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뉴디자인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간략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과 허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5,096억3,685만원 대비 0.03%에 해당하는 1억5,70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감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1,223억5,339만원의 0.1%에 해당하는 1억4,21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저소득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신설사업인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과 중복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일원화 추진 권고안을 수용하여 사업예산 5,1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61쪽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64쪽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등 안마서비스를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11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142억5,119만원의 0.01%에 해당하는 1,48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69쪽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강남시니어플라자 환경개선을 위해 2021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사업 보조금 감액통보에 따라 사업비중 시비 1,487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남은 구비는 2층 식당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자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순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중고교입학 교복비 지급에 있어서 감편성이 내려왔잖아요, 본인이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고 교육지원과에서 또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2중 지원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래도 위원님, 어려우니 같이 중복이 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통과해 주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또 보건복지부 권고안 수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분리가 된 것을 보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한테 주는데 그때는 현찰로 주지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찰로, 현금으로

그래서 어떤 교복을 안 사더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 이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주는 것은 그렇지 않지요?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지원부에서, 교육청에서는 제로페이식으로 해서 교복비하고 pc, 테블릿pc를 중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지요? 몇 대 몇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여서 교육지원비로 나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알아본 바로는 소요예산이 한 7억5,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정도요?

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는 중고등학생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9,830명입니다.

