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범기
백범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저희 체력단련실 누수공사 지금 올라왔는데 저도 체력단련실이 되게 작고 협소해서 환경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지금 체력단련실이 계속 사용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단계 때는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게 맞고, 1단계 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가 작년 11월 이후로 지금 계속 2단계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백산
장백산위원
누수 확인은 혹시 언제 하셨나요, 이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누수를 우리가 조짐이 작년 한 11월, 12월 이 정도부터 물이 좀 새기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씩 더 늘어나서 지하 2층에 상당히 물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누수라는 게 가만히 놔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데 11, 12월 달이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조짐이 그때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알게 돼서 우리 지하 2층에 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관찰하고, 추적관찰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걸로 보고 그래서 그게 또 문제는 지하 2층이 지금 기계실입니다. 우리 청사 심장고라 할 수 있는 기계실로 물이 떨어져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는 이게 조금 더 빨리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여쭈었는데 파악이 그때 됐으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게 누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예산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게 누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 죄송합니다. 당부를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재무과에서 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앞에 광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지금 색깔을 바꿔서 재시공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공사를 하십시오만 이 누수는 공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자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1억 넘게 이렇게 누수공사를 하셔서 또 뒤에 하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또 하자기간에는 물론 업체가 A/S를 하겠지만 그와 관련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또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무과 공사를 보면 지적을 좀 많이 받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는 감리를 좀 잘하시고 또 감리가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해당 부서 책임자로서 수시로 한번 내려가 보시고 또 공사하시는 업자들한테 당부도 좀 하시고 공사하고 난 이후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이나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라는 게 잡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공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사업자,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세금이 잘 쓰여지도록 좀 우리 세무1과에서도 각별히 좀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의사항은 없지만 다 어려운 시기에 같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같이 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페이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서.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통세가 지금 24억이 늘어났잖아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보통세 24억요?
영숙
배영숙위원
증감표에 보면, 비교증감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11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세입총괄표.
범기
백범기위원장
세입총괄표 상단부.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보통세 예, 11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11페이지 이게 지금 어디에서 24억이 발생을 했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보통세 주민세에서 14억 2500만 원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세에서.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14억 25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14억 2500.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그리고 지방소비세에서 9억 90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소비세에서 9억 9000.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게 연간 얼마가 지금 우리가 주민세, 지방세에서 우리 구로 오는 게 얼마인데 추경에 지금 24억이 발생을 했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주민세 부분은 2020년도까지는 주민세가, 조금 과세체계가 바뀌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주민세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이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이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한 거 아니에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조례 개정하면서 시세였던 주민세가 구세로 일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개정 이후에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올 예상금액이 24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예측을 해서 증가될 걸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 조례, 잠깐만요. 조례 관련 증액 예상금액이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상금액이고, 그 밑에 기타수입에서 지금 또 내가 기타수입에서 지금 2억 900만 원이 발생을 했죠? 세무1과에 해당되는 기타수입은 뭐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기타수입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세무2과에 물어보면 됩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기타수입은 그러면 세무2과다. 그런데 제가 이 세입총괄을 보면서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조례 상위법 개정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되는 추가 발생하는 세입이 24억이라면 이거 만약에 개정 안 했다면 이 금액은 발생을 안 했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생 안 하고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상, 지금 총 2회 추경에서.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2회 추경에 우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각 과별로 분산 편성을 하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을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24억이 발생을 안 했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다른 데서 어디서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이?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지금 다른 곳에서 발생할 게 예측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 안 했으면 24억만큼 2회 추경에서는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다, 그죠?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2회 추경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2회잖아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아 예, 발생될 걸.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좀 해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늘 2회 추경 때, 옛날에는 1회 추경인데 이번에는 2회 추경이거든요. 1회를 기준으로 하면 어디인가에서 예산은 발생을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한다 말이에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24억이 추가로 발생을 했다면 이 상위법이 개정 안 했을 때는 어디에서 예산이 발생해서 1회 추경을 편성하죠? 이 금액에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본예산을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그렇게 된다면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다면 1회 추경에 추경 할 게 없었겠죠. 수입이 없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매년 1회 추경에 폭은 이 정도 폭은 되잖아요?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그게 이제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예, 1회 추경에 총 금액의 폭은 늘 이 정도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유가 분명하잖아요. 추가 예상이 지금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했고, 상위법도 개정을 하면서 추가로 예산이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1회 추경에 금액이 증가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저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따로 계장님하고 제가, 지금 우리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하기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한번 내려오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저희가 의안번호 295호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때 할 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구에 14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한 거하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거 보통세에서는 24억 정도.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지방소비세가 9억 9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본예산에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37억 정도로 편성했는데 공문이 1월 5일 날 확정되어서 통보옴에 따라 9억 9000이 더 증가한 지방소비세 부분도 있습니다, 9억 9000만 원.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가 매해 발생되는 게 약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는 맞습니까?
