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보고 1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광진구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안 제6조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통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마련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은혜 의원님께서 상정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광진구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이 차별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를 반영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모든 18세 미만의 모든 영아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아, 유아 다 여기 영유아, 청소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정의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까지라 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아를 저희가 15세까지로 보고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정의상은 그 아래의 전체 연령이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이 청소년이고 정의를 봤을 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만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이에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중1에서 고3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는 소아가 들어가 있어서 이 소아의 개념을 봤을 때 이게 조금, 18세 미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떤 부분에서 정의를 가져온 건지가 궁금해서 보통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18세 미만이라고, 고등학생이면 한국 나이로 19세까지가 고등학생이 19세거든요. 그러면……,

18세 미만은 아니고요. 위원님.

17세까지가,

아닙니다. 19세 미만이라서 18세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뭔지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18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여기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일단은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17세잖아요, 그렇죠? 18세 미만이면 18세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면 17세고 17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고2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세까지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만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길래 18세 미만이면 17세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17세면 한국 나이로 고2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여기……,

그 다음에 또 18세 이상인 사람인 초·중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걸 왜 18세 미만과 18세 이상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여기에는 아마 보니까 「초·중등교육법」에는 특수교육이라든가 이래서 연령이 상향이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18세 미만, 17세까지로 자르고 18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18세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굳이 나눠놨는지가 긍금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지금 장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18세 미만으로,

학교의 학생인 경우는 가능해요, 18세 이상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뭔가,

학생 신분은 가능한데 학교 밖 청소년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전체 우리 광진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 하여튼 17세까지를 다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청소년하고도 조금 안 맞고 「청소년보호법」기본하고 정의하고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보면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원계획을 보면 건강권이나 학습권인데, 여기서는 교육차별 금지라든가 학습권이니까, 환자에 대한 교육차별 금지라든가 또 당뇨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지원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교육홍보라든가 응급조치의 보호체계라든가 협력이라든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만 있어서, 이게 과연 조례가 만들어지는, 정말 정확한 목적과 그것에 부합하는 건지, 조례가 좀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아·청소년 당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원 부분이 첫째는 의료비 지원인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2020년에 개정이 돼서,

네. 지금 많은 부분이 극복이 된 상태이고 그 외에 그들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학교 내에서의 어떤 차별된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상당히 교육이나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지원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꼼꼼히 읽어봤더니, 여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시 교육, 여기에 관한 게 있고, 학교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초·증·고등학교까지는 서울시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소아당뇨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와 차별을 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떤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실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실태조사 지금 2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지금 20명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다는 얘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서울시 교육청에 우리 광진구 내에 지금 소아·청소년 소아당뇨 환자,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교육청에 현재 알아본 상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구 말고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천구 같은 경우에 14년도에 소아당뇨 인식개선이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청소년, 청년층까지 확대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천구가 매우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양천구 사업담당자하고는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사전공유를 해봤는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요청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연령대 사람들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순조롭게 잘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 MOU로 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럴 필요도 별로 없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공문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생각보다 실태조사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비 지원 쪽도 염두에 두고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제 2016년도에서 20년도까지 했고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도봉구 쪽에서 인슐린 펌프에 대해 아예 본인 부담금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건보 쪽에,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는 사회보장조정과에 문의를 하고 거기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서를 보내서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도 다시 고민이 돼서 지금 사회보장조정과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고, 그 답변 여하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사회보장지원이라는 것들이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번에 다시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답변을 받았고요.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어떤 취약계층들이, 지금 현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공단에서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자동주입기 그리고 그거에 들어가는 혈당측정용 센서나 기타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을 70%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소모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90%까지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연간 지원액이 419만 5,2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단 부담금이. 그랬을 때 30% 정도를 자비로 부담을 한다고 하면 153만 7,250원을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연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양천구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중복성 여부를 좀 더 과거에 면밀히 따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소급적용해서 판정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협의가 되어서 중복성 여부나 이런 것을 가리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의료비 지원 사항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나 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단에서 지금 인슐린펌프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봤다는 기사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의원들조차도, 그러니까 환자나 그 보호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제공해야 하는 의원조차도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는 건지 자기들도 실제 사용용도 자체도 정확히 숙지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의료비뿐만 아니라 그 사용법 숙지나 이러한 교육에 대한 부분의 요구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만일 저희 자치구에서 도입을 해서 한다면 상당히 그러한 교육부분을 강화를 시켜서 실제 실 사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저희 구하고는 굉장히 좀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조례가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지원하는 쪽이에요. 당뇨병 환자라든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제1당뇨, 우리가 보통, 당뇨병 환자가 제1당뇨와 제2,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제1당뇨병 환자로 하고 지금 저희 광진구에서 만드시는 이 조례는 1과 2를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비만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인슐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좀……,

2형 당뇨 같은 경우에 성인 당뇨이기는 하나,

소아 당뇨가 요즘 많이 늘고 있어서 좀 사회문제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소아 당뇨에서도 1형 당뇨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 제가 가령 다른 데를 찾아보면 다른 데는 아예 제1형 당뇨 환자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구거는 1, 2를 다 포함을 시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했고요. 지금 포함을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시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실태 조사를 하시는 게?

