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 의를 위하여 서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훈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다르면 2019년 1인 가구의 수는 약 610만 가구이며 약 2,000만의 전체 가구 수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다수의 정책들은 4인 가구 즉,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지원과 사회 안전망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1인 가구 복지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5년간 총 1억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 적 가족도시를 조정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최연숙 의원의 발의와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총무위원회 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최연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우리사회 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1인 가구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 우리 당진시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와 소통을 유지하고 1인 가구가 건전한 독립가구로 성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상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각종 복지서비스의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과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대답을, 김명회 위원님 제가 대답을 해도 되나요?

거기 4항에 보면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이 실태조사라고 그렇게, 사실은 실태조사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연구·조사사업이 결국은 실태작업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의 위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사·연구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지금 1인 가구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에는 실태조사는 수량적인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들어가는데...

주거의 형태나 다양한 정책을 여기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 게 실태조사고 그래서 일맥상통하고 넓게 본 겁니다.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진시 조례 중에 고독사 예방하고 독거노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보면 1인 가구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 조례를 따르게 되어져있거든요. 그리고 1인 가구 전반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고독사 예방 조례하고 연관성이 매우 짙어요. 그래서 고독사 예방 조례보다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더 큰 범위를 커버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고독사 관련된 조례를 손을 봐서 이것과 연계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담당부서에서는 그 작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는 1인 가구와 같이 묶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고독사 예방은 예방적 차원인거고, 이 1인 가구는 1인 가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36.8% 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진도 34%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다인가구 중심으로 있는 정책추진에서 1인 가구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을 반영하고자, 삶의 질을 올리는, 1인 가구도 정책의 소외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독사하고 같이 갈까 했는데 고독사 하고는 또 다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고독사는 이 조례의 일부분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고독사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된다. 그 작업을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담당관실의 의견 적시된 내용을 지금 간단히 봤거든요. 봤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조례가 통과됐을 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년에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연숙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당진시의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2인 가구보다도 높아서, 실제로 정확한 현황을 먼저 조사를 하고 현황에 근거해서 관련되어있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을 현재 아까 조상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지 나누어져있는데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관련된 시책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또 조례 의원발의 하신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언급이 좀 있었는데 혼자서 독거노인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은 전 그 생각에 실태조사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에 대해선 100%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진시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나 데이터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총괄적인 현황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현황요?

예.

대략 어떻게 되요 그 현황이.

지금 현재 1인 가구의 현황은 분포도로는 2019년 자료로 2만 2,262가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7인 가구까지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2인 가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가 2만 2,262가구인데 2인 가구는 1만 9,975가구입니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는 이런 1인 가구의 증가원인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농촌에서 분가하는 게 원인인건지 아니면 유입을 하셔가지고 직장 때문에 오시는 건지 학생들이 와서 이런 게 분포가 높은 건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또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일정 선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 가구 거주하시는 시민들 입장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금전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된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에 대한 것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행정기관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 한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또 다른 그런 실태조사에 따라서 조사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 또한 그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업무상 의회 에서도 절차상으로 조례 근거마련에 대한 비용추계예산까지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크게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업무상으로 뭔가 그냥 지원해 주어서 이렇게 여기에 국한 되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도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방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업무상의 의무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인 가구 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와 전반적인 현황분석을 하면 1차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지금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관련 복지부서들이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하겠고, 다음에는 조금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일수도 있습니다만 1인 가구 현재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고독사의 문제라든지 여성 혼자사시는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 1인 가구 밀집지역의 환경 쓰레기처리문제, 주차문제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 하고 또 조례 위원장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계신 어떤 사회 적 관계망 구축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사실은 실무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그 의원들이 동의하고 또 부서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주실 수 있지만 실질적인 해당 업무자체는 사실 이건 복지서비스예요. 맞죠? 어쨌든 지속가능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답변석에 담당관님이 앉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사각지대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예산지원뿐만 아니고 행정업무가 다 케어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서비스영역에서 부족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보시니 실질적으로 추진과정에서,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 해당부서하고도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담당관님.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과 박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심사가 마무리되어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계속해서 회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문해 성인의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 성인들에 대한 문자해독능력을 포함하는 기초생활능력 배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을, 안 제4조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문해교육 대상자의 인권존중과 이를 보장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원활한 문해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와 9조는 시설의 이용과 문해교육 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두어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5년간 총 5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조례안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본 조례안은 비문해 성인의 문자이해능력 및 기초생활능력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비문해 성인이 문자이해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43호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서영훈 의원 발의와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총무위원회 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 3항에 따라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가정 및 사회 생활의 적응을 위해 문자해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의무교육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의원님과 구본휘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행정업무상 관련 내용이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 봤어요. 매년 금액적인 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현재 문해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 추계입니까? 추계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해교육을 큰 틀에서 두 가지로 하고 있고요. 직영사업으로 찾아가는 마을한글학교라는 사업으로 원하는 분들이 모듬 모듬해서 각 마을이나 경로당에 선생님이 저희가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을 파견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5년 동안 해마다 80명, 100명 이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나루시민학교라고 해서 평생교육시설로 2020년 8월에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매칭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천 5 대 5로 들어갔고요. 올해도 역시 3천 5 대 5로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은 나중에 조례 통과되고 그 사업할 때는 보조금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민간위탁사업요?

