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질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3.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기획행정실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8억 3,449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045억 2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696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1,88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발전 연구모임 운영 500만 원, 소송 사건 배상금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986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1,110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 1,740만 원을 증액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에 도비보조금반환금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663만 4,000원이 증액된 1,721억 7,90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140쪽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1억 4,97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새노동조합 사무실 운영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에 당직자 안전장비 및 편의물품 340만 원, 청사방역비 2,640만 원, 중요직무급수당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4억 9,003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2,283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백서 3,300만 원, 한파 취약계층 전기매트 지원 2,400만 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 시기 변경으로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 창고 설치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에 2020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smart) 시민안전 시스템 구축 6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8억 3,75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1,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는 365민원콜센터 문서 세단기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56쪽에 재난 예ㆍ경보시설 개선 사업 2,280만 원, 재난 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360만 원, 문주교 등 정밀안전점검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함영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함영록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 2조 5,270억 678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828억 2,98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프로인 481억 7,9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0.08프로인 1,268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0프로인 36억 32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5억 6,368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5,270억 678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315억 2,71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프로인 160억 8,4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2,927억 9,8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5프로인 132억 8,5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액은 692억 6,16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프로인 2억 2,3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694억 6,6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프로인 26억 7,4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ㆍ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시민생활 안전 구축망을 위한 스마트 시민안전 시스템 구축,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코로나19 문화ㆍ예술 분야 등 긴급재난 지원, 문화재 보존 관리 및 문화재 관련 연구 용역, 운동경기부 지원 사업, 초정치유마을 조성 사업, 초ㆍ중등 교육 재정 지원, 청주종합사격장 토양 정화 사업, 청주시립미술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zone) 조성, 행정사무장비 노후화 및 신규 수요에 따른 자산취득비, 각 읍ㆍ면 소규모 주민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이 전입금, 예치금회수 등으로 기정액 대비 29프로인 76억 8,1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재난 예ㆍ경보시설 개선 사업, 재난 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문주교 등 2개소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기정액 대비 29프로인 76억 8,18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각자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신……. (김태수 위원 거수)

제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참고 페이지는 138쪽에서 13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잔여금이 1,260만 원 정도가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반환금이 1,260만 원 정도가 생겼잖아요. 138쪽 하단.

139쪽…….

예, 상단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서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118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것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하반기 고등학생 장학금 미지급한 게 있고요. 일부 선발된 장학생 중에 타 장학금 수혜 또는 휴학 등 사유로 미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해서 반환한 겁니다.

지금 118명 전체가 받으면 100프로 소비가 되는 거였었나요?

예.

어제 이ㆍ통장 협의 조례도 그런 논란의 과정 속에서 부결됐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업 성적이나 여러 가지 수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권고사항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비ㆍ시비 해서 사실 많은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잔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융통성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잔액이 발생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혹시라도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가 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걸 모두가 충족시키기에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은 아마 성적이나 그런 쪽에서 위주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이런 쪽에서는 배려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김종관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이ㆍ통장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부결시켰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지급의 목적은 뭡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 목적이 있고 그 자녀들의 학업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어제 이ㆍ통장님 자녀 장학금의 목적도 사기 진작이나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동일한 성격이죠?

예.

139쪽에 보면 앞서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60만 원이 감돼서 계상이 됐어요.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무상교육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환수한 거죠, 지급할 잔액?

지급하지를 않은 거죠.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상을 늘려라 이런 말씀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이 새마을지도자의 지급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학생이?

학생은 유공자 장학생이 있고요.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도 있고, 우등 장학생은 어제마냥 재학생의 2분의 1 성적 내에 들어 있어야 되고, 특기 장학생 해 가지고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는…….

아니, 제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학생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입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고등학생은 전액 지급하다가 무상교육이 시행되다 보니까 돈을 안 줘도 된다. 그죠? 그래서 1,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을 꼭 고등학생, 대학생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도 나이가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지도자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자격 조건이 나이로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녀들도 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국한하면 안 된다.

조금 전에 김태수 위원님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급 근거가 도 조례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걸 개방시켜야 돼요. 지도자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자녀들이 초등학생도 있을 테고, 유치원도 있을 테고. 그죠?

