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임종억 의원 발언
명수
윤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위원님 여러분, 임종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및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례제정에 따라 5년간 총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임종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억 의원님과 최선묵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즘에 이제는 킥보드 이런 것을 많이 타고 다녀서 이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시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가. 그렇다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본인들의 책무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킥보드 개인 부분은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든지 차로 우측에 통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그 규정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어제도 보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하면서 만약의 경우 이거와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해 가면서 괄호치기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보험도 또 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야 되고 이것 저것 해야 된다는 보상책임 같은 것도 있다는 그런 것도 같이 넣으면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법령에는 정해져 있지만 그 법령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시장님의 책무만 말고 또 이 사람들의 책무를 또 넣는다면 또 강한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똑같이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요, 앞으로 이 법령하고의 관계하고 우리 조례의 관계에서 한번 더 이거, 지금 킥보드가 이제 막 또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억 의원님과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8.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우리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 금일 오후 2시에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8항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먼저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안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등으로 동 지역 하수도 발생량이 증가하여 2025년 하수발생 예정량 39,086㎥/일에 맞도록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3만㎥/일에서 4만㎥/일로 늘리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용지 35,066㎡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 방지 등 도시위생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량 증가 수요에 맞도록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54호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에 의회 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합덕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합덕읍시가지 일원에 주민과 함께 다시 만들어가는 ‘again 합덕 1970’ 비전과 공동체 생활화, 지역 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총 약 159억 원의 예산으로 다함께 플랫폼 조성, 빛의 창고 리모델링, 당티아고 순례길 조성, 버그내 생상상가 조성,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금년 5월에 충청남도에 공모하여 사업이 확정되면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은 세 차례 설문조사, 네 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네 차례의 주민간담회 , 세 차례의 상인회 간담회 를 통하여 수립되었으며 추가로 4월 21일 주민설명회 를 실시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의 문화거점공간 조성, 노후주택 정비, 생활기반시설 개선으로 주거복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공사단계에서 114명, 운영관리 단계에서 79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으며 계획서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이게 당연한 거지만 원당리 쪽에 가다 보면 증설을 반대한다는 현수막도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3월 15일날부터 29일날 주민열람하고 공고를 하셨는데 이때 모두가, 100%라는 건 없겠지만 찬성이 나왔는지 질문합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서로 발령받아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확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타난 추진경과에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은 반대도 있었고 플래카드가 7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때 당시에 원당동 우두 1동, 2동 이렇게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사실상 처음에는 토지 매입도 하지 못 하게 이렇게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개발위원회 에서 토지 매입만큼은 해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도 지금 한 필치만 빼 놓고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확정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용도지역 같은, 삼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도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어려워하시는 사항을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 할 사항은 지역주민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저도 이제 그쪽에도 가 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 하수나 이런 오수가 온다고 하면 사람들 생각부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저부터 그런 생각을 갖겠는데 이게 하수관리사업 하면서 악취가 또 문제잖아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작용을 해서 뚜껑도 하고 해서 저감을 시키겠지만 그런 것에도 신경 써 줬으면 더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는 그것을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3동 주민자치가 많은, 가을에 이팝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같이 전제로 해서 이제 관은 틀리겠지만 같이 오염시설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거기 보면 족구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서 모험적으로 한번 기반이 좋고 하려면 종말처리장에 그런 것을 이용해 주신다고 하면 도민들을 그냥 동떨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감히 얘기해 봅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여하튼 위원님 하신 걱정 사항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악취 문제가 가장 해서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 악취방지시설을 거기다 시스템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악취가 지금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 저감시설 같은 그런 것 해 놨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일부 덮개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덮개도 저희들이 하고 또 이번에 시설 하는 것은 모든 시설이 덮개로 해 가지고 흡착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지만 그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설계할 때 반영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잘 염려해서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그 있는 모든 건 다 해 놨지만 종말처리장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혐오감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잘 해 주셨어요, 사실은. 주민들하고도,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들 들어봤어요. 하지만 이 혐오시설 자체가 악취가 느껴진다는 거 있고 그런 거지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는 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현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양기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독, 제가 몇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 가 봤는데 우리 합덕이나 그런 데는 전혀 악취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유독 악취가 나. 우리가 의원님들 현장방문을 가 봐도 거기서만 냄새가 나요. 시설 보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내 집이 그 앞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설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데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유독 나대. 오래돼서 그런가. 아니면....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당진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진에서 최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표준활성슬러지공법으로 해서 이것이 다 위에가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오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집한다고 해도 좀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하면서도 당진처리장은 덮개를 덮을 거고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위에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지금 합덕, 이런 것은 SUVR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행히 덮개가 되어 있고 요즘 또 기계 같은 게 좋아서 악취를 포집하는 게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진처리장 할 때도 덮개를, 기존에 덮고,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다 뚜껑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냄새가 물론 안 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리장 하면 집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새로운 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하면 그런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처리장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내가 앞에서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수질, 특히 냄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좋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영관리업체하고 잘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우리 표본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죠?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견학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용수 있지요? 거기서 나오는 용수가 지금 갈산리까지 올라가나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 이상는 못 올라가나?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물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펌핑을 더 해야 하고요. 관을 연결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이제 성북리 쪽에가 지금 농공용수가 부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지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 가지고. 여기서 재용수는 많이 있잖아요? 여분이 있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12,000톤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한번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게 좀 한번 그런 방안도 좀 연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전달을 잘 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삼수이지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숫자도 3번 이상은... 