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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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김종률 의원 외 4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 (김종률 의원 외 4명)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집사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직접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률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1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활동지원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유공 봉사회 소속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관광진흥 지원대상 사업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 설치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관광해설사 활용 및 관광종사원 교육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보조금 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21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제안설명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조직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의 활동, 즉 조례안 제3조의 각 호에 규정한 재난구호, 사회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산하 6개 구(區), 총 7개 지자체에서 당해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군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으로 군비 연간 4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서 보조금으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은 관광 관련 기본 조례는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산하 12개 구(區), 총 13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준거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서, 보조금 지원은 동법 제76조제2항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등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적십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도 아시다시피 반찬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적십자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적십자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적십자단체.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400만 원씩 적십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런 조례 없이 어떻게 그냥 봉사를, 이 예산을 갖고 간 거예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조례가 부산시에도 있고 우리 군에만 없다 뿐이지, 아마 소속이 부산시로 되어져서 그런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요번에 낸 조례는 어쨌거나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충분하게 계속 나갔던 돈이었는데 그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냥 조례일 뿐인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존에 지금 보조되고 있는 보조금, 지자체에서 보조되고 있는 보조금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조금이 더 추가로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은 있어요. 그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활동지원 사업들에 보면 재난대비 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보건의료 안전교육 활동 등에 관한 지원금이 혹시 지금 기장군에서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없는 걸로 압니다, 이 단체는.

성빈

우성빈위원

없는 걸로 알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이거는 추가되는, 만약에 나가게 되면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요게 굉장히 좀 모호하거든요? 이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좀 모호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좀 모호해서 이후에 뭐, 말로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적십자하고 관련된 사업 같으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대한적십자사회 봉사 사업의 목적이나 어떤 사업이 주로라고 하냐 생각해 보면 구호나 재난에 있어서 지원하고 봉사하는, 뭐 봉사도 하지만 주목적이 그건데,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뭐 재난도 생각하지 못한, 예방을 하지만 일어나지만, 여기에 관련이 없는 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그런 활동이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물어보셨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아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재난에 대비 구호활동사업, 사회봉사활동사업,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세 가지만 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다시 부대되는 사업들을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 이걸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후에 어떤 사업이든 만들어 놓고 이거 여기에 부대되는 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처럼 이런 또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로 이거 1, 2, 3번 외에 예를 들어 지원금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삭감해도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3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4조에는 다시 보조금 지급을 다시 언급하셨어요. 그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나가고 있는 반찬사업은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3조에 활동지원에 들어가는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와 다르게 보조금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금에 지급해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라 그랬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저도 같다고 봅니다. 이 보조금이라 하는 거는 활동지원에 지급되는 돈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보면, 예산을 보조금이라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3조하고 4조를 따로 분리할 필요, 3조하고 4조의 1항을 이렇게 따로 내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거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보조금은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그렇게는 말이 안 맞죠.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은 연 책정돼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조금이라, 우리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1회적이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그니까 사업에 대한 지원도 나가고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나가고 이런 형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차피 봉사회잖아요. 그죠? 우리 이전에 자원봉사센…자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봉사는 순수 봉사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고 지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로서의 그런 의미들이 퇴색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일정 정도의 예산 지원들은 지금 하는 것처럼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조례로 규정해 놓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이 봉사회에 보조금까지 나간다는 거는 자원봉사에 대한 그 의미, 이런 부분들 좀 퇴색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타 봉사단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거기에 준비를 했었던 부분인데. 적십자사는 누가 봐도 제일 큰 단쳅니다. 봉사단체고 또 나라에서 다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가구당 5천 원씩을 거의다가.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는 얘기를 하겠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봉사단체에 비하면 아주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단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활동지원에서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적십자는 이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예산을 지급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급받는 거 외에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한 예산을 또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거가 알고 싶습니다. 재난은 하나 터졌어요, 기장군에. 그러면 기장군에 터졌으면 대한적십자사에서 그 재난에 대해서 출동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거기대로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이 조직이 어찌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적인 조직에 가깝다…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봉사단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적십자사에 대해서 활동비나 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그런 보조금이나 활동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해도 여기 우리 기장군의 적십자사 봉사회 조례는 기장군의 지부라 할까요? 정부조직이 있고 시 적십자사가 있고 또 시 밑에 기장군 적십자사가 있으면 위에서 보조금이나 활동비를 받았더라 해도 그거는 전체적으로 쓰는 활동비고 보조금이고 여기에 지금 조례를 하고 하는 거는 기장군지부 기장군적십자 지원 조례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활동비가 나가고 예를 들어 보조금도 나가더라 해도 중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인데. 어쨌거나 재난이 터지면 그 재난은 기장군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터졌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우리 그게….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원되는 게 있을 거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게 되는 것인데. 이 한 가지 사업이 터졌는데 거기에서는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기장군 거를 하는데 기장군 조례에 의해서 또 이거가 지급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미비하지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중앙지부에서 어떠할 때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래서 그 지원금이 얼마큼이 돼서 얼마가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얼마큼이 부족한 건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얼마큼을 보조받는지조차도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돼버리면 다른 타 봉사단체에서도 또 들고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고 또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을 때 재난대비 했을 때 단체들이 왔을 때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조례를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럼 이 단체도 거기에 분명히 소속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겹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얼마큼이 지원이 돼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염려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또 쓰는 거 하고 또 지방에서 생겼을 때 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다른 단체들은 중앙 자체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재난이 왔을 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와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적십자사는 어쨌거나 커다란 중앙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우리가 기장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지원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봉사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큰 중앙을 갖고 있는 적십자가 또 받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잠시,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우려스러운 점들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공감이 되고, 아마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우리 기장군에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아마 그런 재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등급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크기의 재난에는 얼마 정도의 얼마큼의 지원 또 뭐 A 형태에서는 얼마 정도, B 형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아마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내려올 적에 기장군에는 자기들 저런 조례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해 주니까 우리가 덜 내려보내 주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중앙에서 내려줄 것들은 어차피 다 내려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만 해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갖추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조례로써 또 조금 더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런 조례가 없는 데서는 군이나 이런 데서 그런 항목해가지고 지원을 못해 줄 수 있지마는 우리는 요런 조례를 갖춰놓음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이런 부분 중에서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조례에 의해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군민들한테, 일단은 재난을 받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 조금 봐주시면 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재난이 딱 터졌을 때 달려오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 통과한 그 어디죠, 생활안전이었나요? 거기도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 통과를 시켰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최소한 그것만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적십자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중앙에서 어쨌거나 이게 서포트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서포트가 되는 상황에서 기장군에서 또 다른 또 서포트가 또 들어간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는 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아예 여기에 활동지원이라든지 보조금 지급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뭘 받았을 시에는 기장군의 뭐 이것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들어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위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산이 올라오면, 그러면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걸 명심해서 정부, 중앙에서 받는 예산이, 같은 예산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삭감을 할 것인지, 통과를 할 것인지 그때 진중하게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황운철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체의 이익보다 이거는 재난을 당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거기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동의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다한 그런 또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런 상황, “우리도 그럼 더 지원을 해 달라, 이거 기장군에 대한 재난을 위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이며. 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올라오면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재난이잖아요. 재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럼 본예산에서 1년 치의 그거를 예상하고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이 재난, 이 예산 이 금액을 무슨 권한으로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말 그대로 재난 대비용인데. 그러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재난도 있지만 또 봉사로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이제 편성됩니다. 또 어떤 봉사를 하는지 그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예산도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상위 기준이 뭐 있으면 또 상위 기준대로, 있는데도 우리가 또 지원한다는 거도 그것도 또 이중성입니다. 중복 지원은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 크지는, 예산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의 크기에 대해서, 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지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조하고 4조가 도대체 제 머리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3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반찬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물론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4조에서 보면 다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서, 제3조,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제3조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해요. 뭐 3조 하나만 있다면 지금 기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이제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 주는 거에 대해선 전 찬성을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 3조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문구가, 제4조가 저는 지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죠? 이중이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통과를 시키고자 한다면 4조 부분 보조금 지급은 삭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칙에 따라 타 단체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적십자사 같은 경우, 보통 우리 보조금 받으면 운영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적십자사는 그 운영비에 다 나온다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굳이 이 4조를, 지금 이 문구상에서도 3조하고 지금 중복되는데 4조의 보조금 지급은 제외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요 부분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문구상도 지금 맞지 않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지금 이 4조가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400만 원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적십자에서 공모사업으로 넣어가지고 그 공모사업의 결과로 해서 보조금을 400만 원을 받으면서 반찬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이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 보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요 지금 돈을 내준 것도 일반, 지금 3조 말씀하신 대로 3조는 그냥 일반사업예산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아까 우려하신 대로 이거는 정말로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의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우리는 보조금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어떤 단체든 어디든 간에 거의 보면 정해진 금액만큼 거의 딱딱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보조금으로 묶어두는 게 그게 보조금 지원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우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덜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사회봉사 활동 사업이 지금 반찬사업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거로, 이거로 또 보조금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일반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보조금으로 나간다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산을 올릴 때 그러면 다른 사업은 또 다른 사업대로 올려놓고.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아니 자체사업, 자체 자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자비를 갖다가 만약에 400만 원 내니까 군에서도 보조금으로 400만 원 주세요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예산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해 놨지만 보조금이에요. 그 400만 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256회 때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 했고요. 근데 보시면 의용소방대는 우리 관공서입니다. 국가기관이고. 또 적십자사도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보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관변단체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유일하게 아까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소방 조례라든가 이런 거 보조금, 운영비가 안 나가요. 그냥 자체에서, 법령으로 소방 돼 있지마는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한 달에 얼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서 봉사해 왔던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갖고 나간다는 거죠.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소방도 그렇고 대한적십자봉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황운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조금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그래서 달라고 해도 이 사업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든 5억이든 그 부분은 한도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또 다른 데 부분이 많다 그러면 또 그걸 줄여야 됩니다, 한 군데는. 그래서 적당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시면 봉사회 여기 3조에 보면 봉사회라고 있습니다, 봉사회. 근데 우리가 보면 기장군 적십자협의회라고 명칭이 돼 있거든요. 보면 기장군지회 그다음에 정관지회, 분, 지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회가 맞는 명칭인지? 안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보조금이 나가면 기장군 대한적십자협의회, 명칭이 정확하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건지? 요 부분은 수정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게 봉사회가 맞는 건지? 요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재난이라든가 그다음 안전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최고 먼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돕고 이런 부분들이 적십자회원분들이고 소방 의용소방대이신 분들입니다. 뭐 또한 다른 분도 다 열심히 봉사회를 열심히 하시지만 우선적으로 많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저는 조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분들의 봉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투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위원장님, 그 적십자사 운영 사업 재원의 조성을 보면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단체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12월 달에 적십자사 회비를 각 가구당 뭐 5천 원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장군에서 거둬들인 그 회비는 기장군, 여기대로라고 한다면 기장군에서 거둬들인 회비는 기장군에서 지금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액 대비 다른 타 단체하고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 가구당 지금 돈을 다 걷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방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인지가 파악이 돼야 지금 활동 지원이라든지 보조금이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지금 다 빠진 거잖아요. 이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이나 활동 지원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다른 데는 이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회비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빠진 상태에서, 여기는 봉사하는 단체니까 줘야 된다. 그거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봉사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이 운영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회비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거둬들이는 데니까 얼마가 거둬들여지고 얼마큼이 지금 사용이 되며, 보조금이라든지 수익금이 얼마큼 돼서 이랬는데도 적자가 이만큼이 발생하니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활동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빠진 거잖아요. 저는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활동 회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수익금들이 많다고 한다면 저희는 다른 좀 열악한 단체에다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맹승자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런 조례들을 문구라든지 안에 내용들이 딱 정말 의혹 없이, 그러니까 의문사항이 없이 만들어진다면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아까 맹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한 번 더 제가 짚자면 제3조하고 제4조의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듯한 이런 문구들 이렇게 문구를 씀으로써 나중에 보조금 지원될, 보조금이든 사업예산이든 지원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은 없어요.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가다듬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의 한 해 예산이, 기장군의 지부의 한 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조와 4조를 어떻게 할 건지? 보조금을 지원할 건지, 안 그러면 사업예산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하고 난 뒤에 문구 수정이라든지 요런 걸 좀 통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리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문점을 갖고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포인트만 조금 보류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리고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 소방에는, 아니 저 소방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에서는 회비가 안 나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봉사가 좋아서 지역주민들하고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뭐 만 원씩 자기 돈으로 자기가 내가지고 그걸 회비로 해서 점심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늦게까지 이렇게 한다든가 활동으로 쓰는 거지. 자체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활동비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안 나와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적십자사 조직법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끝나면 하셔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12월 달에 그 회비를 지급하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하셔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박우식 위원에게) 이야기 다 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적십자사의.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 박우식 위원님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회비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발의한 분조차도.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시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발언권 좀 얻어가 해 주세요. 박우식 위원님 좀 말씀 마무리 좀….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회비라는 자체가 우리 기장군에서 회비 나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합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우리 기장군에서 나가는 거 없고요, 회비라는 게 자체가 안 나가고요. 보조금도 안 나갑니다, 제가 알기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기장군에서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그거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시만요. 다 듣고 좀….

