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하
김기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 (박남순 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동해시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다양해졌습니다. 문화와 생태, 각종 직업을 진로체험으로 넓혀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직업의 한 가지로서 다양화를 위한 학생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혀주기 위함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 제1조, 2조에는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3, 4조에는 의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7조에 견학대상자, 시설,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9조에 견학의 신청 및 허가, 기간 및 일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11조에는 안내직원의 의무, 견학에 따른 주의사항과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13조에는 기타 지원, 기록관리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께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해시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의회 견학을 통하여 시의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촉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과 규칙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박남순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9조3항을 보면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개의 중일 때, 의회가 개의 중일 때에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 좀 문구가. 그리고 이때 의장이 허락하면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조에 보면 의사팀에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미리 정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넣든지 아니면 별도로 얘기를 안 해도 정해지는지.
남순
박남순의원
미리 견학 신청서를 내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의회 회기 중에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관을 허락할 때가 있고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사전에 의회에 신청해서 허락하지 않을 때는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 되고 참관 신청서를 미리 3일 전에 내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3일 전인가요. 의회에 참관 신청서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한 해야 할 땐 견학을 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접수를 하니까 의장이 허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조치가 다 준비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남순
박남순의원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결국은 소회의실을 말하는 거겠죠? 본회의장은 우리가 하잖아요?
남순
박남순의원
네,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사태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개의 중일 때, 여기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회의실, 이렇게 좀 쓰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견학 지원에 대한 규칙안을 내셨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는지 혹시 파악돼셨습니까?
남순
박남순의원
제가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한 번도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전에도?
남순
박남순의원
그전에는 뭐 간혹 한두 차례가 있었는데 의회에 우리 박주현 의원이 청소년 의회도 열자 이래 가지고 학생들이 견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해 왔던 방식과 규칙안 내신 거를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7조에도 보면 모의의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의의회.
남순
박남순의원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저도 얘기해 왔던 건데. 그럼 이제 모의의회를 예를 들어 체험하겠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나 규칙들, 이런 것도 마련돼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순
박남순의원
지금 그거는 청소년지도사들과 작년에 교육청과 월드비전하고 해서 청소년 아동운영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동해시에 대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도 모이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동해시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들로 모여서 고민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모의체험까지, 의원님이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청소년지도사들과 연대를 해서 또 교육청과 연대를 해서 이것까지, 모의의회까지 다 갈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그분들과 회의를 하려고 날짜도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모의의회 체험하기 이런 것들은 아이들과 체계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논의가 끝나면 추가로 들어오지, 지금 당장에 신청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청소년지도사들이 학생들, 모임 하는 학생들도 의원님들마다 한 분, 한 분씩 다 모이면 좋지만, 한 분, 한 분씩 자유롭게 회의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꼭 이런 구태한 게 아니라 시청 잔디밭에서 서서 하는 회의 좀 하자. 이것까지 제가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이나 청소년 관계인들과 협의를 잘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모의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가담해서 같이 동참해서 방법을 모색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 속에서 제가 지금 의원님이 발언하신 규칙안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거는 간담회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요청하는 기관에서 의회에 들어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신청한 의원님들과 같이 본인들이 어떤 주제나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던 형식들이었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저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모의의회를 체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형식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축소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린이의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7조3항의 부분 같은 경우는 모의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체계적인 규정이나 사항들은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세부적인 것들도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가 학생들도 참관을 하지만 일반인들도, 즉 동해시민도 다 참관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본회의장에도 우리 일반인들이 사전에 신청하면 회의 참관을 가능케 했잖습니까? 그럼 그것과 이것이 같은 의미로 설명하신 겁니까? 맥이 같습니까?
남순
박남순의원
네, 같은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모의의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 거고 간담회는 아이들이 요청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죠,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되는 건 진로체험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직업의 모의체험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직접 아이들이 모의체험을 통해서 의원들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하기 전에 아이들이 미리 섭외하기 전에 모의체험인지 간담회인지 그냥 견학인지, 이거는 다양하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어른들도 와서 모의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그래서 이건 다양하게 열어두고 의회가 회기 중에 아까도 임응택 의원이 얘기하는데, 회기 중에 하는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야 하고 특별히 회기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바람직하게 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고. 그 방법론까지 규칙에 다 담는 거는 추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주현
박주현의원
규칙에 담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의체험이 아니라 모의의회이기 때문에, 명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한 룰이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설명하셨던 간담회 형식이나 체험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주제에 맞게 그리고 대상에 맞게끔 그때그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관이라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형식의 참관이나 지금 새로.
남순
박남순의원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별반 다르지 않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모의의회도 기본안이 다 있잖습니까, 우리가. 의회의 기본안대로 가면 되니까 이것도 별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걸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견학 지원 규칙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동해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일괄정비하여 수수료 납부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민원수수료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던 것을 개정사항에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인용조문 개정안입니다. 개정법령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도로명 주소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외 7개 조례에 대하여 민원수수료 납부 시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일괄정비하여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일괄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입증지를 쓸 때 과거의 문제점은 우리가 세법상 5년이 지난 장부는 폐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에서 다시 수입증지가 재사용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문제가 되고 감사 지적도 수시로 전국에서도 나오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일부는 이미 전자로 하고 있잖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수입증지도 전자로 하고자 하는데. 현행에도 그런 체계가 돼 있겠지만, 이 부분도 통계가 하루에 얼마를 전자화폐로 찍었고 1일 합계가 나오나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건 별도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없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수입증지는 1,000원짜리 10장을 팔았고 1만 원짜리 10장을 팔았고 이러면 이쪽에서는 출납이 되고 이쪽에서는 수입이 잡혀서 회계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회계 파트의, 아, 세무 파트에선.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듯이 민원실에서도 앞으로 각 부서에서 수입증지를 안 쓰고 이거를 쓰게 되면 이 기계가 부서별로 설치되는지 아니면 어느 한 군데 설치돼서, 이게 뭔가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관리적인 문제에서는 준비가 돼 있는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런데 이게 수입증지라는 거는 사실 현금을 주고 증지를 갖다 붙이는 상황인데, 그 대체로 전자, 카드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집계가 나와야 하잖아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집계가 나오죠.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집계나오는 시스템이 체계가 다 잡혀져 있는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걸 물은 거예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야지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수입으로 잡았고 회계 처리가 되는 거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전산상으로 다 집계가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전산상으로?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걸 물은. 그다음 나머지는 관련법에서 다른 조항이 신설되다 보니까 현행, 뭐, 예를 들어서 36조에 있던 게 40조로 밀리고 44조가 53조로 가고 단순 그거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바뀌니까 우리 조례에서 인용했던 법규가 바뀐 그 부분만 단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밀린, 이관된 내용을 그대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관된 걸 봐야 하는데 본 의원이 어저께 정신이 나갔는지 현행 「지방자치법」을 펼쳐 놓고 보니까 엉뚱한 제목이 나오는 거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 네, 그렇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잠시 좀 혼선이 왔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주신 7페이지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를 좀 앞에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별지1호 서식 밑에 보면 「도시림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조2항을 보면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까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로수 사업에 이렇게 돼 있는데. 뒷면에 보면 4조2항의 개정된 안을 보면은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삭제된 법안이 많더라고요. 삭제된 법이 많아서 삭제된 조항이 많아요. 그런데 그 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을 때 보면 가로수로 있더라도 먼저번의 5조2항에는 사유림까지 관리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소유하는 가로수만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4조2항보다는 5조2항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법안을 보면.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4조2항에 변경된 사항이 없고 그대로 다 인용되고 있는데요?