발의하신 의원님은 1형을 생각하시고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형만 생각을 하시고?

네.

2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2형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1형만 포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2조 정의에서 ‘18세 미만’을 ‘20세 미만’으로 수정하고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율이……,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1번, 2번은 다 빼는 데 대해서 좀 얘기를 하든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이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좀 들어가지 않아서 이 조례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외에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조례의 취지에 처음 생각하셨던 거하고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시면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정회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조 ‘18세 미만’을 ‘20세 미만’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부터 4호까지를 제2호부터 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등’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 근거와 각종 보훈수당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급체계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5호마목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단체 자격 부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9호에 장례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3제3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9조의5, 안 제9조의6 조항 신설하여 위문금과 각종 수당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급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보답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서 보통 제가 다른,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가 서울시라든가 나라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을 때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안 하는 걸로, 빼고 나머지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부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는 일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장례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훈대상자 3,273명 중에 조사 해보니까 수급자로 혜택 받으시는 분이 60명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숫자가 너무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조례를 개정하면서 60명인데 그래도 예우를 생각해서, 물론 중복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저희가 그것도 포함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모든,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서만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다보면 또 다른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럼 현재 우리가 수급자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저희 광진구에는 60분 정도인 거죠?

네.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를 그러면 60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분들한테 200만원 상당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한테는 관을 덮을 수 있는 태극기하고 유골함하고 그다음에 근조기 이 정도만 신청을 하면 이 세 가지 정도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 중에는 60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고 그렇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 지원을 받으셨단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여부에 대해서 그럼 과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했는데 60분밖에 안되시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그분들도 중복지급이어도 그냥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린 건 그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조례에 보면 중복지급을 하지 않도록 거의 모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만 이 조례에 중복지원,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례서비스는 그러면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두 번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본인하고 배우자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중에서도 독립유공자 유족들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는 선순위 자녀 한 분에게 저희가 장례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그럼 모든 대상자에게 두 번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는 화장비 무료고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 있으신 분들은 장비도 무료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들어있는데, 지금 지원내용에 장례지도사 1인이 되어있어요.

네.

이 부분은 상조를 쓰시거나 이런 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충분히 하는 게 국가나 자치단체가 꼭 해야 될 필요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바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18 민주유공자, 광진구에 몇 분 정도 확인이 되십니까?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열아홉 분. 그럼 그분들도 이 장례 혜택은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저희한테 설립이 돼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희 열아홉 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런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하고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잘 해서, 부서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저번에 왔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미처 제가 검토를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장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네. 이장비 이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정발의하면 지금 넣을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차후에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돌아가셔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선산이라든가 그런 데 매장을 해놨다가 이장을 지금 요즘에 많이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도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못한다고 하면 추후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 1월 5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넣었습니다.

네.

네.

개정을 하는 겁니다.

네.

열아홉 명이요.

지금 이분들이 저희가 아까 열아홉 분만 계시는 거죠. 이분들이 단체를 설립을 하려면 본인들이 설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이분들이 하셔야 해요,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보훈처 거기서 허가를 승인을 해줘야지만 저희한테 공법단체로서 보훈단체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 것도 설립이 된 것도 없고요.

그렇죠.

네, 대상자이기 때문에,

문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5·18이분들한테 민주유공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들이 단체를 안 만들더라도?

그런데 이분들도, 이게 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어떻든 차등 없는 복지니까 찾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했는데 1인 장례서비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저소득층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주는 거잖아요, 유공자들에게 25만원 주는 거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가입돼있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물품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보완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으네요. 보완해서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전체적인 그런 조례를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진행을 할 때 그걸 참고를 꼭, 의견을 참고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 실행할 때요.

그러면 조례상에는 장례지도사 파견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요? 저희들이 세부계획 할 때 장례지도사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고 만약에 필요 안 하신다면 대체해서 다른 거를 해 드릴 수 있죠.

과장님, 저는 그때 아예 이걸 빼고 근조기하고,

편의용품 말씀하셨죠.

