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일태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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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현덕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동일 예산이므로 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9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금액은 10억 8586만 6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증가로 인해서 내시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억 893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9억 7118만 원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추가예산안 수정설명서에 지금 보니까 일단 우리가 예산이 좀 안 내려와서 예비비로 먼저 좀 썼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조금 국·시비 자금이 늦어서 예비비 2억 원을 먼저 썼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거 쓰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국·시비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쓰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확인했고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전포종합복지관에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후원금이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후원금 관계는 보통 저희들이 연말에 확인하는 관계로 지금 후원금은 크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치 후원금에 대한 거 지금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잠시 정회를 하든지 제가 다른 거 질의를 할 테니까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복지관 거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포종합복지관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전포종합복지관 거는 담당 부서에 와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계장님! 와 있죠?

병우

이병우복지정책계장

좌석에서-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우택

오우택위원

예,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것만.

병우

이병우복지정책계장

좌석에서-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확인해 보고 좀 가져다 주시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보훈회관 시설보수비 이용에 찾으셨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창틀보수 실리콘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석에 실리콘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시는 상식대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창틀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작업공정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편성.

우택

오우택위원

모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도 우리 구청사의 실리콘 코킹 보수작업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기존의 실리콘을 제거를 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복합패널보다는 왜냐하면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열도 많이 받고 해서 그거를 꼭 제거를 하고 대리석에 맞는 실리콘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차후에 A/S를 받더라도 내구연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공사하는 분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방수공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위에 같은 업체에서 1000만 원을 3개를 다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주는지 이거를.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3건 다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건 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은 견적만 받은 거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시공분야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한 업체에 다 주는 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업체에 안 주고 이거는 별도로 준다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담당자가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하고 지금 창틀하고 같이 묶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계약하는 그 상황에서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우리가 본예산에도 심사를 했는데 지금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1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왜 그렇죠?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부산진 종합복지관 견적 받은 거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통으로 가는 거로 예상을 했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업체하고 부산진 종합복지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일반용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로 해서 한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예산확정이 되고 나서 1월 달에 공사 업체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이야기가 1월 1일부로 건축법이 강화가 되어서 지금 부산진 종합복지관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분리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장치를 조금 많이 보강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강하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설공사하고 그 공사비용이 한 15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거도 지금 제가 볼 때 외부 엘리베이터 철골도 다 교체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통으로 다 갈아치우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지금 갈아치우는 거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그거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다 갈아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위에 방수공사도 다시 하고,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하여튼 간에 우리가 특히 그 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르신들도 조금 많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일단은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확정이 되면 그 종합복지관에 자금 교부하면서 그 교부조건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사업 되도록 그래 감독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당감 종합복지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2020년 11월 달 받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 이게 2차 추경이 되고 나면 공사하실 예정이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공사 그거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감 종합복지관이 4층인데 2층 어린이집은 기존의 석면 교체가 완료되었고, 그거를 제외한 1층, 3층, 4층에 대해서 천장 지붕 그게 총 438㎡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견적서에는 9166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지금 예산 2차 올라온 거는 8346만 6000원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견적을 받고 지금 4개월, 6개월 또 집행하면 7개월, 8개월 되는데 이 견적대로 받고 예산금액은 작고, 인건비하고 자재비 다 올랐을 건데 그래도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자부담이 복지관 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820만 원 정도 차액 자부담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차액이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아까 부산진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그거 법인에서 한 1500만 원 자부담이 있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자부담 있는 거 압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견적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6개월이 흘렀는데 이게 지금 모든 게 상승이 다 됐는데 지금 폐기물도 상승이 됐는데, 보통 견적이라는 거는 15일, 30일 이내로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보고 한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금액 분명히 안 됩니다. 한 번 더 받아보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지금 폐기물 가격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그게 안 되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한 50% 이상 오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한다. 아무리 자부담 다 포함해서 1100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견적을 가져와서 심사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날짜를 뭐 몇 개월 내로 이래 최소한 2021년도 견적을 받아와 가져와야지 2020년도 거 견적서를 줘가지고 심사를 보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조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구할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거 석면보강사업을 2000년도에 그거, 2020년도에 시에 건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갑자기 그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 차이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거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인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 가능한지까지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팀들이 몇 개 팀으로, 몇 개 팀입니까? 팀으로 나눠진 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우택

