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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2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회계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교육청소년과,도서관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소관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회계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안총액은기정예산대비55억5300만원이증가한139억1575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145쪽공유재산실태조사및관리입니다.안성시소유공유재산토지에대하여토지대장등지적공부와등기부등본,새올프로그램상의공유재산관리대장의불일치자료를정비하고자1200만원을요구한사항입니다. 다음예산설명서147쪽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입니다.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는장기계속사업으로2021년도집행예정액35억원을편성요구하는사항입니다.세부내역은공사비30억,감리비4억8300만원,시설부대비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150쪽시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본관3층휴게존바닥및여성휴게실바닥누수에따른방수공사비1000만원,에너지절감사업으로읍·면·동사무소화장실에카운터센서설치,자판기등대기전력차단타이머설치비로3100만원을요청하는내용입니다. 예산설명서152쪽내부거래지출입니다.아양지구내업무시설용지매입자금으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전출금20억원을신규요청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서1쪽,예산설명서155쪽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아양지구내업무시설용지매입비중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부족한20억원을일반회계전입금으로세입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156쪽공유재산집단화사업입니다.안성2동주민센터와보건소에공간협소및접근성에따른시민불편을해소하고자추진중인아양지구내업무시설용지매입비로75억2900만원과용지매입비지급후예산편성잔액분6억8300만원을적립금으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8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탁하려했으나아양지구내업무시설용지매입추진으로예탁금전액을감액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45쪽인데요.제가일전에자료요구해서우리공유재산관련해서쭉봤는데지금정리가너무안되어있더라고요.도로를냈어요.그래서임야를매입해서도로를개설해서준공을했어요.그런데그게임야로그대로남아있어요.그다음에특히건천리도로같은경우에는지금도로냈는데자료상에는답으로나와있어요.도로가이미다끝나버렸습니다.이게정리들이안됐어요.이번에실태조사를잘해서그런것들정리를잘해주시고요.그다음에제가지난번전에회기때도말씀드렸는데회계과에서지금안된일이뭐냐면제가지금실태파악을해서읍·면·동소재에있는자투리땅들을토지이용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매각할것은매각할것,그다음에공공청사는공공용도로할부분들을좀정리를해서해달라고했는데지금이게미진한것같아요.뒤늦게나마실태조사한다고하니이번에좀철저히해서그런것들정리좀하고,또특히읍·면·동소재지같은경우에는토지지적의면적이적기때문에행정자산을일반자산의일부로사용하지않으면건물의용도가좀불필요하게쓰일수가있어요,맞지도않고.그래서이런것들을이번기회에정리좀잘해달라,그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두번째는지난번에우리안성시의문제가그거예요.부서장님이쉽게이동이있기때문에지금아마부서장이나팀장님들이이동때문에,전보문제때문에그런것같아요.청사유지관리라든가그다음에지금이런건립공사비용같은것도되도록이면본예산에해서딱깔끔하게해야지계속보면추경때계속해서올려요.그러면이양반들은지금건립공사한다고할때는그렇게의회와서막의원님들설득하더니만실제세우지도않고추경때그냥툭던져놓고이렇게하면제가보면어제다른부서에도이야기했지만정말이양반들일을하려고그러는것인가,안하려고그러는것인가,구분이안돼요.그래서회계과도과장님새로부임하셨기때문에이런것들을좀체계를잡아주셨으면좋겠다,그런부탁의말씀을드려요.정말다른지자체에서알까,참우스갯거리가되지않을까,제가걱정많이합니다.여러분봐서알거예요.지금작정하고오신것같은데제가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좀부서의체계를정립해달라,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예산설명서는147쪽이고요.우리미양면사무소청사지금착공이어떻게됐나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현재조달청에계약의뢰중입니다.

박상순위원

아직착공에안들어갔군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

우리이것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니까2021년도사업예산은30억으로잡혀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감리비하고뭐시설부대비하고포함해서35억계상해서지금편성을하신건데,지금국·도비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일단국·도비포함해서원래30억으로안이잡혀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국·도비가전혀확보가안되고있는상황인것같아서요.

반인숙위원장

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순균

권순균주무관

안녕하십니까?공공시설관리팀주무관권순균입니다. 지금말씀해주신국·도비에대한부분은보건소,미양면에서보건지소가있는부분이같이건립되다보니까그부분이국비지원이신청이돼서지금작년에가내시된내용으로한2억원가량이잡혀서그부분이현재지출할수있는그런요건으로는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내시가됐다고요?
순균

권순균주무관

네,작년에그렇게진행이됐고요.올해.

박상순위원

그런데왜사업비편성을안해요?
순균

권순균주무관

그건보건소에서같이지출을할수있는내용이다보니까요.

박상순위원

아니,무슨말씀인지모르겠네.하여튼지난해지금가내시가이루어졌으면예산편성을해서진행을하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제가미처파악못했는데요,위원님.알아보고별도말씀도드리고조처이행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한번하셔서진행을해주십시오.그리고지금150쪽에시청사유지관리에서본관3층베란다바닥방수공사10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지금여기장소는최근에경사면공사하고전체적으로진행을했던곳이잖아요.그런데지금같은공사에추가적인공사비를다시편성을하신건데이러한사항은조금사전검토내역이부족했던가,그렇게밖에의원으로서는이해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전체시청사유지관리부분에대해서는특히한장소에서추가적인공사가곧바로다시들어가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사전에충분히검토하셔서관련예산은아까황위원님말씀하셨던대로본예산에계획적으로담아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제가앞에읍·면·동예산할때말씀을드렸어야했는데제가빠트렸어요.그런데우리회계과하고같이연관이있는내용이어서말씀드리는데우리정수물품승인내역하고예산안편성내역하고일치하지가않아요.이번에올라온것만보니까우리회계과에서정수물품을승인한내역중에죽산면에냉난방기가신규하나,대체하나해서250만원이승인된게있어요,여러분부서에서준자료에는.그런데실제이번예산편성에는삼죽에250만원이잡혀있어요.이게지금제가어떻게이해를해야될지모르겠는데여러분이주신것은죽산에죽산행복마을관리소있죠?그게신규로추진되면서그부분에대한요청하고승인내역이런것들이포함되어있는것같은데죽산은아예예산이편성안되어있는상황이고삼죽에서이게지금예산안으로250만원이올라와있는상황이어서그부분이지금불일치하니까요.한번예산팀하고정수물품신청내역하고다시한번체크를하셔서추후에말씀을해주십시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이규룡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추가경정예산액은34억6850만3000원으로기정예산31억7805만1000원보다2억9045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161쪽입니다.정보통신실통합백업장비조달수수료및자료소산용백업테이프구입비로5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3쪽입니다.신규인력배치및장애교체대비컴퓨터100대를구입하여적시에보급하고자원절약과업무효율성을위한종이없는회의추진을위하여태블릿컴퓨터77대를구입·보급하기위해1억173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5쪽입니다.코로나상담및악성고질민원으로인한행정효율성저하를방지하고전화폭언으로부터내부직원보호를위해전수녹취시스템구입비로931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6쪽입니다.시민들이정보전달매체에쉽게접근할수있는환경조성및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으로스마트도시로의기반을구축하고자기존에와이파이가설치돼있는공원중7개소에무비라이트설치비로5887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8쪽입니다.정보통신과사무실에설치할냉난방기추가구입비300만원과복사기교체구입비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9쪽입니다.2020년사회조사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발생이자반환금으로938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202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태블릿컴퓨터77대라고했는데엊그저께행정과에서4대인가사려다가정보통신과에서구매를한다고해서거기는올라오지않았는데각과로몇대씩주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저희가확대간부회의용62대하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쓸것15대해서77대입니다.이것은조례규칙심의위원회등월요간담회,각종회의때관·과·소장님이다가지고다니면서쓸수있는장비입니다.

안정열위원

확대간부에읍·면·동장님.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다.

안정열위원

거기까지다다지급되는거예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165쪽이고요.전화통신운영관리.지금전수녹취시스템구입으로9315만원편성을하신거잖아요.현재선택적으로녹취가가능하지않나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녹취가가능한데대화하다가도중에누르고하다보니까그런게있어서요.처음부터전수녹취할계획으로저희가3월달에334명이동의를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400회선에대해서만설치를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전부해당하는건아니고.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가있기때문에동의를하신분만해서.

박상순위원

희망직원부분에대한사전동의를진행하셨다는말씀이시죠?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좀과도하게통신비밀부분에대한수집우려나이런것들이일반적으로제기될수있는부분이어서한번여쭤본거고요.일단민원업무자체는효율성을가질수는있지만또민원인의입장에서는이게약간부담감이나이런것들이있을수도있지않을까요?어떠신가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그런것도있는데하다보면공직자로서전화친절도도향상될수있고효과적인게이게더좋습니다.

박상순위원

사전수요조사몇%정도되는거예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30%정도됩니다.