예.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상을 지도자도 여러 대상이 있듯이 학생들도 고등학생, 대학생 국한하지 말고 초등학교부터 한다든가. 그죠?

예.

이런 방법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직업 종합건강검진 지원. 이건 한 해는 홀수, 한 해는 짝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5만 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5만 원을 지원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요. 이 정도면 기본적인 직원들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고 병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거지 어디 근거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25만 원이라고 어디에 명시된 건 없죠?

예, 그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최근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직원들이 건강해야 시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25만 원도 큰돈이지만 병원에 막상 검진하려 가 보면 추가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병원하고 협의하실 때 좀 더 잘 협의하셔서 25만 원이 적다면 더 지원해 가지고 직원들이 부담 없이 건강진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만 원이 명시된 게 아니라면 이왕 하는 거 30만 원을 들여서 정확하게, 별도의 부담이 들어 가지고 건강진단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필수 검진 항목이 누락되는지 한번 점검해 봐서…….

이왕이면 직원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는 건강진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1쪽 중요직무급 5,600만 원. 이걸 세운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일선에서 들어보면 갓 들어오신 신입 사원들 있잖아요. 신입 직원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밝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큰돈이겠지만 그런데 그 임금을 받아 가지고 일선 읍ㆍ면ㆍ동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할 때 보조가 얼마 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갓 들어오신 직원들이 그래도 퇴사하지 않고 시청에 애착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신설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에게도―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업무 성격에 따라서 일선 읍ㆍ면ㆍ동에 가서 자기 차를 갖고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분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차량을 다 지원해 주나요?

각 읍ㆍ면ㆍ동별로 업무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상하게 파악하셔서 같은 읍ㆍ면ㆍ동이라도 업무 바운더리(boundary)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하위급 직원들에게도 세심하게 관심 가지셔서―세월이 지나가면 월급은 많이 받겠지만―그분들이 금방 들어와서 청주시의 애착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읍ㆍ면ㆍ동에 신규 직원이 많은데 그 직원들이 애착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왕 지원하실 거 정확하게, 공무원이 되려고 수년 동안 공부해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나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참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43쪽 안전정책과장님, 스마트 시민안전 시스템 구축 이래서 교부세를 받아 오셨나 6억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는데 12월에 늦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 가스ㆍ열 배관. 그 열 배관 근처에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이 적용된 시시티브이를 장착해서 무단 굴착이 될 경우에 저희들 관제센터로 막바로 연락이 와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 배관 하는 지역난방공사나 아니면 KT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상단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하고 142쪽에 한파 취약계층 전기매트 지원 사업 이거는 사업이 다 종료되신 거죠?

예,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이런 건 한파가 몰려올 거 대비하셔서 미리미리 해주시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 기금운용현황에 보면 금액은 적지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4대 보험료 환급액 13만 5,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여름철 물놀이 대책을 하면서 안전관리요원한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4대 보험료 중에 과지급 된 것에 대해서 환불돼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지급분에 대한 회수라는 거죠?

예, 정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ㆍ경보시설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예ㆍ경보 서버 오에스 구입 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난 예ㆍ경보 서버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노후돼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신규 구입인가요?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서버용 오에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내구연한이 지난 것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기간이 있습니다. 종료가 돼서 업그레이드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다 예상됐었을 텐데 본예산 쪽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연구용역비인데요.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용역비를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연구 용역 의뢰할 때 어떻게 의뢰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코로나 백서 제작 관련해서 당초예산을 올렸는데 아직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주요 상황을 봐서 하자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료될 것 같지 않고 장기화되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응한 자료와 각종 자료인 현장 기록들이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부득불 중간에 한번 기록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글쎄, 필요하긴 한데 지금 백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하는 건 우선 1년 단위로 작년 1년 걸 먼저 하고 올해 건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그건 이거 끝나면 2차로 다시 백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타이틀이 백서라고 해서 제가 그러는 건데 백서라고 하면 한 권의 책자로 해서 전체적인 자료들이 다 모아져야 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별로 자료 수집하고 모아 두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되, 백서 제작은 모아둔 자료들을 나중에 어느 정도 끝날 시점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금 하셔야 되는 건가 싶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계속 모아두기도 어렵고. 또 1년간의 기록을 미리 중간 제작해서 공유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추진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글쎄, 필요하고 그러긴 한데 이게 백서의 장점,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잘 살릴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종료가 되면 뒤에 두 번째 제작하는 백서하고 첫 번째하고 연계돼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끊어지기 때문에 연계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143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이 종료됐다고 했는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범 사업인 온열의자 설치가 지금 시점에서 또다시 만약에 예산을 한다고 하면 혹시 청주시 전체 버스 승강장으로 계획이 있어요?