우식

박우식위원

대한적십자…에서 각 16개 구·군에서 그 부분을 운영비는 조금 나가가지고 활동비는 나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회비로 해서 요렇게 나가는 건 없고요. 회비는 그 회원들이 내서 각각의 그 쓰임을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김종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 반찬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불우라든가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거를 환원사업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 보조금을 달라는 거지, 회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보조금을 써가지고 그분들한테 줄 수는 없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오해하시진 마시길 바라는 게 지금 여기 적십자사 조직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단체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라고 정확하게 그 적십자사 조직법에 나와 있으니, 우리가 해마다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적십자 회비를 지급하잖아요, 내잖아요. 그러면 그 회비로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지금 여기에 계신 발의자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니, 의원님은 지금 그거가 의원님의 얘기인 것이지 서류로 본 게 없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요,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서류로 본 게 없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법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 조직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는 나와 있지마는 실제 여기에 기장군 지역에, 적십자봉사회에 그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라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이거를.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군에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님! 제 얘기….

우식

박우식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 보조금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성빈

우성빈위원

적십자사는 국가에서 나온 돈이 없습니까? 지원받는 부분,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이제 저희 이야기는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적십자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회 환원할 거라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비용한 거하고 보조금, 여기서 김종률 의원님이 하신 부분은 보조금이에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여기 보조가, 아니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성빈

우성빈위원

3조에 사업 지원 예산도 있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 지원은 요거는 군수가 인정하는 데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는 사후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고요. 예산 저기, 사업에 대한 지원들이 분명하게 1, 2, 3, 4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문구상 얘기했던 부분들 다 차치하고, 뭐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지 보조금이 나가는지 회비로 걷는지 이런 부분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3조 부분하고 4조 부분에, 3조에 사업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4조에 보면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서 다시,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시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맥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뭘 뜻하는지도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선뜻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이런 걸, 이 지원 조례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다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얼마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회비가 진짜 박 위원님 말대로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밖에 어떤 수익금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고 난 뒤에 그러면 정말 적십자에서 돈이 필요하구나라고 인정될 때 그게 지원금의 형태든 안 그러면 사업 예산에 대한 지원이든 그 파악되고 난 뒤에 이게 다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다 잠깐만요.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제 아는 대로 지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4번이 있다 그러면 2번 봉사 활동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1호에서 3호까지는 부대사업으로 인정한다 이거 말고의, 이거는 이제 3조의 4항은 어느 구·군에서 군수가 또 특별한 사업을 하고 봉사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우식

박우식위원

또 다른 사업을 한다면 인정하는 건데. 제3조는, 3조의 4항을 빼자 그러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4항을.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 빼서.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4항을 빼자는 게 아니라 4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조와 4….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3조의 4항이잖아요, 이거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3조하고 4조, 그 밑에 4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조.

우식

박우식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걸 한번 보세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 3조 앞에 나왔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산을 지원한다 했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 예산에.

우식

박우식위원

어느 보조, 어느 관변단체고 어느 봉사회고 어느, 간에 보조금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박 위원님,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우성빈 위원님, 잠깐만요.

성빈

우성빈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 틀리는 거는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고,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다, 잠깐만요. 그리고 잠깐만. 전문위원님의, 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또 다 이리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전문위원님,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3조하고 4조에 대해서.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좀 설명을 한번 듣고 다시 논의를 해 봅시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심사과정에 2조1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는 제가 단체에 공문도 확인을 했습니다. 단체명의는 맞고요. 부산진구도 진구협의회로 명칭 명명돼 있습니다. 다음에 3조하고 4조 부분인데 3조는 조 제목이 활동지원으로 돼 있는 데 따르는 문제인 것 같은데 3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원 대상사업을 나열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보조금 지원 방식이라는 4조가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활동지원을 대상사업으로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이, 보조금 지급 등이 3조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면 제3조는 4조로 내려와서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서 대상사업만으로 딱 해야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오해할 수….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리 그래 전문위원님 말씀이, 저도 아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 이 사업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고 이제 또 이렇게 토의를 했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이 그게 보조금이라 생각해 주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꼭 그게 또 중복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제3조의 4항을 빼든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4항을 저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4항을 살려놓고 4조를 빼든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해석,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는 조례로써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 지원 조례안을 봤을 때 그렇게 하나로, 거의 비슷하게 이 조례를 해석할 필요는 있을, 해석할 수 있는 문구로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저는 보조금 지급이 위에 올라가든지, 뭐 위에 가든지 내려가든지 간에 3조를 지원대상, 사업대상, 대상사업에 대해서 적시했다라고 하면 이걸 활동지원, 더군다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예산 지원처럼 할 게 아니라 이거를 대상사업, 사업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빼고 대상사업은 이러하다, 각 항목과 같다라고 해서 밑에 부분들을 나열해 주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조례는 저는 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걸 수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 누구도 정확하게 대한적십자 기장군 봉사회에서 얼마의 예산으로 1년을 운영을 하고 있다, 어떤 수익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파악부터 먼저 하시고 그래도 예산 지원이 나가야 된다,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조와 4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파악하는 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가능하냐라는 문제인데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요게 한 포인트 늦춰져서 다음 6월에 한다고 해도 저는 지원에는 별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하고요, 다음 정례회 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의문이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조례로 진행을 시킨다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과정들을 위원장님이 좀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황운철 의원님. 이제 마무리를, 쪽으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리는 할 수는 있겠네요.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조에서 그냥 기장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4번의 1항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중복이 안 되겠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3조를 하고. 3조의 4번을 지금 또 부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하시니까 요 부분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좀 하시는 게, 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위원장님이 지금 일단 결정을 좀 하고. 그다음 4조는 보조금의 지급을 하지 말고 보조금의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2항을 갖다가 그냥 4조로 정하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보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어떻게 보조금 정산을 갖다가 합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 놨잖아요, 예산의 범위에서. 4조1항도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블라블라(blah-blah)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저는 조금 안 맞다라고 보는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3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다 빠지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3조에 활동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이게 보조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보조금으로 한다면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장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3조를.