남순
박남순의원
같은 내용에 단지 사유림이 빠졌다는 거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4조2항이 공유림, 이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그런데 5조2항을 보면 제1호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이 들어가고요. 산림청 소관 국유림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유림 및 사유림, 이래서 또한 산림 소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얘기할 때는 4조2항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대로 5조2항이 나을 텐데 왜 이거를 변경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 의원님, 이거는 이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단순 변경하는, 문구 변경하는.
남순
박남순의원
변경하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문구 수정사항만 지금.
남순
박남순의원
변경하는 문구 사항이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그 전에 조례를 심사받을 때 벌써 통과됐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괄조례하는 것은 이런 단순한 도시림이라든가 도시숲, 아까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33조가 54조로 바뀌는 것,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일괄 하는 부분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서 별표도 개정돼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렇죠.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별표로 법 개정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남순
박남순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도 임응택 의원이랑 같은 내용인데 제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법령집을 보고 했는데 이게 정말 법안이 생뚱맞은 법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했는데, 다음에 주실 땐 개정법안을 같이 넣어주셔야 해요. 저희들이 법안을 찾아볼 때 개정법안을 찾지를 미처 못해서.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33조와 법 40조는 서류제출 요구인데 왜 이럴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법안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다음에는 이렇게 법안이 개정되면 개정된 사유에 바뀐 법안도 같이 첨부해 주셔야 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야지 의원들이, 저도 나름대로 법령집을 자주 보는데 이 법안을 찾지 못해서, 이게 전부 잘못돼서 법안이 밀려난 거를 찾지 못하고 전행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구절마다 다 문제가 돼서 제가 왜 이렇게 됐나, 이것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다음에는 개정법안 나올 때 개정법안도 같이 첨부를 해 줘야 하겠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동해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정의를 학술, 연구, 조사 및 검사, 평가, 개발 등의 각종 정책개발과 주요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모든 용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선정과 결과 평가 그리고 활용 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 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원칙과 용역 실명제를 명시하여 각종 용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담당 공무원이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용역 실시에서부터 활용 및 사후관리까지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정책 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 활용,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활용도 제고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에 보시면 제3조5항에 보면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창수의원
이게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에서는 1,000만 원 이하로, 아, 1,000만 원 이상을 심의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시?군별로 반반 정도, 1,000만 원 한 곳도 있고 2,000만 원 한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학술연구용역을 한 게 12건이 되는데 1,000만 원 이하가 5건이고 이상이 7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까지 전부 심의를 하게 되면 각 부서의 행정절차의 지연이라든가 자율성이 제한될까봐 그렇게 정했고,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각 부서장들의 권한을 좀 확대해 주자는 차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는 1,000만 원이 기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권고사항입니다.
이창수의원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처럼 그거 때문에 2,000만 원을 하셨다 이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도시재생을 하거나 할 때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좀 해달라, 이런 구두로서 약속한 사실도 있고 그 이후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의 내용으로 볼 때 결국엔 물론 2,000만 원 이하도 상황에 따라서는 의회에 대부분 보고식이 됐든 협의식이 됐든 담당 부서에서 거의 다 옵니다.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설명하러 오기도 하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것도 하나의 절차라고 본다면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담자면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이러한 정책연구용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남발을 막고 또 나름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실효성, 실용성 이런 부분을 한번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볼 때도, 8명의 의원이 볼 때도 나름대로 잘 남발하지 않고 사전 준비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오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의 종류에는 일반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고 정책연구용역이 있는데.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정책연구용역이 학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대부분 품셈이 정해져 있고 용역비의 원가 산출이 용이한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원가 산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들과 의원들과 해서 적정한 용역비를 산출하고 또 사후관리라든가 공개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관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있습니까?
이창수의원
네, 네. 제가 수정안 좀 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창수의원
저는 아까 제가 거론했던 3조5항 기준금액을 저는 권익위에서 권고한 대로 1,000만 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에서 위원장은 호선하고,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냈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이정학 의원)
10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정학 의원입니다.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갖춰 고령층을 비롯한 전 시민이 제도적 기반에 근거하여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4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란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활동적인 고령화를 도모하는 곳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동해시는 2021년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5%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WHO에서 인증하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 토대가 되는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함으로써,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의 환경조성을 선도하고 모든 연령층에 걸쳐 불편함이 없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조례 제정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검토가 되고요.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먼저 신생아의 출생에, 출생아 수의 인구수의 기대치보다는 현재는 고령층을 어떻게 우리 시로 유입하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령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가 나왔지만 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는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이정학 의원이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연령층이 높은, 연금을 받는 분들을 우리 시에 모시는 데에는 한발 더 앞서가는 조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이 조례가 가족과에서 담당하는데 사실은 가족과에서 컨트롤을 하나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교통과. 도로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보도블럭을 낮춘다든가 인도를 정비한다든가 등 하는 거는 건설과가 되고. 또, 어르신들이 공원이나 강변도로, 숲 이런 거를 조성해줬을 때 쉬는 공간은 또 녹지과가 되는데, 결국은 담당 부서는 가족과이나 실행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가족과에서 나름대로 좀 컨트롤을 잘하셔야 될 사안이 발생했다. 달리 말하면 좀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래도 가족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쾌히 승인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뭐, 가족교육과의 일만은 아니고 전 부서, 분야별로 친화도시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에서 잘 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와 마찰이 없이 잘 일이 진행돼야 이 조례에 맞는 일이 성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과에서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앞서가면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동해시에 필요한 어떤 기반이나 그런 도시 조성에 관련된 부분들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 조례를 쭉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7조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조2항에 보시게 되면은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실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이 당장 시급하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라고 함은 현재에 우리 동해시에 있는 모든 단체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그 단체들이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도 보조금을 많이, 대부분 단체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들을 해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더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그 부분도 그런 염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 그 현실에 맞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리 법인이나 일반 단체들이,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노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마 큰 범주에서 보면 지금 이 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보조금 신청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정확한 기준 부분이 설정이 돼야 한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정학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바로 이런 지원금에 대한 남발성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여기에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이런 세부사항, 이런 남발성, 우려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세부사항을 하시겠다고 11조에 시행규칙을 넣었잖습니까, 그렇죠?
정학
이정학의원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11조에 시행규칙을 넣으셨으니까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도 좀 더 협의하시면서 시행규칙으로 담으시면 되지 않겠나.