경내
정경내행정자치국장
예,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주민세 부분이 올해부터 약 14억 정도 늘어나는 거지요, 매년.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애정
김애정세무1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1페이지 묻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무2과라고 하니까. 지금 기타수입이 2억 9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발생한 금액입니까? 기타수입은 뭐, 뭐, 뭐를 이야기하죠?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기타수입은, 저희들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지만 각 부서에서 잡는,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러면 목 외에 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합산된다고 보면 됩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2억 900만 원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이 예산서에 보면은, 62페이지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 사업비 정산 반환금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보증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억 900이 결산하고 나서 이렇게 다 각 부서별로 합산한 기타수입이 2억 900이 발생한 겁니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저희들 동에는 별도로 이 기타수입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잡아주는데 본청 각 부서는 각 부서에서 기타수입으로 따로 별도로 잡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기타수입 2억 900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그 세부항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항목을 예결위 하기 전에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예결위 때 그거 보고 추가로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979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항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좀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래
조봉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민원여권과는 지난번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다 하셨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다 이게 선반도 새로 만들고 그런데 그 민원실 캐비닛 이게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암만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추경에 넣으셨는지요? 같이 안 하셨습니까? 그때 캐비닛 구입까지는 안 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 다 제외를 시킨 상황입니다, 본예산에서.
성숙
고성숙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아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삭감이 아, 올리지는 않았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예산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상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를, 저는 왜 이게 본예산에 같이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나?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저기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서, 그때 파티션 구입도 했고 다 지금 민원여권과에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 당시에 본예산 때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각 과의 사업들을 제외를 많이 시켰다 보니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보건소장님, 보건소 과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지금 15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을 1500만 원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했다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기요금 같은 것은 늘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20년 기준해서 조금 증액해서 3900만 원을 했는데 저희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해보니까 한 1300 정도 나와 가지고 이게 지금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선별진료소 운영횟수가 많고 해서 지금 증액 안 하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조금 더 계산을 해서 본예산에 잡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작년 연말에 11월 중순쯤에 저희가 난방기 7대하고 냉난방기 2대를 샀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전기세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외부에서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 해도 너무 추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난방기가 7대 늘었고 그다음에 실외도 저희가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이거 사용량까지 약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52 자산취득세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어떤 거요?
성숙
고성숙위원
1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이거 신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151페이지.
성숙
고성숙위원
152페이지.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2월 9일 조례에서 감염병대응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제 5명이 증원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지금 사무용 집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증원이 됐을 때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동용 파일, 캐비닛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지난번에 5명 증원분에 대한.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집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분들이 증원이 되면 책상이라든지 여러 집기를 사기 위한.
성숙
고성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5명을 증원을 시켰는데 혹시 채용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정원이 확정이 되어서 시에 전화를 하니 지금 대기인력이 없대요. 그래서 시에서는 신규로 채용을 해서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원이 채용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 지금 증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현재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증원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시하고 협의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금방 그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우리가 그걸 편성할 때는 당장 시급하다고 했잖아요? 인력채용 말이에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이 4월이고, 4월도 지금 거의 다 갔잖아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언제 채용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어떤 우리 부산진구의 문제가 있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계속사업비 관련해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그럴 순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급하지도 않은데 먼저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우리 부산진구가 떨어져요. 그래서 조기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국가가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조기집행을 해라. 공문도 오고 이러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조기집행률에 어느 정도 우리 구도 성과를 좀 보여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할 때는 굉장히 다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집행률을 보면, 이것도 똑같은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 다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코로나를 이야기하면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 민감해서 의회가 그걸 브레이크 걸기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업들 관련해서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 이게 참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집행이 빨리 빨리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집행을 안 하는 것 보면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4월이고, 이제 4월도 다 갔고, 5월이고 예를 들어서 5월에 그러면 채용을 한다 해도 5월 중순 이후나 6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가 그냥 지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수정예산 넣었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 수정이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채용 관련해서 말이에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정원 조정 관련해서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검체 관련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할 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기간제 부분인데요. 그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지금 다 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정원은 정식직원을,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공무원도 지금 5월, 내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지금 채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6월에 한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채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채용은 안 됐지만 저희 자체 인력들이 어찌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지금 되게 힘든 건 사실인데 업무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증원됐을 때 나의 업무가 조금 줄어든다는 게 지금 문제지 업무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진짜 곱하기 2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인력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우리가 올려준 것도 그렇고 뒤에 수정예산도 그렇고 지금 또 시에서 검체요원이 1억 2600만 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144페이지에 보면.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보면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인력채용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기간제든 뭐 정식 공무원 다 그것도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이 코로나 관련해서 기간제든 임기제든 정식직원이든 그걸 떠나서 조금 보건소는 일반 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이 코로나 말고도 기간제, 임기제가 참 많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데가 보건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맞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 인력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보건소는 제가 봤을 때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시간제가 많기 때문에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업무가 좀 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이다, 기간제다 이거는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해서, 인력을 쓰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점검을 해보시고 이 인력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증원도 당장 그때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했다가 아직까지도 그렇다 하니까 그것도 조금 황당스럽고 저희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채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인건비가 시비에서 1억 26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몇 명 인건비입니까? 