시범 사업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파 대책으로 특별교부세를 매년 받아서 차츰차츰 숫자를 확대해 가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버스 승강장 규모별로 가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차례대로 저희들이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시범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그럼…….

시범 사업은 아닙니다.

점차 추진 확대해 가는 사업인가요?

예.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소송사건 배상금 5,000만 원 계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5,000만 원 더 세우게 된 것은 소가가 상당히 큰 금액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석남천 월류수 처리공사라고 한 275억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3월 20일 6,600만 원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400만 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남은 잔액이 4,600만 원 정도밖에 없어 갖고 추가 대비해서 5,0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글쎄, 정책기획과 소송사건 배당금이긴 한데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소송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잘 처리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부분(소송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 자체가 자꾸 늘어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청주시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테고, 상대편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테고, 시에서 볼 때 질 것 뻔히 알면서도 책임 회피를 위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들었어요.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그런 사태가 있어 가지고 저번에 말썽이 있었는데 사실 소송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소송에서 승소를 할 것인가 패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판단이 어느 정도 갈 겁니다. 개인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책임 회피를 면하려고 그냥 소송으로 대처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년 소송비, 배상금등 이런 것이 증가하지 않게끔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임해 주는 것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비전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 대응 백서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충북도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코로나 대응 백서 발간하는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수도권에 일부 지자체는 작년 1년 동안에 백서를 발간한 지자체가 다수 있습니다. 현황이 필요하시면…….

충북도는?

아직 충북도는 없는 거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충청북도 관내에 시군도 아직 그런 건 없고, 도도, 광역도 없고, 지자체도 없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충북 내에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작성한 데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말씀/답변 주신 타 지자체 코로나 백서 발간된 자료가 있으시면 의견조정 되기 전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서 제작 관련해서 예산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방 백서는 매년 나옵니다. 백서라는 건 정치적으로나 시책에 대해서 각 분야에 문제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보고서가 백서인데요. 본 위원 판단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 청주시는 다른 기초 지자체하고는 다르게 85만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있고 계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응하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최대한 빨리 발주하려면 언제쯤 가능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자료는 각 실ㆍ과별로 추진한 사항을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5월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7월에 제작을 본격해서 10월이면 백서가 1권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코로나19가 인류랑 같이 살아야 된다. 종식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142페이지에 한파 대책 관련 사업(도비) 성립 전 예산 말인데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인가요?