운철

황운철위원

맹 의원님하고 우 의원님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보조금 내에서만, 그러면 이런 활동들이 보조금 내에서만 지원이 되니까 확 줄어들죠. 보조금은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거의 다 보면 나가는 데가 거의 다가 정해져가 있어요. 여기에서 적십자를 특별히 더 주기 위해가지고, 그냥 예산이라 이러면 우리 일반 예산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걸 해 주면 그냥 결국은 보조금 틀 안에서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제3조를 활동지원이라고 할 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서 밑에.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보조금을 주는 것도 활동의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또는 재난 대비 및 구호 활동사업을 하는 것도.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 보조금의 지원하는 한 형태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문구상 봤을 때 보조금의 지급이라는 그 항목이 하나 있어야 밑에 보조금의 정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황운철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정리를…. (의사팀장에게 설명 들음) 정회를 좀 해서 지금 기록도 많이 길어지고, 토론이 많이 길어지는데 정회를 좀 잠시 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 간단한 거 하나 먼저 할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전체로 좀 수정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3조3항에 보면 “군수는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까지 문맥이 하나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 부분 문맥 수정, 만약에 이게 이대로 간다면 문맥수정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관련 기관․ 단체 일반시민 등에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의견을 수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 물론 구체적인 부분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너무 막연한 부분인 것 같구요. 한 가지만 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4조2항에 보면 아니 아니, 4조 저 맨 끝에 보면 2항에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법인 및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2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관련 단체, 1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문화, 체육, 레저, 의료,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관광프로그램 등의 사업,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주체인 단체․법인, 관광사업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 사업자들 또는 법인 단체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지. 이것이 기장군의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인지. 어떻게 구별할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한테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건지, 안 그러면 관광진흥을 위한 활동들을 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업자들이 관광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럴듯하게 이게 기장군의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포장을 하게 된다면,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들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부분인지, 관광 진흥을 위한 부분인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질문….

승자

맹승자위원

질문이 겹쳐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은 기장군의 관광을 개발하는 콘텐츠나 이런 것을 얘기는 하지만 들어가 보면 이거는 관광업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우선 말씀하신 4조2항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장군에 이 관광업 종사자들 법인이나 개인이나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사자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되셨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구요. 그다음 두 번째 4조2항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9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보시면 관광, 앞에는 제가 생략을 하고,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하고 6번에는 또 2항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광박람회 참가․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인력양성, 관광종사원 교육사업 이것들은 6조까지가 다 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대체 얼마큼까지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것인 건지. 근데 내용은 전체를 다 살펴보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례란 말이죠. 기장군에 이 관광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시간 관계상 일단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아뇨. 질의·답변은 정회가 아니구요. 이게 결정을 하고 의견을 취합할 때 각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는 정회를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할 질의응답 시간이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물론 답변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지금 우성빈 위원님도 요약을 하면 두 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일단은 두 가지예요. 일단 설명 드린 거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죠. 요약을 해 보면 두 가지고 많은 건 아닌데.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거 하나하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또 두 가지 정돈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두 가지. 관광종사자나 그 사람들이 얼마큼이 되는 거고, 9조 보조금 지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일괄로 답변할까요? 더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뒤에 계속 있어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또 계속 질문을….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먼저 3조3항을 보면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조례 건의로 보시면 됩니다. 그 수립할 때 전문가나 관광업체나 또 주민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수립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문구가 좀 애매하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군수는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잘못 쓰여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는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이렇게 하든가, “할 때” 이렇게 하든가. 군수는, 때에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구상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요거는 더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편하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거는 넘어가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다음 의견수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는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의견수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뒤에 4조에 대해…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그 목적은 기장군에서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나 이렇게 더 여행사 측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는 그분들도 실제 지역의 관광에 대한 전문가들이니까 충분히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듣는 거지,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나 건의만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니까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맞는데,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의견수렴 할 때 무슨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적인 부분, 방법을 선택해서 이 의견수렴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려 놓으신 게, 위원장님이 머릿속에 그려 놓으신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종률

김종률위원장

방법은 군의 부서에서 하든지 군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군에서 집행부 쪽에서 생각할 때 그냥 의견수렴, 이장들 몇 명 모여서, 우리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관변단체 몇 명 불러서 우리 의견수렴했다, 경로당 몇 번 찾아가가지고 의견수렴했다, 이런 식이 될 거니까.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도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머릿속에 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행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려주셔서 집행부에 던져주는 게 맞지 싶어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의견수렴 토론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생각하는 거 하고, 이게 뭐 실제로….

종률

김종률위원장

요거는 집행부에 일단 맡겨도.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 집행부에 맡겨놨더니 지금까지 모든, 아주 커다란 그런 군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변단체 몇 명 해서 의견 듣고, 이장단 몇 명 해서 의견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폐해들이 끊임없이 우리 지난 3년 동안 나타났던 부분들이잖아요. 문제제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수립함과 동시에 재정적․행정적 지원들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을 일부의 의견들에 한정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하게 되면 이건 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청취불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5년 10년 계획을 세우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동안에 일반 의견수렴 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당한 모양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집행부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4조2항인데, 여기에 똑같은 두 분의 질문이 중복됐는데. 여기 보면 관광사업자 종사자들 위주로 지원하는 조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례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원을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듣고 참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 지역의 관광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최대한 지원이 되어져서 전체 경제에 보탬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돕니다. 그렇다고 꼭 기장군의 발전과 기장군민의 관광 효과를 그 단체만 지원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잠깐. 저희가 말씀드린 걸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개인업자 단체 법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인지 정말로 조례에 맞는 기장군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로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게 지금 관광 단체가 정해지면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니까 이거는 맞아요. 관광진흥을 위해서 다음 각 사업을 군수가 추진을 하는데, 이런 추진을 하는 사업추진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추진 주체가 누구냐 하면 단체고 법인이고 관광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체나 법인이나 관광사업자가 추진하는 지금 이 보면 산업시설 관광자원화사업, 관광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다 업자의 개인 사업이잖아요? 사업에…. 개인단체와 개인법인과 관광사업자의 그 사업에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거 하고 같아지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장군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인지, 그 추진 주체 자체의 사업자의 이익을 사업인지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다름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굳이 이 부분, 이 항이 필요가 있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지정된 업체가 요런 문화 체육 레저 의료 이런 관련 관광 업체로써 지정이 돼야 된다고 하면 같이 군하고 협력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게 될 때 그리고 또 나머지 밑에 관광상품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가 업체하고 같이 할 때에는, 할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그거는 생각이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할 때 재정적, 재정도 좀 지원할 수 있고 행정력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조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봐서 이 사람 해석 다르고, 저 사람이 해석해서 달라지는 거는 조례로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구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게끔 그래서 이후에 오해의 소지라든지 특히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일반화된 문구로 해석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도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것을 나중에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나 보고 본인들 편하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해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뜻은 저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인데 또 문장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면 문장을 또 정리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뜻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지역관광개발, 개발이나 사업을 같이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력 행정과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문장이 애매하다면은 좀 고쳐가지고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요 부분은 등록된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장군에? 문화 체육 레저 의료 및 산업시설 요 등록된 업체가 기장군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어서. 이게 등록된 업체들과 종사자 수가 얼마큼이 되는 것인지. 지금 보조금이 지급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게 업체가 있다 해서 다 보조금 지급되는 거는 아니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다 여기에는 해당이 되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해당은 되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정확하게 여기 써 있잖아요? 요 부분에. 문화 체육 레저 의료 및 산업 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산업 상품, 기념품, 프로그램 등 개발에 관한 사업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4조2항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딱 못을 박아놨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박으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과 단체와 종사자 수가 얼마큼이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재정적 지원을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을 좀 우선은 알고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 이야기도 이해는 되는데. 전체 관광업계나 의료업계나 레저업계에.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가 지금 이해하고 하기로는 기장군에 그런 많은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기장군하고 협력관계가 되어질 때 MOU라든지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없구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또 9조에 보면 이것을, 아 10조에 보면 업무 위탁 민간위탁으로 또 넘기게 돼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또 이걸 해 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이 모든 거를 이 위탁업체가 다 이걸 선별해가지고 또 하는 겁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부, 일부라 했습니다. 일부를 위탁해 줄 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일부 또는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부. 전부도 할 수 있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근데 기장군에서는 여태까지 일을 하는 걸 보면 모든 것이 위탁으로 가지 과에서 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이 문구는 항상 들어가죠. 일부 또는 전부가. 그럼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그니까 이게 지금 뭐가, 담당을 민간위탁으로 맡겨가지고 이 민간업체가 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런 모든 부분, 그러면 이 민간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에는 그 재정적인 것을 우리가 가늠을 해야 뭐 7억이든 10억이든 줘서 이 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위탁에다가 넘기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관광업무 우리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줘가지고 이 업무를 부서의 업무를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 일부 또는 전부를,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답변은 드렸고 하니까 여기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계속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직 저희가 질문할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계속할까요, 좀 점심시간 늦어도? (장내소란)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5조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문위원회에서는 관광진흥에 관한 각 항목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4조를 자문하기 위한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렇습….

