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중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0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4일 박평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및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4월 13일 박평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월 14일 김희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항동~고척 경유선’ (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 이재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노경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2일「소상공인 특별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월 13일,「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0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팀장 고경림입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선거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는「지방자치법」제46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앞좌석 우측부터 제가 호명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날인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게 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장님께서 투표하신 후에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기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행정기획위원장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 우측 부분 기표란에 정확하게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성명 우측 부분 기표란을 확연히 벗어나게 기표하거나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 기표용지에 다른 표기 등을 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되오니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반드시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결과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선거 및 투표에 관련된 제반사항은「공직선거법」 및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성명 호명)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투표를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집계한 결과 명패수가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14개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즉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운영위원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김철수 의원 13표, 박평길 의원 1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김철수 의원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로구의회 제8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철수 의원님께는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선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기획위원회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선거도 운영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네) 다음은 투표용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용지에 서명이 끝났습니까? (감표위원 - 네) 그러면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성명 호명)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더 이상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집계한 결과 명패수가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14개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즉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이명숙 의원 12표, 서호연 의원 2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이명숙 의원님이 행정기획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로구의회 제8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명숙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로구의회 제8대 후반기 보궐선거로 선출되신 운영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철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8대 후반기 잔여임기 동안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박동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로구의회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임기 동안 내실 있는 구로구의회가 되도록 성심을 다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숙 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 내실있는 행정기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보다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행정기획위원회가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2021년 4월 15일 제3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주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 및 동주민센터 현장 등에서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현한 기관으로 감사범위는 2020년 및 2021년도에 처리한「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사무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 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은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재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 이재만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항동~고척 경유하는 가칭 신구로선에 대한 지하철 유치를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취약 지역에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제4차 대도시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을 해주셨던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결의안인「'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노선이라든가 또 노선상의 행정동 명시 등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재회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의원님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 정대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정대근 의원님 얘기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내용 중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재회부를 요청하시고 재청을 받으셨지만 재회부의 요건이라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회의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듯 한데요. 회의규칙 제24조 제2항 근거에는 재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을 통해서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런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규칙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그런 입법취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서 의원님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열네 분이 서명을 하신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해서 본 사안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또 철회할 수 있는 분들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의회의 자유로운 의원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에서 운영위원회가 심사숙고할 때 그 의견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 본회의에서 더군다나 운영위원회에 속한 의원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전문위원 보고서에도「'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제출일자 및 제출자, 다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섯 분은 철회한 것으로 기존 절차적 행위를 하셨고 두 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일자 및 제출자가 김희서 의원과 국민의힘 여섯 분으로만 발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회부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를 말살하는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헤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상정해서 표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일부 의견이 그렇다면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서로 의사전달을 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또 운영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나 그외 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별한 사유나 통상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회부를 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가 향후 오늘만 의원 활동할 것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가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이겠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재회부를 요구하고 또 재회부한들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규칙 24조 2항의 회부 내용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반대하고요. 의장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의원님의 재회부 건이 있었고 정대근 의원님의 원안가결 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대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취약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지하철 유치 촉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동~고척 경유선'(가칭 신구로선) 지하철 유치를 위한 결의안(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