우리 안병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물론 이제 다른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건 조성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당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조금 공모할 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선정이 미선정됐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제가 가서 봤더니 조금 힘이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현재 다시 한번, 우리 제목도 그렇지만 다시 힘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어저께도 공청회 하고 창립총회 가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지역주민들이 40분 정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거 보고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업은 공무원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위주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두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금까지 협조해 주셔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되는 데까지 저희들이 5월 3일날 충청남도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되는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이제 지역주민들이 도와드릴 게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세번의 재수를, 재수, 삼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번마저도 만에 하나 잘못된다고 하면 이것 뉴스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는 전철을 밟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지역이니까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어제 공청회 때 상인회 , 전통시장이랑 중앙상인회 다 왔었나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회 장님은, 중앙시장회 장님은 오셨었고요, 전통시장 김기찬 회 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불협화음은 없었어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정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수인데 1차, 2차 때는 비슷하게 그냥 1차 때 냈던 것 가지고 그냥 그대로 또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과감하게 여러 가지 바꿨네요? 투자가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제외시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상향식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합덕이 얼마 전에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김동환 의원님 계실 때인가 100억 갖다가 한번 투자한 적이 있어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서 어린이공원 잔뜩 있고 소공연장도 그때 만들었거든요. 아까 소공연장 때문에, 소공연장을 만들어도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소음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이미 5월 3일날 이미, 저희들이 이제 제출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도 잘 교류해 가지고, 도하고 정말 우리 정상영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목이 너무 좋아졌어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again 합덕 1970” 이게 최고의 번성기였습니다. 그렇죠? 어른들한테, 70대 넘으신 분들은 맨날 그 얘기만해요. 옛날 합덕, 옛날 합덕 그 생각만 하는데 이제 옛날 합덕 우리가 번성기를 좀 찾아가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번에 하여튼 우리 안병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고생하신 만큼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는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자료조사를 하면서 봤더니 합덕,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73년도에 합덕읍이 승격됐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합덕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가 6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4,008명이었었고요. 그 당시에 당진은 21,10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진보다는 그때 또 합덕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부제를 정했고요. 합덕이 또 왜 이렇게 조금, 자꾸만 언제부터 줄었나 봤더니 삽교천 방조제가 79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구가 많이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우리 통계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부제도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부제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잘 담아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당시에, 서태안 쪽으로 가는 차량도 다 합덕을 경유해서 갔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옛날에 합덕에 가서 힘 자랑,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이때가. 그 번영을 좀 찾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꼭 이게 좀,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저는 밑에 보면 C번에 좋아지는 주거환경이라고 해서 마을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러고서 노후주택 집수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서울 용산 후암동에 가서 보면 아주 아주 오래된 옛날 이발소가 있고 순댓집이 있고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새인가 또 가서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도시재생한다고 그걸 다 없애버리고 벽돌로 막 다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그 멋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합덕에, 중앙시장에 가쪽에 보면 제가 언젠가 이제는 정상영 위원님께도 이런 것은 부수면 안 돼요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옛날 것은 살려가면서, 지금 현대 것을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감히 얘기해 봅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요, 잘 저희들이 담아서 할 것이고요, 이번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국비가 10% 지원되고요 자부담이10%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면 우리 국비를, 지원비를 900만 원주고 자부담을 100만 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내부는 아니고 외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든지, 보수·보강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원사업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외부도, 외부 보강하실 때 그 순수를 살려주고서 외부보강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온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당진원시가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당진원시가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식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경제과장 공영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8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공영식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센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고충해결,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한국문화의 이해 증진, 고용제도에 대한 홍보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49호 당진원시가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당진시 원시가지 상권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당진 원기시가지 상권활성화사업은 구군청사 인근 원시가지와 당진전통시장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까지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특화거리 조성, 상징조형물 및 간판 정비, 점포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시가지상권의 주요 침체원인으로는 버스터미널, 시청사 등의 이전과 협소한 도로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수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시가지 상권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군청사의 주차장 및 광장 조성이 완료되면 그나마 이용객이 증가하겠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원시가지를 살리기 위하여 주말 일정시간을 지정하여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트램을 이용한 교통불편 해소 등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당진시 원시가지 활성화사업 또한 평상적인 사업의 시행보다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토대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그동안 위탁사항에 보면 과장님, 당진YMCA와 수탁협약체결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했고 또 2019년에서 2021년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위탁협약사업자인 YMCA로 또 위탁 예정이 되어 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한 번 재위탁할 때는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재위탁을 한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물론 YMCA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당진시에는 YMCA 이외의 민간위탁사업자는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다른 단체는 뭐 복지타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YMCA에서 했고 다른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주노총, 이렇게 해서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YMCA가 위탁을 하면서 가장 장점을 들려면, 뭐 장점을 들 게 있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천안하고 아산, 홍성, 서천하고 당진이 있는 부분인데 당진이 특히 기업이 또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아서 처음으로 17년도에 선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YMCA에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의, 고충해결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떤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요, 근로자 분들이 굉장히 좀 고마워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또 보면 민간위탁사업자선정심사가 2021년 6월인데 거기 제7조에 보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밑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선정기준과 자격 같은 것은 별도로 없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때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조건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선정위원회 에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두고 하는 건가.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 부분은 방침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공고를 할 때 저희들이 그때 정할 겁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 선정기준과 자격은 그때 정한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현재 정해져 있는 그런 뭐는 없고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탁동의안이 의결이 돼야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연결된 사항이라 후행적인 행정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다면 당진시에서 전문기관이라고 YMCA 한 번만은 아닌 것 같네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그전에도 관심있던 단체도 있고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 있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YMCA가 몇 번 이렇게 저기를, 수탁체결을 했는데,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때는 상대성이 있는 그런 개인업자가 이렇게 공모하지는 않았었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17년도에는 YMCA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재위탁을, 위탁할 때는 이번엔 평가를 통해서, 재평가를 통해서 평가기준이 미달됐으면 YMCA가 그 당시에 재위탁을 못 했을 텐데 평가기준이 적합했기 때문에 19년도에 재위탁을 시킨 겁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냥 시킨 거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평가를 통해서요.
