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발언

지금 이 적극행정 운영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운영을 한 지 몇 년 정도 됐나요?

1건도 없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상에서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저희가 사실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상위법령 따라서 하는 거 말고. 상위 규정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해놓은 게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부서에서 이 취지를 잘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요, 지금 서울시 광진구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나 면책, 면책이 있으면 면책, 징계가 있으면 징계에 대한 지원, 아니면 인사상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서 공직자가 조금은 경직된 상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조례예요. 이건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직자가 경직된 자세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지금 2020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사한 것이 1건도 없고 내부적인 지침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이건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자꾸, 세부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극행정을 하는 데에 가장 공직사회에서 문제점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면책에 대한 명확히 구에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에 대한 그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인사상에 우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몇차례를 했음에도, 이러한 적극적이라는 게 100% 다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법령 테두리를 약간 벗어나는 범위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면책이나 보장을 해줘야 더 열심히 돕지 않겠습니까? 실예로 만약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에 있는 민원사항들은 법령의 테두리에서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민원들은. 그렇다면 만약에 외국인이나 다문화나 아니면 차상위를 약간 벗어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도왔을 때 여기서 면책을 해준다거나 징계를 조금 유예를 해준다거나 이런 지침들이 정확히 있어야 공직자가 더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걸 지금 내가 적극행정으로서 행정을 하고 보상을 받고, 보장을 받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더 열심히 민원을 하지 안 그러면 이런 보장도 없는데 아무 이익도 없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건 구청에서 저는 내부 지침을 명확하게 세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면책도 해주고 인사상의 우대를 해줘야 이 조례나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직사회에서는 이건 내가 나서서 하면 더 문제만 생기는 건인데 이걸 당연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내부지침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안 좋아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도 좋은데 상세한 지침을 조금 더 세워서 면책이나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최대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직원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인사상으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요즘도 이의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적극행정을 했을 때는 인사상으로 가산점을 얼마를 준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내부지침이나 규정들을 명확히 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마 직원들 홈페이지 로그인 하게 되면 거기에 체크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름이 뭐였죠?

새올시스템 들어가면 뭐를 잘 하였는가? 주민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가? 자기평가시스템? 그 제목이 뭐였죠? 자기평가시스템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기진단시스템은 만약에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게 그거 아닙니까? 새올시스템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했는가, 했는가, 했는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했는데 내 인사상으로 이익이 안 돼요. 이걸 많이, 자기평가시스템 내부를 보면 서류 작성을 잘 했는가, 직원에 대해서 뭘 했는가, 주민에 대해서 뭘 반영을 많이 했는가, 이런 상세한 내용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한 달에 5번 이상 의무적으로, 아니면 한 달에 10번 이상 이렇게 해서 비율을 좀 높이다가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인사에 대해서도 평가 시 가산점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현재로써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선택할수록 더 불리한 거예요. 안한 사람은 그냥 제로가 되는데 선택한 사람들은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사람들은 이게 혜택이 없는데 이걸 굳이 뭐하러 선택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 보면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류보완을 잘 했는가, 설명을 잘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적극행정 관련된 거 또 내용을 보면 해당부서가 되게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침이나 규정들을 보완을 해서 그 부서는 특히 이걸 숙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극행정이 해당되는 부서도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캐릭터가 3개인가요?

캐릭터는 구청장님 당선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3개인데요?

3개 똑같은데요? 연도별로,

이름은 똑같이 광이 진이인데 지금 저한데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서브 캐릭터도 여러 가지이고, 다른 데는 대부분 메인 캐릭터 하나랑 서브 캐릭터 하나랑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브 캐릭터 포함해서 3개예요.

상표권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수익도 있나요?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길 때마다 슬로건도 옛날 거 하나 새로 생긴 거 하나, BI도 또 하나. 이거 청장님 바뀔 때마다 하나씩 생긴 거 같은데?

브랜드 슬로건 2개, BI 하나 이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캐릭터는 가능성이 없이 하나씩 계속 추가되는 건가요?

그럼 캐릭터 나루몽은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은 안 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요즘 보면,

동화축제 때만 사용을 하지 저희가 아까 공사장 앞, 옆의 벽면에 꾸민다거나 할 때는 거의 광이 진이 옛날 캐릭터나 새로 나온 이 캐릭터를 많이 사용을 하던데 헷갈리지 않아요? 광진구에 캐릭터가 3개.

옛날에 많이 썼죠. 요즘은 다시 이걸로 바꿔서 이번에 구청 청사짓는 데도 보니까 거기는 이것도 아예 안 쓰고 다른 입체적인 걸로 해서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 캐릭터가 다른 데 비해서 과하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이 캐릭터를 사용할 때 승인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건 이번에 생긴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구청장한테 제출하고 승인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구청장이 이걸 받아서 직접 승인하고 허가하고 단독으로 하게 되나요?

이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전에 저한테 전화왔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적극적인 취지는 그거잖아요? 우리 구의 캐릭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하고 공공기관에서도 활용하고 행정재산으로 등록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8조나 9조를 보면 사용승인도 구청장이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도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준이 아무 것도 없이. 이걸 어떻게 얼마를 받을 건지?