예, 그렇게 되나요?

아니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국비공모로 되어있어요. 만약에 지금 비용추계서 5년치 매해년도 이렇게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공모가 안됐을 시, 이렇게 규정되어서 적시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방향을 향후 어떻게 잡으실 건지 궁금해요.

일단 국비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향후에도 문해교육 쪽은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그게 안 된다면 저희 부모세대들은 70대, 80대, 90대 이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한이 서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당진시민이랑 같이 어우릴 수 있도록 같이 가려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비라도 들여서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자료구입이잖아요. 맞아요? 교육자료 구입비가 비용추계가 맞는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 나간 거는 강사수당이고요. 일부 해나루시민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해나루시민학교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좀 전에 두 가지, 또 한 군데는...

마을한글학교.

지금 마을한글학교는 지금 강사비 지원하고 있었죠?

그렇죠.

해나루시민학교는?

해나루시민학교도 강사료에다가 일부 월세 나가는 게 8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 10개월치 8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지원하던 건데, 제가 그럼 의원님한테, 의원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문할까요.

이것은 성인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번에 제정이 되는 부분인거고요. 평생교육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은 평생교육 조례입니다. 그 조례 속에 성인 문해교육도 사실은 들어있는데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주셨고 지금 부서의견이 들어간 것 보면 긍정적이고 또 비용추계서에서 세부내역을 갖고 계시기에 그럼 부서에서는 지금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강사비 지원이면.

예.

예를 들어서 교재비 지원이면 교재가 매년 바뀔 수가 있고 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어쨌든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한글영역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한다. 그거에 대해선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었는데 기존에 지금 강사료 지원하던 것을 지금 근거자료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나가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나가던 예산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평생교육 조례로서 이게 기존에 나가는 것이긴 한데 지금 여기 7조에 보면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이렇게 이해를...

폭을 넓혔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의원발의도 의원님께서 조례 의원발의하신 거라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으셨다 판단하고 세부적인, 실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현재 기존에 나가고 있는 예산 지원하는 것의 근거를 마련하는듯한 모양세의 답변을 하셨기에 저도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차라리 그분들이 한글영역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채워주는 거면 지원 조례의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국비공모 사업하는 건데 그럼 공모해서 사업진행하는 것 이것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제가 답변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해나루시민학교라든가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또한 이번 조례안은 요즈음 뭐라고 할까요,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즈음 폰에 앱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 못하면 밥도 못시켜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렇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디지털 생활 문해능력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이번에 추가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더 답변 드릴게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해나루시민학교 지원 조례라고 하면 그 해나루시민학교 수년 동안 했던 과정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하는 기금사업의 행정업무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의 영역이 기존에 강사비 지원하던 것을 지금 뭐 1, 2년 제가 볼 때는 지원했던 상황이 아닐 거라고 보고 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 저도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그러니까 한글영역 또 강사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가 더 있다. 이렇게 되어서 조례가 지금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어떤 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없을 경우에 어떠한 불편이 있는가를 검토해보는 겁니다.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가 부결이 되어서 이 조례가 없으면 해나루시민학교 등 문해교육 단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진 않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문해사업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디지털 문해에 관한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인 문해교육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나 디지털 문해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맞습니까? 과장님.

일단 어르신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확장된 부분 중에 하나가 디지털사업이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디지털사업에 대한 포함이 들어가 있어요? 없었는데, 뭐가 있나요? 디지털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요.

제2조1항에 있습니다.