오우택위원

운영지원팀, 사례관리팀, 지역복지팀, 가족복지팀으로 해서 총 4개 팀으로 나눠져 있고 복지사가 4명, 3명, 3명 이래 되어 있네요.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제가 제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이 2018년도하고 19년도, 2020년도 이 자료를 봤을 때 2020년에도 7700만 원, 지정후원금이 2018년도, 19년도에는 다 1억이 넘습니다. 이렇다면 복지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4명, 3명, 9명, 13명. 13명이 있는데 비지정후원금하고 지정후원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업무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 특수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감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과장님께서 다 가보시고 하셨겠지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정후원금을 하는 데서 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후원금을 내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청에서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사랑의열매하고 많이 하는데 후원금 자체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지 전포복지관의 특수상황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 전반의 어떤 후원 분위기 자체가 조금 내려앉은 건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포복지관 말고 부산진종합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 관장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후원금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아까 전에 그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정이나 비지정후원금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영향이 있다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포종합복지관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정하시는, 후원금을 지정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후원금을 더 주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데 저렇게 대자보가 걸려있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정말, 정말 제가 봐도 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거 전포복지관 문제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지정후원금을 주는 업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당연히 주겠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전포복지관 후원 문제는 다음 달에 그 특위 하니까 그때 언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과장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제가 241페이지에 전포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운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래.

우택

오우택위원

지정, 비지정 이거는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거를?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지금 예산에 있는 운영비는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저보고 심사를 보지말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하지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전포복지관에 대한, 운영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거도 운영에 대한 거지, 운영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심사를 안 볼게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정, 비지정을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책에, 책자에 나와 있는 거만 딱 해야 됩니까? 다른 그러면 업무에 관련되는 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도 제가 못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할 수 있으면 그래 하잖아요, 제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전포복지관 특위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할 거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제가 전포종합복지관 특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차 추경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지사가 운영 팀이 몇 팀 있느냐. 이거까지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예산에 편성된 운영비에 대해서 지적하면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금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운영 안에, 운영비 안에는 그러면 지정 비용하고 이런 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복지사들이 그 후원금을 가지고는 그 사업을 안 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후원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복지사잖아요, 그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복지사에 대한 이야기고 복지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과한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제가 그걸, 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에 대한 부분을 따로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거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말라고 위원한테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싸우자는 거도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복지관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잖아요. 최일선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추경에 관련된 것만 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예산서 240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의 자료를 지금 보다가요 이게 지금 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긴급보수 부분 있잖아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그 편성목 자체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이전재원에서 보조금에서 이게 사업비로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거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되면 계약 자체를 구청에서 해야 되고, 이거 지금 변경된 위탁금으로 하면 복지관에서 이래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되면 차후에.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자부담 부담이 있어가지고 복지관에서 총괄 책임지고 그거 시공하라고 예산 그거 바꾼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차후에 여기 관련된 어떤 뭐 A/S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럼 복지관과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들었기는 한데요. 이게 올해 1월 1일 자로 건축법이 바뀐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바뀐 게 시행되는 게 1월 1일 자인데 작년에 부산진 종합복지관에서 견적 받은 업체는 그거까지는 고려를 못했고 올해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하려고 보니까 바뀐 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 공사할 게 굉장히 규모가 좀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진 종합복지관에서도 업체 자체를 바꿔가지고 다시 견적을 받았고 공사 부분도 지금 보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거라면 작년에 견적을 받았던 업체 자체가 이 상황을 모르고 견적을 냈다는 거 자체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문제가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업체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만 문제가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엘리베이터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산진 종합복지관에 있는 엘리베이터 용도가 장애인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을 더 보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엘리베이터 교체만 하면 되는데, 부산진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는 용도 자체가 장애인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런 경우에도 차후에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어떤 그런 위탁시설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서 좀 점검을 하고 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노약자 시설로 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 쪽이나 전에 오우택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의시설 그다음에 접근성 등에서 다른 시설보다 조금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회의 수당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복지관 수탁자 심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