이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도비 100프로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도 도에서 받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84억 좀 넘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쓰라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오는데 이게 사실 한파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게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안전정책과로 온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쓰라고 꼬리표가 달려 내려오는데―꼬리표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이거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교부세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파대책비로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우리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이 재정의 자주권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깊이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도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런 게 자꾸 확대되는 경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도 시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낼 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숙제로 받으셨네요. 돈을 준다는데 거부할 수는 없고 난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억 7,929만 원이 증액된 233억 6,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9억 5,113만 3,000원이 증액된 886억 9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7,666만 6,000원이 증액된 342억 4,251만 5,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219쪽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문화ㆍ예술 교류를 위한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국비 1억 원을 계상하고 기정액 자체 재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ㆍ예술인과 종교시설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도비분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3쪽입니다. 정북동 토성 탐방로 정비 등 5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4억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의향교 주변 정비 설계비 등 4개의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 1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행화를 위한 정보 고도화 용역비 6억 2,000만 원을, 청주시 문화유산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문화재 시설 정비를 위한 문의문화재단지 초가 이엉 잇기 사업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2,680만 5,000원이 증액된 190억 6,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회 출전 입상 포상금 등 도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초등학생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비 대응 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 공간 개선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비 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3,468만 원이 증액된 55억 6,5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15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가 충청북도 우수 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교부받은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도비분 1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전통한옥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4,6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 사업인 초정치유마을 2차 연도 건립 공사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 창의마을 초정행궁 내 과학 관련 전시, 체험 콘텐츠 구성을 위한 교육전시 내부시설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6,852만 9,000원이 증액된 102억 6,7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사격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청주종합사격장 장애인 승강기 교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 청주종합사격장 부지 내 오염 토양 반출 정화를 위한 토양 정화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72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1,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회관 문화ㆍ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국비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2,873만 1,000원이 증액된 43억 5,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0쪽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미술관 구축 지원 공모 사업 외 2건이 선정돼 비대면 실감 콘텐츠 제작 분야로 교부받은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과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축 분야로 교부받은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2021년 1분기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 문화ㆍ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과 종교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총 2건에 7억 4,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문화ㆍ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연과 행사가 취소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ㆍ예술인 406명에 1인당 50만 원씩 총 2억 300만 원을 긴급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원기준을 건강보험 일반 직장 가입자를 제외시킴에 따라 당초 계획 인원 930명보다 적게 지급되었으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지역 기준을 완화해서 4월 19일 문화ㆍ예술인 생계지원금 지급 2차 권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시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장기간 대면 예배나 법회 활동이 제한되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종교시설 1,083개소에 개소당 50만 원씩 총 5억 4,150만 원을 긴급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당초 1,100개소 계획 대비 약 98프로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관광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2021년 1분기 관광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총 1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여행이 단절되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관광사업체 292개소 중 251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지급된 41개소는 재난지원금 미수령 의사 표시 1개소, 관광사업체 중복 운영 9개소, 세무서에 폐업만 신고하고 우리 시에 폐업 신고 되지 않는 31개소가 미지급되어 계획 대비 86프로를 지급하였습니다. 여행업 등 관광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 신고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폐업 시에도 지자체와 세무서에 폐업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번 미지급된 31개소 업소는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하고 우리 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동안 법률이 미비하여 일할 경우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 6월 23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 확인 결과로 저희들이 직권 말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업 미신고 업체는 6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발효되는 대로 직권 말소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1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동의하고 수시로 설명을 들은 거라 질의가 없으실 거로 알고 있고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거수)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인데요. 반환금이 226쪽ㆍ7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 당초 저희들한테 내시된 공문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변경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거에서 시비를 1,193만 5,000원을 감하고, 도비하고 기금으로 해서 도비는 15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기금은 3,070만 1,000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2019년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생겼잖아요. 제가 아까 219쪽이라고 말씀드렸죠? 226쪽하고 227쪽에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19년도에 국고하고 시ㆍ도비 반환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정산에서 집행잔액 반납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227쪽에 국비가 있고…….

예, 시ㆍ도비.

시ㆍ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27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이…….

거기는 600만 원 정도…….

602만 5,390원이거든요.

그리고 226쪽에 보면 7,307만 원 정도 그렇게 반환해야 되는데 금액이 좀 커서 반환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액수가 6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액수는 17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를 좀 줘 보시고요.

예.

통합문화이용권이 현장에서 카드로 쓰여지는 거가 문화누리카드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청주페이(pay)가 생기면서 제가 가게에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직지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청주페이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던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만은 아니긴 한데 장기적으로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환금 금액이 크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역상품권을 줘서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는 없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도청이라든가 상급 부서를 통해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역상품권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건데 그걸 계속 사용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서재성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인데 전통한옥 브랜드화(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전통한옥 브랜드화(체험프로그램)를 운영하면서 이 브랜드화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문체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글쎄, 국비인데 정부에서 시에서 요구하지 않은 걸 그냥 갑자기 내려 주지는 않잖아요. 시에서…….

공모…….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시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건데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아, 이거는 문체부에서 매년 전국에 공모 사업으로 지자체 공문을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옥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옥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공모 사업이 있다고 다 알려드려서 공모에 응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지자체의 매칭(matching) 비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들이 여기에 신청하셔서 당선되신 겁니다. 선정되신 거예요.