성빈

우성빈위원

아래 각 항도 되지만.

종률

김종률위원장

계획과 지원에 대한 자문일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재정적 지원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자문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보면 관광, 2항에 관광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관광사업체 및 관광사업단체 대표 또는 전문가. 그니까 업체의 대표들도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4조에 보면 4조 부분들에 대한 앞에 4조에 보면 이런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물론이지만 이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2항에 들어가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인들과 그 다음에 앞에 사업을 지원 받는 업체, 단체 부분들하고 중복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구요. 기장군에 물론 관광 단체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분야 교수, 사업체, 단체, 법인 이런 게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죠. 한정적이죠, 기장으로 봐서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심의위원이 되고 또 그분들이 사업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주체가 되고, 동일할 경우가 있다고 보구요.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건너 건너 연계돼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심의 자체 또한 크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라고 보구요. 어떻게 보면 셀프심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구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8조 부분에 관광종사원 교육 부분이 있죠. 이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니까 모든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죠?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 그 밑에 9조에 보조금 지원에 보면, 이 8조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9조2항에 보면 9조1항 각 2번에 보면 관광전문 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 사업이라고 또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8조하고 9조하고 중복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먼저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구성은 군수가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자문위원들이 거의 다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나 그쪽 전문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려될 수도 있지만, 지원을 받는 업체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선정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중복 내용이 맞습니다. 중복 내용이 8조에 종사자의 업무 능력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와 또 거기 보조금 지원 안에 줄 수 있는 종사자들이 같은 내용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를 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관광 진흥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손 치더라도 꾸린다손 치더라도 이게 너무 관광 쪽에 전체가 그냥 관광하고 관련된 사람들로만 자문위원회 구성돼요. 근데 원래 자문위원이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죠.

성빈

우성빈위원

안에 집행부에서 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가 다 관광과 관련된 업체, 교수 이런 분들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연구원, 이런 분들도 보면 대부분 단체나 법인 소속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4조에 “단체·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 이 사람들이나 자문위원이나 뭐 한 다리 건너 뭐 하나, 본인들이거나 안 그러면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뭐 이렇게 돼서 이게 굉장히 저는 자문위원이 좀 위험한 자문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게 지금 사실 관광이라는 게 참 이거 광범위합니다. 저도 뭐 관광이 참 이게 의료관광도 있고 뭐 상당히 문화적인 부분 관광도 있고 뭐 레저 쪽 등등해서 관광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사실 저도 조금, 저도 좀 집중해서 한 가지만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는 그래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넓게, 지금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문위원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때 정관선·기장선처럼 그렇게 순수 자문을 구하고 자문만을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위원회 같으면 관광 관련된 분들이 모두 다 참여해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것도 그래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여기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한다 말이에요. 사업 자체에 대한 심의, 심의를 하는데 본인들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그 단체사람들로만, 그 업계에 종사하거나 그 업계와 관련된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그것들을 심의를 하면 이거는 셀프심의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도 필요할 거고 일반인도 필요할 거고 또 그 관광이 아닌 비전문가도 사실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래야 균형이 있고 이렇다고 봐지는데. 이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딱 어떤 뭐 이렇게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전문가 위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이런데 결국은 지원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제가 이 관광 진흥 조례안에서 보면 주되게 지원, 보조금 지원 뭐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결국은 돈에 귀결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하고 관련된,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상정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관광 진흥 조례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시 좀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제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종률

김종률위원장

일단.

성빈

우성빈위원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일단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우리 기장군은 관광 진흥 조례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지역 경제에 활발하게 좀 응집이 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기장군 전체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 또 주민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한다, 이거는 제가 조례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로 들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많이 의논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료도 좀 받았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요. 질의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전문위원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가 포함된 조례의 의원발의 관련 이렇게 제가 행안부에 우리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했죠. 지방자치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는 합의제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2000년 11월 10일 선고에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제행정기관에는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행정관…뿐만 아니라 행정 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를 답을 받았습니다. 답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의 위원회가 포함된 조례의 경우 집행부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원발의가 불가함을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합의제행정기관이 뭐냐?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단체장이 기속되어 집행기관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거를, 집행하는 거를 합의제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 진흥 조례안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서 이 합의제위원회는 의원발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 조례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적절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심사 중인데.

우식

박우식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셔도 되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예. 좀 간단하게.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방금 의원님 하신 말씀도 제가 확인을 전에 확인을 했고 또 실제 이게 이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오늘 이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래 보니까 상당히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 사실은 저희들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의 조항을, 특히 요번 같은 경우에 과연 관광 진흥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게 이게 어느 지자체장의 독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 연계가 되고 각종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요 자문위원회를 사실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으면서, 안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어떤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라고 넣고 또, 그래 넣었는데.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 나름은 저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자문위원회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민주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자문이 수반돼가지고 결정이 돼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거고. 아까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합의제행정기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합의제행정기관이라는 정도가 붙으려면 합의제와 기관에 주목해야 되는데 과연 기관이냐, 위원회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 정도가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는 게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합의제라는 말은 의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결사항이 아니라 자문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부분이 없다. 근데 이제 방금 요 심의과정에 의원님께서 이제 뭐 구성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로서는 이 조문을 넣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어쨌거나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이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저희가 아까 점심 먹기 전부터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전체 다가 좀, 거의 다가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고. 자문위원회도 그렇지만 보조금 부분 그다음에 관광, 교육 부분 또 업무위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서. 의원님,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정리를 좀 하시고,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나가다 보니까 종사자, 목적을 보면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도 너무 광대하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그러면 한 달, 다음에 수정해서 한 달 후에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니면 우리 박우식 의원님이 또 잘 검토를 하셨어요. 또 그런 부분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아예 우리 집행부로 그냥 조례를 넘길까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하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좀 의회에서 하는 것도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한번 읽어주시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시다 말았는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몰랐던 것도 공부가 되고 하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답변이 온 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행사에 관해서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사후적으로 개입했을 뿐, 사전에 적극적인 개입하는 것은 원칙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래가 대법원 나왔는데요. 저도 이 건으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어떤 존속에 대한, 부분 조례를 많이 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자문위원회라는 어떤 추진위원이든 위원회 어떤 부분은 모든 것은 군수가 정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 자문위원회의 재원 확보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위원회의 회의규칙, 위원회 그 위원회가 아닌 어떤 조례로 인해서 의원발의 위원회는 이 부분이 맞는지 정확한 어떤 판단에, 집행부의 판단에 어떤 그런 부분을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겠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료도 저도 이 부분을 넘겨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 그거는 김종률 의원님께서 발의자시니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이번에는 하게 돼도 또 다시 수정해서 또 해야 될뿐더러 또 그래 자문위원회 부분도 이렇게 또 약간 걸리는 부분이 또 있다 하니까 그러면 부서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부결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3조 중 조 제목 “활동지원”을 “활동지원 대상사업”으로, “기장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기장군수가 봉사회에 지원하는 활동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과도한 의무부과 조항을 수정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토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8조에서 기장군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공사 및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등을 수주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표준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안 제1조와 제4조제3호의 문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청렴실-11690 2020년 8월 14일 호로 재무과로 통보된 법제처 선정 정비과제로 붙임한 참고자료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8조의 현행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를 창설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저촉 소지 있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과 제4항을 각각 충실히 반영하여 상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수정을 하려고 한다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하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혹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뭔가가 있나 해서 여쭙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표준계약서는 아마 서식이 딱 정해져가지고 요렇게 써라 하는 게 표준계약서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임대차 계약서는 우리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 뭐 임의대로.

성빈

우성빈위원

아, 임의대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저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게 표준계약서입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임대차계약서, 그냥 일반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하도록 하는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임대차계약서도 작성, 이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대차계약서하고 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표준약관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라고 돼 있는 게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 제 몇 호 이렇게 해가 뭐 개정일자 이런 식으로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랑 표준약관이랑은 같은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표준약관을 넣어놨잖아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어놨는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래 저도 안 그래도 이걸 찾아봤는데 서식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돼가 있고 옆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마크가 있고 표준약관 제 몇 호 이제 몇 연도 개정 이런 식으로 돼가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조례를 올리셔야지요. 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정확하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아니. 저희들이 조례 올린 거는 이제 이게 반드시 표준, 이거 표준서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법에도 상위법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어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임대차계약서로 이제 서식이 정해진 부분 말고 업체에서 그냥 가능한 서식으로 한다라고, 작성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임대차계약서하고 표준약관은 지금 같다라고 해석하면, 그게 그거다라고 해석되어지진 않잖아요, 문구상에서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우리 이제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약관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뭐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돼가 있어서.