박상순위원

30%요.주로.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보건소하고주택과,환경과하고요.읍·면·동민원부서가대부분다신청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166쪽공공무선인터넷구축에서무비라이트를설치하신다고5877만원편성을하셨는데세부적으로장소하고내용도설명을해주시겠어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내용은각종유용한정보를공공장소선정을해서바닥이나벽면에이미지나영상을송출해서홍보하는시스템이고요.저희가수요조사를미리했는데요.내혜홀광장하고낙원역사공원,체육공원,금석천입구,안성맞춤가족공원,만정유적공원,퇴미2공원이렇게7개소를먼저시범적으로운영하고요.나중에좋은저기있으면추가로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우선적으로7개소운영을먼저해보시겠다는거네요.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네,황진택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도,전부서다마찬가지예요.부서마다제가이얘기합니다.추경하고본예산하고혼돈되지않고추경인지본예산인지헷갈리지않도록미리부서의업무추진하면서본예산에세울건본예산에세우시고요.부득불하게추경에해야할것은추경에편성해야맞다고봅니다.우리가추경하다보면이게본예산에해야하는것인지,추경을하는것인지구분이안될때가많아요.그러면이게구분이안된다는것은뭐냐면각부서에서정확하게부서의업무추진계획,우리가통상적으로연초에시무식을하잖아요.그럼그때부서의연내할수있는업무추진계획이나와서그추진계획에맞는것들을해야하고요.또종무식때도마찬가지잖아요.종무식하기전에1년이지난업무추진한것다평가하는거잖아요.그럼거기서부진한것들은다음연차에계획에포함시켜서해야하잖아요.그런데지금보면중구난방이에요.그래서우리가이런것들정리를해야할필요성이있다생각하는거예요.안성시가언제까지이렇게행정을해야되나,싶기도해요.그래서어차피정보통신과도부서장님새로바뀌셨기때문에이러한것들의정보통신과의업무추진계획을세우고추진계획에맞는예산편성을해달라,이렇게저도주문을합니다.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전화통신운영관리를보면아까박상순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다른데는보니까보통은안내멘트를날리더라고요,녹음이된다는걸.그렇다면민원인이그렇게크게문제를받거나지장이입지는않을것같아요.대기중이거나아니면상담원이하기때문에문제가안되게그런것도세심하게살펴보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규룡

이규룡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시민행복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소관202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2711만2000원이증가한총22억1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세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내역서1쪽,설명서173쪽입니다.종합민원행정추진으로시청민원실과안성3동에설치예정이었던무인민원발급기의외부부스의설치공간협소등설치의필요성이비효율적으로판단되어본예산에편성되었던자산취득비예산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5쪽입니다.민원행정우수공무원포상으로시민만족민원서비스향상과적극행정의업무추진동기를적극부여하고자친절우수부서및매월민원처리우수공무원시상에따른포상금예산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7쪽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국비보조사업으로인리및동항·칠곡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대한측량수수료등측량에소요되는경비를사무관리비예산으로5085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9쪽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추진으로도로명주소홍보용책자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예산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0쪽입니다.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사업으로보행자용및차량용도로명판제작설치를위한특별교부세예산을시설비에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1쪽입니다.토지거래사업으로부동산거래신고,실명법등부동산관리업무이해를돕기위한홍보용책자를제작하고자사무관리비예산에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2쪽입니다.반환금기타사업으로2020년도국고및도비보조금지원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정산에따른반환금예산225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토지민원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안정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쭤볼게요.무인민원발급기외부부스미구입에따른4000만원인데원래어디어디설치하려고했던거예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이게시청에있는것하고안성3동에있는것을안쪽에있어서외부로,시민이이용편익을위해서외부에다설치하려고예산편성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게설치를하려고했는데이게세울때어떤,24시간주민이,시민이언제든지이용할수있도록외부에설치를해서시민이용편익을우선적으로생각을해서검토를했는데실제이것을설치하려고공간이라든지아니면다시한번하다보니까이게외부로나가게되면환경적인어떤것도있고.왜냐면종이로인쇄를하다보니까습기나외부환경에되게취약하다는것을알게되었고요.전기·통신이라든지아니면이게또보니까건축물이더라고요.사방이다막히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건축법관계,그리고또장애인휠체어도돌고나와야되는어떤장애인법에도하다보니까저희가할때,세울때좀더이런부분까지다면밀하게했어야하는데약간놓친부분이있다는것은사과를드리고요.그래서시청것은저희가근무시간에는개방이돼있을건하고6시이후에는주출입문이닫혀져있는데그출입문을개방을해서안내홍보를많이해서24시간사용할수있도록그것을운영관리방법을달리해서활용을하고요.3동은다양한협의를해서주민이많이원했고필요해서했었는데도저히공간이나오지않아서부득이하게반납을하게됐고요.향후라도올해혹시이예산을다른데설치를했을때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으려고했었는데지금말씀드린것처럼어떤환경적측면,공간적측면이런게조금쉽지않더라고요.부득이하게반납을하게돼서이부분은죄송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지금관공서말고관공서외에무인발급기있는데있죠?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저희가무인민원발급기가한21개소.

안정열위원

관공서말고일반농협이니축협이니이런데.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네,많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몇대예요,21대예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21대.

안정열위원

아까과장님말씀은예를들어장애인이런저기면여기토지민원과민원실에계단있고그런데올라올수있겠나,차라리어디밑에평평한2동이나1동이런데하는게낫지.그렇지않으면아트홀이나어디.왜냐면장애인분들이여기높이올라와서토지민원과까지올라오려면굉장히힘들텐데.차라리24시간을개방할것같으면어디한적한데차대기좋고이런데하면어떤가싶어서한번말씀드렸고.포상금얘기나왔는데민원처리우수공무원포상금80만원,친절우수부서.그러니까안성시전체부서를얘기하는거예요,토지민원과만얘기하는거예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안성시전체민원담당부서는전체가해당이됩니다.

안정열위원

민원처리우수공무원하면전체민원저기하는데서뽑는거네,1명?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유기한,복합민원다처리하는,있는부서는다해당이됩니다.사실좀더많이했어야되는데지난번에본예산할때도위원님이말씀해주셔서,너무적게세운것아니냐,해서추가로더세웠고요.사실은우리민원처리가1년에보통전체적으로하면4만건정도얼추돼가고요.월로보면7000∼8000건되고하는데저희가,다들열심히해주셔서건수는느는데민원처리단축률이라든지불만족이런게많이.단축률은줄고불만족은많이감소하고그래서어려운데도민원담당부서에서열심히해주셔서저희가해드릴수있는것은그래도인센티브라는보상을드려야저희가이런서비스향상하는데실질적인도움이될까,해서조금더편성을했습니다.이것은많이감안을해주시면더열심히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포상금에대해서추가적으로여쭐게요.지금다른부서도그렇고포상금을일률적으로전부증액해서잡으신것같은데우리토지민원과같은경우에는공무원이나부서단위의포상금대상수를늘리는겁니까,아니면액수를늘리는겁니까?지금세부산출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할길이없어서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액수를늘리는거고요.액수가너무적다싶어서요.

박상순위원

이게우리부서는상·하반기로나눠서진행하고있는거죠?맞습니까?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네.상·하반기도있고친절행정공무원같은경우는분기별로하기도하고요.이게여러가지가있어요,저희가할수있는분야가.다섯가지분야를저희가시상해서줍니다.

박상순위원

다섯가지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저희가분야로보면사전심사청구제및민원후견인제적극수행공무원드리는게있고민원처리·준수율단축률제고우수자,친절행정실천공무원,친절우수부서,기타민원행정발전기여자해서연간저희가우리과에서주는포상금이분류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5개분야별포상을하시는거예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전체적으로는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전체적으로저희가해줄수있는것.

박상순위원

분야별로따로따로이것을포상을하시는거냐고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공무원은몇명을하는거예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공무원은.

박상순위원

분야별로몇명이에요?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분야별로.사전심사청구제및민원후견인제적극수행공무원은2명.

박상순위원

다다릅니까?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2명이고요.민원처리준수율·단축률제고우수자는12명,그건매월하고요.다다릅니다,분야별로.

박상순위원

그러면과장님.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자료는따로드릴까요?