아, 글쎄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청주시에 관광 브랜드화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추경 예산이니까 4,600만 원 올라온 거 그것이 아니고 청주시가 관광 브랜드화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관광정책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김대영 관광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4쪽 보면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지정축제(초정약수)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러면 행사를 치르고 작년에 3,0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정관광 약수축제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

일절 안 한 거가 아니라 약소하게도 안 했…….

축제 자체를 못 했습니다.

축제 자체를 안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지금 다시 계상했다 이 말씀인가요?

아, 이건 반환금이라서 작년에도 저희가 지정축제로 지정돼서 도비 지원이 3,000만 원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예, 작년에 받았는데…….

그러면 시비는 축제하는 데 얼마?

2억 3,000만 원입니다.

시비는 2억 3,000만 원이고 도비는 3,000만 원이고?

예.

명목상으로 충청북도 지정축제고. 그죠?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대해서 개최하는 행사 중에서 우수축제 다섯 개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간 거죠?

예, 거기에 우리가 선정돼서 도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최하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행사비에 반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축제인데 그래 3,000만 원 주고 우리 청주시에서는 2억 6,000만 원 행사비로 들어가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돈은 청주시에서 다 대고,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하고 협의할 때 행사비 자체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에서 지정축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1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잘된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도하고 협력해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3,000만 원 살짝……. 청주시에 몇 분이요? 반에 반도 안 되게끔 쪼금 지원하고 생색을 내려고 하면 아예 받지 마요. 청주시 자체적으로 행사 치러도 충분합니다. 이상스럽게 도에서는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머 장 236쪽에 청주종합사격장 토양 정화 사업 해서 3억 5,000이 계상됐네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19년도인가 ’20년도에도 토양 정화 사업 이거 했죠?

예,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토양 정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은 원래 오염 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부지에서 정화하고 또 1,000루베 이상 오염 토양에 대해서는 반출 정화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청주종합사격장 오염 토양은 1,500루베인데 작년에 예산 세워서 정화작업을 현장에서 하다가 3밀리 이하 780루베 약 1,400톤에 대해서 기술적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 처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 조사기관인 울산과학대 정화 과정 검증 결과 현장에서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반출해서 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토양을 전부 이전시켜 가지고 거기서…….

예, 현장에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춰진 공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공장으로 옮겨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화시켜 가지고 다시 또 원위치로 시키는…….