재숙
전재숙위원
공개모집을 한 건 아니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그때는 방침 자체가 공개모집이 아니라 재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위탁사업자인 YMCA를 또 위탁예정이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방법 아니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그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는 공개모집을 안 했고요,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숙
전재숙위원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7조에 되어 있네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아니요,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원시가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지금 원시가지상권활성화가 아주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지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 측면도 그렇고 주민, 상인 분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생각을, 이거 담당 아니실 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또 청취안으로 넣으신 이유가 뭔지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그 청취안 듣기는 지금 이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로데오거리가, 그거 할 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셨나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전체적인 행사가,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숫자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한 것은 아닌데요, 어떤 일시적인 일회 성행사 이런 부분 때는 일정 부분, 상인 분들이나 시민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지금 침체된 부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로데오거리 한다고, 플리마켓, 구 군청, 그 앞에 좀 하고 성당 들어가는 데 있고. 또 로데오거리 같은 데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거기 젊은 층만 좀 있지 솔직히 주민들이,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없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러면 상가들한테, 기존의 상가들한테 이득이 있느냐, 저도 이제 이것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이라도 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런 것은 없어요. 다만 하나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특화거리 조성하고 조형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100억이라는 돈을 들이게 되면 옆에 다 보상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커피숍 앞에 이런 데.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주차장화된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하신 건 분명 아닐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예, 원도심 부분은 전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수십 년전부터 사실 제기되어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만 한 10년, 20년 전에도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을 좀 했고 상인들도 요구를 많이해서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상인들한테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업도 이 사업이 최대한 상인 분들도 원하는 분도 있고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인 분들하고 그렇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 지금도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향후에도 주차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기청에 어떤, 원도심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서 확보해 나갈 부분으로 이 사업과 연계 안 된다 하더라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상권에 대한 부분이 이 상태로 가면 공동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상황과 연계해서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자 지금 상인들하고 뜻을 모아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방금 전에 이제는 도시재생, 저도 그 말씀을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 1단, 2단이 지금 두 가운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만 예산이 들어가지 겉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 건물 사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전 신행여관, 귀빈미용실 앞에 가 보셨어요? 다 주차장입니다. 그날은 토요일날하고 일요일은 사진 찍는 거 외에는 차가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다 고급차들만 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더 넓혀 놓으면 이건 완전 주차장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곳을 지나면서 많이 느끼긴 해요. 그런데, 글쎄요, 솔직히 걱정입니다.
영식
공영식경제과장
사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아마 위원님들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그 검토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 상인 분들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단순히 로데오거리를 조성해서 이런 부분도 물론 콘텐츠에 있지만 여기에서 뭔가 찾아갈 수 있는 스토리가 있을 때 원도심에 가면 뭔가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의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사업이 완벽하게 되어서 성공했으면,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갈 텐데 나머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배경은 이 사업을 구성을 하면서 자꾸 자꾸 전통시장과 원도심과 사실 대화를 하면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는 부분은 사실상 그 상인 분들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고 저희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선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져야 전통시장에 대한, 아까 르네상스 사업이든 다른 주차장조성사업이든 어떤 국가공모사업에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을 기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청취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원시가지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한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1050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 외곽 등에 거주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고 현 조례 기준에 맞지 않아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소외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지원대상을 완화하고 지원시설 및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인근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서산시와 예산군은 최소지원세대를 5세대로, 지원시설은 공급시설로, 당진시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당진시도 인근 시군과 형펑성을 맞추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 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소외 주민들의 숙원 해소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 세대요, 44, 39, 이게 시군별로 똑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44라는 숫자하고 39라는 숫자가.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그 내에 39세대 이상이면 의무공급시설대상이기 때문에, 100m당, 100m에 39세대 이상, 그런데 지금은 44세대로 있어서 100m를 44세대가 충족해야 이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9세대만 되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게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39세대로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추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39라는 숫자하고 44라는 숫자가 나온다?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보조금 보니까 100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데 이게 6억 2천이라는 숫자가 애초에는 얼마였었는데 지금 6억 2천 들어가는 거죠? 당초에는, 확대되기 전에,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도시가스규정에 있어서 미터당 34만 4,46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도시가스사에서 이 내에 안에서 조절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산출한 투자비가 m당 약 33만 2,467원으로 약, 한 12,000원 정도가, 싸게 이렇게 산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금년도가 이게 385m를 적용을 해 가지고 약 6억 2천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원금액이.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 지원금액 얼마였냐고요, 지금 6억 2천이... 책정 31억인데, 총 5년간, 그전에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얼마를 책정했었나요? 이것.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는, 왜냐하면 이게 지원대상이 신청한 데가 줄어서, 왜냐하면 이게 100m당 44세대 이것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안되어서 지금보다 반 배 정도 낮게 지원해 줬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앞으로는 더, 그만큼 확대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부피 단위인가요? 이게 도시가스가?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는 지금은 부피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공급할 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킬로 뭐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세제곱센티로 되어 있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1킬로로 계산했을 때 얼마에 공급되는 거예요? 