박상순위원

세부산출내역좀주십시오.
걸필

이걸필토지민원과장

네.따로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걸필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13.1%증가한13억1161만6000원을증액하여113억103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189쪽주민생활지원사업입니다.2021년1월복지교육국신설에따른시책추진업무추진비84만원을증액하여1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설명서191쪽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입니다.2021년사업예산에대한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95만5000원을감액하여8억5302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세출예산내역서2쪽,예산설명서193쪽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직원인건비및읍·면·동협의체활성화사업비예산으로인건비사업비로분할편성된예산을사회복지사업보조로통합편성하여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증감액은없습니다. 이어서예산설명서195쪽푸드뱅크운영지원사업입니다.푸드뱅크3개소및이동푸드마켓1개소에운영비지원예산으로2021년G푸드드림사업인건비상향조정에따라640만원을증액하여2억295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3쪽,예산설명서197쪽위기이웃발굴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활동비및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원예산으로2021년사업에대한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41만원을증액하여393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설명서199쪽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읍·면·동맞춤형복지팀사례관리운영비지원예산으로2021년사업에대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만4000원을감액하여1억259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4쪽,예산설명서201쪽생활지원비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입원·격리된자에대한일회성보상금지원예산으로2021년사업에대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564만8000원을감액하여2억943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설명서203쪽위기이웃발굴지원(상사업비)사업입니다.2020년민관협력우수시군평가결과최우수시로선정되어받은포상금으로시협의체및읍·면·동협의체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는사업으로워크숍및교육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5쪽,예산설명서205쪽한시생계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피해로소득이감소한저소득가구에대한한시적일회생계지원예산으로사업추진을위해우선교부된임시인력인건비및운영비예산193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설명서207쪽보훈행사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1월1일신년참배행사취소에따라행사운영예산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6쪽,예산설명서209쪽이재민구호사업입니다.2020년수해피해이재민구호를위해설치한임시주거용조립주택관리유지및철거예산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설명서211쪽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현장단말기운영비입니다.단말기구입할부금납부완료로월통신비용이조정되어43만2000원을감액하여4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예산내역서7쪽예산설명서213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2021년1월복지교육국신설에따른기관운영업무추진비180만원을증액하여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끝으로예산설명서215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추진된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예산잔액및이자발생액12억523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201쪽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것은자가격리한사람들얘기하는거예요,병원에간사람들얘기하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확진되거나밀접접촉자중에서자가격리된사람들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걸려서보호시설로간분들은?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런분들도퇴원하고나서이후에입원했을때격리일수에따라서그비용지급해주는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국가에서는안주고우리시비.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이것국가저기입니다.국비가50%.

안정열위원

국비50%,도비34%,시비16%아니에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러니까일14일기준으로해서.

안정열위원

14일기준해서?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14일다했을때,그러니까14일부터30일까지기준으로했을때1인가구가47만4000원정도주고요.만일12일이었다고그러면14일을일수로나눠서이틀치뺀금액을그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누가그러더라고요.격리시설가면돈준다고그러니까누가그래요.“나도코로나나걸릴까보다,먹고살기도힘들어죽겠는데.”아니,그렇게나한테얘기를하더라니까요.그래서나는아니,무슨돈도주느냐고그랬더니돈준다고그사람들이더잘알아요.그래서내가먹고살기도힘들어죽겠는데일거리는없고코로나나걸렸으면좋겠다고,나도거기가서쉬었다가면돈이나받는다고그런소리를하더라고요.그래서내가깜짝놀라서.그만큼살기가어려운거예요.그런사람들잘발굴해서,오죽하면그런소리를해요.그리고아까이것은저기고,이것은내가들은얘기로한말씀드린거고.오죽힘들었으면이런소리까지하나.나도이거나걸려서가서한보름동안있다가,본인죽는줄도모르고.그럼이게50만원정도나오니까보름에그러니까얼마나저기했으면그런소리를했겠어요,그래.(팀장을보며)이팀장님,엊그저께내가얘기한것노인분들그런사례는복지정책과에서어떻게처리하고있는거예요,또?한인수씨같은경우.
분희

이분희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이분희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저희가조사관리팀에서현재국민기초수급자이기때문에확인조사기간이거든요.그래서그에대해서적합여부나변동되는사항에대해서우편물로발송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조사관리팀에서적정하게상황을판단하셔서정리할것으로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부모님들잘모시는사람도있겠죠.그런데간혹가다그런현상이,그러니까무자식이상팔자라고아예자식이나없으면국가에서먹여살려주는데자식은있는데돌보지도않고어디가있는지도모르고재산조회하면재산은있고그러니까그이들은환장하는거죠.그러니까그런사람들도또이런소리가나올수가있어요.우리도걸려서거기나들어가고싶었다고,50만원줄것아니냐고.그런사람들관리잘하셔서무조건직계가,아들딸들이재산있다고해서.아니,재산있으면뭐해요,아예거들떠보지도않는데.그런사람들은무슨다른조치를해서라도해야지연세도많으시고그런데.그런분들이잘못하면그냥돌아가시는,고독사해요.또언제돌아가신지도모르는그런상황이벌어지는거예요.그런저기를우리복지정책과예산이제일많잖아요.한3000억원정도되잖아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는100억원조금됩니다.

안정열위원

옛날에사회복지과하고다해서.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거기는사회복지과가,네.

안정열위원

이렇게되는구나.그런저기좀잘하세요.그리고이재민구호컨테이너그것하는데무슨돈이들어가요?그냥거기다놓고경매하면되는거지.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1년간대여를한다음에본인들일단매각을하고요.매각을안할경우저희가철거를하게돼야되는데.

안정열위원

매각을안하면거기다놓고그냥저기를하면되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것다개인소유주땅에설치된것이기때문에,콘크리트타설해서기초공사해서그위에얹어놓은것이기때문에그것콘크리트다깨고거기에오수관이라든가그런것다철거해야되기때문에그철거비용.

안정열위원

아,밑에저기한것다.철거비네요,그밑에.그러니까컨테이너이동하는것저기가아니라그철거비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개인이매입을하면그비용은들어가지않는데요.이제매각이안됐을경우를위해서예산세워놨습니다.

안정열위원

의향을물어봤어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지금살고계시는분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3월달에일단사전의견을물어봤고요.현재는매입한다는사람이4명있었고나머지는아직미정이라고그래서저희가사전조사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몇대죠,7대인가?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총9개입니다.

안정열위원

9개.9개중에3개는의향이있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4개가의향이있고요.

안정열위원

아,4개가있고.5개는지금저기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금방안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재민구호관련해서그럼설치된9개소중에서4개소만매입의사가확인이됐다는말씀이세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읍·면·동통해서입주자들의사전의견을조사를했는데요.현재매입의사표현한가구가4가구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연장사용을하실분들은?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연장사용도현재두분연장의사를표시하셨고요.

박상순위원

아,두분이요.그럼6명.그러면실제철거가진행되는것은당장에한3개소되는거네요?맞습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3개소철거비용에대한시설비로2000만원잡으신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이것철거비용은전부일단은9개소전체를다잡았고요.그래서죽산동안성복지센터.

박상순위원

아,매입을뭘하건,뭘하건.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러니까이동비용이런것도있기때문에요.