성빈

우성빈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신 부분하고 처음 설명하신 부분하고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우리 법에 보면 요게 권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부분을 권장하시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공정거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표준약관하고 지금 임대차계약서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성빈

우성빈위원

금방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표준약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서식을 약간 이렇게 약간 우리 표준계약서처럼 우리 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이런 것처럼 그걸 준용하되 뭐 그런 개념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체에서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진 임대차계약서를 나름대로 작성을 하며 뭐뭐 들어가야 되는 부분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은 일정 서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표준약관인데.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기본, 임대차계약서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여쭙는 건데, 그 임대차계약이 표준약관이다라고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임대차계약은 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은 일정서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 일정서식이 있는 거하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거는 그렇죠. 기본내용은 들어가 있고 이제 형식상의 부분들을, 서식의 형식상의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게 공정,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고 표준약관을 사용해도 되는데 다만 여기서 꼭 해야 된다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표준계약서에서만 해방을 시켜준다 이 말이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 보시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럼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한 공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원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청?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입찰을 보면. 그러면 그 입찰 본 업자가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하청을 주잖아요. 그러면 재하청업자가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표준 요 부분을 건설기계 계약서를 작성해도 유용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원도급이든 그다음에 원도급에서 하도급사든 그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작성은 하는데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작성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지? 하청을 받아서 계약서 쓴 거를 유효한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도급으로 입찰을 봐서 쓴 업자가, 쉽게 말하면 밑에 하청에 대한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유용하다는 건지? 왜냐하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죠? 이 목적이 체불이 없고 부도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이 표준계약서를 씀으로써 이분들한테 임금이 가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원청을 써서, 다행히 원청하고 그 건설기계업자하고 쓰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원청 받은 사람들이 그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 원청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지게차라든가 포클레인 계신 분들하고 하청을 쓴다는 거죠. 그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쓰게 되면 나중에 부도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불이 가능한 겁니까? 유용이 한 거예요? 제3자가 이거 표준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계약서 쓰는 문제하고 그 원도급·하도급 간 그거는 별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계약서 작성했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 서식을 반드시 이 서식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 서식을 갖고 지금 말하는 거지. 지금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지금 부도를 나가 갔을 때 체불임금 뭐 이거하고는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민원이 일어나고 또 사업을 하신 그 과에서도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계약서에 중요한 거는 체불이 없는 임금을 주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원청이, 원청이 우리 관급공사에서 계약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건설기계에 대해서. 근데 원청이 그 계약서를 쓰게 하, 하청업자를 쓸 적에 거기에 대해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일부개정안이 어느 정도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원청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쓰는 표준계약서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써 봤자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든, 안 하든. 근데 원청하신 분들이 그 밑에 계신 분들 하청업자한테 거의 도급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제대로 임금이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근데 의원님, 이거는 지금 상위법령에 맞게끔 지금 조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서식에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딱 틀에 박힌 서식에서 조금 해방시켜 주자.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런 노력 거기에서 조금 수월하게 해 주자 이거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른 조례 항목들하고 관계된 부분이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계약서 부분을, 이 표준계약서를 일반계약서로 작성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의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보면 우리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그게 목적이지, 표준계약서에서 글자 몇 개 틀린다 해가지고 이거를 조례 한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론 그대로 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게 많이 일어나고 체불임금자가 나고 소송 건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재무과에서 고민을 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의원님, 이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도 내용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는데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그걸 이해를 하고 고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의 지금 올린 목적은 서식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요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민을 하는 김에 해 보자 그런 의미인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를 재무과에서 좀 뭔가 모르게 체계적이고, 고민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 거지. 글자 몇 개 바꿨다 해가지고 상위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현실하고 지금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령이 하는 선에서 권리나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그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선 반드시 건설임대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그걸 완화시키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이해는 했는데. 제가 고민되는 것은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건설기계관리법 22조로 했을 때 그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체불, 체불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목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그 을의 입장에서 특별하게 그 부분이 혜택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똑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서식만 바뀌는 그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박우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 토지공사 할 때 그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기계임대 지불이 안 돼가지고 계속 데모하시고 이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고민은 좀 해 보셔야 한다. 그거를 의회에서 한 번 더 다뤄줬으면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네. 저도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글상으로 나와가 있는 부분들은 대충 다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8조에 보면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졌잖아요? 본래 있던 조례는 임대고, 그죠? 임대인에 대해서 규정을 둔 거잖아요. 본대(본래) 8조에 있는 것들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예. 제목이 건설기계임대.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임대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바뀐 부분을 왜 완화를 시켜주는가 하면 임차인을 주로 한 거잖아요. 바뀐 조례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게 먼저 있던 조례는 임대인을 규정하는 조례고.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했었고. 지금 개정되는 조례는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임차를 갖다가 주로 봐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풀어주고 조금 완화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다만이라는 표현까지 달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 둔 거잖아요, 지금. 표준 약관을 쓰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준다고까지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임대인의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보고 있었는데 개정된 거는 임차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완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갑과 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야 되지만, 을의 입장에 서서 이걸 봤다는 얘기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제 완화를 시켜주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표준 약관을 하면 임대차계약을 한 걸로 봐주고 이렇게 하는.

성빈

우성빈위원

을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계속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들이 이 항목이 이 안에도 몇 조 몇 조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계약서 하나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이거 대상은 이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니까 이 일부개정조례안 말고 이 조례안 개정되기 전 조례 전체가.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공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니까 이 조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에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계약서, 표준계약서 이런 부분들 말고도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대상, 적용대상, 대상사업 그다음에 근로자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그 다음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성빈

우성빈위원

계약서가 주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일부분이라는 말이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조례는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들이, 임대와 관련된 조례들이, 항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게 계약서에서 오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우려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거기에서도 다 강제해 주고 있는 항목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을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강제를 했는데 좀 완화를 시켜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아, 반드시 어떤 것만 쓰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거는 법에도 없는 사항을 강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에 맞춰서 이런 표준계약서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행령에 들어있는 요런 요런 내용이 되면 어떠한 틀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서식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그니까 표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설임대차계약서를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로 갈음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돼서 법제처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그래서 법제처에서 보니까 법제처 선정 정비과제로 2020년도 8월 14일 날로 아마 재무과로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약 한 10개월 정도, 십몇 개월이 지났는데, 10개월이 다 돼서.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좀 늦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받았을 때 작년 8월이었으면 조금 더 빨리 만약에 법제처에서 이런 거를 발견해서 좀 완화해라라든지 다른 걸로 사용해라라고 했으면, 이미 내려왔다면 조금 더 빨리 고쳤으면 좋았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어떤 경우든지 법제처든지 어디서 내려오면 기장군의 현실에 맞게 빨리빨리 저희들한테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주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가정양육 급간식비 지원을 신설하여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이유에서처럼 입법 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 조항임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하였고, 부의안 첨부와 같이 필요성이 인정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시 받았으므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의 지원 시기,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후관리 등 실행계획과 기존의 지원 사업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서 중복 및 부정․허위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에 어린이들이 한 만 삼천 명 정도 됩니까? 만 몇천 명.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현재 만 천 명 정도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을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면 2761명이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약 한 3천 명 정도를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이 되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약 한 1인당 1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연 10만 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총 3억인데요. 그럼 가정양육은 그럼 엄마가 돌보든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든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집에서 양육을 하면 그런 애들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파악은 다 되신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교육시설,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다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현황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10만 원씩 지원할 건지는 이미 다 계획은 다 돼 계시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바우처 형식으로는 주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현금은 지급이 안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결과가 회시되었고. 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바우처는 카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서, 현금카드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우리 아동아이들도 긴급보육하고 있는 아동아이들도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복지카드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좀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양육아, 영유아가 우리가 한 해 한 24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던데, 그러면 이 가정양육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못 받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가정양육하고 있는 애들도,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애들은 기관에 보육료로 나가고 가정양육하고 있는 애들은 가정양육으로 가정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거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금액으로 보면 가정양육 하는 애들이 만약에 만 0세 기준으로 본다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애들이 한 39만 원, 가정양육에 하는 애들은 한 20만 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관으로 가는 아이들은 40만 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량부터 해가지고 교사비부터 해가지고 모든 교육비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그거가지고 어린이집에서 1년 살림을 운영하게 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서 식사하는 식사비까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것도 저희들은 사실 별도로 기장군에서는 아이들한테 10억,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억, 유치원에 4억 별도로 급간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하는 애들한테는 저희들 기장군에서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기장군에서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는 그거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지금 올리신 거군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가정도 가장 작은 단위의 교육기관으로 보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어제 따로 찾아오셨을 때 제가 제 입장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도 공유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원을 해 주면 너무 좋은데, 기장군에는 재원도 충분하고 하니까 지원해 주면 너무 좋은데, 가정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좀 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여기에 급간식비를 별도로 더 지급하게 되면―이거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아니구요―했을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 그러니까 아주 가정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더없이 좋은 거겠지만 지난번에 언론에 탔던 부분들은 이 가정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대부분 쓰지 않고 본인한테 쓰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다라고 얘길 하거든요.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목적이 순수 아이들을 내손으로 키우겠다, 내손으로 교육을 시키, 양육을 하겠다라는 목적인 가정이 대부분이겠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를 못할 정도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정말 이게 바우처로 지급되든 현금으로 지급되든 간에 아이들의 급간식비로 줬으면 이게 아이들의 급간식비로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후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양육어린이에 대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돈이 가정, 어쨌든 급간식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주기 때문에 다른, 이 돈 외에 다른 자기 가정에 수입가지고 어떻게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건 저희들이 급간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바우처에 사업 목적을 정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돈으로는.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유아보육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지속적으로 매번 이렇게 그런 사후관리는 안된다손 치더라도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 부모의 아이들이 제대로 가정양육을 받고 있는지. 영유아보육료 나가는 부분들이 정말 아이들의 보육에 쓰여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아동학대에 시달리지는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쓰여지는 것도 감시할 의무는 관에서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렇죠. 그건….