지금.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1킬로 봤을 때 무게로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이게....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720원인가 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 단가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무조건 도시가스 놓으면 현저하게 가스비가 주는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준다고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보통 때는, 보통 30% 이상 이렇게 낮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작년, 재작년에 이게 LPG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도시가스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LPG통으로 쓰겠다, LPG 이게 집단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LPG가격이 상당히 또 많이....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는 이제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시설비 쪽으로만 지원하는 거지 향후에 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순수시설만?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 도시가스 요금은 저번에도 이제 의원출무일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각 권역별로 틀립니다. 저희들 다섯 군데는 미래앤서해도시가스, 그다음에 천안, 아산, 당진 중부도시가스 이렇게 되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충청남도 물가심의위원회 에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보다는 싼 이유가, 조금 쌀 수 있는 것은 미래앤서해도시가스가 근 80% 이상이 산업분야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제성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중부도시가스나 여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낮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기준은, 공급단가기준, 소매기준단가는 충청남도 도시가스관리규정에 의해서, 공급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여하튼간에 100m 안에 39세대 정도는 되어야 지금 공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지원대상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에 주거밀집지역밖에 해당이 안 되고 사실 리 단위로 가면 동네 100m, 200m에 한 대씩 있으니까 여기는 거의 공급이 불가하다고 봐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고령화되다 보니까 몇 년 안에 사람이 살지도 않을 건데 거기까지 비용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경우도 많지요? 지금.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여건도 갖춰져야 되지만 시골 같은 데는, 이거까지는 솔직히 이제 여기까지는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내부는 또 본인이 이제 시설을....
명진
김명진위원
본인 부담해야지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되다보면 그 시설비만 가져도 LPG 때면 몇십 년 쓴다 이래가면서 가능한데도 않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명진
김명진위원
모든 조건이 그래요, 상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보면 자기 자부담이 있으면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설비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저는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과장님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 시골에 이제 우리가 심야전기라고 하면, 심야전기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도시가스 놓자고. 도시가스 하려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처럼 관을 다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묻어야 되고, 원인자 부담 엄청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미래앤에너지도 자기들의 수익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골에 보면 원투룸에 LPG는 이렇게 저장고를 딱 해서 이걸 넣어주잖아요, “그렇게도 하면 된대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LPG저장고처럼 하면 이게 이제는 이게 쓰는 양이 회 사에 이렇게 다 나오나 봐요. 그러면 와서 신고를 안 해도 자기들이 와서 넣어주고 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LPG 말고 이런 LNG 도시가스에도 그런 게 있는 건지.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스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배관으로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도시가스배관이 가지 못 하는 지역 같은데,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이제 대호지 쪽에 하나 공장을, 도시가스에서 공사에서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지금 LPG 집단공급마냥 그렇게 해 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시설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많이 선호를 하지 아니하고 LPG 쪽에는 시설을 갖춰주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집단공급하는 게 있고요. 또 뭐냐면 아까 만약에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냐면 그쪽에 이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이 하나가 들어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시가스사가 이제 수익이되는 것, 사업성이 있으면 거기까지 배관을 자기들이 끌고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범쪽으로 하나 해 보려고 하는 데가 지금 면천이, 도시가스사하고 면천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동서발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라고 그러면 안 가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를, 수요가 있는 하나의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공급해 주기 위한 배관이 갈 때 그 주변에 이렇게 혜택을 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은 강구하는 사항이고, 그동안에는 가스공사가 직접적으로 그것은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도시가스, 우리 지금 통정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여기 보조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렇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주로 이게 보조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서 해 준다고 그랬어요? 200만 원을.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면 계량기, 우리가 이제 수도도 계량기 있고, 이것도 이제 계량기 앞단까지 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배관, 투자하는 비용을 최대 가구당 200만 원까지, 지금은 100만 원까지 했었는데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는 원선이 있지 않습니까? 원선 같은 거는 집 근처, 그러니까 집에서 몇 m 떨어져가지고서 이게 깔아주거든요, 원선만. 그리고 거기서는 집까지 들어가는 게, 가호까지 들어가는 데가, m당 얼마 드냐면, 9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개인, 자부담이에요, 이거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자부담....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집에 보통, 나 같은 경우도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6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계량기까지 달아주고 6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200만 원을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대상이 되면, 아까마냥 100m당 39세대 이하면, 그 보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데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 넘는 것은 의무대상... 여건이 갖춰지면 도시가스사가 이제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렇게 배관을 설치해 주는 거고요. 그 이내에 안되는 데, 이런 쪽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종억
임종억위원
이내에 안되는 데.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덕희 씨네, 그런 데, 어떤, 도로에서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한 20~30m? 한 2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개별주택들, 이런 쪽은 이게 시설비, 투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개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2천만 원이라고 하면 100세대라고 그러면, 20만원이나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나눠서 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개별주택들은 자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게 나중에 수요조사를 해 보면 개별들은 상당히 이렇게 선호를 않는 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돈을,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선을 깔아줄 때 계량기까지 이렇게 깔아주면 어떻겠느냐.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게 또 가까운 계량기들은 아무래도 덜 가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구마다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립니다. 최소한 아무리 못 들어가도 한 200만 원내지 300만 원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작해서 좀 이렇게 가까이 배관을 뺄 수 있게거니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도시가스사하고 한번 협의도 해 봐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종억
임종억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정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야, 합덕시내 도시가스를 작년도에, 작년 11월달서부터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는데 도시가스 설치업체가 몇 개 업체가 하잖아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시설.