9,830명이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세금이 새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편성되었다는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이상애 예결위원장님,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디자인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10억8,074만원의 6.81%인 41억5,86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입니다. 총 1개 사업 32억5,801만원으로 이는 수서동 730번지 소재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 공간구축을 위한 강남 로봇거점지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5개 사업 9억66만원으로 관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구청장기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2억1,320만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사업비로 3억8,474만원, 비인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비로 6,740만원, 강남구체육회 조직관리를 위한 운영 지원 사업비로 3,532만원,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동호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뉴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디자인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삭감된 것만 저는 질의를 할게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 문화체육과에 부임한 지 지난 1월에 부임을 했고요 당시에 부임할 때 많은 체육인들이 한 저희가 200~300명 되는데 체육인들이. 본예산에 대한 의회 삭감부분에 대해서 모두들 인정을 하셨어요, 체육회 내부에 좀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게 좀 화합이 되면 아마 추경에도 가능할 것 같으니 문화체육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체육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는 한 3~4개월 동안 체육회 내부의 갈등을 좀 해소를 했고요 다행히 이제 가장 문제됐던 것들이 관리단체 지정이라든가 또는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었는데 이것을 다 해소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코로나가 600~700명 되다보니 굳이 체육행사를 할 필요 있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 빼고는 사실상 전 자치구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꼭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본예산 때도 사실은 4월 추경 때 사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 주기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자면 사실 제가 민원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관내에 공공체육관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종목별 지원해, 시설 사용료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 50만원이었던 것이 120만원 이렇게 된 것도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갑자기 사용료를 올리다보니까 회원들이 많은 부담감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적절하게 잘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기도 했고 예를 들면 대청 같은 데도 대청 회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서류도 제가 자료도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회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사실 운동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뭐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체육인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건강한 체력을 만드는 게 또 코로나19에 어떤 극복하는 데도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 삭감된 부분들은 어떤 위원님들은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약속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또 동호회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회를 못하면 불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생활체육은 수년간 계속해온 계속사업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또 집행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는 있고요. 당연히 코로나가 상황을 보고 추이를 지켜보고 확산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참고로 작년에도 구청장배는 사실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연합회 종목 한 10개 정도 했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코로나 추이를 보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면 불용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면 약속 관계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 줘야된다 본예산 때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떤 갈등의 해소를 정리가 되면 해주기로 했으니까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우리가 스스로 했던 약속에 대해서 이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요. 강남구 체육회 운영지원비 중에서 50쪽입니다. 40.6%가 증감이 됐는데 민간이전비용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회에 전화기가 15대나 되는 것인지 또 케비넷이 16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는 뭐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세부적인 것이라서 이런 부분인데 민간이전비를 보내주는데 조금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물론 기정액 8,200만원 포함을 해서 약 8,36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항목을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맞췄는데요 생활체육인 동호인 육성지원에서 이전됐던 것들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또 사무실 사소한 물품 이런 부분들을 운영 쪽으로 지원으로 용도를 바꾸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강남구 체육회가 8단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현재에 있는 체육관이 좀 노후가 오래 돼서 시설들도 다 노후 됐고 또 15대는 이제 저희 지도자 13명하고 행정팀 1명하고 회장해서 총 15명 정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시대지 내선전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봇거점지구 조성인데 로봇거점지구에 대한 설명, 사업설명서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플랜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행재위에서는 다 얘기를 했겠지만 저희 복지위원회는 좀 생소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에 대한 부분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은 사실은 로봇사업을 이끌어가는 혁신주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 강남구 수서동 730번지에 이런 로봇사업들을 연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연구과제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기술이전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진출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강남구에 어떤 이점이 있냐하면 이 혁신주체들과 같이 해서 단순하게 그런 연구개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같이 도모하고 그런 사업들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수서역세권 개발에 보면 공원 조성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전체적으로 로봇테마공원으로 가장 선도적인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일차적으로 LH에서 전체 이 아이템을 저희하고 공유를 해서 구성할 이 업체선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계속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금년 내에 지금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재육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봇AI 인재육성 관련부분도 저희가 서울시 소유의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그런 공간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5년동안 계속 로봇 인재육성을 하면서 우리 강남구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업입주단지가 있고 공원조성단지가 있고 그런데 이 730번지는 로봇에 관한 그러니까 연구단지, 연구동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장기화, 장기과제인데요 730번지가 한 1,8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국가 공모과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공간을 마련하는 게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1종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3종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단순하게 그냥 연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역삼동에 보면 팁스타운에 스타트업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도 여기에 구성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은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도 만들고 이런 창업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연구공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로봇산업의 허브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구민만이 본다는 생각에서 표현을 해보면 마곡단지 개발 이후에 서울시내 수도권의 산업단지 불허인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역할제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수서지역에 수서차량기지가 지금 이전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만평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로봇을 테마로 한 어떤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단지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하나 더 당부말씀이랄까 제안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다니고 지방연수를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벤치마킹할 것이 많이 있는데 강남구에는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도심 빌딩가만 밖에 없었는데 이런 로봇허브와 공원과 연구와 실용이 어울려질 수 있어서 해외나 지방에서도 연수를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로 조성해 줄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플랜을 조금 더 장기화해서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인 팩트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관리비가 이윤이 5.6%인데 사실은 이윤이 5.6%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금리시대에서 5.6% 이윤보장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위에 일반관리비 노무경비와 밑에 노무경비 일반관리비의 이중적 복합적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항목의 이윤보장인지 이 부분은 좀 준비되셨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롤모델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덴마크에 오덴세 로봇클러스터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플랜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또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 원가계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관리비나 이윤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공공청사라든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부가가치 면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부가가치 면세가 되는지 해당 사항인지, 요즘 최근 들어서 강남구의 사업에 있어서 부가가치면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차제에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에 지금 1종에서 3종으로 용도변경 하신다고 했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용역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언제쯤 될 예정은 없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용도변경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조사용역도 같이 했으면 했는데 용도변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가 로봇거점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종 상향까지는 굉장히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용도변경 하고 종 상향을 이어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을 봐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시계획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요 그것은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사업 할 적에는 종 상향은 힘들겠네요, 이 사업까지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일단은 용역이 시작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건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강남의 로봇거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면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투자할 적에는 미래가치까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1종 용적률만 적용 받았는데 지하는 용적률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현장답사 했지만 도로면에서 보면 지금 지표면이 많이 높아있습니다, 도로면보다. 그러면 지하를 공사를 하더라도 공부상으로는 지하인데 실질적으로는 1층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종 상향이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지하주차장도 안 파놓고 용적률 지금 약 440평을 짓고 있는데 나중에 3종으로 된다고 하면 한 1,200평까지도 지을 수 있어요, 이 건물을. 그러면 그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이런 거 설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만 보고 설계하신 것 같은데 추후계획은 없으세요? 이런 계획은.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종 상향까지 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크게 건물을 지어서 지하 주차장을 다 파고 그렇게 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상황인데 지금 로봇 국가 공모과제들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 4년 뒤에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로봇산업들의 어떤 연구와 더불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이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종 상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큰 건물과 지하주차장을 다 마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종 상향이 된다고 그러면 이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한 1,800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철거보다는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간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계속 국가 공모과제를 그 쪽으로 유치를 해서 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철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건물 안전성도 지하가 있어야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 피해는 없는데 이렇게 지상에다 건축해 놓으면 혹시 만에 하나 지진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붕괴됩니다. 지하로 좀 들어가서 지진 안전까지 대비해서 그런 영구적인 건축물을 지어야지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은 주차장이 충분해 가지고 괜찮지만 5년, 10년 뒤에는 주변 지금 주차장 같은 게 다 없어지고 여기에 꼭 주차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먼 훗날을 대비해서 이런 걸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설계는 지금 2층 올라가는 설계만 되어 있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건축공법, 디테일한 부분인데 평행공법이라는 것을 써서 안전에는 문제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부분에는 행재위 때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뒤, 20년 뒤 그런 고려까지 해서 저희가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만일 지하주차장 설계가 가능하다면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줄 거예요, 추가예산 올리더라도 다 해 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 나중에 종 상향 3종으로 됐을 때를 가정해서 정화조 용량, 기초공사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공사가 돼서 나중에 철거 안하고 경제성 있게 5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동호회 이용 체육시설 등 대관료 지원사업 결과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2020년도의 교부액이 1억4,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2억을 올리신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이용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저희가 첫 시행을 해보면서 약간의 문제점들을 개선을 올해는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된 부분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단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년과 달리 공공시설 아닌 물론 이제 사설 시설에도 지원을 하도록 폭을 넓혔고요. 또 자부담을 작년도에는 50% 했는데 자부담을 70%로 늘려서 다양한 종목에 혜택이 가기 위해서 예산을 2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자부담 70% 늘렸습니까?