성빈

우성빈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도 언론들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떠도니까.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사실은 모든 우리 사회가 그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체크 좀 해 볼게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괄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가 그냥 다 일괄적으로 10만 원씩입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하나하고. 그러면 지금 가정으로 가는 애들은 3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고. 좀 전에 급간식만 바우처카드로 급간식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이 과에서 이 바우처카드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간식만 사용하는 것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급간식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바우처 그거 할 거고.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급간식은 어떤 음식까지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농협 같은 경우에 농협마트 같은 데 재료를 사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재료를 사는 거를 급간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먹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농산물을 사는 부분, 쌀을 사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인정을 한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카드에다가 그렇게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700명, 3천 명 가까이 되는 그들 사용처를 일일이 과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아마 농협하, 확실히 아직 어떻게 장소까지 정하진 않았는데, 농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농협에 보면 농협마트라든지 여기에서 농산물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하고 계약을 한다거나 해서 바우처카드를 제작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농협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일단 가정할 때 농협 정도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거잖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정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 수가 약 한 3천 명 정돈데 주로 가정양육을 하는 이유, 그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유치원을 안 보내고 또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내가 집에서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연령대로 보면 거의 만 0셉니다. 그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가정양육으로 들어가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보통 통상 만 3세 정도 되면 어린이집을 가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36개월 정도까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36개월 정도 되는 애들이 한 3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꼭 그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5세까지….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주로 36개월 미만 애들이 많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부모가 양육을 한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가정양육을 했을 때 유치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그런 교육에 믿음이 안 가서 자기 본인이 스스로 기르는 경우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못 보내서 자기가 키우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런 연령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연령이 많다. 그럼 부모가 정말 손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로 36개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통상은 36개월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정도. 그 앞뒤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얘네들이 가면 10만 원이 글로 가게 되는 거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도 거기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미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게 된다면? 안 간 애들이 글로 가게 된다면, 보내게 되면 유치원에서 그걸 받아서 애들 급간식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추경할 때 예산 요구할 때 올라올 것인데, 기준일자를 보통은 어린이집을 3월 1일 자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걸 하반기 정도 9월이라든지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그때 가정양육하고 있는 애들을 지급기준일자를 그렇게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중복되는 거 없이.

경미

성경미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중복이.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가정양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되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중복이 전혀 안 되겠네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중복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시던 부모님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항목이 생겼다고 일단 보는데요. 지금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고 하니까 군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하셨겠지만 3억이란 돈을 대략 3천 명으로 보고 할 적에, 현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는 우리가 급간식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10억이다 그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0억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현재 다니고 있는 애들은 한 6천 명 조금 더 상회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일단은 시행이 안 될 때는 그에 대한 불만 자체가 없지만은 시행이 또 됨으로 해가지고 그런 불만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어린이집에 보내는 애들은 10억을, 6, 7천 명에 10억이 갈 적에 인당 한 15만 원 이상의 돈이 일단은 배정이 되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수치상으로 볼 때 일단 그 정도 되고, 가정양육어린이들한테는 일단은 연 1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앞으로는 불만들이 나올 겁니다. 시행이 이미 돼가지고 나가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짜시고 할 적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바우처라 해가지고 카드로 해가지고 하시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설명으로 하시고 이러지만 아마 이게 실제 시행을 하고 할 때도 우리들한테 설명은 하시고 하겠지만 이 자체를 보육조례 안에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이 지급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권고안이 내려와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까지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현금보다는 바우처로 지원하되라고 해 놨잖아요. 해 놨는데, 우리 지금 현재의 조례상에는 그렇게 과장님이 실행을 하시겠다는 거지, 바우처로 한다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시행규칙을 뒤에 달아줘가지고 조례 다음에 요 영유아 조례 시행규칙을 줘가지고 거기서 가정양육아동은 할 적에 바우처카드로 지급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나타내 줘도 되잖아요? 지금 카드로 하시겠다는 복안은 갖고 계신데, 현재 조례상에서는 바우처카드로 한다는 게 아무 데도 없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하는 게 저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하는데, 조례상에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근거를 해가 가정양육아동이든 보육원의 애들이든 급간식을 줄 적에 조례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결국은 바우처로 해가 주는 그 부분들도 복지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가 내려오고 했으니까 시행규칙을 줘가지고 하는 게 공무원들이 훨씬 부담감이 덜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하실 적에 안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추경에 올라올 때 그렇게 하….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아마 시행규칙을 두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부서하고 다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최선단입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정부지원으로 2009년 정관면에 사할린한인 126명이 집단이주하여 현재 108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 중인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군수의 책무 조항에서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집중 거주지역을 환경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4조에서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며,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영주귀국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제 8조에서는 영주귀국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 1월 1일부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향후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정착할 사할린동포의 가족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할린동포들이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기장군민으로서 원만히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안 제7조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누락되는 등 입법상 불비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금번 부의 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부에서 2020년 5월 26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은 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부분 고령이고,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으로서 본 조례안의 정함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의 내용면에서 정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 기장군에 사할린동포분들이 약 한 108명 정도로 있습니다. 거의 다 정관에 살고 계신 거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정책적으로 정관.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정관에 LH 공공아파트로.

경미

성경미위원

7차, 8차 뭐 이렇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이렇게 정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생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이 아마 43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1인당 추가로 주는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서 1인 5만 원으로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5만 원 정도.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광역은 이제 이 조례가 있는 데는 두 군데고 기초는 8개 지자체인데 인천 남동구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안산시가 제일 많이 이제 6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네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충북 음성군이 생활안정자금 5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총 8개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1인당 5만 원 정도로 추가해서 드리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의 8개 중에.

경미

성경미위원

형편상 예산에 맞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두 군데만 이제 생활안정자금이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제 사랑나눔행사 그리고 역귀국 이렇게 방문 그런 항공료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특별생계지원을 보니까 의료·주거 그다음에 뭐 생계의 수급자여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장군에 정관에 계시는 108명 모두 다 수급자이신 거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부와 적십자사를 통해서 귀국할 때 국기초(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08명 전원 모두에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전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사할린동포가 이렇게 오시면서 꼭 기초수급자가 아니신 분은 안 계신 거네요, 그러면? 거의 다 그러면.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기본적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기본적으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는 특별생계비로 해서 1인당 7만 5천 원씩을 매달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합쳐서 이제 1인당 5만 원씩이 더 나가게 되겠네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추가로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추가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이제 기장군….

경미

성경미위원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1인당에 한 3, 40만 원 정도의 그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추가로 5만 원 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추가로,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설합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1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4월이긴 한데요. 이 조례가 그러면 제정이, 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이분들한테 추가로 5만 원 생계급여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2021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소급해서 같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소급은 안 되고.

경미

성경미위원

안 되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할린동포는 주로 뭐 1세, 2세, 3세, 4세까지 아마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요. 주로 어느 정도 들어오십니까? 1세만 들어오십니까? 2세, 3세도 다 들어와 계시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우선 이제 이게 정부 정책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사할린한인 1세로 해서, 일제 말기 대부분이 징용노동자로 사할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전이 되고 일본정부의 일본 귀환이 불허되고 일방적으로 국적이 박탈될 위치에 있어서 그대로 사할린에 잔류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45년 8월 15일 이전 가 있었던 당사자로 1인으로 하고, 대부분 보면 그 당대 그분들은 거의 살아계신 분이 별로 없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자제분.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 직계 자제 그리고 요번에 이제 특별법이 1월 1일 자로 올해 시행되면서 그 혈족, 아들 내외하든지 딸 내외하든지 이렇게 또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총 만약에 다 귀환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108명이지만 추가 더 2명이 더 귀국이 예상이 되며 총 이제 324명 정도가 저희 기장군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분이 오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가 이제 오실 수 있는 거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경미

성경미위원

무제한으로 오실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아니고.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지금 108명이지만 추가로 2인을 더하면 324명이 예상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뭐 거의 한 3배, 2배, 3배, 그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법적인 한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언제쯤 그분들은 오시겠습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외교부랑 한·일 적십자사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다 가능할지, 안 그러면 재원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급 조절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요게 이제 부결됐을 때 가장 핵심은 쉼터 부분이었거든요. 쉼터가 정해지지 않은 그 부분인데, 지금 쉼터 부분은 올라와 있던데 어떻게 좀 얘기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제 아이엔지(ing)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 조례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에 진행한 거까지만 돼 있고 저희가 아직까지 LH 관리사무소하고는 공용 부분을 저희가 쉼터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쉼터가 조성이 돼야,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육을 하겠다고, 기초 뭐 공부 한글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일이 댁에 가서 수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쉼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쉼터 부분은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LH하고 충분히 다시 재협상이 가능한 건지?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가능합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도 면적이 좀 작다 하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리모델링비 1500 정도하고 뭐 일반운영비 200 정도 해서 추계를 1700 정도만 잡았는데 그거까지 가지고 될는지. 만약에 또 협의가 안 된다면 쉼터 부분이 조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또 임차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쉼터가 조성이 안 되면 이분들 교육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현재 교육은 이제 언어가 좀 어눌하기는 해도 뭐 대화하는 거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취불능) 안에 다문화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실강좌를 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어쨌거나 이분들은 딱 이렇게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08명이라는 이 특수한 저긴데. 말씀대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통은 되고 있거든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라리 생활비로 조금 더 해 줘야 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분들을 한국어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참가율들은 높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차라리 쉼터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 부분은 쉼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전반적으로 저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6조 부분에 그냥 이 조항 이걸 이렇게 나눈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6조에 지원대상 있어요. 그죠? 1, 2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이 조례는 영구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특정 지어져 있어요, 그죠. 지원 대상이.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특정 지어져 있죠. 그리고 정의에 보면 정의에도 주소를 기장군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지원 대상을 굳이 이렇게 놔두지 않고 제 생각으로는 6조1항은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정의에서 나와 있고. 이 지원은 사할린한인 주민이라고 지원 대상이 특정 지어져 있고요. 그러면 2항을 2조1항에, 6조2항을 2조1항에 첨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단” 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 단, 동반가족의 경우 동반가족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이미 정의에서 3호에서 동반가족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지원 대상 이 항목 1, 2조, 1, 2항은 필요 없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필요 없는, 예.