지금 보건소는 이런 것 편성할 때 그 밑에다가 산출을 몇 명 곱하기 얼마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해 주시고 자꾸 질문을 하게 만드네요. 이게 1억 2600만 원이면 몇 명을 언제 몇 개월을.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일단 내려온 내시에는 지원인력이 6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명 몇 개월입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5개월로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명 곱하기 5개월 해서 시에서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다, 그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는 이런 것 표기 좀 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매년 지적합니다. 147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지금 결핵 관련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합니다. 이게 밑에 보면 입원명령대상자 1100만 원하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또 결핵 검진 180만 원 이래서 합쳐서 아마 1510만 원인 것 같아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결핵이 뭐 증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급 부서에서 기금하고 시비가 그냥 일괄적으로 1500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냥 각 구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추가 반영을 한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추가 반영을 해서 1억 4900이면 우리가 지금 지난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집행이 이 정도 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집행은 이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되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성숙
배성숙위원
그러면 연말에 또 반환하는 반복 시스템입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내시가 내려올 때, 일괄적으로 내려올 때 전년도 결핵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바로 반환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결핵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100%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도에는 사용을 하고 연말에 이제 반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반환은 지금 1500만 원보다 더 많이 하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보건소는 참 이게 개선이 안 되네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 그렇게 반환을 하면 이 예산은 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참 안 되네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2020년 임금소급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고요. 자료 받고 검토해본 결과 뭐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진단검사실 임상병리사 인건비 있죠? 이게 지금 추가로 올라오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추가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왜 추가로 올라오죠?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단검사실에 저희가 직원 1명이 우리 접종센터로 동원명령을 나가서 올해 자리가 하나 비어 있고 지금 8월 달에 저희 시간제가 지금 출산휴가를 갈 예정이어서 그것 감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출산휴가.
영숙
배영숙위원
누가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진단검사실에 있는 시간선택제가 출산휴가 예정이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8월 달에 출산을?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감안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1명 빠져 있고 1명은 또 출산휴가 들어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동원근무는 저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뭐 출산휴가를 간다면 그거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5개월분이 1100만 원이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이 허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기타 질의를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허가받았기 때문에 예산 관련 없는 기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요구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모 의원님하고 조금 논쟁이 있어서 그분이 구정질문 때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요구를 보니까,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29일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조금 지적하는 게 생뚱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타 질문 허가를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 공문을 보니까 3번에 구의회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공문을 받지 못하여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서류 제출에 대한 박희용 의원님의 구두요청에 따라 보건행정과 1만 2097호로 요구하신 관련 서류는 기제출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류 제출 요구는 구정질문하고 자료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구정질문 자료 요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구정질문이 꼭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구정질문은 요지서를 제출한 사람만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자료 요구를 해도 요지서를 내지 않으면 구정질문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내가 요지서를 내면 그거는 구정질문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희용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 자료 요구는 보니까 보건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요지서는 보건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지서에 보건소를 넣었으면 이거는 구정질문 대상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현황을 요지서에 넣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하면 구두로 전화로 우리가 무슨 자료, 구정질문한다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빠진다든지 공부를 하다 보면 추가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 전화로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받았고 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요지서에 보건소가 들어있는데 자료 요구를 본인이 두 번씩이나 전화를 했는데도 제출을 안 하는 사유가 뭡니까?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구정질문하시는 요지는 저희가 기획조정실에서 받았습니다. 요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은 왔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단하기는 서류 제출 요구는 별도의 공문이 오는 거로 판단을 해서 일단 자료는 준비를 해놓고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판단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거지 그거를 뭐 자료 요구를 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의원이 구정질문 요지서를 냈고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획조정실에서 서류 제출 요구가 오면 그걸 받고 저희가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와서 제가 의원님께 그러면 그거를 좀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의원님께서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해서 저희가 의회하고 기조실하고 합의를 해서 공문을 먼저 보내드리고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듣지 않으신 부분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본인하고 이야기가 다른데.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제가 문자를 드렸고.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 요구를 먼저 안 하고 답변 자료를 만들고 있었다는 내용 때문에 좀 황당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지서는 제가 날짜를 보니까 4월 6일 날 기조실에서 보건소로 갔고 기조실에서 이 요지서를 확인한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이분은 구정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는 거면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주시면 되지 왜 보건소장님이, 과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기간이 너무 길게 가버리면 지적하는 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지적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구정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정질문하는데 의원들이 서류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정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일반자료 요구하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지서를 자료 서류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질문요지서를 내고 난 이후에 요구를 해도 줘야 합니다. 그거는 요지서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또 앞으로 보건소가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일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경
김옥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도 역시 코로나19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게 왜 우리 부산진구에 뭐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코로나 환자가 부산진구에서 계속 나오는지 좀 불안합니다. 이게 부산진구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이 약 3000만 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난임시술 요청이 많이 발생하나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난임시술비 지원자가 해마다 조금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사업비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하는데 이게 난임시술 내용이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고 또 체외수정에서도 신선배아, 동결배아 조금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만 44세 이하인지 만 45세 이상인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서 난임 시술이 많아진 건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겠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금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 해서 단 1명이라도 더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대상자 물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방문 횟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왜, 방문자 이게 구입비가 의료 소모품이 삭감이 됐는데.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165페이지 마을건강.
