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시행중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참석자간 최소간격 유지 및 주기적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안번호 제808호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제832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안번호 제808호)(황세영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윤정록·김선미·안수일·장윤호·전영희·안도영·이시우·김시현·이미영·백운찬·손종학·서휘웅·윤덕권·이상옥·김미형·박병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서휘웅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제808호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가 중구지역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황세영 전 의장님께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만 몇 가지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첫 번째 혁신도시가 우리의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적시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시즌2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이라 함은 결국은 울산지역에 10개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이전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된 부분으로 보자면 노동 분야하고 복지 분야, 더 나아가서 에너지 분야인데요. 지금 현재 울산혁신도시는 이 10개 공공기관이 이주한 종업원 수는 약 3300명됩니다. 가족을 빼고, 공공기관만 이전해 왔지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산하공공기관, 또 그와 더불어서 클러스터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만 오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마무리되어서는 애초에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추진해왔던 혁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 차원하고는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와 같은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이기도 하고 혁신도시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10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노동·복지·에너지 분야의 다수의 크고 작은 그런 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클러스터가 들어와야만 현실적인 혁신도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말씀이셔서 아마 그 부분은 특별히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에 대한 것은 재논의나 또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좋은 방안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또 다른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혁신도시의 시즌2다 라는 것은 시즌1과 관련된 기간산업들을 추가·보완·보충한다 이렇게 개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목적대로 기존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2차 유관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후반기 들어서 아마 특위가 많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무용론이 나오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위원님 노파심에서 주신 말씀 잘 새기고 짧은 기간이지만 현 울산광역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또 함께하는 혁신도시 시즌2 유치에 함께 힘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시즌2가 가닥이 잡힙니까? 추진할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중앙에서 잡혀있습니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준비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죠?

가시적으로 결정되어서 진행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즌2 유치에 대한 입장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광역단위에서 우리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시즌2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결의, 또 의지들을 중앙정부나 국회에 의사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전달하고 촉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준비단계이고 하니까 그것은 좋은데 특위를 구성해서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우려가 저는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중앙부처에다가 ‘시즌2을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 걸 우리가 촉구하는 차원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뭘 활동할 것인지의 문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즌2에 대해 가지고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기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구에 있는 혁신도시를 보충하는 시즌2냐, 여기 내용을 보면 새로운 기관들을 유치하는 시즌2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이 중앙정부에도 잡힌 게 있을 거라고요. 결국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와도 좀 관련성이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많이 풀려버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옛날에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의 기업 되도록 하고 이런 걸 같이 결부되어서 아마 옛날에는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완화는 풀어버리고 시즌2라 해서 하라 하면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저는 이걸 ‘나쁘다’ ‘하지말자’는 취지는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어떤 역할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중앙하고도 협조를 파악하고 이런 게 되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게 더 그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위원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라 함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에 와야 된다 그런 인식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온다면 울산광역시에서 또 5개 구·군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중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인식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복지·에너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에너지관련 산업의 중추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관련된 기관들이 추가로 울산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즌2에 대한 구체적 정책입장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빠르게 앞장서가는 것 아니냐, 실효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지금 각 시·도별로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울산이 좀 빨라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다른 데도 구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좀 빠르게 하는데 그쪽에 좀…….

빠르게 한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하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고조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나 그랜드 메가시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차원,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도 혁신도시가 완성을 해가야 된다는 핵심적인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내년 3월 9일 대선 전에 이미 각 당의 대통령 공약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 우리가 사전에 선제대응하자, 어떤 일이든 중앙정부 결정되고 진행하는 것보다 사전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공공기관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기관을 유치하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울산시와 시의회가 준비해 나가자 하는 성격이 더 짙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중에 누구나 다 지금 행정의 역사가 생기고 수십 년 간 지역균형발전을 우리는 내내 이야기를 해왔어요. 해오면서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그것은 행정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영이나 모든 게 화두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우리가 준비 없이 검토 없이 하다보면 우리가 ‘자, 특위구성 해 놨다. 뭐 할 거냐?’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고 구호에 불과하고 특위 하나 만들었다는 데에 만족하는 특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을 두고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정지역을 두고 울산 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나 국가균형발전 모든 균형발전이 사실은 우리 울산도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울산도 울주 쪽은 다 빼버리고 내내 시내만 갖다 만들어 넣고 한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균형발전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이야기할 그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넓은 땅, 울주 쪽에 남아 있는 땅 그대로 다 비어 있잖아요?

윤정록 위원님 말씀은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장윤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특위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되고 특위가 실질적인 목적과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당부말씀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 받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정록 위원님께도 특위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는 흔쾌히 동의를 했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문제 풀어 가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제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 갈 건지 고민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한 예를 들었던 에너지평가기술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각 부분 부분별로 관련된 산하기관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울산에서 지금 현재 어느 기관을 유치했으면 좋을지는 결국은 현재 울산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그 기능에 부합되는, 또 현실 가능한 부분은 특위활동을 통해서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될 문제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혁신도시는 결국은 크게 보면 노동·복지·에너지 분야이고 울산이 지금 현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수치가 타 광역시 대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유해화학물질의 노출도가,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 동남권환경청 설립이 권역별로 필요하다, 그걸 우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 시즌2와 결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특위활동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영 전 의장님, 역시 굵직한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가 우리 울산에 있기는 합니다만 혁신도시를 설치한 본연의 이유 그것이 우리 울산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시즌2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미 우리 의회에서 계획 잡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의회가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여기에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만 혁신도시 시즌2야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되고 논의되고 검토되어서 지금 만들어져있는 혁신도시처럼 뭔가 다해놓고 난 뒤에 좀 부족한, 또 아쉬움 그런 점이 없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해 가지고 시즌2에는 정말 해놓고 의회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활동에까지 많은 기대를 하면서 좋은 결의안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08호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만 3000원이 감소한 83억 9346만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자 공무국외출장 관련예산 36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후화된 본회의장 내·외부 환경개선공사와 사용 유예기간이 종료된 다목적회의실 무선마이크 교체 그리고 의원연구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으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처직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명예퇴직에 따른 1명 인건비 4670만 원을 감액하고 속기와 육아휴직 공무직의 대체인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최고 많은 게 3000만 원짜리가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이네요. 그죠?