정학
이정학의원
네, 시행규칙에 담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더 심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석찬 의원)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에서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하고,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1조에서 제3조.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증진 계획 수립, 후원 협력시스템 구축을 안 제4조에서 제5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장.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장. 다른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춘천시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의견 1건이 접수됐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대와 예술인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대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하고,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검토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있었으나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는 없었습니다. 의원님의 발의로 인해서 이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만드셨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결국은 각종 단체 및 개인 등 예술인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결국은 보조금 등의 지원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여기 25조의6항을, 6을 보면, 1항의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시면서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 동해지회 및 (사)강원민예총 동해지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딱 잘라서 명시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 두 단체에 조례가 내포하는 부분이 만족을 한다손 치더라도 추후 어떠한 단체 이름을 걸거나 어떤 개인들의 모임이 있거나 했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면 이렇게 명시를 하는 바람에 문이 딱 두 군데로밖에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게, 25조의2항에 동해지부의 운영과에서 동해지부 등의 운영과 활동에, 이렇게 해 주시면 추후 개정안 없이 이 조례에 필요한, 원하는 예술인 단체, 예술인 개인 등에 지원이 폭넓게 다 관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이 조례는 만들었지만, 이 두 단체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동해지부의로 하지 말고 지부 등의‘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시다시피 어쨌든 현재 예총, 민예총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네.
석찬
최석찬의원
되고 있고, 포괄적으로 보시면 25조1항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1, 2, 3, 4, 5.
응택
임응택의원
6까지.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꼭 이 단체가 아니라도 여기에 속하는 사업들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민예총이나 예술인연합회, 예총이나 민예총에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건 이해를 하거든요.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1항에 1에서부터 6까지 해당하는 단체가 또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지급이 가능한 걸로 돼야 하는데, 2항에 갔을 때는.
석찬
최석찬의원
단체가 이제 이렇게 전통문화예술 활동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갖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단체가 어떤 단체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거기까진 이해를 하는데 2항에서 이렇게 명시를 딱 해버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어렵지도 않은 문제이고 나름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두 지부만 넣었을 땐 이 조례를 볼 때, 왜 꼭 두 지부만 주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동해지부 등의’로 하시면 모든 게 아래, 위, 1항, 2항의 문맥이 다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석찬
최석찬의원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석찬
최석찬의원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꼭 동해시 두 단체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늬앙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석찬
최석찬의원
등만 삽입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네, 동해지부 등의’로만 하시면 1항과 2항 내용이 다 아울러서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니, 뭐.
응택
임응택의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의 수정안에.
응택
임응택의원
25조2항에 동해지부를 동해지부 등으로. 그러면 이제 이 두 단체만 주는 건가 하는 오해도 없고, 또 1항에 6개의 조문에 필요한 관계되는 분들이 이 등으로 인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내용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위에는 누구든지 이런 예술인 또는 복지에 대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밑에 2항에 가서는 이 두 지부 이름만 딱 명시를, 등을 빼고 명시만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등으로 하면 다 풀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먼저 여쭤보죠. 아까 방금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25조2항에 따른 지부 운영과 활동에 관한 경비, 현재 보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상위법령에 근거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디에 있다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상위법령, 동해시.
재석
최재석의원
아, 상위법령에 의해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상위법령에.
재석
최재석의원
네, 네. 이게 지금 지원되는 단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예총, 민예총에 지급되는 거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고 사업에 지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것도 운영비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는 사업비로.
재석
최재석의원
사업비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운영비는 예총, 민예총 2개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운영비는 두 곳.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좀 미미합니다. 사무국장님 1명 인건비 정도,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2개소에 지금 한 5,50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합해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합해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연간.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인건비로?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미.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운영되고 있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석찬 의원님께 16조에 보면 시장은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1만㎡ 이상 대형 건축물, 이게 동해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1만㎡면 한 3,000평 되겠죠, 이게.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석찬
최석찬의원
3,000평. 현재는 동해시에 해당 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석찬
최석찬의원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도시가 더 커져서 이런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시설을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미리.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나 민간 건물이나, 하여튼 연면적이 이 정도 되면 문화시설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죠, 네. 권고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주거시설 이런 거 말고.
석찬
최석찬의원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이야기죠?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해서 3항에 있는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게 현재 적용되는 건 없지만.
석찬
최석찬의원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미래를 봐서 그렇게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임응택 의원님이 제25조제2항에 등을 수정의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박남순 의원)
10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못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해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발견하고 공유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동해시 정체성을 확립하여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1조, 2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5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10조. 미래유산의 선정,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내에는 원주시에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조례의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1건이 접수됐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현대 동해시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자산 중에 미래 세대에 남길만 한 가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따라서 보존 가치가 있는 동해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유산의 보존면에서 의미 있는 조례로 판단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박남순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문화예술회관 2층에도 여러 번 갔었고, 현장도 다수 갔다왔거든요. 그러나 어떤 보존 가치가 있거나 보존해야 할 서류 등을 자료 요청할 땐 있다, 없다, 있는 건 다행인데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될 수 있는 근원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한 2년 동안 들어와서 근?현대의 북평과 묵호의 자료를 요청해서 정리해서 올해 책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현대 역사문화가 굉장히 사라지기 전에 근거 자료로 정리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근?현대 유물이 1,000여 점이 문화예술회관에 그동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박물관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보존과 관리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보존과 관리 그다음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동해시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2층에 보면 창고식으로 지금 물건이 한 군데에 보관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존 가치가 많은 부분도, 또 일반인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에도 지금 똑바로 돼 있지 않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번 가봐서 느낍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2층, 지금 남은 공간을 잘 연구하셔서 리모델링한다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펼쳤을 때, 단순히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서 1층에서 하는 공연 또는 어떤 행사만 보고 갈 게 아니고 그분들이 2층에 올라가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의 가치를 상향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공간임에도, 큰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획기적인 방안을 좀 내셔서 그곳을 좀 정리를 해서 있는 문화재를, 그것도 펼쳐서 숨을 쉬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창고에 넣어놓듯이 해서는 저게 다 변질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문화예술회관 2층의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물품들이 많은데 지금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습기나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단지, 시민들에게 보여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공간이 또 없어서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보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치라기 보다는.
응택
임응택의원
보관이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 구성이 된다고 생각되면 공간을 재구성해서 시민들이 조금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생각을 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조례 제목이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인데, 문화유산 특히, 근?현대 유산이 멸실되기 쉬운데 이런 조례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목이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이렇게 했는데. 미래유산, 여기에 보면 뭐 미래유산이란 각 항목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 이름?
남순
박남순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특별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산이라는 건 미래까지 다 갖고 가야 하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당연하죠.
남순
박남순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전국이 거의 다 이렇게 붙여져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분들이 쓰는 용어가 미래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런 이름의 조례안이 전국에 혹시 몇 개 정도나 있던가요?
남순
박남순의원
지금 전국이 꽤 많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여기 이제.
남순
박남순의원
강원도 것만 지금 제가 퍼가지고 왔는데.