성숙
고성숙위원
밑에 단에 방문.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에서 의료 및 의료 소모품이 감소된.
성숙
고성숙위원
예산액 대비 거의 한 3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는 지금 이같은 사업은 지금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확정내시가 지금 12월 23일 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감액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감액이 되어서 내려와서 지금 감액 편성을 다시 하신 건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 감액된 만큼 저희들이 사업에서 사업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의료 및 소모품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6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위탁이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162페이지 하단부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이게 지금 출산율이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증액된 사유가 뭐죠? 안 그러면 출산을 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받는 사람이 늘어난 건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2019년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인력이 480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517명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아무래도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올해 사업 책정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올해는 5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580명.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면 집에서 애기를 돌봐주는 제도인가요? 제도가 어떤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집에서 이분들은 있는데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일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산모하고 또 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이게 쿠폰을 지급해 주거든요. 쿠폰인데 이게 지금.
범기
백범기위원장
출산을 하고 나서.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출산하고 나서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용하는 거는 4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4주.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산모하고 이것도 매칭비율이 있나요? 산모도 부담을 합니까?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개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90%를 지원해 주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9 대 1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답변자료 가지고 있으면 좀 주십시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거는 서비스 기간하고 이용요금은 지금 지침상에 아이가 몇 번째 아이냐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출산을 첫째 출산하고 두 번째 출산하고 기간이 다르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향이
오향이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적극 예방과 대응에 함께 손발을 맞춰서 협조해 주시는 백범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에 예방 접종과 관련한 국고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내시되는 바가 있어서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에 예방접종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195만 원이 3월 30일 날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이 어제 그제 4월 20일 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건 뒤에 세출에 그대로 풀어놨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예방접종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195만 원의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4월 1일 날 우리 접종센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3월 30일 날 의료진들에 대해서 현장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 수당 지급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접종센터 운영비 전체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당초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는 3월분으로 기내시가 되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이틀 전에 4월 20일 날 4월, 5월, 6월 2분기분이 각각 월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긴급히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규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 임차비를 3600만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규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비로 4월 1일 날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시작해보니까 현장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을 케어하기가 기존의 인력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3시간 정도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귀가를 하는데 그중에 적십자에서 오신 한 세 분 정도는 하루종일 저희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점심 식대라도 저희들이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실비 지급 1인당 1만 원 정도 계산해서 올리게 된 내역입니다. 이상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하나만 수정자료에 있던 거 하나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에서 실비 지급해드리는 건 당연하죠. 많이 고생해 주시고, 저도 실제로 한 번 가봤을 때 그분들 없이 75세 어르신들이 자리를 알아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현장방문하고 나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계산 방식에 보면 9월로 되어 있는 이게 아홉 달이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아홉 달 동안 이분들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들 계산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65세 이하분들이 접종하게 될 경우에 우리 추진단 인력으로만은 안 부족하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고 굳이 자원봉사자까지 필요 없으면 그때는 안 하겠지만 지금으로 예상해 보건데 그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대로 계속 안 필요하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죠. 65세 이하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연령이 낮아지셔서 잘 아신다 하더라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또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오신 분들 중에 풀로 일하시는 세 분을 기준으로 이거 잡은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세 분이 계속 안 바뀌고 계시냐는 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대로도 하고.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죠? 이분들도 바뀌어가고 그러면 풀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소정의 실비라도 좀 드리는 거다 해서 그런데 그것도 세 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한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면 한 절반쯤 되고 그중에서 한 세 분이 하루종일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03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중에서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비가 1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에 공무원이 검진비를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게 맞는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힘들어 하는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런 건강검진비를 스스로 올리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데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실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와 코로나19를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실정에 있고 거기다가 또 다른 구와 비교해봐서도 부산시 내에 우리 구를 제외한 모든 구는 지금 3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다른 구보다 배려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다른 업무도 물론이거니와 코로나19 대응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저해요인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19로 다 모든 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무원이 물론 건강해야지 이거 관리도 하겠지만 그 주변에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지금 자기 동네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다 염려를 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 건강 저기하지만 또 코로나19 방역에 더 애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민을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행권 지킴이 활동비가 200만 원으로 다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에서 보행권, 지금 이게 어떤 단체고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보행권 지킴이단 활동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활동가 세 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 또 상시모니터링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200만 원 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분들 활동비가 한 번 활동할 때 점검비 15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본 2시간에 10만 원, 2시간을 초과할 때 5만 원 해서 보통 그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2시간을 초과해서 한 번 활동을 하면 1인당 한 1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만만찮은 금액이네요. 활동비치고는 만만찮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장애인들 보행권을 위한, 이분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그 활동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 소관도 상관 없죠, 범천2동?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범천2동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숙
고성숙위원
124페이지입니다. 건강문화센터 이 예산은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이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그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물론 뭐 지금 현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도 계속 있고, 일단 건물이 있는 이상 기본적인 유지비도 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최소한의 경비로 건물이 유지되고 앞으로 또 지역을 위해서 이 건물이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금년까지만 지원이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내년부터는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시고 이럴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04페이지에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통장 신분증 제작하고 명함 제작이 신규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와서 편성이 되었는지, 통장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긴급한 것은 있고 지금 설명에는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난번에 우리 75세 이상 고령자들 예방백신접종 때문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통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통장님들께서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요즘 지역에 통장이라고 그냥 찾아가고 문을 열어주고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옛날보다는 많기 때문에 신분증이라도 달고 가고 명함도 건네주면서 인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런 통장님들의 활동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으리라고 보고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가급적 이게 또 통장이 있을 때부터 또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쭉 했으면 또 이렇게 급하게는 안 올라왔는데 모든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죠? 꼭 해드려야 되면 미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도 미리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 소관에 보시면 저희들이 114페이지에 초읍동 그리고 전포1동 쭉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맨 뒤에 동 업무용 차량 구입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똑같은 차량을 구입합니까?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동에 업무용 차량 더블캡.