3밀리 이하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 이상인 오염이 나와 가지고 현장 처리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시스템이 갖춰진 공장으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안 준비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어떤 부서에서는 사진까지 첨부한 자료를 제출한 부서도 계시고요. 예산 심사 앞두고 소상하게 위원님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께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내역도 사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다음 연도에 승인받게 돼 있는데 중간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비비 추계한 거 보니까 너무 많이 추계해서 이상하다 했었고. 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체육시설과나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업체에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보화 사업도 있고 했었는데 기업 업체 정보에 대해서 시하고 세무사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예산 추계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허점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관광정책과나 체육시설과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정보 융합 관련돼서 시에서, 국회에서 법 바꿀 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비비를 줬는데요. 세무서에 등록하고 그러는 건 관광사업체인데 문화ㆍ예술인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등록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크게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저희들이 추계할 때하고 실제 집행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났고. 고대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했듯이 도에서 지급 제한 조건도 걸고 해서 착오가 났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코리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서나 유관기관에 관련 사업체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다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사명이나 상호명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부기관하고 정보 공유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보니까 체육시설과에서도 주무관님들이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하면서 방역 점검을 다니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에 입법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안하고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거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출할 계획인가요, 했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후에 이것 좀 직원 보내셔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정책과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고은리 고택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 보고 그래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초가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초가 수리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초가 이엉을 갈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평방미터당 6만 2,000원 정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 이게 그럼 매년 입찰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1년 단위로 끊어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엉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매년 하게 돼 있고요. 돌아가면서 줄 수 있으면 방편도 될 수 있겠지만 회계법상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주 업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입찰하면 몇 개 정도가 입찰이 들어와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한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아유, 생각보다 많이 있네. 글쎄, 단가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면서 컸는데 지금은 참 희귀하고 전문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농업인단체나 아니면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지금 3,2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면 제가 볼 때는 단가도 낮아질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봄직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초가 이엉 잇기 사업이 문화재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고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전문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엉 잇는 건 사실은 어르신들 노하우에서 나오는 건데 업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기계화해서 사다리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또 어르신들 맡기다 보면 어떤 위험요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 어르신들과 협의를 한 번 정도는 해봄직하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과 한번 소통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면 사업을 조금 분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행문위에서 엊그저께 정북 토성을 현장방문 갔다 왔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장 취약 부분이 어느 정도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전보다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진출ㆍ입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의 농로 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됐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동영상도 찍어 놨지만 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1억 5,000이면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사진 많이 찍는 부분 안쪽에서 계단하고 성 둘레 저기를 깐다고 했잖아요, 유실이 많이 돼서 야자매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정북동 토성 둘레가 657미터인데요. 그 안에 목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8개 정도 해야 됩니다. 중간 정도 끊겨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내려갈 수 있게끔 하고 야자매트 깔고 하다 보면 저희가 산출기초로 봤을 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정답은 없는 부분……. 이 문화ㆍ예술 분야가 정답은 없는 부분인데 너무 인위적으로 그런 게 강조되다 보면 전통미가 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문의향교하고 신항서원이 있어요. 이번 추경 문화예술과 보면 대부분이 문화재 보수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상적으로/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쪽으로 많이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문화재 보수 예산 관련돼서는 도와 문화재청에서 연말에 거의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12월 17일이나 12월 20일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이 거의 끝나고 난 뒤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답변입니다만 그럼 문의향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억 원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대 몇 매칭입니까?

지금 5 대 5입니다.

그럼 도에 2회 추경에 반영은 됐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그 내시를 바로 내려 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내시까지가 된 거예요?

예, 됐습니다. 통보만 저희들한테 안 온 상태고, 도도 추경을 하기 때문에 바로…….

문의향교나 아니면 신항서원을 보면 예산이 똑같이 4억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부자료를 보면 문의향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 보일 정도로 빠듯한 것 같고. 신항서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원인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3차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항서원 건물에 균열이 생긴 거로 돼서 도로 사업하는 쪽으로 일단 신항서원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업체에서 나와서 검사는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문화재로서 관리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서 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회도로 거기가 저희 지역구고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만 이정골이라는 마을인데 서원뿐만이 아니라 민가주택도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우선은 시에서 하고 나중에 구상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시겠다는 거죠?

예,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시에서 설사 예산이 통과돼서 했다고 해도 이런 구상권 부분이 미적지근하게 가면 그냥 시 예산만 날라 가고 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대응책을 좀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단계 초정행궁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일단은 2단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3단계 사업은 없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개관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2단계 사업을 보면 일단 이게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 설계 도면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2단계 사업이라고 하면 1단계 사업에서 큰 외형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지금 내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좋겠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한테 세부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연못 자체도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연못 자체를 축소하고 그 안에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그 안에 설치하는 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1단계, 2단계가 준비돼 있었다면 굳이 1단계 때 돈을 들여서 연못 설치해 놓은 걸 얼마 되지도 않아서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연못 축소하고 거기다 외부 야외 조형물이나 설치물, 세종대왕 관련한 과학적인 그런 기구를 아마 실물 모형으로 배치하려고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연못 자체 크기를 완전히 축소한 건 아닙니다. 조금 운영하다 보니까 개선할 사항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서 그 공간에…….

그러니까 그게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세종행궁 개관 한 게 언제입니까? ’19년도 아닙니까?

2020년 6월입니다.

2020년이잖아요? 2021년도에 와서 벌써 외부 설계 같은 게 확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이렇게 해 갖고 갔어야지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1단계 때 해놓은 사업을 다 축소하고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을 할 때 2단계 사업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야외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기존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10억을 예산 세운 건 행궁 안에 침전, 편전, 집현전, 기록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사업이 진행될 때 설계가 됐을 때 밖에서 관람하는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는 거고…….