재석
최재석의원
첨부를 원주시도 미래유산 보존?관리라고 했는데.
남순
박남순의원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붙이면 상당히 우리가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은 정확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듯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이 조례에다가.
남순
박남순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이미 지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지명도가 있고 오래된 문화재를 통칭하는 것 같고요. 현재 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근?현대, 그렇죠? 지정되지 않은 이것을 주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가항에 보면 근?현대의 동해를 배경으로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래라는, 유산하고 미래는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름을 근?현대 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이 조례로 제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의미가 근?현대 유산이라고 하면 이름을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의원님 말씀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근?현대 이러면 저희들이 시대가 또 지나면 근?현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앞서서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미래가 맞다고, 저는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대가 지나면 어제 일도 바로 과거가 돼잖습니까? 지금은 근?현대의 우리 것들을 조사하고 미래로 계속 갖고 가자는 의미를 두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근?현대를 조사하고 바탕을 해서 계속 미래에 갖고 가자는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좋은 안이시긴 하지만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대가 그래서, 어쨌든 조사는 근?현대를 두고 제목은 미래유산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알맹이가 중요한데.
남순
박남순의원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제 생각에는 미래와 유산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근?현대 유산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쪽의 귀속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지금 발굴할 수 있는 데는 다 발굴해놓고 이것이 법적 보호가치로서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는 수정안 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동해시 근?현대 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금 전에 최재석 의원님이 근?현대 쪽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2021년도 시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은 착한임대인, 개인사업자,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이며 감면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의 임시건축물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인하금액과 기간에 따라 사업장별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하며, 유흥업종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세와 코로나 지원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감면 동의안의 추계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세목별 추계액은 재산세 2,000만 원, 자동차세 6,900만 원, 주민세가 2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진?풍수해 등 유사한 재해의 경우, 특히,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극복지원 의료기관에게 각각 해당하는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추계액이 3억 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과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착한임대인,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이 이렇게 감면대상자인데. 착한임대인이 몇 분 정도 감면되십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지금 착한임대인을 저희가 올해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6명에 57건을 감면해 줬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46명.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금액은 한 얼마나 되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작년에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46명이 총 700만 원.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감면액이 얼마냐는 이야기죠, 46명이.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아, 실제 임대료 감면액.
석찬
최석찬의원
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파악이 안 되셨구나.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의외로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46명이면.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제가 인지하기는 처음에는 이게 붐이 일어나서 하시다가 금년 들어서 연속성이 이어지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저희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작년에는 건축물만 해 줬는데, 그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는 토지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감면세액도 작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이게 좀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면하신 분들을 언론에 포장도 좀 시키고 붐을 조성해야 만이 이게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특히 세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다양한 혜택도 주시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분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면 더 많은 착한임대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착한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 50 몇 분이라고 하셨잖습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응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응택 의원) 9. 동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임응택 의원) 10. 동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임응택 의원)
11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발전소 기금을 받은 각 단체들이 재정을 다 쓰지 않고 이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50조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근데 2019년 7월 9일자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의2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추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없어서 지방재정법 50조를 인용했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시행령에 그 법이 개정됨으로써 이 개정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이 제안설명서 보시다시피 50조를 플러스로 해놨는데 이거 전문위원실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방재정법 제50조를 현행 개정되어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의2로 일부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현재 우리 시에서도 관여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행령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에너지 기본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총괄적으로 조례가 없었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와 배터리 차를 시작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성행이 돼 오면서 현재 수소가 또 정부로부터 대대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빨리 통합적인 에너지 기본 조례를 현행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현재 우리시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안이 실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례가 없이, 또 조례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조례가 없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서 모든 거를 반듯하게 정리하고자, 지원을 해도 조례에 준한 확실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세 가지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경제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9일자 개정된 발전소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체결에 따라 에너지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공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분에서의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행·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따른 전 세계적인 요구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고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조례 제정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34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였고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일괄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세 건의 조례안은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 조례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잘 마련되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경제과 담당 팀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18조 6항에 보면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토(TOE)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필요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500토(TOE) 이상이? 18조 6항에 ‘에너지 사용량이 500토(TOE)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필요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에너지팀장
네,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이 공공건축물이 속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500토(TOE) 이상이. 우리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제가 대신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진철
전진철경제과장
여기에서 ‘TOE’, ‘토’라는 단위는, 잘 아시겠지만, 석유 1톤을 완전히 태웠을 때 나오는 연료량을 ‘TOE’로, 영어로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명 석유환산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공공건축물은 지금 현재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럼 민간에는 있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민간에는 사업장이, 더러 전기사용량이 많은 사업장들이 아마 그런 열량을 하는 데가 나올 수 있어서 그쪽은 그러한 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예를 들면은 전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DB, 쌍용. 뭐 이런 데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근데 어쨌든 그런 데는 탄소 절감해서 그 회사 자체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모든 공공시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차량, 공공시설이 우선적으로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에너지에 대응하는 건물을 신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점차 그 기능을 민간에게로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 조례와 이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건물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들을 이렇게 조례로서 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우리시가 어쨌든 세계적 기후 환경에 이바지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어떤 시의 목표는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탄소배출량은, 우리 공장이 많다보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은데, 도내에서 저희들이 아마 1, 2위에 올라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용이라든가 동부라든가 이런 공장. 그다음에 발전소도 2기를,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탄소배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다른 데보다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 조례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접근을, 기존에 있는 근거들이 미약해서 데이터화 되지 않던 부분들이 조금 더 데이터화 되면서 탄탄해지고 시기를 맞춰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 부분의 민간 사업자들은 자체내적으로 어떤 탄소배출량 절감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겠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걸 총괄해서 우리 행정이 관여해야 될 어떤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계획들이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이게 지금 현재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받다보니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쌍용이나 이런 데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컨트롤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와 지자체에 그러한 권한이 위임이 돼 가지고 그걸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획일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중앙에 그 기능이 집중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기능들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도나 이런 정책들 펴 가면서 점점 더 지방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양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죠. 그래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지자체의 기능이 더 강화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도 이런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의장님, 제가 덧붙여서.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