상영
정상영위원
시설을.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시설은 그것에 대해서 허가난 데에서만....
상영
정상영위원
몇 개 업체가 하는데 작년 11월달서부터 공사를 해 놓고 지금 누더기가 되어 버렸어. 도로포장을 해 주지 않고 있어. 이게 자갈길 같아, 자갈길. 임시포장만 해 놓고 지금 한 4개월이 흘렀는데도 포장을 않는 거예요, 이게. 지역주민들 난리났어요, 지금. 아니, 했으면 완전히 다 끝나놓고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지. 과장님, 그것 빨리 조치해 줘요.
광현
한광현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이게 도로굴착 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상영
정상영위원
그거 빨리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지금 작년도부터 사업 다 해 놓고 일부 안 했다고서 그거 맞추고서니 전부 포장을 한다는 거야. 시민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한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김선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운반에 따른 여객선운임지원금을 주민이 신청하도록 한 현 규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 목포시, 울릉군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조례의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집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경우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잘 개정하신 것을 아주, 저는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난지도 주민들이 이 도서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편할 것 같아요, 서로 주민 간에 갈등이 없을 것 같고. 저도 먼저도 도선비, 1년에 지원하는 게 얼마였었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2,400만 원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2400만원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여기 보면,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운반비, 요금이 나와 있네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이것은 누가 정했어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이것은 맨 처음에 이제 이 선사 운영을 할 때 해수부에서 안을 주고 충청남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충청남도는 거의 요금을 이 수준으로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앞으로는 이것 만듦으로써 큰, 주민 간에 청룡해운하고 갈등이 없을 것 같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동안에 이 라면 한 박스만 들고 가도 참, 2,000원씩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청룡해운에서 그것을 들어 먹지 않으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있음으로 이제는 주민들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것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집행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당진시는, 이렇게 지금 검토를 했거든요. 그 대목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정확히는 못 해 봤네요. 그런데 이제 집행 그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공기업이나 그런 게 아니고 청룡해운은 주식회 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 사에서 운영하는 여객선의 일반 개인요금이나 어떤 물품, 지금은 이제 이 물품요금에 관해서 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종억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조례, 현재 개정하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비료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운임비가 들쭉날쭉해서 이것을 표준화시켜가며 그것 역시 주민들한테 주던 돈을, 그러면 주민이 받아서 선사한테 다시 또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그것을 선사한테 일괄지급을 하되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토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간극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 보면 그것, 운송사업자, 그것만 딱 바뀌었잖아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나머지 부분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에 운임지원금의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있어요? 어디에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 양식,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별표를, 그러니까 이런 식, 여기 서식에 보면 건축자재, 운임지원신청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다 첨부를 안 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우리가 솔직히 당진여객이나 이런 데 재정지원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재정지원이 집행이 되는가의 문제이지 이것은 운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물품운반비에 대한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우리 시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시각 차이가 조금 있다, 전문위원님과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개정조례 간의 간극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뭐, 매월 어떻게 정산한다 뭐 이런 방법이 전 조례에 있느냐 이거지요, 이런 방법들이. 없었지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그게 없었던 게 아니고 개인들이 선사에 이제 이 운임료를 지급을 하면 선사에서 영수증을 주면 그 영수증을 붙여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급하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에는 이렇게 명시가 정확히 안 됐다는 얘기지요. 뭐 선사하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매월 여객운임은 10일에 해서... 사업자가 바뀌었으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검토의견이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조례가, 개정, 일부 이거 딱 글자 두 개만 바꾸고 전 조례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검색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있어요, 있고, 그 영수증이 첨부될 때 이 지원금을 지급을 해 줬지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면 지급이 안 됐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개인 주민한테 하던 방법을 선사로 바뀌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지원방법에 대한 절차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이게 또 틀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런 것은 같습니다. 먼저는 개인이 선사한테 먼저 선, 돈을 줬지요? 물품운반비를, 선, 돈을 주고 우리 시한테 청구를 해서 운반비를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주던 것을 그러면 이제 개인이 물품 운반할 때마다 선사한테 돈을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내 돈을 주고 나중에 보충해 주는 그런 차원인데....