박상순위원

아,네.그렇겠군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어쨌든매입을하더라도죽산동안성복지센터는다철거를해야되기때문에요.그것도로주차장부지로활용해야되기때문에.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간단한건데요.사회복무제도지원에관한것은전액국비잖아요.우리설명서에는시비로또표기가되어있어요.그러니까예산서하고예산설명서하고일치할수있도록조금신경을써주십시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네.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저는하나만부탁드릴게요.코로나19에걸려서이제격리되거나진료받고나오신분들이이전보다그렇지는않은데되게소외감을많이느끼시더라고요,사회활동하는데있어서.그것을보건소랑같이협의를보셔서그분들차후에한번씩이라도더연락을취하셔서그분들의동태라든지그상담심리라든가그런것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외부인과만나는것을불편해하시는경향이있더라고요.외부인들이보는시선이나그런게두렵다고까지얘기하시는분들이있어서그것을잘관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보건소에서도아마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도어쨌든대상자하고그쪽협의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좀더많이해야될것같아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우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시영생활보장팀장입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727억1521만4000원으로기정액대비34억7049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부터세부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219쪽부터가되겠습니다.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는성장기장애아동의행동발달및기능향상을위해전국가구평균소득180%이하가정에18세미만장애아동에게발달재활치료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37만8000원을감액한5억4963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지원은시각장애인의이동권보장및사회참여를지원하기위해시각장애인연합회안성시지회에노후차량에대한신차대체구입비로시비3801만6000원을증액한10억554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지원은관내장애인공동생활가정7개소에지원하는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운영비부족분360만원을증액하여1억5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2쪽,설명서는225쪽부터230쪽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장은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난방기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00만원이증액된342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은금년부터위탁운영중에있는장애인복지관의종사자시간외근무수당,홈페이지구축비,식당운영을위한비품구입비등으로시비9480만원을증액한9억907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은사회복지시설에시설당4000만원이내로지원되는시설개보수비로도비내시에따라장애인시설5개소에대하여환경개선사업비1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3쪽설명서231쪽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비는노인복지관에지원되는운영비및인건비로도비변경내시에의한재원비율변경사항으로예산증감액은없습니다.노인자립지원사업은노인여가생활및사회참여를위한마을환경가꾸기지원사업비로참여자상해보험료인상분748만원을증액한6억29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이용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안성맞춤시니어클럽종사자에대한특수근무수당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240만원이증액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237쪽입니다.노인사회활동지원은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노인일자리사업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977만6000원이증액된76억75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수급노인월동난방비는65세이상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동절기에월5만원의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내시에따라5100만원을감액한3억1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는장기요양등급판정을받은저소득노인이시설요양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도비변경내시에따라6054만4000원을감액한88억284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설명서는243쪽입니다.노인복지관기능보강은노인복지관건물지붕누수에따른방수공사사업비로시비1억3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으며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노인복지시설인우술라의집에동절기난방기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내시로160만원을증액한1억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일자리수행기관지원은노인일자리사업을수행하는단체에서연500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지원단체1개소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로500만원을증액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249쪽입니다.노인일자리취창업초기투자비지원은지속가능한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취창업초기투자비를지원해주는경기도공모사업비로시니어클럽의스팀세차사업단선정에따른도비내시로97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에게욕구에따라안전확인,생활교육,가사활동,주간보호등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수행기관의종사자인건비및교육비인상분649만원을증액하여14억22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은사회복지시설에시설당4000만원이내로시설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내시에따라노인시설7개소에대하여2억8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7쪽,설명서255쪽입니다.노인일자리창출지원(GS시니어동행편의점)사업은지속가능한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GS시니어동행편의점운영에필요한준비금및관리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6만2000원이증액된556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노인일자리수행기관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노인일자리수행기관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80만원이감액된1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역봉사지도원활동지원은사회경험및신망있는노인을지역봉사지도원으로위촉하여노인복지정책의전달체계역할을수행하게함으로써사회봉사활동촉진및노인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월5만원의활동비지원을위해시비2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8쪽,설명서261쪽입니다.경로당개보수사업은시설정비가필요한경로당35개소에3000만원이내로시설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1억6314만1000원을증액한11억39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10쪽,설명서246쪽부터가되겠습니다.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경로당에필요한물품지원을위해시비4361만9000원을증액한2억71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11쪽,설명서267쪽입니다.경로당운영지원은경로당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료중복편성으로2200만원을감액한8억7420만원을계상하였고경로당운영추가지원(시비)은관내경로당에지원되는보조금을보다쉽고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보조금카드및지출항목을한눈에확인할수있는전용카드지갑을제작하여각마을경로당에보급하고자하는사업비로시비1500만원을증액한3억75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내역서12쪽,설명서는271쪽입니다.공설묘지관리운영은사곡동공설묘지내방객들의이용편의를위해야외화장실및시설안내간판을정비하는사업비로시비1억958만9000원을증액한80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추모공원시설물관리는미양면고지리에안성시추모공원시설관리를위해봉안담석재명판및안내방송음향장치설치,정문개폐시설설치,자연장지배수로보강공사등에소요되는사업비로시비1억3324만원을증액한2억33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13쪽,설명서275쪽입니다.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국비)은관내에주민등록을둔코로나19감염병사망자에대한화장장례비로국비내시에따라2365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일반)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1100만원이증액된189억6300만원을계상하였고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는기초수급자가정에출산시70만원의해산급여와사망시80만원의장제비지급을위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0만원이감액된1억27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14쪽,설명서281쪽입니다.자활근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자활촉진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290만원이증액된21억8670만원을계상하였으며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일하는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에게본인저축액에따라정부지원금을매칭해주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870만원이감액된1억3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역서15쪽,설명서285쪽입니다.자활장려금은자활근로참여자의근로유인을위해자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70만원이증액된2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인력운영은금년도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에따라전년도에계약만료된임기제공무원4명에대한2020년도성과상여금으로시비645만1000원을증액한70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반환금기타는2020년도106개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시비19억407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16쪽,설명서291쪽에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입니다.관내수급자에게양질의의료급여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의료급여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확정내시에따라시비13만2000원이증액된21억717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요구서1쪽,예산설명서는295쪽부터297쪽입니다.2021년도의료급여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확정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176만원,시·도비보조금30만800원,기타회계전입금을13만2000원을각각세입예산으로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요구서1쪽,설명서는298쪽입니다.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국비)지원은의료급여사2명에대한인건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220만원이증액된1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해서9480만원이올라왔는데여기에이제식당을한다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식당을기존에구내식당이있었는데외부에서케이터링사업으로아예음식을해서들어와서먹었었는데요.금년부터는영양사하고조리사채용해서거기서직접음식을해서먹는것으로운영하려고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때이것시설안해줬나요?다해준것같은데.그식당.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식자재구입비는본예산에반영이안됐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복지관지을때에식당해서거기다냉장고같은.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식당은만들어놨는데요.거기기본적인국대접같은것그정도만있었어요,가스하고.

안정열위원

가스하고국대접,수저이런것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여기복지관위탁을줬는데나중에이식당때문에말썽생기고그럴일없을까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오히려더따뜻한음식을드시고하니까더좋아하고.아마식대도케이터링사업으로할때는1인한4000원씩했었는데직접운영하게되면한1000원정도내려서3000원에운영을할수있어서더좋아하실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요새코로나19때문에못하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거기종사자들하고식당을사용하고있어요.

안정열위원

그래요?여기노인복지관에식사안하잖아요,요새.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거기는배달사업만하고있습니다,재가서비스로.

안정열위원

한가지는259쪽지역봉사지도원활동지원해서지역봉사지도원이면그러니까자기마을을봉사하는건가요?뭐예요,이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살고계신마을안에서노인복지법에노인분들을대상으로지역봉사지도원으로위촉해서봉사할수있도록그렇게장려하는법규정이있어서저희가먼저노인회경로당회장님들활동비지원하시려고그랬던것을지역지도원으로위촉해서이제그분들이여러가지복지정책도홍보도하시고또저희시에서하는경로당관련사업에도책임성갖고하시게그렇게운영을하려고합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이상이없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것우리이제5만원씩드리려그러다가먼저안맞아서저기됐던것아니에요.그래서다시지역봉사지도원.말이좀이상한것같은데,지역봉사지도원.알겠습니다.하여간노인양반들이무지하게기대를하고있는데.이게본예산에통과가안돼서4개월치를뺀거네.그래서8개월해서2억원이네요.원래3억원아니에요,1년치계산하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예산이제일많은부서인데하여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요.설명서227쪽이요.일단그럼식당을운영하시겠다는계획이신것이잖아요.그러면식당운영에대한인건비가본예산에세워졌었다는건가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영양사,조리사는다세워졌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랬었나요?아,네.기억이안나서.그리고지원조건에보면도비7000만원정액보조.그러니까모든장애인종합복지관에대해서는규모나이용객이런것들에상관없이7000만원을일률적으로정액보조를하고있는것입니까,경기도가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뭐가,원래부터그랬나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전부터그랬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전부터그랬다고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233쪽인데요.노인자립지원사업에서여기인건비계상이시간당8720원으로산출이돼있거든요.여기는왜생활임금으로적용하지않나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생활임금은시의산하기관에대해서는그런데,저희이런일반민간인에대해서는다최저임금기준으로산정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렇군요.착각을했습니다.그리고노인복지관기능보강해서지붕방수공사1억3500만원이들어와있는데요.이것지난해에노인복지관대대적으로기능보강이루어지지않았어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거기외벽보수하고,식당에그배수로를정비하고,탁구장마루교체하고하는것을작년에반영을했는데여기누수는그전부터지속적으로조금씩조금씩돼있었는데작년에장마많이졌을때그때4층에대강당쪽하고,음향실은가봤더니완전히그냥비가엄청많이샜더라고요.그래서4층대강당은벽면도거의곰팡이가많이슬어있고해서.거의16년된건물이거든요.그래서위에아스팔트싱글을걷어내고방수한다음에다시싱글을얹는것으로그렇게예산을잡은겁니다.

박상순위원

네.공공시설이제노후화돼가는시설들꽤많아요.그래서시설에대한관리운영부분도많이체크를하셔야될것같은데정기적으로체크를하셔서일괄적으로이렇게부분,부분계속기능보강사업으로시설사업이들어가게되면당연히그이용자들한테불편이있을수밖에없는거고해서요.진행이될여러가지보강부분이있으면전체적으로어차피시행을하게되면포괄적으로진행이될수있도록본예산수립전에구체적인체크리스트를갖고진행을해주시면그래서그것결과를토대로예산을반영하시는것이합리적일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259쪽지역봉사지도원활동지원인데요.이것앞서우리안정열위원님말씀하셨는데그래서이분들위촉을해서어떤업무를부여하시려고하시는겁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코로나상황이후에경로당노인복지여가시설에대한방역책임이지금가장중시되고있거든요.그래서경로당회장님들이방역관리책임자로지정을하게돼있고또저희가시에서하는시책사업새롭게하는로컬푸드나그런것에대해서또그것수령해서배분하고그런책임자도필요하고해서시에서하는사업에대한중점적인관리를경로당회장님들이하실수있게더책임감을주는의미가있고요.그외에도법에는노인이,지역봉사지도원분들이교통지도나지역의청소년선도나여러가지할수있다고하니까저희가위촉할때에지역의그런상황을좀더살펴보시게하게그렇게안내를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뭐노인복지법이나시행령에따라서추진을하시겠다는건데다른것은말씀을드리지않겠고요.구체적인업무부여부분에대해서는상위법에서구체적으로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위촉과동시에우리과장님설명을하셨듯이그러한업무하고위촉되신분들의자기업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숙지하고실제또그렇게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261,264쪽경로당개보수1억6314만원,환경개선4361만원이렇게편성을해오셨는데요.이것내용갖고는위원으로서는심의를할수가없습니다.개보수내역이뭔지,환경개선내용이뭔지이런것들이지금전혀설명되지않은상황에서35개소,25개소각각부분에대한시설개선이나이런것들을추진을하시겠다는내용이신데이개보수하고환경개선부분에대해서는세부산출내역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269쪽보조금전용카드지갑제작인데요.제가어저께밤늦게SNS뉴스를보다보니까안성2동인가요,1동인가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2동.