응택
임응택의원
덧붙여서 제가 대답을 하면은, 20년부터 우리가 온실가스 의무로 관리를 받는데요. 지금 에너지 저감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던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으로 이양되려면 또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도로부터도 이양받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제가 조례를 또 넘겨놨는데, 뭐까지 이제 바뀌냐 이러면은 건축물 새로 지을 때는 지진도 물론 대비 들어가야 되지만 앞으로 친환경, 건축물 소재로 친환경으로 써야 되고, 또 과거의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1시간 냉온방 하는 데 석유를 20리터를 썼다면은 앞으로는 보온재 등등을 친환경으로 써서 그 이하로 떨궈야 되는 그런 법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통과되면 다음에는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조례가, 그 두 가지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시도 발빠르게 가야 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지금 기존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부분이, 기존에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은 변동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해주는 기준은 행자부에 있는 지침,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리고 지자체가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훈령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던 내용들을 지금 조례로 표현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지원되는 범위나 금액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34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가게 한 업소당 연간 100만 원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세금감면을 원하면 세금도 감면해주는 걸 지원해 주고, 안에 시설 개선도 해주고 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지침으로 되는 부분을 조례로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정부에서 주는 지침보다 조금 더 확대하고 싶으면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범위를 좀 우리가 재정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확대 재량권이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보가 됐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국장님. 국가, 그러니까 행안부 인센티브가 아직도 계속 내려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고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만 정해진 금액을 예산 부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착한가게를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홍보해주고 그 가게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은 저희들이 해왔는데. 별도의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좀 없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없었고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지금 강원도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춘천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삼척이 만들어졌고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타 자치단체 조례도 그 지침을 갖다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지금 조례와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거의 유사하게 같은 내용들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처음 설명하셨듯이 이 조례가 지원의 어떤 부분에 대한 확대, 재량권의 확대,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조례네요? 그렇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지역의 착한업소에는 행자부 지침대로 딱 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지자체가 그보다 조금 못한 것을 단계를 다르게 해서 또 다르게 권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에서 뭐랄까, 융통성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관리하고 또 이거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통해서 그런 관리 확대하는 부분도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늘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을 위해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와 2조는 목적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2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되어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구역은 상가로 인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신설한 특별법 개정으로 구체화한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국장님, 결국은 4조가 문제인데, 4조. 4조에서도 점포 30개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2,000㎡ 이하면은 약 600평 정도인데.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면 상위법에 크게 위반이 안 되고 허용이 된다면 오늘은 이렇게 통과를 하시고 개정안으로 3,000㎡ 미만 정도까지는 해야 우리 동해시가 어느 정도 수치가 들어올 수 있지. 2,000㎡ 미만으로 30개를 해서는 600평 내의 점포 수 30개, 이러면은 최하 건축물이 한 6개 내지 7개 동을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한 동에 6개면, 한 상가의 건축물에 5개 이상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특정 지역 1~2곳, 또는 1곳 외에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오셨지만 수정안이 된다면 수정안도 받아주시면 오늘 아예 처리를 하면 좋겠고. 2,000㎡는 너무 한정되어 있고 좁다. 그래서 이왕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더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면 3,000㎡가 어떨는지를 한번 제안드립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보통 상위법령 근거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만들어진 이 특별법이 2,000㎡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0㎡로 면적을 늘리는 부분은 적용해서 운영하면서 아마 지식경제부에서 추후에 혜택을 보는 범위를 확대하고, 자리가 잡히면서 그 정착을. 그 좋은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상권활성화 하는 이 좋은 기운들을 일반 상인들에게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현행법령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 헤아려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고 또 정부부처에 이런 걸 건의하고 맞춰갈 때에는 그러한 것도 같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국장님, 최석찬 의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조례가 통과돼서 지정이 된다 하면은 구체적인 혜택들이 이 점포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으로 사용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걸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쪽에 지금 현재 재화로 운영되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상인들에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사업들, 시설개선 사업들, 또 주변에 주차장 확충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들을 지원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이 면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특히 아까 임응택 의원님 말씀하셨지마는 2,000㎡ 이내에 30개 점포라 딱 하면은 환산해도 20평 이내의 점포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소규모로 많이 집단화 돼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대략적으로 동해시에 한... 이 기준으로 하면은 몇 군데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예정하십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지금 현행... 이 기준대로 가게 될 경우에는 천곡동 재래시장, 제일시장. 제일시장이 이 면적 기준에 들어옵니다. 한 1,600㎡ 되고, 점포 수도 44개 정도 돼서 그게 하나가 이 권역 안에 들어오고. 대부분이 이게 만들어질 때는 서울 도심권에 지하철 주변에 가면은 지하철에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좁은 면적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큰 도시에 이렇게 밀집된 상가들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만들어지지만 지방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일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들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데 대도시를 위주로 만든 조례네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하고는 조금 상이한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2,000㎡에서 3,000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점포 수를 좀 줄여보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선행이 돼야지 올바른 이 조례의 취지의 혜택에 맞는, 지방의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의원님 잘 아시지만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도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전체 관리하는 수량이, 총량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총량으로 정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분들도 정부에서 볼 때 데이터별로 다 나오게 되면은 면적을 늘리거나 또 점포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은 뒤에 따라오는 시책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0분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발언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아니, 현안보고회.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체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13시 00분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체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혜정입니다.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과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체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시설의 운영과 이용시간 그리고 이용료 책정과 위탁 근거의 명시 등 타당하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운영과 관리시설물 등의 내용과 현황, 운영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입장료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체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험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시설은 체험시설 4종과 일반 부대시설입니다. 위탁사무는 체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그리고 장비 비품 등 관리와 다양한 홍보 및 행사 기획 등입니다. 위탁료는 1차년도 예상 순수익을 기초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통하여 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개장을 대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면 기준을 표시한 별표2와 3에 국가유공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료에는 국가유공자로 명시돼 있지만 이용료와 주차료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체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체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적인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험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사무와 위탁료 산정에 관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마이크 끈 채 발언 중)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이용료 부분(청취불가), 체험시설 알파인코스터 2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있는데, 산정은 어떻게 했나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이쪽에 저희 시설하고 같은 유사시설의 요금을 조정을 해서 평균값을 적용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랬군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이건 국내 유일이라고 들었는데?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아, 스카이글라이더가...
재석
최재석의원
스카이글라이더입니까, 그럼?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이게 좀 더 비쌉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웃음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그 밑에 촬영 이용료. 상업용 동영상 촬영. 이게 하루 촬영하게 되면 100만 원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는 어디 다른 데 보고 준용한 겁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있는 내용 중에서 아마 촬영... 거기가 아무래도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기존에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인가 기아자동차에서도 한번 촬영한 적도 있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상업용으로 촬영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재석
최재석의원
현대자동차가 그 뭐, 그랜드캐년 같다고 촬영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그럼 비용 받았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어, 아닙니다, 그때는.
재석
최재석의원
개장 전이어서?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개정 전이어서 안 받고. 개장 후에는 이렇게 비용을.