미경
김미경위원
아, 더블캡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보통 비슷한 시기에 몇 대씩 구매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게 한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내구연한은 다들 지난 거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쭉 같은 금액으로 같이 몇 군데가 왔길래 이게 같이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요새는 거의 다 관공서에는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걸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더블캡 일반 트럭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 동사무소에 있는 보통 그냥 차량.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우리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활용하는 건 더블캡 트럭이거든요. 앞뒤로 한 5~6명이 승차가 가능한 그런 차종은 또 전기차나 수소차가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4페이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가 지금 총 금액에서 시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각 사업에, 예산계장님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칭이 오면 3 대 7, 4 대 6 이렇게 매칭해서 비율대로 우리가 우리 구비 부담, 시비 부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 사업마다 다른 기준이며 별도 상위법에 관련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줄 때 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를 집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시비 확보를 노력을 하다가 시비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시비 부분하고 우리 구 매칭 부분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시비, 국비, 구비를 비율대로 부의장님 말씀처럼 미리 정해놓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업처럼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예산에 따라서 구별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구비는 뭐냐 하면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스스로 편성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시비가 얹어지면.
영숙
배영숙위원
오면 그 시비 부분을 우리 구비 예산 편성한 데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매칭사업이 정해졌다면 어떤 사업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매칭이 정해져서 내려오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 매칭비율이나 이런 거는 법에 근거를 하기보다는 그 상급 부서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학교 강당 지원하고 이런 거는 비율이 딱 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복지비나 이런 거는 복지 관련된 뭐 규정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외에는 자체 규정이나 계획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기도 하고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시비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한 국·시비 매칭이 되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시비, 구비 사업일 경우에는 딱히 매칭을 어느 규정에 의한 게 아니라 예산 상황에 따라서 시나 구에서 조정하는 거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 부담이 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에 더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글쎄요 이거는 우리 구가 우리 구의 주민자치를 위해서 구비로 편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시비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구별로 교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다가 시비가 지금 50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연간 주민자치회 우수사업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의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발생을 하면 추가계획에 변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변경이 지금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것은 동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을 요청하라고 공모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차로는 지금 이미 연초에 공문을 발송을 했죠? 아직 안 했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하고 보태서 최근에 지금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본예산에 관련해서는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아직 동에 지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시비가 확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은 발송하지는 않았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우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에 1억 그러면 추가가 지금 5000만 원이 더 발생을 해서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몇 개 동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으뜸사업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공모사업이 있고 동별로 공모를 해서 우수사업을 우리 선정해서 20개 동에 전체적으로 동별로 하나씩 으뜸사업을 골라서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권역사업이라 해서 동 권역별로 한 9개 정도를 정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냐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3개 다 동시에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뭐 1동에 하나를 줄 수도 있고 권역별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으뜸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7000만 원 중에, 우리가 1억 7000까지 되기 전에 1억 2000일 때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으뜸사업으로 한 4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한 6000만 원 그다음 권역사업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었거든요. 5000만 원이 추가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또 배분을 해서 다시 전 동에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 내가 이 질문을 지금 좀 세세하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동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회의를 많이 안 하지만 회의를 해보면 각 동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큰 사업은 물론 구청에서 다 하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루 좀 배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전 동에 하는 사업도 다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20개 동에서 각자 동의 사정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제가 봤을 때 당초 계획보다 좀 넉넉하다면 20개 동이 다 자치회 우수사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황금신발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사업부서는 이 자료 설명할 때 주신 자료 보니까 관광과에서 하실 모양이에요, 예산은 우리 저기 편성이 되어 있어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게 우리가 지금 특구 관련해서 산업특구를 신청하지 않았나요? 기사를 보니까 산업특구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관광특구에서 쇼핑 그다음에 산업으로 지금 변경이 되더라고요, 이 보니까. 그러면 산업특구 같으면 산업특구거리가 지금 신문기사대로 보면 가야로 쪽이란 말이에요. 가야로 쪽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에서 그쪽을 특구로 지정하면서 이 사업은 또 이쪽의 주소대로 하면 방향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시민공원 쪽이란 말이에요. 시민공원 쪽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발 관련, 그 신발 무슨 관이죠, 개금 3동에 있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신발전시관?