박상순위원

2동.뭐이미시행을해서이렇게막홍보를하시더라고요.그게뭐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이게직원분들한달에한번씩아이디어창출회의를하는데2동직원이냈던아이디어가채택이돼서각경로당으로보급하려고하는.

박상순위원

그것을채택을해서확대를하시겠다는계획이신건가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2동에서각경로당회장님들하고한번의견을나눠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고같이협의를해서제작을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추모공원인데요,273쪽이요.시설비로1억3324만원이들어왔어요.이것5월초에개장식한다고알고있는데개장을앞두고시설비가이렇게들어오는이유가뭡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원래는연초에제1회추경그때했어야되는데저희코로나추경만해서그때못담았는데요.이것은이게없다고해서지금당장개장이어려운것은아닙니다.그런데석재명판같은경우는봉안담,담으로세워진봉안시설의밑에사망하신분의출생일부터사망연을,또성명이런인적사항을기재하는그게아예예산에없었어요,작년조성하는거기에는.그래서사망자안치자정보를할수있는명판을저희가4월의회끝나고5월3일날개장인데바로이것만들어서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배수로보강시설은또뭐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배수로보강은자연장지쪽에배수로를해놨는데그위에스틸그레이팅을거의놨는데사람이많이다니지않는곳은저희가스틸그레이팅을안놓고그냥U자관만묻어놓은데가있는데시설관리공단운영하시는분쪽에서는어린아이도올수있고한데위험하지않냐,그냥다덮어달라,해서저희가부분,부분빠진데스틸그레이팅보강을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이번에시설비들어온것세부내역을보니까추모공원은굉장히대규모사업으로오랜기간추진이되어오던사업인데시기적으로도굉장히지연돼서개장을하는상황이고.사업기간이길어졌음에도불구하고설계가됐든그리고실제개장을했을때이용자들편의에불편함이없도록하는것이기본이지않겠어요?그런데지금급수시설,음향시설,개폐시설이런것들전반적으로사전에충분히고려를했어야만되는내용들인데이게뒤늦게이렇게개장앞두고바투해서올라온것은좀문제라고판단이드는거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조성하는단계에서는저희가미처생각을못했는데개장앞두면서조성마무리단계에서는운영자시설관리공단측하고몇개추모공원을다녀봤거든요.그러면서저희가보완해야할게시설안에안내방송을할수있는음향시설도추가로필요할것같고저희는당초부터거기를오픈시설로하려고문을안만들었는데운영하는자측에서는자바라설치를해달라고하더라고요.경계,거기낚시터도있고방죽도있고하니까.그래서추가로정문개폐시설도들어가게됐고그리고위에자연장지쪽에급수,물주는것을관리사무소앞지하에빗물우수정이매립이되어있는데거기물을끌어다가자연장지까지물을줄수있게그것도추가로해줬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이이번추경에올라왔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담당자들한테유감을표하면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정말놀랍습니다.위원님들기억력테스트하는것도아니고.설명서295쪽입니다.지역봉사지도원활동지원,혹시위에물어봤어요?지역봉사지도원을노인회장으로지명해서줄수있습니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명이아니라위촉하는걸로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요.위촉을노인회장으로만위촉할수있냐고요.대상자를회장으로지정해서.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시에서방침을그렇게결정한거죠.

황진택위원

방침이아니고요,참.지난번에노인회장님들수당지급하는것의회에서부결되니까다시주겠다고올라온건데문의한번해보세요.제가문의했습니다.회장님을지명해서위촉할수없어요.신청해서위촉자를받기때문에노인들누구나다신청할수있어요.맞죠?그러면그중에내가떨어졌어.회장만위촉해줬어.그럴때민원수요어떻게감당할겁니까?나는진짜너무나치밀하고정교함에놀라요.그다음에지금노인복지법제24조지역봉사지도원위촉및업무봤습니다.지도원의업무보세요.노인회장님들의업무만이아니에요.누구나이것은신청할수있습니다.진짜저는이해안가요.노인복지위한다면지금까지경로당없었는데도지원안해줬어요,왜만들라고안했습니까?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하려는이유가뭐예요,도대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은위원님말씀대로공개적으로해서추천받아서위촉을할수있지만저희시에서는처음부터경로당회장님들이여러가지업무가늘고책임관리가강화되니까그분들을위촉으로해서한다고그렇게처음부터.

황진택위원

과장님,구차한얘기하지마시고요.정말이렇게하면안됩니다.제가말씀드렸잖아요.동네에경로당이없어져서경로당노인복지혜택을못받는동네도있어요.그런데전혀신경안썼잖아요,5년동안.그런경로당도있어요.여러분들경로당지원하고뭐하고노인들을위해서한다면그런정치를먼저했어야지.저이일로인해서욕도많이듣고많은이야기무수히들었습니다.안되는것은안되는거예요.자꾸그러세요.진짜해도해도너무한다,이렇게생각합니다.꽂히면무조건일방통행하려고하는구먼요.아닌것은아니고요.이것뿐만아니라다른방법으로많이도와주는것에대해서는동의를해요.그러나딱회장님을지정해서이런것을왜하려고해요?지난번에그것안하니까방법을바꿔서이렇게해보고.이것도안되면다른방법으로할거예요?위원님들지역에서때리기해서다찬성하게하려고하려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먼저활동수당의회에설명부결될때도.

황진택위원

그이야기를들으려고하는것아닙니다.이상입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회장님들한테그활동비주는것에대해서는다른의견이없지만법에도없는것을왜주느냐그렇게말씀하셨지않았습니까,위원님께서도.