재석
최재석의원
받을 계획이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받아서 수익을 취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지 홍보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 홍보비용으로 말이죠,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유치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제작비용을 대면서. 그렇다면 제작비용은 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이 정말 이게 특이한 지역이란 말이죠, 이거, 그렇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드라마라든가 상업용 촬영을 하면 100만 원 정도 받는 게 맞는지. 그것보다는 많이 와서 촬영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효과를 거두는 게 더 큰 소득인지. 제가 봤을 때는 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는지?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이 시설이나 시책이나 아니면 공공성의 성격을 띨 때는 판단하에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그걸 한번 보고. 상업용이라든가 그런 기타... 있을 때는 이용료를 받고. 공공용이라든가 아니면 동해시 홍보용으로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거나 감경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 밑에 면제기준?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시장이 공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여기에?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누가 봐도 자기들 개인 이익을 위한 거라면 사용료를 받고. 그렇지 않고 상업용이지만 촬영해서 우리시 홍보가 되겠다고 판단하면 무료로도 제공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얘기인데 그 판단의 근거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모호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마다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의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는, 이걸 면제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해보면서 실제적인 사례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 사실 100만 원,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행을 해보고 아, 이런 경우에는 받아야 되겠다, 그게 많다면 추후에 지정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척도가 되죠, 지금. 그런 데 너무 연연할 게 아니라, 이게 전혀 다른 환경이니까, 다른 데 따라올 수 없는 환경이니까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우리 동해시 홍보에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그거를 한번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제가 좀 보충적으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네.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최성규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고 모든 시설이 운영하게 될 경우에 드라마나 영화나 영상 촬영이 이용객과 시간이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 주는 시설도 있고 시가 직영하는 시설도 일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개인들은 보통 드라마나 영화 촬영 때 이용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업적인 목적으로 될 때에는 본인들이 그 정도의 부담은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이 규정에 넣어줘야지 만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위탁자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전해줄 수도 있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가 홍보 성격과 장소를 알리는 목적이 더 크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건 유치를 해서 시 차원에서 하는 건 별도로 하고, 개인이 상업적으로 다루게 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그런 비용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시설 위탁운영자에 대한 배려다? 그렇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촬영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위탁자가 우리시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협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위탁자가 무슨 손실보상이라든가 그걸 요구할 수 없다, 명시를 하면 되지.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지금 뒤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들어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 우리가 올해 한 해 운영을 해보고 나오는 비용 중에 일정 부분들을 시와 개인이 각각 이렇게 퍼센트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그만큼 운영을 못 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스카이글라이더 같은 경우에 3만 원을 받게 되는데 1회에 4명이 탑승합니다. 한번 운행하면은 12만 원의 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 같은 거 하게 되면 여러 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이용객들에게 제한이 많이 그만큼 가기 때문에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석
최재석의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거꾸로 거기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그 시설 홍보 효과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러니까 시가 촬영하고자 하는 부분, 시가 공식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부분도 상업성이 아주 강한 그런 것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다못해 일부라도 그 부담을 해줘야지 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선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재량권 여지를 뒀던 게 그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내용은 알겠는데 하여튼 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입을 좀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런 쪽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아주 큰일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철저히 좀 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적자를 봐도 또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등등의 운영방안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상업적인 마인드는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현장도 좀 많이 가봐야 되고. 저같은 경우도 반대쪽에 있는 해변을 보기 위해서, 또 행사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도 갑니다. 그렇듯이 우리보다는 담당자분이 좀 더 많이 다녀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 위탁을 했다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되면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은 개장일을 21년 5월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동의안 7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 3년으로 하고 개장일을 21년 5월로 예정을 지금 여기 명시를 했어요. 5월로 명시를 하셨다면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 이 조례안으로서 복합체험관광단지를 운영하는 데에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세부사항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규칙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안 초안은 잡아놓으신 게 혹시 있어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지금 아직은...
응택
임응택의원
아직은 없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나름대로 초안 잡은 거도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동의안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초안을 잡아서.
응택
임응택의원
원래 본 조례안을 상정시킬 때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가초안이라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준한 규칙안을 만드시겠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대부분은 미리 이거 하면서도 아, 이런 거는 세부사항으로 규칙으로, 몇 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등등등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셨다고 하니까 더 우려스러운 게 시간이... 개장일 전에는 규칙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규칙안이 나와야 세부사항이 결정이 되어서 또 어떤 세부적인 그때 그때 결정으로 복합단지체험을 우리가 직접 일정기간 운영한 다음에 그 수익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입찰을 붙이려고 하는 계획안 같은데. 그러자면 세부안 만드는 데도 시간이 촉박할 거 같은데, 좀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이게 운영하다가, 생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본의 아닌, 뜻하지 않은 사고 1건만 나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규칙안이, 지금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야근을 해서라도 빨리 만들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지금 세부적으로 하려면 이거 경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엄청나요. 그거는 추후에 진행하면서도 같이 의견 나누기로 하고. 지금은 그래도 실무과에서 세부적인 규칙안이 빨리 나와야지 5월달 개장하면 그나마도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여기가 어쨌든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 아마 쓰셔야 될 거 같아, 그렇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특히 롤러코스터, 뭐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보험으로 커버는 되겠죠. 되겠지마는 보험 커버 어느 한 부분밖에는 안 되지 전체를 커버할 순 없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어쨌든 이 시설 자체가 우리 동해시 거니까, 영업대상, 영업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용객이 그 시설 이용하다가 어떤 안전사고에 의해서 다치게 되면은 우리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도 철저히 잘... 보험으로 100% 커버는 안 되겠지마는 이런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잘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체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 지어 놨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 위탁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거의 근거가 뭡니까? 근데 근거를 제가 찾으려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번에 저한테 이 용역보고서 줬잖아요? 이것도 제가 찾아도, 여기 보면 비교분석해 놨어요. 직영할 때와 직영+일부위탁, 재단, 민간위탁, 이랬는데 찾아봐도 제가 쭉 봤는데 이 결론 부분 봐도 결론이 없어요. 혹시 용역보고서 이거 보셨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봤습니다.
이창수의원
이 결론 부분 있습니까? 이거, 이 책자가? 이 책자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냐고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책자에 지금 있는 게 구분을 한 게 직영한 부분하고 민간이 운영했을 때하고 그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당장 장단점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원되는 소요경비라든가 그런 인력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러니까 이거 용역 시행 했는데 문제는 장단점이나 이런 나열식으로 돼 있는 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나열식으로. 근데 인력 부분은 똑같아요, 39명. 그다음에 비용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5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의 차이가 없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 요지는 뭐냐면 민간위탁동의안을 내려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조례에도 보면 운영주체 해 가지고 동해시장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관광단지 시설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하고 ‘다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영으로. 근데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용역도 하시고 오늘 조례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냈는데 아까 그 네 가지 구분해서 검토를 했어요. 근데 검토해 봤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고 이러기 위해서 민간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이 근거 자료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 이유가.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전문적이라는 거는 지금 책자에, 용역보고서 상에 돼 있는 거는 용역을 하기 위한 자료로 해서 활용을 한 거고. 그거는 어차피 용역보고서에는 단년간으로 아마 지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이렇게 해서 가면서 예산 문제라든가 운영에 관한 인력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다 따졌을 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민간위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요. 민간위탁 사업자 중에 전문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항상 다른 과도 보면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여태까지 대는 게 뭐냐면 정원조례, 공무원 전체 정원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하고 총액인건비제, 이런 얘기. 다른 과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반드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이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유능한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아요. 그런데 입찰이 돼 가지고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한 1년 이상, 2년 정도 이렇게 새로 시설을 했으니까. 시가 전체적인 것을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하는 거는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계상하자마자 이렇게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도 민간위탁,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고 싶은데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아, 네. 이거 동의안은 지금 개정하고 나서 바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거기 안에 있는 체험시설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의미고.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1년이 아니고 3년으로 일단 계상을 하고. 만약에 2021년도 하반기에 만약에 개장을 한다 이러면, 9월이라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만 일단 산정을 해서 하고. 그리고 2년하고 3년차는 1차년도에 했던 수익을 따져서 2차년도, 3차년도는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 그 얘기는 알겠는데 핵심은 민간위탁이 여기 제안이유에 있듯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란 이런 말을 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시된 자료에 보면.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제가.
