀 잘 논의하셔가지고 다시 지적사항 나오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진희, 정병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의문점이 생겨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신장동 활성화 연구용역 2억 예산 잡혀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거액을 투입해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도비 확보도 있고. 그런데 올해도 2억의 추경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예산이나 어느 정도 확보됐는데 2억의 예산을 들이는 목적이 거시적인 로드맵이 필요해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데 있어서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교육형 리빙랩 같은 용역사업이 필요해서 이 2억이 잡혀져 있는지 저는 그러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설명드리면 후자에 가깝고요. 지금까지 했던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연구용역이고 여기에 있는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사실 활성화 계획상에 들어가있는 뉴딜사업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자체가 물리적인 비용이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나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금액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빙랩을 기준으로 한 주민들을 이끌어내서 실행계획에 가까운 연구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전달되고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산도 확보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럼 아직도 여전히 주민들한테 이해 부족이라든지 참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라고 제가 판단하면 될까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을 계속했었고 남은 3년 동안 실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연구용역비나 도시재생대학이나 공모사업은 신장동 안에서 계속 3개년 동안 나눠서 예산이 편성될 거고요. 계속 주민분들하고 접촉하면서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아내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자꾸만 끌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고요. 이게 그냥 학술 연구용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과 절차적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자료들 같이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297쪽에 하남시 빈집 실태조사 신규사업이잖아요?

빈집 실태조사?

예. 그러면 도시재생 기반 조성하는 실적지표에 점수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수행 후에는 정비실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정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법의 내용대로 보면 빈집이 20호 이상 용역 결과에 나오면 그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빈집조사를 했을 때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나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곳을 한국감정원에서 추출을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안전의 문제가 많은 곳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집을 비우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정비계획이 필요한 기준을 20호 이상의 빈집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정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의 위험건물이면 건축주한테 이 건물을 철거하든지 어떻게 신축을 하든지 하라고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와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들으면 집행도 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빈집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빈집이에요?

예.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하다가 멈춰있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가 더 많이 쌓여있어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500이라고 되어서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한국감정원에서만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고요. 당초예산에 사실은 올렸는데 저희가 좀 삭감되는 바람에 시군 합동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게 될 것 같아서 이건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민주당 연석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하남시 사례를 예를 들어 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참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남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남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백서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덕풍동 도시재생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절차상의 아까 정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착오를 줄여나가고 실수를 우리 부서에서 줄여나가고 그리고 다음 부서에서도 이런 백서를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서 하남의 도시재생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기록을 해놓는 게 어떤가. 사실 지금 아카이브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점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덕풍동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과물은 많이 보이지 않는 대신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2, 3분기 지출예상액을 편성한 것으로 4분기 예상액은 3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택시 쉼터 조성사업으로 7,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토양 정밀조사용역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상황실 청소용역비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등록과에서 건물 전체 청소용역을 실시하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2억 7,6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축으로 이에 따른 요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7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조 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부분에서 질문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나눔콜센터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간에 운영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현재 운영 과정상에 있어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 과장님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시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칫 외부로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 평상시에 잘 체크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나요?

대략 정확한 것은 몰라도 일단 약자가 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저희가 많이 개선되어서 외부 시민들한테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정확히 진상 파악까지는 안 됐지만 일부 직원들 간의 문제, 불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담당 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202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무나리천 정비사업에 설계비 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수천 정비사업비 설계비 및 보상비로 5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비로 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도비 1,4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 차량구입비로 3,0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국비로 2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비로 도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지방 수목 제거 등 사업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비로 8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이전 관련 물품구입비로 1,15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2회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14쪽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건비는 아니지요, 운영비지요?

몇 쪽?

21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요?

예.

이거는 당정뜰 관리하는, 한강 관련 해가지고 예초나 이런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하는 거.

아, 도비 이거는 순수 인건비만 하천 감시하시는 분들 네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입니다.

네 분이에요?

예.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뽑나요?

뽑기는 저희가 뽑는데 임용은 도에서 합니다. 저희가 추천해서 도에서 임용해줍니다.