황진택위원

이야기그만듣겠다고요.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연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효중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보육팀장입니다. 김은미아동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906억7863만8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7억8149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설명서303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요구설명서303쪽여성복지사업운영입니다.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횟수증가에따른강사비200만원을증액하고매월10월20일초경의날기념행사비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05쪽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은여성정책토론회를개최하고자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07쪽외국인주민인프라조성은행정안전부공모선정된사업으로대덕면에다문화센터설치및공원리모델링조성지원사업비4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09쪽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은가족관계증진을위한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국비내시에따라2만원을감액한4억9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1쪽저출산대책은가족친화인증기관유효기관만료에따른재인증심사비로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3쪽아이돌봄지원사업은양육공백과정에아이돌보미를파견하여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945만9000원을증액하여14억1204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5쪽가사돌봄지원사업은지원대상확대에따라4500만원을증액한3억34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7쪽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어린이집·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86개월미만영유아에게지급하는양육수당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2990만8000원을증액한33억9066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19쪽영유아보육료지원은부모의육아부담경감및공보육기능강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3억3398만3000원을증액한221억612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1쪽누리과정운영은만3세에서5세유아보육료와담당교사처우개선비및운영비지원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39억9271만2000원을감액한114억584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3쪽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은정부미지원어린이집만3세에서5세유아의차액보육료지원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1188만8000원을증액한22억68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5쪽교사겸직원장지원은보육교사를겸직하고있는원장의처우개선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24만6000원을감액한911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7쪽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은농촌지역어린이집보육교사에게특별근무수당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5076만원을감액한8억477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9쪽담임교사지원비는영아반담당교사및연장보육담당교사처우개선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242만원을감액한19억314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1쪽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는국공립및비영리법인어린이집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5493만3000원을감액한39억273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3쪽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취약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으로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자격수당의통계목을분리하고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8316만원을증액한25억183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5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위한보조교사의인건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억6710만원을감액한31억85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7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을위한대체교사인건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401만4000원을감액한3억478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39쪽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은평가인증을받은가정및민간어린이집에조리원인건비지원을신설하여2억4960만원을증액한4억1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1쪽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은보육수요가농어촌지역법인어린이집운영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0만9000원을감액한74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3쪽교재교구비지원입니다.평가인증어린이집에교재교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686만3000원을감액한6921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5쪽농어촌지역및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차량운영비를지원하는차량운영비지원은1119만2000원을감액한3억52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7쪽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은보육교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50만원을감액한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49쪽어린이확충과351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입니다.동부권국공립어린이건립토지매입비예산을어린이집확충세부사업으로통합하고기존의국공립일죽어린이집신축사업은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신축으로사업명을변경하였습니다. 353쪽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입니다.시간제보육기관으로지정된어린이집에대상아동및기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786만2000원을감액한9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장애위험영유아상담지원인력배치는장애진단을받지않더라도장애가능성이높은영유아지원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834만6000원을감액한416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7쪽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인건비지원은어린이집재무회계및평가컨설팅지원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062만원을감액한39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59쪽아동복지행정운영은어린이날행사에코로나19확산방지차비대면병행진행에따른예산감액분2000만원을아동학대예방교육및행사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61쪽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는공동생활가정운영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4777만4000원을증액한14억530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3쪽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권역별아동인구수에따른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비지원사업으로56만원을증액하여3640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5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은지역아동센터의기본운영비및출결문자서비스등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219만6000원을감액한8억589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7쪽지역아동센터지원은도로교통법개정에따른아동안전장치의무화조치로지역아동센터5개소에기능보강비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69쪽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은지역아동센터의리모델링지원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을증액하여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1쪽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입니다.보호종료아동에게월30만원의자립수당은3년간지원하는사업비로54만6000원을증액하여1억2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3쪽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은학대로인하여보호자와임시분리된피해아동쉼터아동지원사업으로202만9000원을증액하여1억79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5쪽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입니다.초등학교정규교육에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신규설치하는센터의운영비지원사업으로국비내시에따라18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77쪽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2개소종사자인건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2652만원을신규계상하고379쪽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2개소설치비및기자재비로1억4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381쪽상담조사시설한시지원사업은아동학대전담공무원배치에따른상담및조사실마련을위한장비및사무용품구입비로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3쪽일시위탁아동보호비는학대피해아동의가정위탁보호비로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5족일시위탁아동아동용품구입비는가정위탁된학대피해아동의아동용품구입비로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87쪽아동복지교사인건비지원은아동복지교사의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1165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89쪽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은코로나19로인한돌봄공백을해소하고자지역아동센터내돌봄인력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4544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391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확장으로사무용가구와새일센터에복합기구입비369만3000원을증액하여424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2쪽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사업은경력단절여성의취업서비스를제공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부담비율을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394쪽아동복지교사지원은아동복지교사육아휴직자의보수1365만원을감액한1억914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96쪽반환금기타는성매매및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등17개사업에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에대한반환금으로6억602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하여간설명잘들었습니다.분량이제일많네요.여성복지사업운영해서700만원올라왔는데이런것은본예산에많이세워야지,이번에는저기해도.내년도부터는아예본예산에.이게저기아니에요.여성단체교육시키고그러는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에주는것은아니고요.공직자대상4대폭력예방교육이의무입니다.그런데이번에3월에지침이새로내려왔는데고위직에대해서별도교육을실시해야되고코로나사회적거리두기때문에100명이내로교육을해야되기때문에횟수가좀증가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우리도받은것아니에요?4대폭력뭐라고해서.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위원님들도받고계신데저희내부에서공직자의무교육입니다.

안정열위원

아,그거예요?나는여성단체.여성단체내가보니까하는일은많은데지원은옛날10여년전이나지금이나똑같은것같아.물가도올라가고그러는데성폭력강사보니까17만원?17만원이면평택서오고그러면기름값도안나오는데.가사돌봄지원사업이4500만원정도증가가됐는데가사돌봄이늘어나서다시추가로5명을채용하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당초에는80가정을예상했었습니다.그런데요새다자녀가구도많고맞벌이가정도많고고위험임산부에대해서사업을확대하고그래서홍보를더적극적으로했습니다.그래서100가구정도예상하고요.거기에따른돌보미도추가채용할계획입니다.그러면경력이없는여성분들한테일자리창출효과도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농촌돌보미거기도같이포함이되는건가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시내건농촌이건지역구분은없이다대상이되시면이용하실수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한번내가조리원인건비지원이라고했는데지금조리원은우리어린이집이41군데있는거예요?여기보니까조리원41명이니까.큰데는한두분씩되나?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이번에저희가예산세운것은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에조리원인건비를시비로추가해서세우는건데요.기존에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비보조사업으로조리원을별도로채용할경우에30만원씩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사실조리원을채용하면급여가한80만원에서90만원정도줘야하는데지금아동도줄고있고코로나때문에어린이집을덜보내는사항이라비용부담이커서원장님들이조리원별도채용못하고본인이원장도하고교사도하고조리까지하는그런어려움에처해있으셔서시비사업으로30만원씩더도비사업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민간가정어린이집이한112개소정도있는데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원장도원장겸,선생님겸,취사반겸이렇게해서어려우니까30만원을더준다는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러면자부담한20,30만원더하셔서조리원을별도로채용하실수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니까실제지원비율이도비16%,시비가84%네.시에서다주는거나마찬가지지.말로만도비지.아니,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어린이학생들이많으면소득이많을것아니에요.그런데는조리원이필요없고이제는어린이들도적고조리원을두다보니까돈도없고그러니까혼자원장,조리원이렇게하다보니까힘들어서30만원을준다는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힘든데왜어린이집을하지?힘든데어린이집을해요?351쪽동부권국공립어린이집건립에대해서먼젓번에이야기가나왔는데일죽에서는거기는안된다.미생물연구소거기는안된다.어차피거기현부지가안되면거기는위험하고또요즘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해서선이나그어놓고그러잖아요.그러니까아예멀리가라는것아니에요.그런데어떻게처음부터이거기를언제한거예요?감정평가를작년에한거예요,재작년에한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감정평가올초에했고요.

안정열위원

올초에했는데단가가그것밖에안나오느냐는거예요.처음에는왜118만얼마였잖아요,맨처음나한테얘기할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당초에계획했던부지가사유지여서감정평가를했는데공시지가는평당130만원이고감정평가금액이188만원이나왔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50만얼마차이난것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런데토지소유자는평당250만원아니면절대타협을못한다는의견을주셨고그렇게될경우에는저희가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야하는데그렇게되면절차만거치는데1년이상걸리고시설결정을한다고하더라도토지소유주께서절대타협못하고소송까지가겠다,그렇게될경우에는빨리신축해야되는데1,2년이더소요됩니다.그래서시유지를알아보다가거기미생물배양실신축하고있는능국리하고,미생물배양실이신축되면구농민상담소건물이이전을하게돼서거기하고두부지를검토해봤습니다.당초계획했던부지에서도가깝고시내지역에아이들이한80%있기때문에구농민상담소자리에하려고지역대표님들한테설명을드렸는데미생물배양실을짓고있는능국리부지를또요청을하셨어요.그래서그부분은더주민여론도수렴해야될테고검토해야봐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오늘정책공감토크가일죽면에서지금개최되고있는데그자리에서아마논의가될것으로생각됩니다.

안정열위원

그자리가원래우리국공립어린이집이들어오면서일죽에서는앞에땅을주차부지로같이해서,그게소유주가같은집안아니에요.그래서같이구입을해서거기가주차장이좁으니까같이그것을또국공립어린이집도거기에짓고앞에는주차장을하려고한건데이게깨죽거리며말하면앞으로는그앞에도주차장도못사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런데그주차장부지를알아보니까최근에다른사람한테또매매가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얼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가격은안물어봤습니다,일부러.

안정열위원

아니,130만원공시지가를그걸50만원쯤더줘서188만원에감정평가가나왔다고그러면나부터도안팔죠.감정평가사들이뭐가잘못된거죠.차라리그분더러감정을하라고그랬으면.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감정평가기관이한군데가아니고두군데받아서평균을낸가격이고요.두군데다비슷하게나왔고공시지가만반영하는게아니고주변매매시세나모든상황을적용해서나온금액이기때문에그건뭐저희가임의대로조정을할수가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면에서신청할때감정평가가120만∼130만원나오니까2배는줘야되지않느냐,그래서250만원에그양반다른데로판다는걸못팔게시에서,아무리시라도요즘은현실가에준다고그래서그양반이안팔은거예요.그런데지금188만원나왔다고그양반한테이야기하면얼마차이에요,벌써.188만원이면62만원차이아니에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평수가210평이라한1억3000만원정도차이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62만원차이인데쉽게이야기해서뭐한10만∼20만원차이같으면가서뭐설득을해보고그러는데60만원이넘는저기를어떻게저기를해요.그러니까그이도안판다고그러죠.그래서나는이감정평가가잘못됐나.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건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긴뭘내가보기에는감정평가를정상적으로했어야되는건데어째.하여간이것괜히또국공립짓는다고해서말썽또,감정평가잘못해놓은바람에내가보기에는또골머리아플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잘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먼저김종각과장님이계실때도대충금액정도가그양반들하고해서얼추지역부동산도이렇게물어보고한건데감정평가가원래안나오다보니까,나부터도공시지사가130만원인데188만원에팔라고하면팔아요?안팔죠.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계속똑같은말반복하고계신데요.