성빈

우성빈위원

부분인 것 같아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일수도.

성빈

우성빈위원

삭제를 해도 무방하고. 그 지원 대상이 어차피 제목에서부터 특정 지어져 있으니까 굳이 지원 대상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3번에 동반가족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이미 2조 정의에 다 나와 있네요, 지원 대상.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러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간단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6조2항에 보면 동반가족의 경우, 이제 여기 와 있는 사람은 군민인데 이제 동반가족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러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1조에, 2조1항에.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2조3항에 붙여주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예, 3항이든 1항이든 하여튼 거기에.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붙여주시면.

성빈

우성빈위원

붙여주면 이 지원 대상 부분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있다고 문제는 안 되겠지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깔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6조2항을 그러면 “단” 이 부분을.

성빈

우성빈위원

2조3항에.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2조3항에 같이 붙여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게 좀 수정을.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 여쭤보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대로 있어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나머지 의견을 듣고 그 문제는 같이 전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사할린한인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는 좋습니다, 좋고요. 요번 2월 달에 추경에 올라왔었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추경….

우식

박우식위원

아, 4월 달에 2회 추경에.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작년에.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에 올라왔습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조례안이 의안 상정까지는, 심의까지는 다 끝난 상태였다가 본회의에 붙이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없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자료를 보며) 요거 했었는데, 요기.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산 안 올렸습니다. 아마 국….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국비가 가내시 돼가지고 변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추경예산 4320만 원이 요거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5만 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5만 원을 이제 평균적으로 잡았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는 유동성이 좀 있는 겁니까? 금액은?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예산 사정상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최우선으로 주고 있는 지자체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어디 지자체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지금 제가, 충북에 음성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음성군.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뭐 인구보다, 우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네요. 그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현재 그 한인으로는 한 4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41명. 거기서 5만 원 주기 때문에 우리도 5만 원을 준다. 최고 많이 주는데, 그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또 좀 나오는 게 있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리고 특별생계비로 해서 1인당 월 7만 5천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7만 5천 원.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12만 5천 원이에요? 우리 5만 원하고 7만 5천 원하면?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현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생활기초수급자로서 또 국가에서 주는 돈 있죠, 거기? 한 25만 원 됩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중위소득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50만 원 해서.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60만 원.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기장군민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5년을 잡아서 약 4억 3천 정도 잡아놓으셨네, 그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우리 기장군에서 좀 각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른 사업에 뭐 몇천억, 몇백억씩 쓰면서 뭐 5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그것도 여기 보시면 71세부터 80세까지 거의 90%를 차지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뭐 죄송하지만 몸도 아프신 분도 많을 거고, 그죠. 걷도(걷지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아니 이런 분을 좀 도와주시라고 국가 세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만 원이면 너무,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복지 주민들 많이 쓰고 있는 데 비하면 너무 짜고 각박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군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지시사항이고.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우선은 올해 이제 1월 1일 자로 사할린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동반가족이 또 2명이 더 입국이 됩니다. 그러면.

우식

박우식위원

그분들 해 봤자 3명, 4명 오지는 않고 거의 다 보면 다 이렇게 이산가족처럼 이제 다 떨어져서 사신 분들인데 기껏 해 봤자 이제 한 분, 두 분 뭐 이렇게밖에 더 되겠어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이제 복지 수혜를 먼저 많이 지원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모국에 다시 가고 싶다 내지는 방문하고 싶다 하든지 여러 가지 또 복지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은 한번 고향에 갔다 와서 그런 정착점을 느끼고 그러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힘들게 살고 여기 대한민국 기장군에 적응하는 부분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에요. 가장 거기다 보면 생활고예요, 생활고. 생활고가 굉장히 힘들고 각박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5만 원이 너무 각박하게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저 구석에 있는 음성군에 대비해가지고 많이 준다 해가지고 같이 주는 것도. 그런 거는 왜 그런 데다가 비교를 하고, 다른 사업할 때는 제일 안 좋은 데 비교하고 그렇게 하세요.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그런….

우식

박우식위원

그것도 또 우리 과장님 제일 지금 그분들한테 도움을 절실하게 주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요래 하시고 다음에 올릴 때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단

최선단행복나눔과장

예, 이번은 조례고, 예산심의 시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21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3조에 연 교육시간 3시간, 교육 참석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대신 교육 참석, 교육 시행 전 7일 전까지 통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안 제5조에 수탁자의 교육 실시에 대한 보고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수탁자에 대해 교육 장소 대여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였고,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의안번호 제21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앞서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에 있어 정상궤도가 안착되기까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담당부서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3년 준공예정인 부산종합촬영소와 연계하여 영화·영상문화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영화산업의 불모지 기장군을 영화·영상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 및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는 영화·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와 제6조에 있어서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였고, 특기할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2109호 2021년 2월 4일 호로 우리 군에 통보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대상 법령 알림 및 정비계획 제출 요청에 따라 붙임한 참고자료와 같이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 대통령령에서 개정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적기에 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현재 부산광역시역 내에 부산진구, 해운대구가 제정·운영 중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안 이유는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에 부산촬영소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에 따른 영화·영상문화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영화·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추진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상에 2022년 본예산에 1억 2천 편성하고 준공예정인 2023년에 2억을 각각 편성하여 영화·영상 제작 지원, 단역배우 양성, 팸 투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역 내에서는 중구와 북구가 유사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는 등 본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노래연습장 그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육을 전혀 안 해 왔습니까?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교육을 안 해 온 게 아니고. 작년 2020년 2월 18일 자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앞전까지 법률에서는 그냥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었다 돼 있었고, 2월 18일 날 공포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교육을 노래연습장사업자들한테 준수내용이나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닌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그거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그걸 하는 거고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노래연습장은.

경미

성경미위원

실시할 수 있다 이래서 어떤 해는 하고, 어떤 해에는 안 하고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법령 위임 내용을 보니 여기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교육을 주로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보통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해설하고요, 노래연습장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각종 세금신고사항 이런 부분하고,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계도 안내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차피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는 어차피 못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9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아예 못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또 신규사업자도 있고 이러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학교주변 200미터면 200미터 내로 아예 사업장이 아예 못 들어오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못 들어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주로 세금이나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주요 법 해설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현재로 2020년도에 공포가 됐고 2021년부터 노래연습장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교육을 문화관광과만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겁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장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하고요. 음식업은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식품위생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노래연습장은 우리 기장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61개소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소라든지 정해서 교육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소 이런 거는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군 지역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장소대여를 차성아트홀이나 좀 넓은 장소로 해가지고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에서는 장소는 제공하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군에서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교육은 협회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분들은 사업자를 내면 위생교육은 안 받습니까? 노래방 업자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생교육은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생교육을 받으신다 하면 노래방업자를 또 따로 이렇게 3시간을 하는 그런 이유나 이런 것들은 있겠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생업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제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노래연습장에서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노래방은 위생교육도 다 받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노래방은, 그죠? 이거 지금 노래연습장이니까 아마 학생들 출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담당팀장이 그러는데 위생교육은 안 받는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노래연습장은 위생교육도 안 받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3조2항에 보면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관리책임을 맡으신 분인지 어떻게 알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보통 보면 월급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가족관계 이런 걸 보고.

운철

황운철위원

가족도 괜찮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또 월급을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교육을 받는 사람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죠. 월급을 받으면서 노래방을 대신 관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마는 좀 드문 경운 거 같은데, 그죠? 지금 우리는 보면 거의 가족경영이 대부분이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거의 가족경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가족 중에서 아무나 와가지고 가족증명이라 해가지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같이 동거를 하고 있어야, 주거지.