그러면 네 분이서 당정뜰 그쪽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6개 지방하천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분이 산곡천, 덕풍천, 망월천 그리고 한 분은 초이천 이렇게 네 분입니다. 하천별로 한 분씩.

대사골하고 감이는 누가 해요?

그쪽은 초이천 하시는 분이 감이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이천은 하천 조성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 요즈음에 하천이 잘 관리되고 있고 이끼 제거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요?

그거는 기간제로 20명이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하천 감시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일하는 것은 기간제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예,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성집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 과로, 건설과에서 분리되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추경 편성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본예산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당초 본예산액은 총 97억 2,595만 원 중 도비 3억 원, 시비 96억 9,695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1억 879만 5,000원 중 도비 1억 원, 시비 10억 9,879만 5,000원이 증액되어 108억 3,574만 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의 주요 사유로는 신규장비 확보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도로 유지보수 관련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 정비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대교 하단 창우동 472-10번지에 위치한 1024㎡ 약 310평 규모의 동절기 제설재 비축창고가 2019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 초 혹한과 폭설 시 신속하게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설창고 내 난방시설 등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 도로보수원은 물론, 현장공무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설창고 2층에 휴식 및 대기공간을 설치하여 현장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하차도 관제시스템 구축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재 건설과 사무실에 임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관제시스템을 저희 과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지하차도의 펌프실과 차도 내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상황 관리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지하차도 총 7개와 터널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스템은 재난안전상황실 DID시스템과 연동하여 동절기 제설작업 시 주요 도로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점검용 차량구입비로 3,100만 원과 그에 따른 제비용으로 차량보험료 등 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올 초 예상치 못한 혹한을 동반한 폭설로 제설재를 기존 재료비로 긴급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 부족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년의 제설재는 약 300톤이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올 초 아시다시피 혹한을 동반한 폭설엔 약 1700톤의 제설재를 투입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및 이동레일 설치사업비 2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가 미사동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교부예정액인 금회 요구액이 경기도에서 미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업무수행 및 개인용 이동수단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 업무용 킥보드, 안전모, 컴프레셔 구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우동 부영아파트 인근 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으로 2020년도에 좌호전 신호를 열어줌에 따라 스타필드 이용차량들이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차량들이 1개 차선에 집중되어 단기간 내 노면의 피로도가 심하게 파손되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정책과 및 하남경찰서와 협의하여 본 도로의 차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 및 에러 발생으로 단속현장에서 단속 공무원들의 공신력 실추 및 사기 저하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신 디지털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사무실 이사비 등 793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2,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자전거도로 및 교육장 유지관리 자재 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유지관리비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예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교육장 운영비가 없어요. 안전교육 관련해서 운영비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사실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전거연합회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자전거연합회에 맡기지 않고 차후에 개설한다면 전문교육기관이나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예산을 아직 확보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운영 못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자전거 수요가 점차 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가 됐든 아니면 외부 위탁기관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선정하셔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비를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0페이지 개인형 이동수단 등 구입비로 35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킥보드, 안전모, 공기주입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물품 관련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것이 직원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예, 직원들입니다. 사실 직원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순찰하다 보니까 현장을 돌 수가 없습니다.