자부담을 70%로 늘렸습니다, 50%에서.

작년에는 50%를 자부담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반납액이 128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3건인데 그나마 착오지급 건이 1건, 환불 건이 2건인데 그 정도로 지금 활발히 체육활동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도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그 정도로 활발하게 했는데도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방역수칙을 굉장히 잘 했다는 증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과 뉴디자인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 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저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너무 이게 소통이 떨어지다 보니까 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게 지금 거의 5년짜리 사업인데 분기별로라도 조금 시간을 내셔서 의회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계속 충분히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게 오덴세의 로봇클러스터 이후 그걸 넘어서는 저희가 롤모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회와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청 집행부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저희가 국가하고도 그렇고 국책연구기관들 하고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가야 되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그렇게 공유해서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이 되게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볼펜, 명함, 종이 다 잘 돼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도서구입비 하고 소규모 수선비를 지금 3만원 4명, 도서구입비는 3만원 4명, 수선비는 1만원씩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허주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상적인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용을 하면서 이것은 도서구입비는 통상적으로 평균 3만원씩 해가지고 4명분을 잡는 것이 통상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 도서, 필요한 도서를 이 정도 잡았고, 12만원 정도로 잡았고요. 소규모 수선비도 내부 7명도 이제 사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수선비용도 통상적으로 잡는, 평균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7명이 항상 상주하면서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비용을 이 정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정수기 하고 공기청정기가 책정되었을 때 보면 이게 저희는 3년 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가 좀 싸지잖아요. 3년 계약을 안 해서 이렇게 가격이, 원가격이 나오는 겁니까? 이거 1대씩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기 하고 공기청정기는.

허주연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년으로 이렇게 3년 연간, 최초기 때문에 1년 올해 금년에 들어갈 비용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임차를 하게 되면 3년 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가 굉장히 싸지잖아요?