이창수의원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된 근본 배경은 스카이글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여기 상주할 수가 없잖습니까? 한국에 있는 공사하고 시공을 할 때 같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을 시공하고 설치한 회사가 일정기간을 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전문성, 그러한 효율성을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공공기관이 이 시설을 바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사실, 죄송합니다만 탁 털어놓고 시에서 그 기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전문인력 맞추려면 세월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은 직접 공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지금 우리가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 하면 이 업체가 그럼 내정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고가입찰. 그 기술이, 국내에 그런 대형놀이기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3~4개 됩니다. 국내에,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고. 앞에 보면은 다른 데 자치단체 사례도 입장료 금액 기준할 때 여러 개 붙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한 3~4개 정도는 일하는 시설 위탁운영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노하우, 그러한 시공, 그다음에 유지관리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걸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으로는 지금 이게 응찰업체가 한 3~4개 우리나라에 있단 얘기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근데 제가 왜 이걸 좀 반대하고 신중해야 되냐면 이런 논리로 상하수도사업소도 민간위탁 했어요. 근데 내가 상하수도사업소 쭉 검토해보잖아요? 인건비 아껴요, 인건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서울에 있든 어디 다른 도시에 있으면 여기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본사에서 거의 왔다갔다 하지도 않고 현장소장이 거의 일을 다 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만 노동조건만 안 좋아져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업체가 하는 게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이런 것이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의원님,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내일 현장 방문하게 될 스카이글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조작하는 직원이 안에 앉아서 전체적인 안전과 전체적인 장소 운영을 다 하는 기술자가 직접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안에서 속도라든가 오는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밖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건 단순한 인력이 하겠지마는 기계조작과 기계유지관리 하는 거는 전문인력들이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있는 알파인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체험을 출발할 때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계도 수입으로 들어온 기계인데 교육장에서 교육을 마친 다음에 타고 안전하게 출발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현장에 기술자들과 스태프들, 그다음에 저 위쪽에서 기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작동하는 인력들이 붙게 되고요. 오프로드 루지 같은 경우에도 이 루지 기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기구는 저희들과 같은 기구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TV에 나오는 거 보셨지만 차처럼 이렇게 완전히 덮여서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그런 기계인데 저희들은 밖에 자전거처럼 노출돼 있는 기계거든요. 조금 성격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설치된 사업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사업장과는 조금 차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이 겹침)
이창수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인력들, 민간이 하든 공공기관이 하든 여기 재단이 하든, 다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궁극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창수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거를 좀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잖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이창수의원
그 이유는 뭐냐면 민간이 하는 거와 직영하는 거의 중간단계로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정도가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채용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아예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진짜 민간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이 동의안에 동의를 못 하고,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그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인력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저는 좀 그래도 공공성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조건 이런 것이 그나마 좀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조금 더 오래동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류 자료 12쪽에 보시면은 운영이 시작이 될 때 한시적으로 저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13명의 인력이 소요된다 해 가지고 행정인력으로써 저희들이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어도 이 비용은 똑같이 발생하는 거고. 오히려 더 효율적인 비용의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시가 직영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 현장에서 그러한 민간위탁업자들 총괄 컨트롤하는 기능을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정착이 딱 됐을 때 나중에 공단에 넘겨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한 부분들, 시가 운영하는 전체적인 현장을 관리하는 건 시가 직영을 하고, 거기의 개별시설들만 민간에게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그때는 그런 공공성이 확보되는 재단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당연히 넘길 겁니다.
이창수의원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없고요. 혹시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향후에도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앞으로 다른 시설도 지금 관광시설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시가 이런 수익사업 하는 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거는 벌써 열차는 출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뭐, 출발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완공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최소한 책임성 있게 하려면 저는 민간보다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가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국장님, 지금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상태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의문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경영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는 거는 우리시가 아니고 민간위탁입니다. 왜냐하면은 현행법상으로 민간위탁에서는 민간은 최저임금제만 주면은 노동법상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시는 생활임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 민간이 일을 준다면 우리는 1.2 이상을 줘야지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미 기본임금조례에서도 그 부분이 상향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대형법인들이 자기들이 직영으로 다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법인을 두고 관리체계를 가져가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런 것처럼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요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입찰제로 수입에 너희들이 얼마를 벌든 우리시에 얼마를 들여놓겠다고 하는 최고입찰자를 주는 이유의 숨은 그림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시가 타겟이 아니 되려고 그런 경영 마인드와 관례로 또는 우리시의 면피를 위해서 그렇게 민간위탁 하는 거에 초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좀 하셔야지 되지.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위탁의 근본은 지금같이 이런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은 최고 중요한 것이 사고시에 대상지가 시냐 민간위탁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위탁을 줬을 때는 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경영수익에 최종적인 어떤 안정성, 효율성을 기반하는 데는 바로 이런 시설물 운영에 관해서는 시 직영이 아닌 위탁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위탁으로 가는 상위법령도 만들어진 거고. 공공의 목적이 지금도 경제과에서 커피숍을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커피파는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한 거 아니에요. 조례가 있으면 그다음에 규칙이 있듯이 그 다음 일은 그렇게 하라고, 시범적으로 하라고 했지 계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과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공무원 뽑아놓은 게 아니고. 현행법도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탁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시도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얘기가 나오면 길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 받고 조절해서 좋은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규칙이 만들어졌느냐, 초안이 있느냐 물었던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어쨌든 기반시설은 시가 직영을 하고, 당분간은. 체험시설은 어떤 특수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잖습니까?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리고 어쨌든 시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경영을 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된 다음에 전부다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만이, 이게 민간이 해야 만이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오는 거지. 공무원이, 행정이 해서는 한계가 딱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나 모든 게... 환경이 좁아져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이게 활성화되고 더 발전하려면은 모든 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처음이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고, 체험시설 부분에서는 특수한 경우니까 민간위탁을 준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받으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과장님,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 중요한 부분이 안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갈 때에 호수 쪽에 체험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내일 가지만, 하여튼 호수 쪽에 접근할 때에 정말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한 가지만 잠깐만.
기하
김기하의장
네, 우리 최재석 의원님.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 2쪽에 보면 위탁사무 나와 있죠? 체험시설의 운영, 체험시설의 유지관리, 또 그다음에 비품 및 물품관리, 이런 게 있는데 행사기획 등. 4번째 항에 비품 및 물품관리, 관련 장비, 관리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건 시에서 수리하고 관리해야 됩니까?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품관리가.