킥보드가 편리한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반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굴곡이나 피해갈 수 있는데 킥보드는 굴곡 같은 데라든가 턱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장치 차원에서 이거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험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과장님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해서 우리가 몇 대를 지정하면 보험이 가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보험료를 잘 준비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사고 부분은 보험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비용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된 환경교육센터의 민간위탁 비용으로 인건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의 환경교육센터는 현재 13개 시에서 운영 중이며 우리시를 포함하여 10개 시에서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환경교육도시 선포 행사 예산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 신청과 관련하여 선행해야 할 사항으로 선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환경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행사 및 홍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근거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제 장비 및 채수병 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류 유출 사고 발생시 흡착포 수질오염 측정을 위한 채수병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 사고시 방제작업에 대한 전문업체 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과 유인물 제작 등의 예산으로 1,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비는 100만 원 감액,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모 시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예산으로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캠페인 운영은 국비 내시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즉, 가정용 온실가스 진산 컨설팅 예산은 150만 원 국비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제2차 하남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5개년 계획 연구수립용역 예산 4,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신청이 확정되어 당초 전액 시비 연구용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계획 국비 내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부분까지 용역을 통하여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지도 단속시 사용될 것으로 연간 단속 횟수가 2020년도 기준 21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예산 도비내시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운행차 저공해 사업 예산은 내시변경에 따라 1억 4,535만 원을 도비 증액 편성하고 시비를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보존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 관리예산은 내시에 따라 도비 62만 5,000원을 편성하고 시비 62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공공요금 예산으로 4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으로 1,97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도 내시변경으로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단 운영비도 내시변경에 따른 도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차 보급사업 예산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으로 내시에 따라 1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관용차량 3대 예산으로 2,400만 원 국비 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2,400만 원 감액,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를 전환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으로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차 보조사업으로 2,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소전기차 관용차량 구입으로 2,250만 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 도비예산 변경으로 6만 3,000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기본경비로 청사 별관으로 사무실 이전비용 녹색환경국 신설에 따른 국장 업무추진비 기타물품취득비 예산 등을 반영하여 2,3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천 부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확보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으로 전출금 11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64억 8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감시용 CCTV 교체공사는 편성목 착오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직접 지원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간접지원비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1,000만 원 증액하고 420페이지입니다. 마을도로보수 및 배수로 공사에 2,000만 원 증액, 농산물 가공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63억 5,612만 원을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하수관로 설치 예산으로 1,632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도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춰서 환경을 살리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는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22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축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이 됐잖아요. 조례 10조에 보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20명 이내로 돼 있는데 혹시 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위원회 구성 중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는 부시장님과 시의원 두 분, 전문가, 당연직 국장님 네 분, 기후변화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하게끔 구성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분들, 교육청이라든지 청소년, 한전, 나래에너지, 아파트 관리소장님, 운수업 기업체 대표 이런 분들이 타 지자체에 보니까 같이 편성돼서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디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는 당연히 구성해야 되고 이것하고 같이 구성 추진 중입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구성이 안 돼 있어요. 거버넌스 구축해서 40명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참석수당이 조례 규정에도 없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나열을 했어야 됐는데……

아니요. 수당은 20명에서 부시장님 빼고 16명 정도가 참석수당이 나갈 수가 있어요.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자체가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협력하면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려면 다음단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회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거버넌스 구축을 하겠다. 결국 위원회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현재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정이 돼 있습디다. 기능을 보완해서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 및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에 실질적으로 어떤 걸 계획을 하고, 계획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협의하고 해야 될 실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걸 같이 하고, 병행해서 위원회를 포함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기후변화대응 수립용역이 계획돼 있잖아요. 용역이 끝나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례상에서 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면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위원회에서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때 마을에 관련된 여러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때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참석 수당도 본예산에 안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참석수당과 거버넌스를 병행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위원회를 더 폭넓게 보자고 해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토의도 하고 민간이 참여해서 우리시에 더 큰 범위 내에서 좋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만들자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절차단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이건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시고……

그런데 위원님, 저는 절차를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위원회도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없을 경우 거버넌스가 더 필요하면 먼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활동도, 물론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보면 민간단체라든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같이 올리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추경이 다음 추경을 기다리고 하다보면 너무 예산 같은 게 위원회 수당 같은 게…… 이번에는 위원회만 하고 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운영비를 또 하고 이러면 기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부분 함께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활성화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개인도 참여하고 활동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아요. 시민들이 공감하고 활동의 폭이 넓다는 건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만큼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이어에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팀에 팀장님 계시니까 예산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물을 테니까요. 이건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 구축도 저희시에서도 기후 위기에 관련한 민간자발적인 단체도 있지만 그분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아까 얘기드렸듯이 교육청이라든지 한전, 나래 에너지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운수업 기업체 대표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탄소 중립에 가장 가깝게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당장 도래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예산 이번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유인물 제작 회의 운영비 50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작이요? 아, 기후위기대응 거버넌스에 대해서 홍보에 따른 유인물입니다. 각종 홍보 유인물 해서 기후위기대응 해서 대시민 홍보용입니다.