예.

보니까 최고 고액이네요? 공간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의자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까? 쓰던 것 그대로 쓰면 되지 뭐 하러 구입합니까? 직원들이 늘어나서 그래요?

아니요. 의원연구실에 기존에 전부다 쇼파용 의자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의 선호도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불편하시다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의자가 부서졌습니까?

아니요. 쇼파, 쇼파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 이용하시기도 불편하고 또 요즘은 직원들이 자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할 때 약간의 불편함 점도 있고 해서 모두를 위해서 일부 교체하지 못한 의원연구실도 있고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임기가 지금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에 임기가 시작되면 또 의자나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전에 쓰던 것하고, 그래서 굳이, 하려면 초장에 하든지 1년밖에 안남아가지고 쇼파를 쓰거나 어디에 쓰거나 앉아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되지 짜다리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 금방석에 앉으려고 했습니까? 아무데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고 공간만 주어지면 되는 것이지, 저는 지금 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또다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또 의자 바꾸고 뭐 바꾸고, 제가 공무원을 해 오면서 여러 번 그런 걸 봤어요. 의회가 바뀌고 뭐가 바뀌면 멀쩡한 의자 갖다 버려버리고 또 새로 바꾸고 새로 바꾸고, 저는 그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안에 창재기가 널씬널씬 나오더라도 그때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에 쇼파 손대지 말라 했어요.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있던 것은 나갈 때까지 그대로 쓰다가 그대로 물려주고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나는 좋게 입고 다니고 다른 사람보고 ‘너는 절약하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회의록 속기 인부임’하는 것, 이 용어 좀 바꾸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속기하시는 분이 인부에요?

아닙니다. 속기직공무원이 따로 있고 속기직공무원이 지금 현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쓰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순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쓰던 ‘인부임’ ‘잡부’ 이런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왜 자꾸 거기에 따라서 하느냐, 인부니 뭐니, 전에도 한번 ‘속기사’도 ‘기록원’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듯이 이런 용어를 우리 스스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부’라는 것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인부라는 이야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인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지만 좀 사람을 경시하는 듯한 이런 용어는, 관행적으로 우리가 추정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는 용어는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예.

집행부에도 요청하십시오.

저희 속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직렬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직렬표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제가 알고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직렬을 안보고, 그 명칭을 안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인부임’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또 다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의원연구실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 이것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획일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의장하고 부의장실을 제외하고는 의원연구실에 의자를 다 교체할 예정이고요.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단순히 낡아서 교체한다는 것보다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무실이 입식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의자에 앉아서 회의할 때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입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예산을 확보했고 기 바꾸지 못한 의원실에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좀 우선적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쇼파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죠?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통상 우리가 아마 8년 정도 될 건데요. 저희가 교체하고 난 뒤에 임의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데 쓸데 있으면 수요조사를 거치고 그런 과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불용처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은 다 채우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 채웠습니다.

지났습니다. 예전부터 다 쓰고 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런 내용이 방금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나가면 굉장히 오해받기 좋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도 사실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도 이미 많이 지난 상태이고 물론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쓸려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방금 의정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쇼파 문화로 좀 뭔가 품의 있고 쇼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왠지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쇼파, 누구는 앞에 앉고 누구는 옆에 앉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같이 앉아서 실용적인 회의가 필요한 것을 찾다보니까 내구연한도 다 된 김에 테이블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입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잘 워딩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주장을 하시는 것만 나가게 되면 굉장히 오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도 각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입식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다가 특히 요즘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죠? 여성공무원들이 옛날에 비해서, 8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많은 숫자인데, 특히 간부공무원들, 이런 설명이나 보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여성공무원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위직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들도 여성이 많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마다 사실은 서로가 난처하고 서로가 좀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설명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를 그냥 의사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굳이 ‘나는 안 바꾸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있는 쇼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 내에 구석구석에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의원실에 대기할 때 요소요소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또 업무적으로나 효율성적인,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시민들의 인식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시민들이 오해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도자료도 잘 내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 위원님이 자꾸 내 이름을 거론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오해가 없도록 행동하면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오해가 없도록 살아가면 됩니다.

동의합니다.

차 바꾸고 싶은 사람 새 차 나와서 좋은 것 있고 이 차를 해야 된다고 안전하다고 바꾸고 싶은 사람, 바꾸고 싶은 사람은 바꾸는 거예요. 그 차가 과연 필요한지는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회의용 테이블 교체 건은 당장 오늘 추경에 반영되어서 왔지만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 잘 사용해서 깨끗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실에는 이미 다 헤져가지고 그걸 수리를 하려고 해도 수리가 안 되었고요. 또 동일한 제품을 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여러 불편한 점, 문제점, 앞에 언급한 부분 이런 부분이 요구되었고 또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다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충분히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입식으로 해서 준비를 한 거라고 그렇게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처장님과 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의회에 바라는 점, 건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