글쎄, 각계 자문도 좋지만 제가 볼 때 세종행궁은 관광지예요. 문화재가 아니에요. 이게 문화재 같으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소설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관광으로 갈 거면 관광으로 확실하게 가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세종대왕 흉내 내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거 다 흉내 내는 거거든요, 세종행궁 자체가. 그래 1단계 끝난 지 ’20년도에 개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21년도에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저런 어떤 시설물 설치한다고 해서 구조 자체를 일부 바꾸고……. 이거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럼 1단계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토지 조성이나 이런 건 1단계 때 마무리가 되고 그 틀은 안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세종대왕께서 하신 여러 가지 과학 기구라든가 금속활자 전부 2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진짜 여기가 고증에 의해서 기록이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면 어떤 문화재 자문이나 이런 걸 구해야 되겠지만 관광정책과인데 자문위원들 내용을 보면 문화재급이에요. 문화재급 자문위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흉내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간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거 심히―국장님도 계시지만―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관광지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설프게 흉내 내면 더 이상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잘못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연못은 2012년에 준공이 된 겁니다. 제가 잘못…….

그러니까 ’12년도에 준공이 돼서 1단계 사업을 할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때 아예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설사 ’12년이 아니라 2005년에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큰 토목공사가 1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됐든 초정 쪽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활성화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거의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은 저렇게 해놓고 앞으로 해달라는 것 안 해줄 수도 없고 의회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이면 관광……. 이거는 문화재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제가 그거는 확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설픈 흉내를 낼 건가 아니면 아기들 것 아니면 지금 2차 세부 사업을 보면 어린이나 이런 부분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여기가 무슨 과학관도 아니고 이게 맞는가.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컨트롤타워를 한번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1단계 사업이 끝나고 행궁을 비롯해서 초정 쪽이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 기구 같은 걸 설치하는데 그게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많은 관람인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전이라 하면 사실은 주무시는 곳이잖아요. 그죠? 주무시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뭐를 할 거냐 하면 세종대왕 조선시대 시간체험관이라고 주무시는 방안에 이런 시간체험관을 한다는 거고. 편전이라 하면 아마 업무를 보는 곳일 겁니다. 천문학 관련 전시 체험 콘텐츠 구성. 이게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어떤 구상이나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저는 사실 언밸런스(unbalance)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침전을 주무시는 데로 해서 왕이 주무시는 방으로 만들어서 한옥에서 주무시는 거에 1.5배나 2배를 해서 왕이 주무시는 그런 어떤 하루 1박을 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 주든지. 침전에 무슨 시간체험관을 하고. 저는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신 거겠지만 뭔가는 건물명하고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정답일 수도 없을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하는 게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1단계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침전, 편전, 왕자방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 내용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침전 같은 경우는 왕에 침실을 꾸며 놓고 관람객들이 안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보는 거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편전 같은 경우도 편전을 꾸미고 안에 관람객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문을 열어 놓고 보는 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지 않겠냐. 물론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이걸 관광객을 집객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한번……. 건물은 다 지은 거고 이 상태에서 더 고민해 보자 해서 개선 사업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침전, 편전, 왕자방은 당초 설계했을 때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이 부분들을 설계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집객 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가자 하는 취지에서 여기는 아직도 현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당초에 침전이라든가 편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시는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걸 마치면서 설계를 했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실상 관광지로서 청주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게 한다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침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세종행궁이니까 세종이 주무셨다는 거로 다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청남대는 근현대사에 대통령님들이 와서 주무셨던 침전일 테고, 여기 세종은 1400년대에 세종대왕님이 와서 주무신 침전으로 인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을 그쪽으로 다 유도를 해. 그럼 평생 기억이 남아요, 자식한테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신혼 첫날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침전 같은 경우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쪽으로 사업 변경이 되면서 물론 이 사업이 과장님이 설계하시는 그 생각대로 해서 정말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거하고 앞으로 2단계 사업하고 연결해 보면 뭔가 안 맞아 돌아가고 큰 그림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단계 해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2단계로 넘어와서 이렇게 사업이 엉켜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예산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옥화구곡 관광길 데크(deck)길 조성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 가지고……. 몇 쪽에 있습니까?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저기에 있구나, 균특 쪽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 어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 좀 듣고 했었습니다. 듣고 반영하는 사항인데 추가로 필요할 때 더 하겠습니다.