예, 알겠고요.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내시 반영이라 당연히 하는 건데 한번 질문드릴게요. 미세먼지 신호등 돼 있잖아요. 신규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대기질 측정 장비가 있어야지 쏴 주는 거잖아요. 위례는 어디에서 이걸 해서 가는 건가요?

중앙센터에서 연결돼서……

중앙센터가 어디에요?

에어코리아라고 들어가면 중앙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미세먼지, 측정소는 민원실 2층하고 미사1동 옥상에 그렇게 있습니다. 중앙센터로 가면 거기에서 연결이 돼서 미세먼지가 표출됩니다.

그러니까 시청하고 미사에 있는 거 아는데,

2동.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쏘아준 정보를 가지고 위례까지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측정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소는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쏴주는 정보가 위례까지 정확하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산책로나 검단산이나 갈 때 보면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데도 ‘좋음’으로 떠 있는 걸 봤거든요. 측정소가 제대로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체크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지요? 기후위기가. 이건 그린뉴딜이고요. 과장님께서 여성정책과에 계시다가 환경정책과에 오시면서 국가 기조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신데 굉장히 고생을 많으시다는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수립이 미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 이해를 돋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까 전에 기후변화 연석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관 주도의 위원회 사업이 아니라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사업이거든요. 지역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께 잘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중장기 비전과 계획수립,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기후뉴딜과 그린뉴딜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기관 선정 전인 거지요? 계획만 잡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하는 자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이 되겠지요. 그 생각을 하다보니까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세부내역을 요청하셔서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한 가지 의아한 게 이거예요. 민간위탁, 수탁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환경교육에 대한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추가적으로 또 다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비를 별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의 전문기관을 위탁시키는 게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지 지금 현재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개발하고 이런 전문기관이 들어오는 걸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신청한 기관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러이러하게 전문성 있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비전이나 목표를 쭉 보여주면 그거에 맞춰서 하남시가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으면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 수탁을 받든지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비가 필요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교육센터에서 반드시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고 개발은 이미 개발돼 있는 거하고 개발을 안 시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기본적인 전문성과 아이템 교육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위원님, 그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지원을 해서 진짜 전문기관에서, 잘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탁을 받으면 더더군다나 말할 나위 없고 아니면 부족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한 가지 더…… 환경교육도시 선포 행사가 있는데요. 언제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6월 5일 환경의 날에 잠정적으로……

4월 중순이지요? 이제 한 달 40일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선포식 하는 것도 좋은데 하게 되면 다수가 참석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선포를 해서 하남시가 앞으로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1차 조정도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의 날 그때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영상 홍보 부분을 많이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온오프라인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질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심의라든지 이런 거하고 최대한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이 천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요. 이런 부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토양계량계 사업 등 해마다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중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사사업비가 증감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비 및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운영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600만 원의 예산 및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및 213페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급식비로 192만 원, 교육차량 임차료로 270만 원, 강사수당으로 345만 원, 전문농업인 교육을 위한 재료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설명 자료에 의한 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신규사업으로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간 4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24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신규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 용역비로 2,940만 원, 재해 위험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고골저수지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공공텃밭 CCTV 설치사업입니다. 미사 뒷벌 텃발에 600만 원의 사업비로 CCTV 2대를 설치하여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216페이지에서 218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작년까지 운영하였던 미사리 텃밭이 900구좌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 공원부지로 조성되는 탓에 텃밭을 운영할 수 없어 시민공공텃밭사업을 새로 조성해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당초 하남시에는 농지가 택지개발 등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마땅히 주민들을 위한 시민텃밭을 추진할 사업장이 없어 사업장을 광주시 삼성리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이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광주시 삼성리의 사업을 포기하고 올해 미사동에 시민공공텃밭을 새로 조성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광주시 삼성리에 추진하려던 민간참여 공공텃밭의 총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새로 조성되는 미사리 시민공공텃밭의 운영시설관리비 및 보수비 등으로 총 사업비 1억 1,79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새로 조성되는 미사리 텃밭을 포함하여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도시농업 텃밭은 미사리 2개소, 산곡 및 초이동 각 1개소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파티션 구입비 811만 원, 캐비닛 및 문서 세단기 구입비 79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무실 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청사 별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700만 원, 기간제신분증 및 출입증 제작에 480만 원, 시청사 안내요원 근무복 구입에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별관 무인경비 및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에 1,131만 9,000원, 시청사 별관 CCTV 설치 및 시스템 구축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별관, 본관의 CCTV 모니터링 TV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으로 사무관리비 4,1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노트북 구입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태극기(가로기) 거치대 교체공사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안보연수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2동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구 및 무인택배보관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복마을관리소 임차보증금 신장2동이 되겠습니다.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덕풍2동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시설비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부기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무인택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관리사무소 무인택배 보관함 구입 설치비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어머니연합 자율방범대 동부지대 초소 이전 설치비 200만 원, 어머니연합 자율방범대 미사지대 초소 간판 설치비 60만 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 장비 교체구입비 364만 원, 해병대전우회 노후 초소 보수공사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이전비용 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주방 비품구입비로 1,645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중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이전 및 의자 사이즈 변경에 따라 2,6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주민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춘궁동 주민자치위원회 존치에 따라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비 지원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주민총회 개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운영비로 민관협치 역량강화 시민교육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관련해서요. 예산안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11개동에 대해서 주민총회 개최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11개동에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혹시 계획이 잡혀있어요?