영숙
배영숙위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 정식 명칭이 신발연구소가 아니고 신발전시관인 것 같은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 연구소는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한국신발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신발관.
영숙
배영숙위원
연구소는 아니고, 그래 신발관은 또 3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모을 필요가 있는데 또 이렇게 흩어져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부서가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업무와 연관된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공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크게 보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하는 그런 거와 연관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구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고, 우리가 예산 공모를 한 내용이 그래서 결정이 이쪽 지역으로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특구와는 상관없이 걷기 좋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심지역에 있는 부암역에서부터,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그랬습니다. 부암역에서부터 지금 황금신발 동상이 있는 곳까지 걸어오고 거기서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테마시설을 한 다음에 다시 시민공원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도심의 빌딩숲에서 잠시만 벗어나면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원까지 도보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또 그 와중에 우리 구의 특성과 우리 구의 이야기를 실어서 재미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 제가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공모에 응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구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해 보여요. 앞으로 공무원들도 다른 모든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도 저는 칭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칭찬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황금신발 옛길 복원 뭐 이런 게 있어서 제 욕심에는 특구도 그쪽으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좀 모으면 뭔가 더 관광 인프라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흩어놔서 다 지금 세 군데, 쉽게 말하면 특구는 그쪽이고 또 이거는 이쪽이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고 또 우리 의회도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질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 보니까 옛길 복원이라고 해서 옛길은 태화고무도 이쪽에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 같고요. 가야로 쪽이 맞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동떨어지게 그 사업공모를 추진한 건 아닌가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을 뭐 삭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특구.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과장님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자꾸 관광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특구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특구도 이게 뜻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쇼핑도 이게 안 되어서 산업으로 돌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이 특구를 꼭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자기 공약이고 하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또 지역특구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관광과. 이래서 이게 조금 하면서, 뭐 잘 하십시오.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나 드렸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이런 부분 부분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또 특구가 되면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뭐 찾아서 계속 이어나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관광 관련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에 106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하고 지금 10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추진단 운영 자체에서 간호사 인건비 기간제 편성을 하셨죠? 기간제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해서 4억 정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간호사가 몇 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원수를 표기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간호사는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별도로 한 게 2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금액이 2명이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2명이고 기간제는 12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2명이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분들이 다 접종추진단에 가서 하시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2명, 14명이죠. 뒤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실습 관련해서는 15명으로 지금 설명서에 기재를 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력뱅크는 10명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6개월 10명.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체 이 접종센터와 관련해서, 이 두 군데도 지금 접종센터하고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뒤에 있는 인건비 중에 실무수습 인건비는 접종센터하고 연관은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연관은 되고,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연관은 되고 그 밑에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접종센터도 물론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희들이 인력 수급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명, 10명. 25명 그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14명 하면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흩어져서 인원을 좀 과하게 편성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력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인력 2명을 채용한 것은 지금 우리 접종센터에 있는 의료진 숫자는 1개 팀 구성입니다. 1개 팀은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10명이 정해진 지침에 1개 팀 구성 인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요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별로 공무원들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숫잔데 의료진이 의사 4명에 간호사 8명인데 그중에 2명은 소방청에서 파견한 구급 관련 인력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인력으로는 활용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명을 저희들이 8명에 해당되는 2명을 추가로 해서 이 사람들은 예방백신 약을 계속 추출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약을 계속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출한 약 주사를 가지고 간호사들이 또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6명의 간호사가.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했고, 기간제 12명은 10명의 기간제 인원은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행정 보조를 하게 되고요. 2명은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추진단 사무실에서 1명은 추진단 업무 보조를 하고 1명은 찾아가는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더 필요하고, 지금 실무수습 15명은 우리 추진단의 공무원 우리 구청 직원이 23명이 추진단으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결원이 지금 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결원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추진단 구성을 위해서 또 직원들 동원근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건소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서 8명에서 15명이 주기적으로 또 동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느끼는 결원은 정원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한 4~5명씩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서 업무 추진이 힘든 상황에서 시에서는 우리가 예방접종센터 1호 센터가 되니까 그나마 우리를 배려해서 15명의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실무수습 인력을 추진단 구성 22명 빼낸 부서에 좀 보내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15명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뱅크 임기제공무원하는 것은 지금 범천2동에 1명이 몇 년 동안 계속 있는데 아, 범천1동인가? 범천1동에 있는데 출산휴가나 출산휴직을 들어간 인력을 대체하는 임기제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명으로는 우리가 요즘 출산휴직자도 많고 중간에 병휴직 내는 분들도 많고 또 명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에 대해서 인원 공급은 시에서 시험을 쳐서 교육을 하고 보내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에 보완하는 인력이. 그 사이에 이런 한 10명이 수시로 가서 꼭 필요한 데 민원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 걸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106페이지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우리가 접종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루에 접종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접종인원 지금은 600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루에 600명.