안정열위원

그만하겠습니다.아니,국공립모처럼하나하려고하는데지금또일이터졌어요.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는307쪽이고요,외국인주민인프라조성사업.이건행안부공모사업에선정이된것같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대덕면내리715-2번지이게무슨건물입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현재행복마을관리사무소사무실있는자리,시유지입니다.

박상순위원

시유지에지금건물이있는상황이고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지금행복마을관리소사무실이있습니다.그걸이전하실계획에있습니다,대덕면에서.

박상순위원

그럼행복마을관리소를리모델링하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지금가건물식으로행복마을관리소사무실이있는데그걸대덕면내에서다른곳으로이전할계획이있으신거고요.거기에다문화외국인주민을위한센터를그건물에새로신축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신축하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행복마을관리소하고다른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

공원을리모델링,제가잘못봤네요. 리모델링건으로들어온걸로제가이해를했네요.

웃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게지금내용을보니까일단은하드웨어적인부분에국한된걸로보이거든요.이후이부분은뭐어떻게운영을하시려고그러시는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지금행안부에서이공모사업으로는건물신축비만,시설비로만주게되어있고요.그래서올해신축하고건물완성한다음에내년부터는저희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운영하는기본인건비하고운영비는국·도비를받고있지않습니까?그때여름에조사할때그요구해서인건비하고운영비받고프로그램사업비받아서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일단뭐내리에지금외국인분들이많이거주하고있기도하시고,거기가무슨초등학교였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광덕초등학교인데요.

박상순위원

네,광덕초에도한70%.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74%가외국인학생이고대부분러시아계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글쎄지금내용적으로보면굉장히여러가지문제가복합적으로존재하는곳이에요.그러니까이것여하튼시설을설치한다고하더라도시설운영의방향을어떻게잡을것인가의문제가저는더중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지금평수로는얼마되지가않는것같아서.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래서지금외국인주민하고우리기존한국인들하고의어떤문화적교류나커뮤니티이런것들을위한공간으로써그냥그수준에서생각을하시는건지,아니면지금광덕초를비롯해서다양한외국인부분에있어서는자영업을하시는분도있을것이고또노동자로서일하시는분도있을것이고다양할텐데다문화가족단위에포커스를둬서상담이나여러프로그램을돌릴것인지,그리고여하튼노동부문에또생각을하면취업과노동과정에서생기는여타의노무관련한상담이런것들도필요로하는분들도당연히계실거고요.그래서이러한복합적인,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것에는나름대로한계가좀있어보이기도하고해서요.지금우리기존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운영중인것이고그리고우리근로자복지회관에노동상담소가지금운영중인것이고한데지금다문화부문에서여하튼빚어질수있는,또그들이실질적으로요구할수있는분야의내용이나니즈이런것들이굉장히다양할텐데기존의시설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제공되는서비스이외에대덕면의특화된부분을강조를해서콘셉트를잡으시든지그부분에대해서는좀집중적으로고민이필요해보이지않을까,싶어서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지금그부지상봤을때큰규모로는좀어려울것같고요.작년에행복마을관리소운영하시면서거기대덕면외국인,내국인포함해서주민만족도,요구만족도조사를좀한결과가있는데거기에서나온게대덕면지역에필요한것들이교육,특히언어교육을말씀하시는거고,교육하고문화프로그램그런정도를요구를많이하신걸로나왔어요.그래서일단올해신축하고내년에운영할때는일반언어교육중점으로하고가족문화프로그램그런식으로,커뮤니티센터를그런식으로운영하고사실근로자전용을위한노무나근로쪽으로는사실은거기서모두하기에는어렵고요.근로하고이런걸하려면여기뭐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처럼사실외국인도법무부,노무부,행정쪽다합쳐서플러스센터라는게큰외국인많은안산같은데는있기는한데노무까지하려면그런식으로복합으로나중에는가야되는거고지금대덕면내리안다문화센터는그렇게까지는운영어려울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운영자체를대덕면에활동을좀나름대로국한하시려고하시는건가요?대덕면에거주주민이나외국인주민이나?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일단은우선적으로는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대덕면외국인,내국인만올수있는것은원칙은아니지만대부분거기대덕면이지금안성시외국인의26.4%가있기때문에그인원이이용하기에도충분할것같습니다.그리고과거부터꼭필요하다고생각했던센터입니다.이번에기회가있어서.

박상순위원

네,규모로봐서는프로그램을내용을만든다고하더라도대상층이됐든콘텐츠가됐든제약이될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어서.그런데또우리안성시전체적으로보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시설이외에도지금언어센터나뭐여러가지추진중인것들이있잖아요.그래서이게굉장히각부서마다갈래가쳐져서지금아주복합적으로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래서최종총괄부서하고관계부서들이협업체계를좀갖춰서지금뭐우리외국인주민같은경우에전체인구의10%정도수준을넘어서는단계에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좀분야별로필요한서비스를제때에전달할수있도록그런기능을갖출수있는시설들의내용을좀다시한번점검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333쪽인데요.우리아까안위원님말씀이아니,이건아니군요.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부분인데요.지금특수교사및장애영유아자격수당에대한통계목분리해서8800만원이렇게담으신거잖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과목이합쳐져있던것을분리한겁니다.기존에있던거고요.

박상순위원

이게당시에예를들면장애아담임교사지원뭐이렇게원래통계목이있지않았어요?자격수당으로이렇게편성이됐던부분이었습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당초에.(팀장을보며)그건팀장님이답변해주실수있는지.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위원님,몇쪽?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333쪽인데.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333쪽이요?지금이사항에대해서는계속진행했던사항.

반인숙위원장

팀장님,직위,성명말씀하시고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보육팀장김민희입니다. 위원님말씀하셨던영아전담교직원인건비관련해서는기존의틀이바뀌거나이런사항은아니거든요.

박상순위원

그래요?
민희

김민희보육팀장

네.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과목만분리했습니다,원래주고있던건데.

박상순위원

아니,여하튼교직원과관련해서는영아전담,특수등등굉장히많아서.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이름도비슷하고.

박상순위원

이게담임교사지원비,하도목이많아서제가헷갈려서여쭤본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명칭도비슷하고많이나눠져있어서좀저희도.

박상순위원

339쪽인데요.우리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이게지금평가인증유지또는평가제C등급이상어린이집에대한지원조건이원래부터있었던건가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이게도비사업기준에정해져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은도비사업기준이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원래기준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도비가원래는40%해서대응예산으로세워졌던거예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저희가가정·민간어린이집에조리원인건비로도비40%보조사업으로원래사업이있는데요.그보조비가개소당3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

도비보조가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이제개소당30만원을줄수있는데.

박상순위원

그러면인건비가총얼마입니까,이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조리원을채용시에한인건비가90만원정도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90만원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그러면30만원이보조니까자부담60만원을들여야되는데소규모인어린이집에서는그자부담60만원을드리기가어려워서조리원을채용하지못하고원장이밥조리도하고그런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원래가정·민간어린이집이한112개소정도되는데그중에도비사업으로30만원보조받고조리원채용을하는곳이41개소였어요.그래서그어려운부분을저희가좀시자체로해결을해주기위해서이번에시비를추가편성을했고요.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기존에도비대응사업이었다고한다면도비가1인당지금30만원씩그동안지원이됐다는거잖아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시비에대응예산이있었을것아니겠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60%였습니다.기존사업,그러니까기존사업도비보조사업인데도비대시비비율이4대6이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4대6.그러니까기존본예산에4대6대응비율로지금세웠을것아니겠어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기존의대응비율은있는것이고거기에추가로30만원을시비로추가편성한겁니다.이게좀헷갈릴수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머리가좀복잡해지네요.4대6,그러면자부담은?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1명채용하는데인건비가한90만원나가고요.도비보조사업으로30만원이나갔고자부담은60만원이었던겁니다.그자부담60만원중에저희시비로30만원을지원해줘서그부담비율을좀줄여준겁니다.이게내용이복잡해서.

박상순위원

제가지금이해력이부족한거예요?나중에좀추가적으로여쭤볼게요.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실제도비지원비율이점점떨어지는것같아요.실제적으로는그렇다는내용인것이잖아요?그내용은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그것은변동없습니다.단지시에서추가지원을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제가나중에추가로좀여쭤볼게요.그리고지금다함께돌봄센터우리안성시에서이번에처음준비하시는거죠?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처음추진입니다.

박상순위원

지금2개소설치하시려고하는것같은데이건뭐어떤방식으로진행이됩니까?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이게저희가올해3개월분을받았고요.의회에서승인나면5월달에공고를내서모집을해볼생각입니다.그런데그냥공고만내고저희가노력하지않는건아니고지금공도지역의사회복지법인에서다함께돌봄센터를좀운영하고자하는의사가있으셨고요.그리고아무래도다함께돌봄센터를이용하려면아동들이접근성이좋아야되기때문에학교주변쪽으로좀공동주택이나이런데적극적으로협의해볼생각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게하여튼성격적으로는지역아동센터하고좀유사해서.
주연

김주연가족여성과장

네,비슷합니다.