그 부분은 센터를 운영하면, 지원단을 운영하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기 내년 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렇게 모이면 굉장히 큰돈이 되잖아요? 비단 건축과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집행될 때는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주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 걷고 싶은 매봉길 조성 9억2,500이 예결위에 위임돼 있는데요 세부의견에 보면 시비 확보여부 및 화장실, 전통정자 설치 세부산출 내역 상세설명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게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서 우리 강남구민이 정말로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위임했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곡근린공원이 시 소유 공원인데 시 여기 사유지가 한 3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일부 보상을 매년 조금씩 해 오면서 시에서 일반관리비를 2억 정도씩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공원이다 보니까 매년 2억씩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민원사항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원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산을 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너무 도곡근린공원이 좋은 산인데 경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이거를 무엇을 시설을 개선할 건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순환하는 코스가 한 2.7㎞정도의 산책코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등고선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 순환하는 등산코스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진입광장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화장실 불편사항들, 그다음에 전통정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예산에서 18억5,000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이걸 요청을 할 거고요.

시에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편으로 움직일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좀 더 국비, 특별교부세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번 주에 교부세에 대해서 요청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나 특별교부세 받아올 가망성은 많이 있나요?

특별교부금은 지금 시의원님한테 이것도 사업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교부금 받기는 의원님한테 부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전반적인 사업설명은 드리고 아마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우리가 시 예산과 쪽으로 접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을 사전에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걷고 싶은 매봉길 조성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최우선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뒤로 가더라도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만약에 이대로 소관위에서 한 대로 9억2,500이 삭감되면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순환하는 등산로 코스 2.7㎞를 정비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정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지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시 예산을 못 받아오면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해야 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시비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면 그걸 3년에 안가고 2년에도 단축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워낙 강남구에 사실 공원이 많습니다. 기존 도심권에는 적다고 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보면 물량자체가 많고 그다음에 매년 예산, 본예산 대비해서 증감률이 어느 정도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사실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너무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런 산을 많이 오시는데 그런 니즈가 욕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을 부득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남구에 공원이 많은데 근린공원이 몇 개고 어린이공원이 몇 개입니까?

우리 강남구 공원이 총 139개고요 도시자연공원이 2개, 근린공원이 56개, 그다음에 주제공원 6개, 어린이공원 62개소 기타 소공원 13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이고 추가 질의 이따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궁금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왜 이거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 불과 4개월 전에 일이었는데 했었나 궁금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에 그게 들어 있었지요? 예산의 증감문제 때문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는 사실 2020년도 6월 30일 도시공원일몰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가능한 공원용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용지 보상이 선행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보상예산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돌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은 저희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성목별을 보면 혹시, 저는 오늘 지구의 날이라서 세곡천에서 쓰레기를 줍고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아침에. 그 바로 옆이 세곡동 힐링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정자가 있어서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인가, 그것도 전통전자더라고요. 나무로 돼 있고 위에는 전통기와는 아니지만 기와가 올려져있고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1억이나 가나”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것보다는 여기에 돼 있는 건 그보다 더 나은 수준의 정자입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 힐링텃밭에 있는 정자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서울시에서 했지요?

그건 육각정자인데 전통정자가 아니고 퓨전형으로 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한 두달 전에 갔을 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정자는 전통정자입니다. 그래서 단청이 들어가고 주춧돌 위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도 기둥에는 다 주춧돌은 들어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나무 다 썩어버리는데.

우리 청담공원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급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그 단가를 원가를 산정해서 물가지에 올린 관급으로 구매할 예정인데 그게 1억으로 등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꼭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그 업체에서만 해야 돼요?

유사한 모델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청담근린공원 상부에 있는 게 작년도에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모델도 괜찮고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해 하셔서 거의 그와 같은 종류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자 모델 중에서는 최고가의 모델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 비싼 모델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비싼 정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세곡천에 제가 아침에 보니까 요즈음 산란기가 돼서 그런지 잉어가 60㎝ 되는 잉어가 상류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리 밑에. 그래서 내가 한 마리를 건져서 올려다 줬는데 어도 그런 걸 체크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세곡천에 있는 어도가 제가 봤습니다. 치수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어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수시로 부유물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량이 너무 작았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체가 크다 보니 60㎝짜리 물고기들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면밀히 체킹을 해서

콘크리트라도 좀 더 제거를 해서 보는 사람이 안타깝거든요. 고기들이 못 올라 가가지고

그건 환경과, 치수과, 공원녹지과가 체킹을 해서 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50% 감편성 의견이 있었잖아요, 18억5,000에서.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희망사항이라든가 요청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8억5,000에서 9억2,500을 했는데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토지 보상 일몰제에 따라서 최근에 대모산의 농경지 보상을 하고 거기에 야생화원 자락길을 2.2㎞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 도심권에 있는 공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한테 좀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까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을, 이 공원을.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지요, 국·시비를.