정의 1항에 있다고요. “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문해능력 포함” 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문해해득교육에는 이런 부분이 안 들어있다. 이게 좀 어패가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1인 가구 조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사실은 독거노인 이외의 1인 가구를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했었던 거고요. 그러나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평생교육 지원 조례라는 그 안에 협소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것은 제가 가부를 저기하는 게 아니라 7조의 경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넓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구본휘 과장님, 지금 우리가 현재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딱 이것만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문해교육 예산이 현재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컴맹교육, 정보화활용교육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보화활용교육에 대해서 더 확대해라 더 많이 받고 싶다.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정보화활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문맹, 컴맹이 지금은 동일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아쉬웠던 것은 정보화활용교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해 왔을 때는 딱 추계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문해교육의 연간지원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느 해나루시민학교는 지원이 얼마나 나가고, 지금 문해교육 강사가 있어요. 그것은 충남도에서 교육을 시켜서 한 20명 정도가 당진에도 있어요. 이분들 강사비, 이분들의 수업일수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맹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 계속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어르신들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런 교육이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담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한테 이런 거 왔을 때는 지금 현재 예산비용을 딱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문해교육 또 정보화활용교육도 이렇게 비중 있게 나가고 있고, 몇 대 몇으로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더 계속 정보화활용교육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추계비용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고, 그리고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보면 사실은 가장 넓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조례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서영훈 의원님께서도 조례하신 거고 저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좀 아쉬웠어요. 그런 것까지 해 주었으면 이렇게 질의가 길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정보화활용교육하고 그리고 노인인구 감소,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현황, 내년에는 대상인원이 얼마 정도 감소하고 증가하는지 그런 것도 통계에 잡아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위원님들 정회 하고서 대화한번 하시죠.

조상연 위원님!

질의종결을 먼저 하시고요. 잠깐 정회 를 해서 우리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더 하자면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면 저기하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 한 분한 분을 어떻게, 지금 이종윤 위원님께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단체 또는 시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공용차량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의 당진시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는 당진시 공용차량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상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당진시 소유의 공용차량을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의 공익활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44호 당지닛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조상연 의원님 발의와 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총무위원회 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당진시의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관하여 당진시가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이나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목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놓아드린 선관위 질의 회 신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박병선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과장님, 부서의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정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셨고요. 또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원 못하는 행정기관, 단체로부터 민원발생 우려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됐을 향후에 또 다른 우려나 걱정되는 부분이 행정부서의 입장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3조의 6항에 보면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부분이 어느 부분인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특히, 무슨 얘기나면 당진시의 시의회 에서 승인한 예산이 투여되는 모든 사업을 공익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할 경우에 그 공익활동에 우리 차가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차는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없어서 선거법 위배에 걸리기 때문에 차가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차를 써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엄밀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의회 도 어쨌든 여기 적시된 대로 차량이 있고 차량을 공익활동에 지원을 해 주어서 그분들에게 행정의 재산이기 때문에 서비스 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아마 대다수가 시 산하, 좀 전에 의원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보조금이나 시 공익사업을 하시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 중에 차량이 있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차량지원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 또 시 산하의 예산을 활용해서 행정업무를 보는 단체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그 단체들 간 보이지 않는 서운함,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부서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필요시 했는데 어떨 때는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차량지원이 되어있는데 그 차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추진, 어떤 방침이나 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의견을 하나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오늘 회 의가 의원발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 계과에 쓸 수 있는 차가 몇 대 정도가 됩니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연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수고 하셨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과장님 버스가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의회 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의회 도 쏠라티가 몇 인승인가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까?

쏠라티는 15인승.

15인승이에요. 저는 16인승인가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 보면 6조 3호에 차 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 이런 금지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지금까지 여기 보면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세미나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사실은 많이 있잖습니까? 이·통장님들 음주도 하시고 그런데 아까 우려되는 게 물론 직원 분들이 두세 분 이렇게 계신다면 그분들의 어떤 처우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과장님께서는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대체근무나 이런 것도 해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노동법에 오버타임해서 수당을 주는 그게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지금 42시간 인가요? 그 이상 넘어가면 업주라든가 어떤 사업주는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적게는 4회 인가 그렇게 되고 많게는 15회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걸 가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정국에 15회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가면 코로나정국이 끝나면 20회 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직원이 근무시간에만 딱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서있는 차량 이용해서 우리 당진시민 공적인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소정의 어떤 만약에 기사의 직원분이 오셔서 청소도 하고 물론 기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해서 세차를 요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필요해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 계과장님께서 조상연 의원님하고 이것 논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범위를 설정하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서 다 나왔던 사항들이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 좋은 취지이고 그런데 저도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박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2건이 남았는데 이것 마저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정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4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3조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맞추어 정원을 1,154명에서 1,177명으로 23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럼 정원이 지금 몇 분 늘어나시죠? 좀 전에 설명이 있으셨는데.