어디요.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만들 때 한번에 사용승인이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만드는 조례이니 만큼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상표 사용 요율표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상품 출고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출고금액에 2.0%, 3억 이상일 때는 출고금액에 0.1%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승인도 이 캐릭터나 우리 구의 상징물 사용승인위원회를 따로 열어서 이걸 심사하냐 마느냐에 대한 규정을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검토에서도 보면 캐릭터를 사용할 때 의회와 협의하도록 다방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그냥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하고 사용료도 구청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구에 대한 상징물이 BI, CI 등이 다 구청장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요율에 맞는 비용이나 수수료를 지불하게끔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울산 같은 데를 얘기하셨어요. 각 지역에서는 특산품에다가 각 지역에 맞는 캐릭터를 활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특산품이 나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산품 뭐 있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밀고 있는 적극적인 공장이나 무슨 생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검증 누가 하느냐는 말이죠. 이거 누가 검증을 해요? 우리 대표적인 상품으로 내놓을 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카카오를 봅시다. 카카오에 있는 캐릭터를 그냥 못 쓰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에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귀여운 캐릭터를 봤을 때 ‘아, 여기서 계약을 하고 뭔가 물품이 인증이 돼가지고 하니까 이걸 사게끔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 공공행정재산에다가 붙인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홍보 차원이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컵에다가 붙이고 공산품도 붙이고 여러 가지 다 붙이게 된다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거 광진구가 물품을 보증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거죠. 그걸 그냥 구청장이 단독으로 정해서 사용료도 단독으로 하고 이걸 우리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그림 딱 붙여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참여기업의 보증이라는 걸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서류상의 심사를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사용승인은 그냥 구청장이 하고 사용료도 구청장이 알아서 요율을 정한다니까요! 납부시기, 방법 등도. 이건 정말 절대권력인 거죠. ‘8조 1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건!

또 똑같이 말씀 반복되는데요. 저희 광진구가 예를 들면 딸기가 많이 나온다, 인삼이 많이 나온다 이런 곳도 아니고 우리 광진구를 대표하는 물품에 대해서 캐릭터를 붙이면 그 광진구의 특산뭄이 될 수도 있고, 광진구 특유의 공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캐릭터를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구청장이 단독적으로 정해서 이걸 승인을 하고 그 비용조차도 구청장이 사용료 시기 납부, 방법들도 다 구청장이 단독으로 정하게끔 된 조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조례 전국에 있는 거 다 찾아봤는데 이거 사용승인 하는 거 이렇게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는 데 많지 않아요. 다른 데 보면 이거 심의위원회 따로 열어가지고 하고, 의회랑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사용료에 대해서도 다 요율을 정해 가지고 얼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단독으로 승인을 하고, 단독으로 사용료 납부하고 그 방법조차도, 면제하는 거까지 구청장이 다 단독으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도 사용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허가가 구청장이 그 물품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우리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절대권력으로 8조와 9조를 보면 ‘사용승인도 구청장이 한다, 사용료도 구청장이 알아서 따로 정한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구를 대표하는 상품인데 당연히 이걸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지 아무거나 해가지고, 활용한다고 아무 데나 붙여요?

만들지 않고 공산품에 사용허가를 하게 하잖아요? 보성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사용료의 납부는 계약 시 체결 얼마를 해야 되고, 사용권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상표권 사용계약서는 명시된 출고판매액에 대한 사용료 계약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 ‘상대방 계약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히 정한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사용을 할 때 명확하게 이걸 우리가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캐릭터를 붙일 때는 이 회사가 정말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이다라는 걸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활용도 좋지만 이거 행정재산에 할 때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외부 사용승인을 할 때는 더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거 정하지도 않고 구청장이 단독으로 사용허가도, 비용도, 절차도, 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실예로 만약에 봅시다. 핸드폰에다가 캐릭터 달게요. 그러면 이 캐릭터 회사가 이 핸드폰이 인증됐는지 인증 안 됐는지 그걸 누가 아냐고요? 회사가 보증할 거예요?

인증서가 보증하지만 구민들이 볼 때 ‘야, 저게 광진구를 대표하는 물품 맞아?’라고 반문했을 때 누가 대답을 할 거예요?

당연히 만들지 않죠. 서울시에서 공산품 나오는 거에다가 캐릭터를 사용허가권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허가권을 줄 때 그 물품에 대한 거 누가,

아니 답답한 소리 하시네! 제가 분명히 제작 안 한다고 하고 사용허가권을 준다고 그랬죠? 물품에다, 공산품에다가. 그러면 그 허가를 할 때 그 공산품이 인증이 됐냐? 공인된 것이냐? 우리 구를 대표하는 것이냐에 대한 허가를 누가 하냔 말이죠? 구청장 혼자 단독으로 하냐는 말이죠.

아니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절대적으로 구청장이 사용을 하고 납부시기, 방법조차도 다 구청장이 승인을 하고 사용료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절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용료의 승인 등은 구청장한테 제출하고 승인받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도 다 구청장이 해요. 그리고 사용승인에 대해서도 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바로 통과를 합니까? 이거 보완해 해가지고 이거 사용승인 절차나 사용료 납부방법, 요율 이런 거까지 다 정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현재로써는, 광진구에 특산품 뭐가 있어요? 공산품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걸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