국·시비가 확보가 된다면 내년까지 정비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들은 보상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경미한 부분들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면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기간이 사업기간이 짧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속단은 할 수 없지만 지금 그쪽에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액수일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느 정도의 부분은 확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많으신데 협조를 요청해서

시의원님께도 협조를 구하고 다른 쪽 채널도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러면 3개년에 걸치면 이게 매년 똑같은 공원에 똑같은 사업비가 편성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3개년에 걸친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50억이요?

네.

50억인데 올해 18억5,000이고 그렇지요? 매년 18억씩은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원이 하드웨어적인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유지관리비도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소소한 민원사항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시에서 지속적으로 시비를 유지관리비는 확보가 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이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저는 이걸 아까 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전통정자하고 화장실, 화장실도 지금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작년인가 설치한 화장실 무슨 공원이지요? 청담대교 밑에 있는 거. 청담대교 그 밑에 건설관리과에서 뭐한 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탄천.

탄천에 뭐하나 조성한 게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 하셨지요? 작년에.

공영주차장 옆 사면에도 거기에 한 걸로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한 거예요?

네, 공원녹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아니면 다 모르셔도 됩니다마는

그거는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방식인가요?

네,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정부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우리가 차로 말하면 현대 제네시스 모델이 얼마면 얼마 공표를 하듯이 그건 정부에서 화장실 모델에 따라서 원가분석을 해서 올려놔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특허 내지 실용신안 다 낸 건데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조달등록도 거기도 여러 개 품목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화장실 설치는 같은 업체, 같은 방식의 같은 종을 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편리하지 않아요?

그거는

공원마다 업체가 다 틀리고 지역마다 업체가 다 틀리

그 화장실이 설치되는 입지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형 공원 같은 경우는 수도가 안 들어올 경우는 우리가 혐기성하고 호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균이 공기를 좋아하는 게 있고 공기 없는 상태에서도 분해하는 세균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배설하는 그런 유기체물이 빨리 발효가 돼가지고 그 물로 다시 순환해서 하는 형태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수도가 들어오는 데는 그보다 고급형으로 갈 수 있고 그건 입지에 따라서 모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봉산에는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산 정상부에 거기는 수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금방 말한 국립공원 같은 데 설치하는, 악취는 나지 않습니다. 순환하는 자연순환형으로 하는 화장실을 현재 설치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예산에서 반대편에

그러면 2개, 1개는 설치돼 있고 하나는 설치 중에 있고 3개째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산 전체로 봤을 때 님비현상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치하면 아마 화장실도 기본적인 부분은 해결될 거고 지역균배가 균형적으로 분배가 되는 걸로

그러면 2개가 설치된 화장실과 같은 기종입니까?

이거는 지금 수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끌어오는 걸로 전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현장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왕 같은 산이면 같은 종을 해야 관리하기도 편하고 AS 받기도 편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공원 정책에, 오늘은 조금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공원 정책이 201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0년도 강동열 과장 시절에 매봉산에 화장실과 수도를 인입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수도가 올라가는 순간 산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올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하재호 과장, 한정훈 과장, 한정훈 과장이 먼저입니까? 다 저기를 했어요. 순천 사람 한 명의 민원에 의해서 이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요 딱 올라가는 순간 숨이 얼마나 막힌지 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 설치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가 인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모델도 시기에 따라서 옛날에는 우리 체육행사 할 때 보면