23명.

어느 부서로 가죠?

아직 발령은 안냈습니다마는 목적은 결정되어있습니다.

목적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계세요?

국가정책사업에 5명 정도가 가야되고, 우리 시 현안사업에 가도록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든지, 지적재조사, 그런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 현안사항으로서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장애인회 관 신축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지역건축 안전센터 등등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요소에 의견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그곳에 배치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행정적인 능률이 더 늘어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재 23명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동료의원께서 행정감사 때 당진시 출신의 직원을 채용한다. 뭐 이런 것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된 거라든가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진시만 전국적인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이라 할까 인력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감 때라든가 이런 때만 그냥 지나쳐서 이런 게 아니라 좀 나름대로 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나름대로 대비책이라 할까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적극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죠.

예,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충남만 보겠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당진시가 굉장히 공무원 정원이 계속 충원이 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시민들의 우려가 좀 많습니다. 시민들은 당진시가 이렇게 공무원 신규를 많이 뽑는다. 공무직도 많이 뽑고,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 전문관 제도 다양하게 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그 리스트 좀 한번 조사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시대적인 요청이나 흐름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뽑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 마을자치라든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다 요청이고, 그리고 국가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다 연계되어서 어쩔 수 없이 누가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이쪽 부분에 또 더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업무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을 한번 고용해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가 15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그 걱정도 알고 계시죠?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47호 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부금품법 규정에 따라 당진시에 자발적으로 기탁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 명단 작성&;8231;관리, 시 주관 행사 초청 등의 기부자 예우와 기부자심사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심사위원회 , 기존에 사실은 기부 자체가 각 부서뿐만 아니고 산하기관들 그래도 저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가 신규 조례 지금 제정이 들어와서,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부하는데 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런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분들한테 어떤 뭔가 공공기관에서 예우를 해야 돼서 이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중앙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뭔가 동기부여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부자 예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심사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먼저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15년도에 양기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폐지시킨 이유가 기부자 예우하고 기부심사에 관한 운영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폐지를 시켰고요. 지금 서울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충남도청하고 아까 말씀드린 천안, 아산, 서산, 부여군 그리고 당진 이렇게 네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5년도에 시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내용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체계화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한 것을 저희들이 100% 다 수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기부심사도 하고 또 심사위원회 의결 결정에 따라서 공공의 기관에서 또 당진시 기관에서 그분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부의 독려도 넓히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 위원님!

그동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 임야 같은 경우에 맹지나 또 노령으로 인해서 세금납부가 어렵거나 이래서 당진시에다 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 제3조(적용범위)에서 “법에 따라서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법 제5조2항에는 이렇게 되어져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고, 1항에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있는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맹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부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걸 하죠?

저희들이 하는 거 기부금품이고요. 말 그대로 현금하고 물품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부동산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유자산취득법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회 계과에서,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물품인 경우에도 용도 없이 그냥 기부할 경우에 “알아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서로 곤란하겠네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제한을 하고 “이런 용도” 이렇게 제한하고 그렇게 용도로 써서 받아야 되는 대개 우스운 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자예우에 관한 심사위원회 이런 조례안인데 혹시 이 부분하고 조금은 틀릴 수 있을 건 같긴 합니다마는 모든 조례안이 통과 후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합니다마는 혹시 우리 당진시에서 그 이전에 많은 어떤 걸 기부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라 할까 어떤 그런 것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패 있던데, 전에 했던 큰 건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거요.

저희들 시청 1층 카페테리아 맞은편에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500만 원부터 1억까지 6개구간으로 나누어서 기부자 명단을 부착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우를 하고 있고 그 옆에 또 TV 모니터 화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10년 그 이전에 했던 좀 큰 건으로.

명예의 전당이 그때 제막식이 2013년도 12월 3일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기부를 했는데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당진시는 이런 경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아직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너무 늦게 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