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파견 다 합쳐서 몇 명인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 추진단에 23명이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추진단에 몇 명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공무원 23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3명, 예.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가 12명.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예산 편성한 거 말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접종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묻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실제 근무하는 추진단하고 예방접종센터하고 다 합치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100명에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96명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 파견인원이 몇 명인데요? 다 100명을 우리 구가 파견 안 하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우리 구 공무원은 방금 말씀드린 추진단 23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100명 중에서 우리 구가 지금 파견하는 거는 23명이다,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이거는 우리가 아마 의논을 해보겠지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15명 실무수습인원은 시에서 정식 발령내기 전의 인원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 실무수습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15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시에서는 우리가 1호 접종센터를 하니까 추진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하니까 배려차원에서 보내준 겁니다. 보내줬는데 이게 영구적인 인원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몇 달 실무수습이 끝나고 나면 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각 구청에 다시 재배치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인력이 아닙니다. 잠시 몇 달 머무르다 가는 사람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6개월을 잡았겠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이 15명은 우리 인력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 동안 인건비는 지급되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인력은 이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죠. 임시로 저희들 쓰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거지.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출산율이 늘었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인데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출산율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과거보다 육아로 인한 휴직이 과거보다는 많아졌다고 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앞에 과장님도 출산으로 인해서 임기제를 이야기하시고 보건소도 오늘 오전에 하니까 출산율 때문에 출산 때문에 임기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산 관계되는 휴직이 늘어나는 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렇지요. 출산 자체가 늘어난 거보다는 출산에 대처하는 방식이 옛날하고는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출산휴가 두 달, 세 달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은 지금은 그 두 달, 세 달의 출산휴가와 동시에 1년, 2년씩 육아휴직을 대부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늘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자료를 뭘 주시냐면 지금 접종센터에 총 파견된 인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파견인원하고요. 그다음에 약 96명이라고 하셨는데 23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 인원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의료진이고 기간제근로자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파견은 어디에서 온 건지 그 96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시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마치고, 위원장님.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 위원장님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놓친 게 있어서. 이거는 개금3동 관련입니다. 동 소관 개금3동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게 비품 관련해서, 자산 취득 관련해서 1억 3600만 원 자료를 주셨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새로 신축을 하면 당연히 비품의 일부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또 분위기 좀 맞춰야 되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너무 과하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1억 3600만 원어치 자산취득비를 산다 하면 이거는 작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됐고 몇 가지 지금, 옷장 11개가 이해가 안 되고요. 파티션 26개가 이해가 안 되고, 중대본부 안내데스크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칠판장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들고 있으실 거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뭐, 뭐인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옷장 11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파티션 26개, 중대본부 안내데스크 그다음에 칠판장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지금 이렇게 과하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나머지는 새 동사에 맞게 추가로 구입하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제가 사실은 동사 신축에 따른 이런 집기비품 하나하나까지 거기에 제가 다 관여하고 점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자료를 받아서 1억 3600을 편성을 해 주는 과정에 이거를 안 보셨어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거기서도 다 동장, 사무장이 점검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거 왜 필요하냐고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대본부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대본부에도 다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데스크가 필요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중대본부도 안내데스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 있는 민원대 비슷한 소규모 작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옷장 같은 경우에는 신축동사면 환경이 여러 가지 개선이 됐는데 직원들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자 위에 걸쳐두고 할 수 없으니 벽에 옷장을 뒤쪽에 둬서 그런 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몇 년 전에 동사를 신축할 때 그 부분을 일부러 제가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의장이나 이런 곳에 몇 개를 두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칠판장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큰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경우에 앞 부분에 이런 요즘 사용하기 편리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옷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옷장이 11개가 올라오고 파티션이 26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티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570만 원어치 파티션을 산다면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한 번 더 알아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가 지금 1억 3600만 원어치 자산취득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억 3600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숫자를 부풀리기 해온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계수조정 전까지 이 숫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거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금3동에 비품 구입이 우리 배영숙 위원님도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록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위에서 보시면 직원용 책상이 11개고, 팀장용 책상이 4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간부용 책상이 2개이고. 지금 팀장용 책상이라는 거는 사무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장이 4명인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무장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그리고 간부용 책상이 2개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마 동장님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그래서 총 이게 책상이 17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의자는 또 26개가 올라와 있어요. 팀장용 책상은 4개인데 의자는 2개밖에 안 되어 있고. 실제 개금3동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옷장이 11개밖에 안 돼요. 이 옷장은 직원 수만큼 아마 갖추는 게 지금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2인 1개를 쓰는 건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솔직히 1인 1개를 했을 텐데.
범기
백범기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마 2인 1개로 한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동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죠, 목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동장님 하시는 말씀이 참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1차 추경 할 때 그때 자료를 갖다주지 않았냐고. 그런데 그걸 그때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설명하러 오셨을 때 받기는 받았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쭉 훑어봤을 때 보통 우리가 지금 청사를 새로 만들면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하시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다 하고 난 뒤에, 준공되고 난 뒤에.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보통 전자게시대를 많이 쓰시잖아요, 전자게시대?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자게시대는.