대체적으로 가을 정도 이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쉽게 개최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금년에 11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토털 금년에 주민총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분들 모여서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총회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고 참여하는 그룹이라든가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수가 모여야 될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추경예산으로 지금 당장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빠른 동은 하반기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마을의 여러 가지 편익시설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요.

끝나신 거예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예산만 편성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계획이 들어가는 거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예를 들어 주민 편익사업을 마을 가꾸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념 있는 일을 할 때 예산 상황이 받침이 되어야지 그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긴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순서가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뭔가를 한다고 했을 경우 계획을 잡잖아요. 계획을 잡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되는 게 순서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산 먼저 짜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모든 걸 진행한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결국은 예산을 쉽게 한 개동에 100만 원을 하든, 10만 원 하든 그냥 예산만 편성해놓으면 모든 것은 다 그 예산에 맞춰서 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물론 평균치를 잡아놨습니다만 마을에 따라서는 2,0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동에 이렇게 2,000만 원씩 필요한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그냥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6페이지 민주평통 관련해서 4,500만 원 보조금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매년 워크숍 명목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 워크숍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견학비가 국내외 연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외?

과거에는 국외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국외요. 그런데 현재 국내로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9,000만 원까지 자부담, 크게 가시네요, 아주. 지금 8월인데 가능할까요? 비교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국외연수는 8대 의회에서 안 가고 국내연수도 지금 자제하는 개념이거든요, 개별적인 의원들 그런 것을 빼고는. 그런데 이렇게 단체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8월 달에 코로나가 잠식이 돼가지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접종이 하남시가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에요. 모범사례로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우리 한 지역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지 추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상황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만들기 관리소요.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도 약간 저녁 때 보면 순찰 개념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이쪽 자율방범대에서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장1동만 있다가 덕풍2동, 신장2동 계속 이렇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 외곽지역 천현동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그런 순찰이라든가 그런 게 없지만 신장1동, 2동, 덕풍동 같은 데는 자율방범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자치과에서 조정을 해서 서로 안 겹치는 시간대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 안 하셔서.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67페이지 동부지대 초소 이전비가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초소별로, 여기가 하남지구대지요?

옛날 동부파출소 거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지구대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예.

지구대 옆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어서 우리 경찰의 임무를 도와가며 잘하고 계시는데 이전비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구대장 경찰 측에서 장소 협소 내지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해가지고 이전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할 장소는 없잖아요?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전비용을 세웠는데 이전비용이 없어서 못 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자리도 없거니와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잘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셔서 하남지구대랑 협의하셔서 이분들이 그냥 있을 수 있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가 안 돼요. 그분들이 갈 데도 없지만 그 지역을 순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더라도 협의를 잘 해보세요.