혜정
김혜정미래전략과장
이게 체험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전부 다 비품하고 물품을 관리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비, 관련 장비, 비품, 물품의 관리. 이건 뭐 당연히 운영체에서 할 건데. 하다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이 사람들이 운영주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가 있다. 보수가 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도 여기 위탁 맡은 데에서 다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 공사 발주는 시설이 준공이 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이 됐을 때 처리를 업체가 당연히, 시공업체가 하게 되고. 하자기간 이후에는 시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관리하고 다른 거죠? 위탁사무하고 달리.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5년?
성규
최성규경제관광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창수의원
네, 의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이 동의안에 반대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시 무릉 건강·복합체험 관광단지 체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동해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박남순 의원)
13시 43분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및 동해시가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3조. 종합계획수립 및 사업의 지원 안 제4조~5조. 재정의 지원 및 운영의 위탁 안 제6조~7조.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9조. 위원회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1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는 강원도와 삼척시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동해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장계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 증대, 근로시간 단축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여행, 스포츠 등 관련 산업의 꾸준한 성장으로 마리나 개발로 해양레저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0년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동해시 한섬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앞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마리나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업을 창출하는 등 해양레저 관광 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없지만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박남순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레저인구의 증가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조례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대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마리나항으로 지정은 됐지만 여건이나 사정이 과연 실행가능한가에 일단 의문이 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지금 직면해 있죠? 주변 여건으로 볼 때. 대진항을 지금, 여기 특히 5조 1항에 해양레저가 지금 활성화되려고 전천강이 이제 앞으로 폐쇄가 되므로 대진항이 더 북적거릴 텐데. 지금 도로부터의 레저항으로 완벽한 허락은 받지 못한 상태로서 시장의 어떤 권리 권한으로 지금 현재대로의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대진항이 레저 보드, 특히 보드로 인해서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왜냐면 도로부터 확실하게 받은 부분이 없다 라고 저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어촌, 어항법 관련해서 현재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었고, 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좀 더 완벽하게 뒷받침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정쩡한 어떤 대답이나 행위,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떠한 문서 날리기식,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또 관련법 내에서 10% 범위 내에서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법 내용도 있고 한다면 좀 과감하게 풀 거는 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참에 지금 이 해양레저육성에 관한 조례가 올라옴으로서 본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좀 더 기틀이 마련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장님의 의중의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진항은 당초에 만들 때 어항구와 레저 접안구를 사실은 구별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항구가 비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선이 레저 접안구에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조금 문제점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일단 접안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도 실제로는 대진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말이 되면 관광객도 오고 주민도 옵니다. 그래서 레저협회에서 사용하는 그 주차장을 다 사실 이용하기도 어려움이 사실 있거든요. 공용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진항에 또 한번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레저협회에서 상주하고 있는, 어떤 이용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이거는 어촌계하고 사실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대진항 개발할 때는 우선적으로 어업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사실 만든 어항이거든요. 그런데 레저인구가 급격하게 늘다보니까 사실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그냥 뭐 공문을 날리는 수준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촌계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파구 마련이 사실 해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고. 또 박남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레저인구가 저희도 는다고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촌계와 상생의 문제,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공원에 관련된 우리시의 조례가 또는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진항에 지금 쓰지도 않고, 공원으로 조성은 돼 있지만 쓰지도 않으면서 괜히 터만 잡아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 부분도 얼마든지 활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도 아닌 공원을 만들어놓고 지금 무단으로, 무단방치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공원을 두고도 주차장 용지로 못 쓰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 또 레저시설 하시는 분들이 일부 그 안에를 대신 관리해주자니까 그래도 손바닥만 한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어촌계의 어민이 사용하는 어구 보관장소를 그나마도 일부 조금 만들어서 거기에서 타지에서 오는 레저보트들에 법질서를 그분들이 다 잡아줌으로서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는 편리성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융통성 있게 협의를 못 이끌어낸다는 거는 그거는 좀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줘야 된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분명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힘을 얻어서 원만하게. 그리고 그럼으로써 해양사고가 그분들로 인해서 대부분 안 난다고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봉사단쳬 식으로 그렇게 해양 관리를 안 해주면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매번 주말에 나가서 근무를 서야 할 그럴 사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트와 어선이 외부에서 온 배가 하나라도 충돌하면 그때는 어떡하실래요? 그런 거도 다 지금 관리 감독을 다 해주고 있는 셈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안전과 재난을 이유로도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다. 근데 또 이 조례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으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법질서가 정립이 되어서 대진항이 우리시의 관광 수입이 좀 될 수 있고, 어민들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달라 하는 걸 이 시간을 비롯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검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부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법안은 해양수산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레저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무엇을 할 때 단번에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좀 나가시는 데 마리나에 맞게... 요트 인구가 늘어나고 요트와 오락용 또 계류시설, 수역시설, 외곽시설, 그리고 주차장과 클럽하우스, 요트 보트의 야드장, 연수시설 및 녹지, 부대시설, 이거에 대한 걸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차적으로 하나하나 잘 수습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검토해주신 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은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13시 56분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에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명시하였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100 미만일 경우 심의를 생략하도록 완화하였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심의 생략 범위를 정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경관심의 대상 범위에 명시하였고, 경관심의 건축물의 범위를 별표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24조2항은 경관심의 생략 범위를 삭제하고 별표 비교란에 생략 범위와 심의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경관심의 생략대상 건축물의 범위 완화 부분 중 경관적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대상 최소면적을 정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10/100 범위 내에서는 심의를 면제하는 걸로 했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축 당시에 건축의 고가 25m 미만이어야 하는데 설계도가 27m로 나왔어요. 그럼 2m를 낮추고 와야지 허가가 나가잖습니까? 근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만약에, 심의는 안 한다 했으니까, 다시 이 건축물이 시간이 지난 현재에 27m, 2m 더 올리겠다고 왔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거기 뒤에 별표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어차피 당초에 심의를 안 받고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날 때는 심의를 받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당초에는 심의범위에서 안 벗어난 범위 내에서 건축물 짓고 추가로 증축을 했을 때 심의대상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그 당시에 27m에서 2m가 오버가, 예를 들어서 수치는 예상수치예요. 2m가 오버돼서 25m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변경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시 2m를 증축한다 해도 안 되고. 25m까지 되는데 이분이 한 22m 건물을 지었다가 옥상 난간을 더 올리고 이러다 보면은 최고층고가 25m에 도달한다. 그 수치 내에서는 허가가 나가지, 그 이상이 됐던 걸 내렸던 부분을 다시 올리는 건 안 된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거는 어차피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될 범위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6.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임응택 의원)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설치 운영하고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나름대로의 잘 운영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일부 농민은 시행된 그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 또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면 추후에 그러한 불찰이 없고 또 일하는 데에도 편리성이 도모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4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정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안전 생산과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삼척-강릉 간 직선화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시가 이 계획은 2030년까지 기존 노선 아니고 신규 노선으로 직선으로 합니다. 이게 완공되면 서울에서 동해까지 1시간 30분대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또 우리 의원님들, 시민단체 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현장방문과 제1차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동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