명진
김명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내가 얘기한 대로 정산주기라든가 절차라든가 전 조례에 있어? 이게.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아니, 그것이 영수증이 첨부될 때 주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수산과하고 한번 통화를, 연결을 하고 여기서 발표를 하셔야지 냅다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산과하고 이렇게 괴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명수
윤명수위원장
위원님들, 저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지금 2시 10분인데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농수산물 등의 운반에 대한 운임지원을 운송사업자에게 일괄지급하게 되므로 재정집행의 채무성과 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운임지원 절차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하여 계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정상영 위원님으로부터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상영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상영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상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병구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당진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시행에 맞춰 조례명을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현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타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유사 위원회 가 그 가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명 등의 수정, 심의사항의 축소, 위원회 의 정비 측면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제9항당진시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숙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대상 및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에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규정을 근거로 현재 124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당진시도 조례가 제정되면 도비 포함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한옥활성화를 통해 한옥을 현대인이 편리하게 살기 위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과장님, 건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당진시에는 한옥 집성촌이 혹시 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게 개별주택지원도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옥집성촌을 유도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집성촌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요, 건의할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에 그렇게 지원을 집성촌을 만들어서 할 바에는 우리 면천읍성 주변에 면천읍성 주변에다가 집성촌을 이렇게 유도해서 이렇게 좀 시민들이 이렇게 그것을 많이 갈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면천읍성과 한옥집성촌이 만약에 생긴다면 거리가 가까우면 관광의 이중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한옥마을을 집성촌으로 해 가지고 면천읍성이나 관광지 주변에 그것을 이렇게 주변에 해 가지고 관광효과를 이렇게 두 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에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것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관광효과를 얻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면천읍성이 이렇게 복원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가 집성촌을 조성해서 이렇게 관광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저도 이 조례 만들기 전부터도 한번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저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치나 이런 것들이 하고 시에서 만약에 결정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그렇게 되면 한옥보존의 의미도 이렇게 집성촌으로 되어 있으면 더 의미도 더 깊고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하나 건의했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음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이것 억지로 조례 제정한 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이미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영
정상영위원
거기는 뭐 이런 것까지 조례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떠맡긴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만약 도만 혼자 단독으로 하면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시군에서 매칭하면 한 6천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 혹시 문화관광과가 고가라든가 옛날 집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로 보존되거나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곳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고가도 하던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 고가가 향토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해야만이 제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 것을, 이게 복수지원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지요.
상영
정상영위원
복수지원은 안 되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문광과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취지는 겁나게 좋으신데, 5년 동안에 4억 8천인데, 예산, 48억이야, 4억 8천이야?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4억 8천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4억 8천이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5년 동안에 4억 8천이면, 1년에 1억....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선 지금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한두 명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처음에, 1차 년도에는 한 두 동, 그 다음에 2차 년도부터 한 세 동, 이렇게 해서 점차 한 3, 4차 년도에는 다섯 동, 뭐 네 동, 다섯 동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확대해 갈 생각에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 4억 8천이 우리 시비만이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죠.
상영
정상영위원
시비만이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도비는 따로 있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 돈가지고. 2천만 원, 6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과연 한옥을 얼마나... 그런데 한옥을 겁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지금 석우리에 한옥 6동인가 지은 게 있어요. 지어놓은 데가 3년 되었거든요. 분양이 안 되더라고, 분양이 안 돼, 비싸지도 않아요, 30평에 3억 5천인가 하더라고, 땅값 전부. 그런데 한옥이, 짓는 분들이 겁나게 불편해 해요. 이런 지원사업이,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한옥 같은 것도 지금 다 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서니 주방이라든가 보일러 놓고선 그렇게 하거든요, 불편하거든, 또. 한옥에서 사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전부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자꾸 현대화, 쫓아갈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 지원사업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 사업 하시는 것 같아, 암만 해도.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정말이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믿어도 돼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믿으면 하셔야지. 그래요 하여튼, 이런 예산을, 부여됐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얼심히 하셔서 큰 효과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한옥을 보존하는 의미도 깊어요. 한옥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음, 우리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4억 8천, 5년간, 그러니까 21년도에는 6천, 22년부터는 9천씩, 그러면 지원한다고 하면 매칭으로 하면 도비에서 매칭해서 3천씩 두 동, 그렇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대수선이 있으면, 그건 2천이니까, 빠지면 한 동밖에 못 짓고, 대수선도 1:1매칭입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뇨, 보통 마찬가지로.