운철

황운철위원

와가지고 아무나 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죠. 교육을 하려는 의도나 이런 거는 알겠는데, 너무 좀 느슨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 보니까 주로 하시겠다는 목적이 어떤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도 부산종합촬영소가 들어옴에 따라서 부산영진위하고 부산영상위원회하고 같이 영화제작부분부터 단역배우양성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까 이 근거를 두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부서 직원 자랑인지 모르지만 사실 종합촬영소 이게 들어오는 이점을 가지고 이번에 부산시 산학협력단에서 무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안사항으로 우리 영화촬영소가 들어오니까 우리 영화산업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니까 산학협력단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영화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역배우 양성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동서대학교에서 부산시 산학협력단에서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가지고 올해 사업비만 시비 6천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동서대학교에서 공모 참여하면서 자부담으로 1800 해가지고 7800만 원 지금 해가지고 5월부터 우리 안데르센극장을 교육장소로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어르신들하고, 엑스트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보조출연자. 이런 걸 양성해 보기 위해서 사업을 요번에 하게 됐거든요.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경미

성경미위원

영화산업을 발전을 하고 하기 위해서 영상문화를 제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7800 중에서 6천, 여기에 관련된 비용.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고. 동서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아마 산학협력단에서 교육하는 쪽으로 나올 겁니다. 공모가. 그니까 저희들 군으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동서대학교로 6천만 원이 가는 거죠, 시비가.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가 가고 동서대학에 자부담이 1800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돼 있다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시비라든지, 영화․영상제작을 하기 위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국․시비를 받으신 건 전혀 없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가만 보니까 영상․영화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도 역시 5천만 원 정도고, 제가 비용추계를 봤을 때. 영화 드라마를 위해서 단역배우 출연 그다음에 로케이션 같은 거 팸 투어 하는 데 총 예산이 1억 2천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기장군에서 이거를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영상․영화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부산촬영소나 영화촬영소에서 이런 부담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경미

성경미위원

오히려 그분들이 영화촬영소에서 했을 때 좀 더 높은 퀄리티가 있는 작품이 나올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들어간 영화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장군에서 1억 2천을 부담을 해서 오케스트라를 출연시킨다든지 영화․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장군에서 너무 많은 출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에서, 담당부서장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 남양주사업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영화 관련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촬영소가 들어오면 이 영화 촬영 유치만 하더라도 이 보면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자료를 보면 촬영유치에 4400억 원, 그다음에 도시홍보에 2887억 원 이렇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이런 자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부산촬영소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지만 한 번 이런 사업을 시도해 봄으로써 영화산업을 갖다가 조금, 저도 사실 영화산업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뭐 영화 촬영 유치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오고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가 되고 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촬영, 부산촬영소에서 제가 생각건대 부산촬영소나 이렇게 영화제작을 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건 좀 맞지 않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영화촬영은 전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하는데, 저희가 기장군까지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않겠나. 저는, 왜냐하면 돈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억 2천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영화․영상 제작에 엄청난 무슨 시너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 홍보도 되고요. 그리고.

경미

성경미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저희들이 한 사십몇억을 들여서 기장군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실 영화를 갖다가 제작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단역배우들이 내려오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건비를 가지고.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인력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토대를 만들어 주면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배우로 참여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영화제작을 하는 데 보통 작게는 몇백억 많게는 요즘 몇천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영화라든지 영상이 나올 수 있는데 1억 2천을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떤 거를 제작할 건, 다큐멘터리도 아닌 거고 개인이 1인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턱 없이 모자란 예산이고 그냥 겉치레를 하겠다는 것밖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로케이션 팸 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작진들이 나와서 각각의 현장을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작 관계자 대상 로케이션을 투어하기 위해서 물색하기 위해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우리 군에서 줘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 다양한 영상이나, 영상물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건사고 그다음 다양한 홍보매체 이런 걸 활용해서 영상화 해가지고 문화사업을 키우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성경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억, 200억 들어가는 영화 제작비 중에서 유명 배우들은 당연히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러나 단역배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한 번 내려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력자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단역배우에 대해서는 1인당 하루에 얼마를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영화․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장소 섭외라든지 또는 카메라 장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텝진들 이런 부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유명한 영화배우가 오기에는 1억 2천가지고는 이거는 그분의 개런티를 주는 것도 사실은 모자라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단역배우한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주고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견 바람직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안데르센극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무대에서 올릴 수 있는, 단역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일당을 지급한다든지 요렇게 하는 방법이 좀 더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영화배우 이 단역배우를 양성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의 일정한 수당만 줄 수 있는 거지, 뭘 양성을 하시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연기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동서대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영화인 양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영화촬영소에서 우리 기장군민들이 동서대학교에 포함이 돼서 그 영화 일을 엑스트라든 단역배우든 하게 된다면 그 영화촬영소에서 이 동서대학교에 소속된 우리 기장군민들을 쓰겠다고, 사용하겠다고 뭘 체결을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체결된 건 없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하고 그러니까 그런….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군하고는 그럼 체결이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 교육….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엑스트라들을 사용하겠다라는 뭐가 체결된 게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교육을 시킨다는 거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자들을 다 갖다 사용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연….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동서대학교가 이런 연기학원, 연기에 관련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영상, 영화. 영홥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영화에 관련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임권택, 영화 관련 학과가 있고 임권택 감독님이 교수님으로 계시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임권택 감독님한테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넣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핵심은 저는 민간위탁인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지금 제가 동서대….

승자

맹승자위원

위탁사업, 조례 맨 마지막 부분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으로 체결을 넣어 놓으셨던데. 이거는 다른 건 없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동서대학교에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지금 한 것은 동서대학교에서 시비나 이것들을 받았으니까 가장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위탁을 줄 확률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약속이나 뭐 확신을 받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과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를 써주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걸로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이거는 아마추어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튜브도 포함이 됩니까? 영상에 유튜브가 들어가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마 포함,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 누구나 우리 기장군을 배경으로 이 유튜브를 만들거나 그러면 다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공모나, 그 지원 관계는 우리가 그런 유튜브 제작을….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는 공모가 없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냥….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잖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영화․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축제 등 개최, 제작활동지원이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공모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부산 영진위나….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영진위이라고 어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래 그걸 명시를 못하니까 비영리법인하고 단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럼 주민들이 이걸 들고 와서 나 유튜브 이걸로 찍었으니까 이 조례에 맞게 해 주십시오,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건 영화진흥위에 대한 조롑니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여기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저 같아도 지금 유튜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로 해서 제작지원 받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 하실 거예요? 이건 영진위를 위한 조롑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한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우리 군에 필요한 영상․영화….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군에 필요한 영상을 만들 거라니까요. 유튜브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군수님 유튜브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제작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한다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공모는 여기 없다구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올려주신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화진흥위를 위한 조례라는 것이. 그런데 그 조례에 살펴보니 위탁과 제작지원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를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물론….

승자

맹승자위원

늘 문화관광과는 위탁 위줍니다. 안데르센도. 그리고 또 지금 교육할 곳도 안데르센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안데르센은 정확하게 목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거기에다가 이거를 넣겠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안데르센은 안데르센만의 목적이 있다구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연극을 하는데 그 빈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도 조금 교육, 연기 교육이나 이런 하는 장소로 충분히 활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목적에 맞게 사용하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걸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가 두 군데가 그쪽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거기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뇨. 어쨌거나 지금 위탁이 들어왔으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장소 제공은 언제든지 차성아트홀도 될 수 있고요, 어디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안데르센은 안데르센만의, 지금 우리가 연 7억 이상을 지급을 하면서 그 안데르센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라고, 그럼 진작에 다른 데에다가도 장소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작에 좀 그렇게 해 주시죠. 그거는 또 진행이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장소를 사용하는 게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전 군민한테 유튜브를 제작활동지원을 하라고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드릴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듣고 보니까 더 ‘아 그렇구나’라고 머리를 치게 되는데. 영화․영상문화 사업 진흥사업의 추진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위탁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띠지 않으면 할 수 없구요. 할 수 있다라고 보면 4조4항에 보면 영화․영상물 촬영 활동의 유치 및 지원, 이 정도는 군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위탁도 거치지 않고. 그죠? 이런 노력은 군에서 해야 되구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말고는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위탁을 주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 군의 영상 문화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살짝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영상 문화 진흥 조례는 부산종합촬영소 들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화산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그 용역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영화사나 영진위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걸 뭘 협력을 하고 MOU를 맺고 이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차후에 이 조례가 지정되고 나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원을 할라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저희들이 MOU를 맺든지 하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이 조례안을 만든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뭣 땜에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셨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종합촬영소 관련.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종합촬영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뭔가가 제시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거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하신다구요? 그거는 아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당연히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되면 그 사항을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충분히 풀렸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비용추계는 영상제작지원 1억 2천하고 2억 그다음에 2억 이거 외에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어느 것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왜 지금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1억 2천에 대해서는 영화․영상 제작 지원 5천만 원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지역단역배우 양성 5천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로케이션 팸 투어 2천만 원 이렇게 1억 2천이 든다고, 내년부터 든다고 사업을 올리겠다고 지금 비용추계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억이 들고 20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 이 조례가지고 지금 현재 할 사항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헷갈리게 해 놘 거예요. 그냥 지금 토대를 만드는 거라고 하셨으면, 조례만 올리고 비용추계는 차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된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비용추계를 1억 2천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래 되는 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유추가 들어가잖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수를 일단 하신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자꾸 의원들을 헷갈리게 해놓고는 헷갈린 그 점을 자꾸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또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나,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실 적에 방금 과장님 설명 속에 있듯이 일단은 토대를 우리 지금 지역 안에 영화촬영소나 저런 부분들이 영화진흥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하고 또는 지역에 보탬이 되는 어떤 영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하면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둡니다라고 했으면 훨씬 좀 더 수월하게 설명도 되고 이해도 더 쉽게 되고 할 건데. 비용추계를 갖다가 내년에 쓸 돈을 내년에 올릴 예산을 미리 잡아 놓으니까 ‘아 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구나’하고 이렇게 다들 이해가 된다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자료 목록, 감사요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협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1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