지난여름에 금관 쪽에 유실되는 사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저도 잠깐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또 하나는 거기가 그냥 일자로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거기가 휘돌아 치는 지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그 데크길 높이가 그분들 말씀은 어느 정도 텐트 데크 있는 데 상층까지 거의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유실되는 그런 사태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같으면 저항이 덜할 텐데 비가 많이 올 때, 지금 같이 물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장마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는 거기가 일자로 흐르는 곳이 아니라 휘돌아 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계 단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설계할 때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설계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7쪽 문예운영과장님, 어른들의 예술 감상 놀이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문예운영과장 허복순입니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간 공모 사업에 당선된 건데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의 미학이라든지 판소리, 가야금병창 이런 강의와 함께 공연 관람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시 하시는 거예요?

상시는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올해에 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지금 저희가 5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2기수에 한해서 40명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미술관장님!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중간에 보면 스마트 미술관이라고 10억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자체ㆍ국공립 미술관 스마트 미술관ㆍ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 시립미술관이 요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작품과 결합해서 관람객들이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가상공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설로 됩니까?

예, 저희가 상설로 할 예정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에요?

이거는 계층마다 좀 다르게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아카이브(archive) 형식으로 작가들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아이들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본인이 창의적으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디지털 화면으로 같이 증강돼서 나타나는 그런 역할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응답 하실 때 문의향교 관련해 가지고 4억이 아니고 4,000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서재성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이고요. 이거는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4,000만 원.

아, 이거는 설계비만 반영된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억에 대해서 5 대 5라는 말씀 그거는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안 받아볼 때마다.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정책과도 그렇고, 본예산에 준하는 사업 규모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게 예산에 분량이 많으면 질의응답도 많을 텐데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그만큼 집행기관에서 많이 설명하고 노력해서 다 의견 교감을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좀 축약돼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술관 관련해서도 상당히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있으면서 공모 사업을 따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들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특이한 경험이어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혹한 시기라 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조정 시간에 아마 많은 얘기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조정할 겁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5,291만 5,000원이 증액된 359억 7,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청사 방역 비용 1,851만 5,000원, 당직근무 직원 편의 증진을 위한 의자 구입비 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부터 454쪽까지는 8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3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 윤순진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윤순진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168만 원이 증액된 306억 8,8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45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서원구 청사 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인건비 9,8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당직실 냉장고, 의자 구입비 65만 원, 직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사무용 의자 구입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8쪽까지 면ㆍ동 소관으로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남이면 2건에 3,100만 원, 현도면 3건에 4,900만 원 총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사업 중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워 진행이 불가한 현도면 6건에 대해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직1동 노래교실 신설에 따른 음향기기 구입비 1,069만 원 또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하여 산남동 664번지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설치 시설비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 박철완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읍ㆍ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975만 2,000원이 증액된 369억 8,4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7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비용으로 코로나19 대응 흥덕구 청사 방역비 1,337만 원과 흥덕구 신청사 북(book)카페 운영 집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흥덕구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당직실 편의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부터 490쪽까지는 읍ㆍ면ㆍ동 소관인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읍을 포함해서 2개 면 외 6개 동에서 예산을 제출했는데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으로 4,312만 원,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2,5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녹지 관리와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해 4억 1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9,300만 원과 직원 업무용 물품 구입비 2,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음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47만 원이 증액된 350억 8,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부터 49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비 5,484만 원과 기본경비 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4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 120만 원과 청사운영 관리비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500만 원과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09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행정업무 추진 2,928만 원과 청사운영 관리비 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00만 원과 공원시설물 및 녹지관리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초 및 잔디 깎기 사업 7억 3,268만 원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단관리과 청사시설 운영 8,324만 원과 기본경비 1,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북이면 소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876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5개 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덕1동 기본경비 120만 원과 오근장동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비 3,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영신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