명진
김명진위원
마찬가지로 4천까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사실 대수선 위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아까 정상영 위원님 여쭤본 게, 고가가 있어요. 오래된 게 있어서, 있어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복원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게 새로 한옥을 짓는 사람한테 우리 농촌주택 그때 활성화자금 지원해 가지고 20년, 뭐 거치하고 하는 거, 그런 식의 개념보다는 이것 한옥 짓는 사람한테 6천만 원, 최대 준다고 해서 이것가지고 한옥 짓고 할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것, 지금 있는 1920년대 건물이라든지 1900년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증축 내지는 대수선 쪽으로 해 가지고서 관리하는 게 비용 대비, 예산 대비해서 낫지 않을까, 물론 이게 앞으로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124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데 이것 할 때 저는 이제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벌써 누가 뭐 이것 지원하면 한옥을 짓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 돈을 주면.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다른 시군들 하고 있고 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이 돈이 있으면 짓고, 이 돈이 없으면 못 짓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니에요. 짓기는 짓겠지만, 더 도움을 받고 싶은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6천이라는 게, 6천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지금 800, 900만 원, 이렇게 한옥 지으려면 이렇게 간다는데, 사실 이것 큰 돈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뭐 1:1매칭이 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정말로 48억이 되고 5년간 이렇게 한다면야, 사실 우리 전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집성촌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데 4억 8천을 5년 동안 하는데 두 동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 홍보를 하면 들어오겠지요? 이제. 그러면 또 위원회 열고 이렇게 해서, 되겠지만, 저는 뭐 같이 병행을 하겠지만 증축이나 대수선 쪽으로 하는 것도,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게 1920년대 건물 같은 것, 사실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하려는 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 저희가 첫 술에 배부르냐는 격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성촌을 얘기하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향후 문제고, 이런 사업비가 6천 내지는 9천으로 연간, 그럴 때는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신축이든 증축이든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든 들어오면 그건 과장님이 위원회 열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 알찬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좀, 이게 좀 잘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할 수 없이 우리 정상영 위원님 말마따나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당진시에 정말 보람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지난 대 모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부결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게 이제는 엊그제 저번에 출무일에 이걸 또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하시길래 몇 년 사이 참 많이 변했네,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못 찾더라고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께서 이걸 발의했었습니다, 먼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저는 모르고 있었네요....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는 이것 갖고 나오셔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부결을 시켰어, 그런데 이거 지금 와서 그만큼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 여쭤볼 게, 제2조에 3항 보면 혹시 지정이나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이걸 했는데, 지금 어디 당진에서 지정이나 공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관광도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직 지정, 공고한 지역은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아직은 없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만약에 한옥마을을 조성할거면 우리가 지정·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기림
양기림위원
물론 이제는 신개축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하겠지만 지금 전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한옥이 붙어있는데 청산도 같은 데에도 관광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지정을 공고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독일인마을과 같은 그런 실패작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면천읍성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는 물론 문화재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옥으로 해 가지고, 서당을, 지어있더라고, 3채 됐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와서 주방 같은 데 딱 우리도 열어봤어요, 했더니 조금 실망했어요. 세 사람이 갔는데 왜 실망했느냐면 한옥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스러운 모습에, 부뚜막도 있고 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안에는 어떻더라도 그런 게 없어, 좀 세 사람의 입이 다 똑같이, 그런 실망함을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 하나 하나 하실 때에도 진짜 한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전라도 쪽에 가면 옛날에 새마을 저쪽에다 한옥으로만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그런 것도 한번 괜찮은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길에서 가면서 차들이 한옥만 있으니까, “저기 한옥으로 다 지었네.” 그렇게 하는, 그게 또 하나의 관광이 됐더라고요, 거기가. 그런 것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세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음,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한옥은 조례에 한번 좀, 당진시에서 개정하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전화드린 적 있었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이제 우리, 저는 한옥 별로인데 우리 막내 아들이 한옥을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생질이 이제는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 있어요. 거기가 한 130세대라든가 있는데 거기가 보통 하나에 보통 한 46억, 40억 넘더라고요. 우리 생질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 가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거기 한번 보고서 놀란거야, 그래서 한옥 좀 지었으면 해서, 서울 같은 데 보조를 조금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5년 동안에 4억 8천이라고 하면 1년에 한 9,600만 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9,600만 원이고, 신청을 하게 되면 불과 한 세 가구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여기 보면 또 60평방미터면 약 18평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게 증축하면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1매칭사업이니까, 신축하면, 증축은 2천만 원밖에, 그러면 4천만 원 받는 거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죠.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현재 증축을 하다 보면 여기 석문에 한옥이 하나 있거든요? 인목환 씨라고. 거기 지금 보조해 줘요? 거기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뇨,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없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당진에서 보존, 집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묻고도 싶고. 앞으로 이것 좀 한번 더 늘려서 액수를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도에서 주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잡은 것은 물론 2년, 3년 후에는 물량이 더 많아지면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하기도 할 건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작년, 한 2년 전만 해도 여기 평당 한 1,200 정도 들었거든요, 지금 1,500이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한옥 하시는,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알아보니까 조금 싸게는 800.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래서 한 800에서 천만 원 정도 이 범위 안에서 한옥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한 80, 90%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그때 좀 보조 좀 많이 할 때 좀 지었으면 좋겠네. 많이 좀 확보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자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석문 및 합덕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화환경보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석문국가산단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입주기업협의회 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고....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돈이 석문에너지 있잖아요? 석문에너지.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석문에너지하고는 별개인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종억
임종억위원
그거를 먼저는 그 사람들이 돈 내서....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종억
임종억위원
형식은 마찬가지예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주관을 입주기업협의회 체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시에서 위탁자를 선정,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번에는 시에서 집중운영을 하고 또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비용은 똑같이 원인자부담을 다 시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시키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 들어가는 것과 지금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거와 가격이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 걱정하시는 것은... 현재에서 똑같은 상황이면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입주기업협의체에서 하다 보니 법적인 구성요건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축을 안 해 놓고 싸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금강청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법적 요건에 대해서 인원도 충당을 시켜야 되고 충당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비용은 올라가는데 다만 지금으로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부터 계속해서 장고항이나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종억