박상순위원

또지역아동센터를하시는분들은그분들대로염려가좀있어보여요.그래서기존에아동센터가위치한곳전반적으로다고려하시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아동들의이용의편리성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검토하셔서위치선정이나뭐이런것들이조금잘이루어졌으면좋겠네요.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마무리하기전에위원님들자꾸똑같은말반복적으로,질의한것의답변을계속반복적으로하고있거든요.그것은좀자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2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원섭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교육청소년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교육청소년과총예산은228억1638만2000원으로기정예산219억8364만2000원보다8억327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요구설명서401쪽의학교시설개선사업입니다.올해안에건물준공예정으로내부에필요한시설및기구를설치하고자하는사항으로한길학교시청각실교육환경개선사업비4981만2000원,광덕초다목적체육관기구확충사업비5000만원,개정초다목적체육관기구확충사업비2600만원,명덕초다목적체육관기구확충사업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방초초교사동내부도색사업은학교자체사업비로사업을완료하였기에관련예산1125만3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3쪽의고삼초다목적강당신축사업입니다.도교육청특별교부금지원이예상되어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최종적으로지원대상에제외됨에따라대응사업비1억9076만9000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4쪽의서운초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당초에교육부특별교부금대응사업으로시비3억5012만4000원을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지난1월20일경기도로부터도교육청협력사업으로변경확정됨에따라시비부담비율이전체사업비의20%에서15%로변경되어당초예산에서1757만4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설명서405쪽의마전초다목적체육관증축사업입니다.마전초의체육관,화장실,계단실증축사업이2021년도제1차교육부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확정됨에따라사업비2억1753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6쪽의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입니다.매년도교육청및안성교육지원청에서교부하는사업비로지역별진로체험지원센터특별교부금변경교부에따라사사무관리비25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8쪽에유치원입학축하금지원사업입니다.관내유치원에최초로입학하는유치원생에게입학축하금10만원상당의지역화폐를지급하기위한사업으로5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0쪽에생명안전나·너지킴이교육사업입니다.초등학교3학년생존수영교육지원을위한교육부와1:1대응지원사업으로특별교부금감액에따른예산변경으로사업비2218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2쪽에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평생학습마을공동체로선정된삼정마을과아양LH1단지마을에대해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기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1380만원,시비3220만원등총4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4쪽에청소년관리및보호육성사업입니다.안성시만의실효성있는청년정책발굴및정책참여율제고를위한청년참여형워크숍운영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6쪽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업입니다.공도시민청건립에따른상담복지센터이전비용으로보증금2억9000만원,관리비200만원,기타제비용800만원등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7쪽에청소년문화의집사업입니다.동부청소년문화의집운영비및시설유지비6개월분으로1억2000만원,동부청소년문화의집신규설치에따른집기비품구입비1억원등사업비2억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9쪽에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입니다.만11세에서18세이하여성청소년에게바우처포인트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감액분을반영하여289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1쪽에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프로그램에참여하는청소년들에게1인1회1만원의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국비352만4000원을증액하여예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3쪽에경기도청소년연극제사업입니다.제30회경기도청소년연극제본선진출팀을선발하기위한남부권역예선대회로우리시를비롯한수원,화성,평택,오산,안산등6개시·군고교연극팀경연을위한도비100%사업으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5쪽에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사업입니다.학교밖청소년중비인가대안교육기관학생까지무상급식을확대하기위한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27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7쪽에기본경비사업입니다.교육청소년과사무실이전에따른냉난방기구입비4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8쪽에반환금기타사업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20년도신규평생학습도시활성화사업등9건에반환금68만5450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020년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등10건으로1331만508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청소년과소관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421쪽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해서1만원씩지원하는데카드로주는거예요,현금으로주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기관에통장으로입금시키는겁니다.거기기관이있기때문에,디모데학교라고지금당왕동에위치하고있는데요.그학교에서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신청한학교에대해서지원하는건데그학교에입금을시키는겁니다,비용을.

안정열위원

학교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학교에서학생들급식비를주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과장님,다른것설명하고계시는데요?

반인숙위원장

잘못설명하신것같은데요.

안정열위원

학교밖청소년급식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이요?

안정열위원

421쪽이요.1만원씩을이렇게지급을하는데굶는학생들을없애기위해서내가보기에지원해주는것같은데현찰로주느냐,카드로주느냐,그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이건학생들한테주는게아니고기관에주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기관에?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405쪽마전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증축했는데다새로지었는데무슨증축이에요?마전초등학교다목적체육관새로싹지었는데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이건별도신규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별도로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정열위원

아니,마전초다목적체육관증축,마전초등학교여기종합운동장가기전에있는오른쪽학교이야기하는것아니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새로지었는데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마전초등학교는죽산방향으로가면서좌측에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건동신초고요.

안정열위원

동신초구나.동신초가지었구나.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삼죽에있는마전초등학교.

안정열위원

내가착각을했어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네,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403쪽에고삼초등학교가그때신축을작년에도했다가교부금이안돼서취소된적이있거든요?이번에도똑같은일이발생됐네요,보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우선순위로아마밀린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

우선순위에서?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도교육청에서.

송미찬위원

고삼면에서는지금나름학생은적지만공간이부족해서필요한요건들이좀많았거든요.그래서이번에잘된다고하더니지금보니까다시또사업취소가됐네요,안타깝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기교육청에확인해보니까거기서도사업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고요.향후에아마그부분이추진들어갈걸로알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좀늦게돼도되긴될것이다,라는판단을하고계시는거네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한가지414쪽에보시면청소년워크숍을하신다고그랬잖아요?이건1박2일로어떻게하려고하시는거예요,현재상황에서?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청소년에대한시책이거의전무하다시피합니다.그래서작년에전체적으로,체계적으로청소년정책을시행하기위해서청년기본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그래서12월달에그것이완료가됐는데요.거기서가장먼저도출된것이청소년에대한,그들이바라고있는것에대해서시에서수집한게하나도없다,이런말씀을하셨거든요.그래서저희가워크숍을통해서실질적으로청소년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청년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그부분을좀발굴하려고그러고요.거기에맞춘사업을좀시행을해보고자하는겁니다.

송미찬위원

안성에서할생각이고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많은좋은점들이많이개선됐으면하는생각이네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공정자도서관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도서관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도서관과예산액은총41억661만5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3억889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으로는경기도일자리정책마켓공모사업으로선정된꿈과함께도서배달사업과코로나19방역일자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입니다. 그럼예산요구사항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서1쪽청사유지관리입니다.개정된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상법적시설인휠체어리프트를설치하여장애인의무대접근에대한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설치장소는중앙도서관과공도도서관의다목적홀로자산및물품취득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2020년도공립작은도서관평가결과등급이상향조정된공립작은도서관3개관에도비보조금이추가교부되어도서구입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결혼이민자가정을대상으로독서및문화체험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국비보조사업입니다.독서문화프로그램의행사운영비250만원,찾아가는책읽어주기외자원봉사자활동비로기타보상금200만원등총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2쪽꿈과함께도서배달사업입니다.2020년안성시1004희망일자리사업중소외계층책배달서비스가2021년3월에경기도일자리정책마켓공모사업에선정되어3개년에걸쳐추진하는도비보조사업입니다.정보소외계층을대상으로찾아가는책꾸러미배달및책읽어주기등독서활동을제공하고자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6810만원,배달용도서구입비,기간제근로자의독서지도교육비등사무관리비1290만원등총1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코로나19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하반기도서관이용자발열체크및자료실이용안내를위한코로나19방역도우미9명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1억3413만8000원을편성한사항입니다.이어서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우리시조직개편에따라사업소에서도서관과가복지교육국소속으로이동됨에따라정원가산업무추진비24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코로나19로인해기관이나가정을방문하는경기은빛독서나눔이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등에추진상어려움이있었습니다.당초받아단기간에운영할수밖에없어발생한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등반환금87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의202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다목적홀휠체어리프트구입설치라고그랬는데어떻게설치를하려고그러는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장애인법시행령상다목적홀같은경우단이저희도서관은좀차이가나거든요.그럴때휠체어리프트나경사로를설치하게되어있는데저희는휠체어리프트를설치해서장애인이휠체어를타고이렇게단상에올라갈수있게하는그시설을갖추려고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이렇게각을잡아서만드는건가요?리프트하면이렇게돌아가는것아니에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건그런것이.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리프트는돌아가는건데그건위험한것아니에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아니,제가알기로는돌아가는게아니라밑에장애인이이렇게,휠체어가리프트에딱있으면수직으로올라가서단위까지맞춰서휠체어가바로단위에서지나갈수있게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저기지하철에올라오는식으로그렇게요?지하철에보니까휠체어이렇게올라오더라고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래서리프트로이렇게.

안정열위원

그런것으로해서한다고요.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공정자도서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