지금 계속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존치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자리 한 번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시설비, 시청사 증축 공사비 130억 원으로 7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일복합 커뮤니티센터 시설비, 감일복합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계약금 15억 8,4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158억 4,200만 원의 10%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 시설비,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비 24억 6,300만 원으로 5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 리모델링 감리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로 전기, 소방, 기계 공사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통 전기, 소방, 기계 공사비를 예측할 때는 건축비의 30% 선에서 공사금액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건축비 15억 원의 30%인 4억을 전기, 소방, 기계 공사비로 책정해서 총 19억 원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소방, 기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전력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 간선 및 분전반을 설치해야 하고 사무실 벽을 트다 보니까 방화 셔터문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안전 관리규정 강화로 기존 전기시설을 폐쇄하고 강제전선관으로 새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배선도 노후로 배선을 신설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 리모델링공사 경험이 없다 보니 감리비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기·소방공사비 5억 6,300만 원의 증액과 감리비 5,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공사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에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80% 이상이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되는데 지금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임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실?

임대비용이요?

예. 신장1동에서 임대를 받아서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어요, 지금 안 하지만. 그런데 준공시점에 그 금액도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런 내부적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될 돈이잖아요, 저희가? 그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대비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파악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우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쓰는 거야 저거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차질 없게 해서. 이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가서 또 갖고 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산상. 그걸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문화체육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으로 조직진단용역 2,2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재생비 5,000만 원, 하남역사 인물찾기 일환으로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협업하는 김유정 문학전에 3,000만 원, 역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운영비로 4,000만 원, 기독교정신과 하남에서 개척한 가나안농장의 역사를 조망한 개신교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예술회관 무대기계 노후화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소극장 무대기계 제어시스템 구매 설치비용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성산성과 향교를 활용한 역사투어 시내버스 운영 홍보비용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와 자원순환과에서 인수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의 운영 대행수수료로 1,954만 6,000원, 선동 파크골프장 GB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비로 276만 6,000원, 선동둔치 체육시설 GB관리계획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의 4월 숙소 임대가 만료됨에 따라 월 임대료의 증가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법정부담금 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체육회 회의실 집기구입비로 60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으로 G-스포츠클럽 운영비로 1,800만 원, 덕풍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로 1억 8,2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체육시설 및 문화재 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비로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 시화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산책로나 이런 데 각 단체에서 해놓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강변길에.

그런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그렇게 둘 건지, 그전에 철거한 부분들은 몇 년 이후에 어떻게 철거한 건지. 그래서 지금 시화판을 설치하면 아이들 작품이나 장애인 작품을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할 때 또 그거를 떼고 붙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저희가 지금 시화판 설치한 것은 문인협회에서 저번에 강변길에 있던 것은 작년에 바꿨어요. 그거는 오랜 기간 동안 바꾸지 않고 있다가 바꿨는데 이제부터 거기는 문인협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바꾸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시화판이 설치되면 그 안에 내용물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어서 왜 이게 또 40개인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메타세콰이어 길 중에서도 한쪽밖에 설치를 못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개수 세어보고 이 정도 규모면……

거리 이런 거 봐가지고 결정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82쪽에 역사투어 시내버스를 저는 30-5번 버스에 래핑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에 투어까지 곁들여가지고 투어는……

그게 래핑 홍보 역할도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에다 한다는 거지요?

예. 광고 효과도 있고요. 저희 30-5번 코스가 이성산성을 들러서 광주향교를 들르는 코스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코스가 그건 거지, 역사투어를 하는 사항은 홍보물을 갖다가 버스 바깥에 래핑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말이든 주중이든 타고서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있는 거지, 주말만 꼭 이게 그거 한다는 건……

왜냐하면 또 아까 박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있으면 이성산성을 그냥 걸을 수도 있지만 이성산성이나 광주향교에서 뭔가 볼거리가 한 개 정도 있으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이럴 때 날짜를 맞춰서 그때 행사하는 사업을 연계시켜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그 시간에 서있다가……

아니요, 버스는 두 대긴한데, 그럼 다음 30-5번 버스를 타면 되니까요.

연계해서 타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버스를 탔을 때 어디라고 내리라고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역사투어 버스들은 일정한 설명을 해요. 여기는 언제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어디에 내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안내방송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월 66만 6,700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홍보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박진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조직진단 관련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7,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시설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연구비 334쪽 상단입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인건비 1,048만 9,000원, 일반운영비 4,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공공운영비로 4,347만 2,000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6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논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건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하게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자로 방범CCTV가 무단투기 연계가 됐어요.