임종억위원
예.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하고 한일화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점점 유입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세이브될 것으로 보고 지금으로 봐서 추산하면 거의 출발은 비슷할 것 같은데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원인자부담이 얕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처리시설, 거기가 7천 톤인가? 2개죠?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2개, 3500톤씩 2개.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2개 다 가동하고 있어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나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하나밖에 가동 않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0%가.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지금 석문에너지 같은 데는 한 3억 가까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비싸다고 지금, 그러니까 1톤에 그 사람들은 한 2,500원 꼴 가더라고요, 석문에너지가. 그런데 LH아파트 같은 데는 불과 500원이에요. 그렇죠? 차이가 너무 많이 지니까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다만 조금이라도 내려가야 말썽이 없는데 이게 또 한일화학이 지금 현재 있다고 하지만 그분, 한두 가운데는 비용이....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장고항, 통정리 지금 거기가 한 1,200톤에서 1,500정도의, 올까지 입소가 됩니다. 그것까지 다 우리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종억
임종억위원
그것까지 하면 조금 떨어지겠다? 비용이.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비슷하거나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요. 이게 이렇게 당진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다만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그 사람들이 말썽이 없는 거지 이게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도 올라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좀 조정 좀 해 보세요. 어쨌든 늘어나니까. 요금은 줄 거니까.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것 입주업체가 늘어나면 가격이 줄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톤당 처리단가가.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석문산단에 지금 몇 %가 입주한지 모르지만 입주해서 가동하면 계속 내려가지요? 그런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것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약품비는 얼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가로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시에서 직접 핸들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입주업체 중에 오염부하량이 좀 높은 데가 많이 내고 또 배출량이 많은 데에 따라서 너 많이 내고 할 뿐이지 자기들끼리 하던 것을 고지는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합덕일반산단은 협의회 가 없지 않습니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있어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자기들끼리 해요? 이렇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입주협의회 체에다 줬는데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강청에서 저번에 왔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회 의는 어디에서 해요? 그럼. 입주할 때 회 의하고 그럴 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회 의장은 자동차업체 DLP가 입주업체 회 의장이고 자기네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 DLP?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가 회 의장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도 전문경영인 온 사람이지....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직업사장이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오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제일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것 말고 석문산단하고 합덕일반산단 말고도 일반농공단지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개 군데인데요, 산지법에 의해서 직접 시행해서 관리하는 데가 중외제약하고 인더스파크 두 군데는 이제 법적 요건 갖춘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곳이 이제 합덕농공단지인데 거기는 입주기업협의체가 정식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송산일반산업단지인데요, 거기는 이제 현대제철하고 1차 밴드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올해 안에 협의체 구성을, 현재는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치업체 승인을 못 맡아서 올해 안에 승인 맡아가지고 하면 그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석문하고 합덕일반산단 두 군데를 민간위탁, 우리가 직영하면서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제 임종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뭘 염려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저가로 협의회 에서 가장 저가 입찰방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두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면 어차피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올라가면 금액이 지금 입주기업이 입주하기 전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지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동결하고 당진시가 일반회 계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 거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가 계약하면 추가소요금액을 다 업체에다가 부담할 것이냐, 지금 그런 걸 좀 염려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추가로 일반회 계에서 보존할, 합덕일반산업단지는 보존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송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오수. 그 부분이 500원이고 여기서 아까 2,000원이라면 1,500원의 단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한 4억 8천 정도, 아니 6억 정도 일반회 계 지금도 세워서 우리가 그 협의회 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명진
김명진위원
물론 석문산단은 기업이 많이 입주하면 처리량을 하다 보면, 처리량이 많아지면 내려갈 겁니다, 단가가. 아마 지금보다 더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것도 부담액은. 전채 금액은 관리비는 커지지만 각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낮아질 겁니다.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내려갈 거로 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차액 지원을 당분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아서 제가 다른 산업단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가 제대로 관리를 해 보겠다 하는 거니까 앞으로가 됐든 다른 것도 이런 게 틀림없이 그 기업들은 싸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으니까 지금 시작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석문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개별 업체에 대한 지원은 않지만 연 6억 정도를 입주기업협의회 체에다가 운영비 쪽을 우리가 이주단지에 있는 거하고 갭에 대한 차액분을 일반회 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존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종억
임종억위원
1년에 저희가....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13억 정도....
종억
임종억위원
그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부담은 있는데 그게 그래도 당진에서 조금 더 부담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반 업체가 왔을 때에는 아무 것도 지원 안 했나요? 약품비라든가 아니면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지원 안 했어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개고요 대수선비를 이 사람들이 안 세워놔서....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금 그 업체에 맡겼을 때는, 만일 한일환경기술이다, 맡겼을 때는 하나도 안 줬어요? 시에서.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직접 다 시설비에서 해 줬지요.
명진
김명진위원
해 줬죠?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해 주고 있었는데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도 7,000톤인데, 3,500톤, 3,500톤 두 개잖아요. 지금 이쪽에 민간 오면 1,200억을 들여서 여기 또 수선을 하고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입주기업협의체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13억인데 우리가 지금 원가는 19억이잖아요. 그러면 6억의 갭이 생기는 부분은 인건비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런 시설장유지비를 안 세워놓고 해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직접 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됐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않는 사람도 있지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지산인가 기산....
종억
임종억위원
받았어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입주기업협의체하고의 문제인데 우리가 통보는 했습니다. 하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인수인계 받기 전에 관리주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물론 입주기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시장명의로 내라고 통보를 했고 만약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안 내면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종억
임종억위원
처리해야지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것을 미룬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건
구자건시설관리사업소장
미룬 건 아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질의 다 하셨지요?
종억
임종억위원
예.
명수
윤명수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