범기
백범기위원장
LED로 해서.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주민센터에 따로 하지를 않고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LED로 보통 대회의실에 설치를 하시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회의실 뒤편에 하는 거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기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기존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그 목록은 또 없어요, 거기 보시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아마 전체 신축비용 안에 별도로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게 아마 예산이 만만찮을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통장 활동비가 약 49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107페이지, 그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여기 보시면 내용상을 봤을 때 우리가 어르신들 75세 이상 백신 접종하기 위해서 사실 접종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거 파악하러 다니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온 모양인데 우리 지금 75세 이상 인구수가 얼마나 되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전체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하면 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통장이 지금 현재상 보니까 489명인 것 같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통은 480개고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통장이 비어있는 곳도 해서 한 450명 정도로 됐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통장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 백신 접종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당을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까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우리 예방접종센터에서 적십자회원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대부분은 3시간 하시고 가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맞나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한 파트에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해서 몇 명 정도 근무를 하시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연 인원이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30명 정도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체 한 30명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봉사를 하러 오셨다 하시더라도 아무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적십자사에서 오셔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한테도 차비는 못 드리더라도 식대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요청드린 게 3시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가시는 분한테까지 드리기는 좀.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오실 때 지금 적십자회원들이 부산진구 전체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자기 사비를 들여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신다 말이에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봉사를 하시고 가면서 밥도 한 그릇 못 먹고 가신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하루 한 1만 원 정도 밥값 정도를 계산해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서 하루 1만 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세 분에 한해서만 한다는 이야기네, 세 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8시간 하루종일 하시는 분들에게 중간에 밥 시간도 있고 밥을 드시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드리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오전에 한 4시간 근무를 시키고 식사권을 하나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또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되겠죠.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활동을 한다고 1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더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현장에 와서 고생하시는 적십자회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모든 일과 모든 인력에 대해서 비슷한 대우를 하기는, 똑같은 대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비슷한 대우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여기서 다 심의를 해 주시면 3시간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보상할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중간에 중식시간이 있으니 8시간 하는 사람은 그때 밥을 사먹는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일반적인 우리 경향에 따라서 한 거고 한 3시간 정도 간단하게 봉사하시고 가는 분들은 봉사의 취지를 살려서 그저 봉사하고 가시는 걸로.
범기
백범기위원장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사람 말고도?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저희들 판단은 그래 했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장님. 아, 먼저 하세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먼저 하세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리고 동 소관에 가서 여기에 115페이지 보면 양정1동에 동정홍보 알림판 제작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각 통에 소규모 작은 게시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입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길가에 보통 서있는 거 아닌가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그런 거는, 큰 그런 게시대 같은 거는 아니고요. 작은 소규모, 이 정도 벽면 A4용지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홍보판 정도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지금 어떤 동에 가면 A4용지를 한 9매 정도 양면으로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서 길가 옆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붙어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세, 집 매매하는 부분 이런 게 대부분 붙어있고 동에 대해서 홍보는 거의 안 붙어있더라고요.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홍보 알림판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동에서 공모를 해서 내었고 거기에 대한 편성이 내려와서 500만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1동 지역에 20개소에 한 군데 25만 원 정도.
범기
백범기위원장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이게 흉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그거는 그렇지 않도록 충분히 서로 이야기해서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위에는 보면 동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상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집을 판다든지 점포세를 놓는다든지 막 그런 것만 붙어있으면 동정홍보 알림판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가 끝난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 관련해서 보충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적십자에서만 지금 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또 봉사를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오고요. 119의용소방대 거기에서도 오고.
영숙
배영숙위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또?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적십자에서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세 군데만 합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지금은 예, 세 군데가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유관단체는 지금 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 봉사자들의 일단 식대도 처우 문제잖아요. 이 처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봉사를 3시간만 해도 실질적인 거는 5시간, 6시간 잡아야 합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여럿 하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버스를 타고 오셔야 하고 또 가셔야 하고 이러면 저는 최소 5시간은 걸린다고 봐요. 근무를 3시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자원봉사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새마을, 자총, 바르게 뭐 많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조금씩 분담을 해서 이 자원봉사를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유관단체는 지금 봉사를 하지 않고 의용소방대나 적십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구하고 관련되는 유관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용이나 적십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용소방대하고 적십자가 파견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적십자 지원 조례가 제가 통과된 걸로 기억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제 기억이 맞다면 지원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나는 이게 지금 접종이 끝날 때까지 이분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처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앞전에 통장들은, 통장들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통장 수당을 받고 그다음에 이 앞전에 우리 마스크 관련해서도 업무가 좀 많다고 해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10만 원을 받았죠. 이번에 또 이 돈도 1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불만이 제가 봤을 때는 극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원봉사원이라면 아, 봉사는 우리가 하는데 왜 통장처우는 생각하면서 왜 이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간에 지금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뭔가 이분들한테 월급은 못 주죠 우리가, 자원봉사니까. 그렇지만 교통비 정도는 저는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자료를 주시면.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좀 확대해서 이분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유관단체도 파견을 시키십시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원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도 좀 즐겁게 피로가 누적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처우를 구청에서 준비를 안 해 주시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그래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 주는 게 맞을지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행정자치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므로 행정자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3600만 원 등 3건 1억 8795만 원이고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예방접종센터 근무자 인건비 195만 원 등 4건 1억 9389만 원이고 감액내역은 코로나19백서 발간 4000만 원 등 9건 2억 27만 원입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