예?

방범CCTV요. TV를 무단투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처리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무단투기 자체만 가지고 사람 못 잡아요. 그런데 어떤 A라는 사람이 행위를 하면 방범CCTV로 추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은 조금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무단 CCTV 하나로는 사람 못 잡습니다. 어디로 가는 행적을 모르기 때문에. 버리고 가버리면……

행적도 문제지만 이 사람의 거주지라든가 어디 사는 누구를 파악한다는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차량 넘버판 찍어서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단속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을 찍어가지고 찾는 구조다 보니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실제 실용적인 면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민원이 많고 경고성이라든가, 여기 CCTV가 있구나 그런 예방효과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행위자를 잡기는 어려웠으나 최근에 와서는 방범CCTV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A라는 사람이 거기다 버렸다 그러면 주위의 방범CCTV를 활용해서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된 케이스가 있나요?

정보통신과하고 모든 CCTV를 연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는 방범CCTV 기능만 했었고 무단투기는 무단투기만 했었는데 통합 운영으로 돼가지고 방범CCTV에서도 멘트가 나옵니다. 무단투기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연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00% 경찰 수사에서 하는 것처럼 범인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방효과라든가 효과는 있습니다.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정시 기능이 있는 이런 거 말고 유사품 있잖아요. 어찌 보면 모형 같은 개념 이렇게 해서 방범TV하고 연계시켜서 멘트가 나오는 이런 정도만 해도 심리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것은?

그런 무단투기가 하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예방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방범TV하고 연계가 돼서 추적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관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게 통합관제시스템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 하면. 그럴 때 CCTV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이영준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차량 단속하는 과속방지 그런 시스템도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것은 가짜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달아놓은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정도의 것들을 달아서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돈은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고정식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동식을 해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한 군데만 고정해버리면 그 기능으로 끝나버리는데 지금은 이동식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카메라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신호등이든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형카메라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실제 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조정경기장 후문 거기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자원순환과 소속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동네에서도 쓰레기 치워가고 나면 좀 방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어르신 청소도 있고 가로정비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쓰레기 치워가고 나서 뒤처리하는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거기를 좀 보완해가지고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 전용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3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점수거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점수거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번에 우리가 거점수거를 마을공동운영체, 덕풍2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으로 주 2회 거점수거를 하는데 한 명이 지원되고 금년 12월 25일부터 무색투명 페트병이 분리수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활동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시행하려고 두 명을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인건비 한 명에 관한 몫이라는 건가요?

두 명이지요. 일주일에 이틀씩 한 달이면 9일이지요. 하루는 거점수거 주 1회 시행하고 주 1회는 무색투명 페트병 단속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334페이지에 여성 자원순환 전문가 양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대상을 경력단절 여성 30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30명 정도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지 어떤 법적 기준이라든가 근거는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도 과거에 30명 지원을 했었고 그것을 참고로 했던 것이지 기준은 없었어요. 30명 선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입니다.

원래 여성보육과 사업에서 자원순환과 사업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넘어온 게 아니라 자원순환 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도 재활용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 여성보육과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남 시민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남 시민을 기준으로 30명을 공모할 겁니다.