2014년도 곤파스 와서 산사태가 두 군데 무너져서 저기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어요. 매봉산 올라가자마자 저희는 매봉산에서 원하는 것은 조그만한 간이화장실입니다, 소변볼 수 있는. 지금 어떻게 족구장만한 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올라가자마자. 그 화장실 얼마나 쓰겠습니까?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봉산 정상에 있는 사람 밑에 내려와서 오줌 안 쌉니다. 지금도 위에서 볼일 보고 아무 무형지물인데 사람 시야만 확 막히게 하는 그런 화장실이 돼 버렸어요. 위치선정 공원녹지과에서 마음대로 한 겁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 과장님들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매봉산 정상에서 배드민턴장 옛날에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3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상에서 내려오는데 1분이면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1분 거리 안 걸어가고 위에서 볼일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매봉산 이 예산 전인수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걷고 싶은 공원을 만드는데 최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건 그런 부분들의 위원님들의 지지에 정말 감사드리는데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산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지금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경남아파트 쪽으로 딱 올라가면 시멘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올라가자마자 시멘 구조물이 보이는데 아침에 갈 때마다 저 냄새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가 어디로 들어오지요? 전통정자 설치. 왜 산에 구조물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파고라 보수하고 있는 걸 보수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구조물, 인공구조물 산에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하고 산이 산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산을 보호해 주고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고 주민들 아이디어 받으시고 해서 해 주셔야 주민들이 쉬고 싶은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화장실은 공구리 쳐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니는 사람 모두가 뭐냐 이거예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 정상부에서 한 100m 정도 밑에 평평한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도가 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발효식으로 하는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상에서 이 아래까지 3분 말씀하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분들도 상당 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변을 참지 못하고 실례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지나가는데 실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정상부에 설치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장소를 선택을 했고요. 단지 콘크리트는 화장실이 수평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친 사항이고요 규모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은 3칸 그다음에 남성분은 큰 용변을 보는 데 하나 그다음에 소변기 2개가 있는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커요. 화장실 한 칸이면 됩니다. 이게 산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 그 자리는 그쪽에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는 자리라서 조금, 아무튼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예산을 세브란스병원의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 산 조성계획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산다운 산, 공원다운 공원으로 해서 구조물이 눈에 안 띄고 초록 나뭇잎들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산으로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파고라, 정자 의미 없습니다. 지금 있는 정자만 보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해서 사랑받는 산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 만들고 있는 자리에 없앤 철봉 꼭 좀 설치해 주시라는 민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해 달래요.

네, 그 부근에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도곡근린공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도곡근린공원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있었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공원이다 보니까 매년 2억에서 3억 사이의 시비를 받아서 계단이라든지 야자매트 설치 그다음에 소소한 체육시설 같은 거 신규 설치 아니면 정비 이런 쪽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적게나마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지만 별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의 수선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존 시설 유지하는 정도의 예산이 5년간 제가 알기로는 17년에 2억, 18년에 2억, 19년에 2억, 20년 2억, 21년에 2억7,000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이면 엊그제인 것 같은데 아마 한 주민께서 도곡근린공원 매봉산 세브란스 뒷길을 이용하신 내용을 네이버블로그에 담아두셨어요. 그동안 정말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여지없이 블로그 내용에 담겨있습니다. 어쨌든 이 걷고 싶은 매봉길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설치 부분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가 어제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청담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민원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 때문에 굉장히 두 입장이 팽팽해서 지금 설치가 된 이후에도 지역구의원인 저는 아직도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한 10년만에 숙제를 해결했는데 장소를 각 아파트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님비현상에 의해서 장소를 몇 번 물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청담근린공원은 또 입장이 다른 게 거기 약수터가 있잖아요?

원래 그 부근에 하려고 했는데 약수를 드시는 분이 심리적으로 화장실이 옆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또 진흥아파트 쪽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참 심적인 고생이 많았던 걸로 저도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주에 사려니숲길을 보면 데크 조성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여기 4월 20일자 사진을 보면 정말 이 막대한 예산이 3년간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성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산책하시면서 간단한 김밥 같은 걸 드시고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현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세브란스병원 샛길은 도로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세브란스 측에서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세브란스 측에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세브란스 측과 협의를 해서 진입로도 환경을 개선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려니숲길을 예로 든 것은요 일반적인 그런 조성로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웨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데크 조성이 양갈래로 이렇게 숲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데크가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도 충분히 평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월 23일 제4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 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4차 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