편의용품 이걸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장례지도사 파견을 넣고 그 때 그 때 실태에 따라서 파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건을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안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조례 자체에서는 장례지도사 파견을 넣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파견이 아니죠. 장례용품 등 지원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너무 좋은 조례 환영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마지막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보람이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용어 정리만 하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다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개정 조례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후에는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검토의견이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내시면 저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라든가 보훈처로부터 보훈대상자에 관련된 부분이 결정이 난다고 하면 산소를 이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가 가능하다 그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광진구에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부터 제6조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예산의 확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권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박순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한부모가족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최근 다양화 되고 있는 가족 형태의 기능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길천입니다.

우리 광진구 것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서울시 것도요?

저희 구 정도까지만……, 아 죄송합니다. 전국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3,066가구 정도 되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가구, 15명입니다.

아니, 우리 가구는 알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알고. 서울시는……,

서울시는 394가구, 788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진구가 많은 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가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모자가 11명, 부자가 4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해 주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서울시에 한부모,

아니, 여기. 우리 광진구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한부모가족 연결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자원팀에서 하거나 각 동에서, 민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보험 부분은 복지자원팀이나 각 동사무소 한부모가족 담당이 그 서비스 의뢰가 왔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전적이나 이런 생필품이나 관련된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연계성을 갖느냐 하는 부분을 알고 싶은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자원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궁금하신 건가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금전적이나 물품적인 지원은 실질적으로 다 나와 있어서 지원이 되는데 정신적인, 후원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단체라든가 또 어떤 개인이 있는가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이나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부분을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담겨진 우리 조례 내용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단체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제도권에 있는 것은 강북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도 가족상담이라든가 아동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동청년과에는 드림스타트가 사실은 저소득주민한테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 부서입니다. 나머지는 혹시 파악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답변 좀 할게요. 제6조 지원 사업에 보면,

질의가 아니고 장길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부분에 대해서, 6조 지원 사업에 보면 세 번째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상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5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그 규정이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게 지금 장 위원님 물은 건 현재 그런 사업 실정이냐 물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조례를 만드……,

그거를 한부모가족이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좀,

현재 실정을 물은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드림스타트 말씀했는데 드림스타트는 현재 물품 같은 것들을 하지, 주목적이 물품지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멘토링도 해주고 이래요?

네. 드림스타트의 주 사업의 목적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사례관리에 필요한 모든……,

멘토링도 해주고 물품지원도 해주고.

네.

그럼 그것은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서 해줘요? 지금 없어서 우리가 이걸, 조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아동 관련, 청소년 한부모가 됐든 아동이 됐든, 한부모가족을 저희가 담당한다고 해서, 한 기관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아청과의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한다고 거기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고요.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어서 가족의 문제인 경우에는 포커스가 어른한테 있다면 희망지원팀에서 사례관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주요 문제가 아동한테 있다면 드림스타트, 혹시 거기서 법적인 제도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생활보장팀에서 생활보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 이 조례가 왜 또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추후에 혹시 거기서, 국가나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

그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 있는가 이걸 질의한 게 아니라, 제 질의한 요지는 드림스타트에서 현재 하는 게 뭔지 여쭤봤고,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하냐 물어본 거예요. 이 조례는 우리 저기에서 하는 거니까 구에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아, 드림스타트 법적근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 영유아, 어린이집에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써 현재 어린이집 165개소와 영유아 1만 여명에게 종합 육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년짜리를 5년으로 작년에 위탁기간을 늘려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개경쟁은 결국 실력자들이 들어와서 수요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보면 한 곳이 위탁이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위탁기간을 한다라든지 또 한 업체가 몇 개 이상을 문어발식으로 한다든지 기업형으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동일 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업체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는 2개 이상을 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해라 그걸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막상 서울의 어느 기관도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수탁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도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는 데가 많고 부담이 있어서 그 제한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관련 팀장님, 담당자하고 그 부분은 조금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왜 어린이집만 국한돼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모든 위탁에서 문어발식으로 기업형으로 해서 폐단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부서에서는 이게 5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3년 했다가 5년으로 위탁기간을 늘려줬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맞물려서 작년에 5년으로 늘렸는데 이게 5년에서 다음에는 신규가 들어오면 재계약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특별한 심의에서 하자가 없는 한.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심의에서 그렇게 하자가 없어도 10년 정도인데 이렇게 철밥통이 돼서 몇 개 업체가 특정 업체가 들어와서 몇 개씩 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그 영향이 역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수혜자들한테 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는 거는 직접 관에서 하지 못해서 질적 서비스를 잘 해주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것을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위탁 기간을, 이게 우리가 동의 받으면 공모해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들, 공모해서 선정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하는 데는 그만 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고가 이미 나갔고요, 지금 하는 곳은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국장님은 확답 정도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수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지도자들이 매번 또 한 소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심히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적극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