하남 시민 대상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거에 대한 사업 내용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1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예산 총칙과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0페이지 수익적 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부담금 2억 2,500만 원, 개조 급수공사 부담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 보조금 1,98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여비 환수 조치에 따라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3,9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 급수공사비를 2억 2,500만 원 증액하여 10억 2,270만 원, 개조 급수공사비를 5,000만 원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비축물자 구입비 부족분 80만 원을 증액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6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과목 불일치에 따라 324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2020년도 사업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였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757억 4,33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불탐지역 등 상수도관망 GIS DB갱신용역에 2억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에 2억 5,800만 원, 주민 불편해소 상수도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단계 물수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하남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입니다. 원격검침용 차량 노후화로 인해 신규 구입비 1,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캐비닛 구입비 70만 원,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536만 원, 복사기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며 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217억 1,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9,500만 원 증가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신설급수 공사부담금 2억 2,500만 원, 개조급수 공사부담금 5,0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2억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는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계량사업비 1,9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수익적 지출로는 139억 6,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억 1,500만 원 증가하였는데 3억 1,500만 원이 전체 영업비용입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계량사업 3,900,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2억 2,500, 개조급수공사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869억 9,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2억 4,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투자자산 처분항목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324억 감액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에서 1억 8,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유보자금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69억 7,200만 원 증액 편성됐고. 자본적지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7억 4,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2억 6,7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유형자산 취득 항목에서 불탐지역 등 상수도관망 GIS DB 구축용역이 2억 원 증액되었으며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에서 2억 5,800만 원, 주민불편해소 상수도공사에서 1억 원 등 총 6억 4,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항목에 59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익적 지출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과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급수 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상수도 관망 GIS DB 갱신용역,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 및 주민불편 해소 상수도 공사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황진섭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 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의회 추경예산안 제출 과정에 있어서 인쇄 과정의 오류를 수정 없이 제출해서 어제 부득이 내용을 교체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추경예산안 심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불편을 드렸음은 물론,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및 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익적 수입 내역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상하수도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나등급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반납으로 4억 5,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공무직 2명 증원으로 인건비를 계상했고 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는 시 전체 하수관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원 3명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영평가 상사업비로 직원 격려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본적 수입 내역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억 4,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하남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노후화로 대수선공사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증가 및 호우 대비에 따른 하수도 준설인력 2명을 증원하여 운영계획으로 준설장비 확충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며 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75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경영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 2,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반납금 4억 5,600만 원 등 영업외수익에 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93억 1,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억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4억 4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781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정 대비 48억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서는 노후관로 정비사업에서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2억 7,200만 원이 되었고 노후관로 정비사업에서 국비 4억 2,000만 원 등 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4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764억 2,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7억 7,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 항목에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대수선비 11억 원, 하수도관리 차량구입비 3억 8,000만 원 등 16억 9,400만 원이 증액됐고 예비비에 30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익 측면에서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반납금과 국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지출 측면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공공하수도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준설원 증원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대수선비, 하수도관리 차량 구입 등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금번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사업비와 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예산에 반영하고 하수관로 용역비와 슬러지 건조시설 대수선비, 차량 구입비 등을 필수사업 위주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정책기획관 예산 설명할 때 제가 관련 내용을 얼핏 전해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 어제 혹시 오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인쇄 과정에서 오류 난 부분이 발견돼서 얼른 가서 위원님들 다 갈아드려라 해서 다 갈아드렸고요. 위원님 방에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부재중이셔서 갈지는 못했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일찍 와서……

그러면 자료만이라도 일단 전해주시는 게……

오늘 아침에도 새벽같이 왔었습니다.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다시 한 번만……

제가 자리에 없었으면 수정된 자료만이라도 전해주게끔 해야지 제가 들어와서라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방에 부재 중이셔서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반대로 의회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침에 자료를 받다 보니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예정이긴 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금액들이 반영돼서 적절하게 계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료를 받고 보려고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 여유도 없는 거고 검토를 못 하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인쇄 과정에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수정을 해서 제출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 자료가 시의회에 넘어온 게 벌써 하루이틀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하남시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닌가. 그냥 인쇄하고 검토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보내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행정절차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인쇄를 했으면 제본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검토 정도는 하고서 제본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제본 들어가기 전이라도 최종적인 검토 과정은 한 번 정도는 거치고 의회로 넘어오는 자료는 공식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121km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원도심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하수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서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고 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하고 통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통수를 하게끔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오고 추가해서 온 것은 어떤 이유예요?

이것은 저희 그런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하남시에 교산신도시 부분도 있었고 도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시설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면,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저희 사업비에 포함되니까 그거를 지구단위계획 승인 난 이후에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교산지구가 27.7km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축소하고자 또 공기는 충분하니까 계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

올 4월부터 들어갈 겁니다, 180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아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는 의회 제출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많은 자료들이 의회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전의 자료를 저도 보다 보면 잘못된 거 갖다 찾아놓으면 “오타입니다, 아니면 중복된 겁니다.” 이랬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