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6757억 3900만 원 중 5.48%인 370억 6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 대비 134억 951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억 584만 원이 증액된 87억 97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5억, 서면로 노후 가로등 교체에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0억 8952만 7000원이 증액된 213억 53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43억 5050만 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38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건설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안은 순세계잉여금 7억 2010만 2000원 등 총 7억 37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7억 37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3억 713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95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햇살둥지사업에 1억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제1회 추경 대비 3억 3022만 3000원이 감액된 53억 56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숲길조성관리사업비에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3억 2284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4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지적서고 정비에 5319만 5000원을, 부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2억 3561만 6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92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9% 증가한 50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 세입과 세출 부분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 도시관리국 세입 재원을 보면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액 16억 31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300만 원으로 총 18억 4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1100만 원 대비 60.53% 증가한 377억 4300만 원으로 14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 도시관리국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34건에 133억 56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시비보조금의 교부 및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신규 편성 또는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에서는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마중물사업비의 일부인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난 여름에 침수피해를 입었던 동천 주변의 상습침수지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백양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부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60.53%인 14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집행함에 있어 조그마한 실수나 낭비됨이 없이 최대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1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전병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351페이지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에 1억 8000만 원을 감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집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재운위원
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당초.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노후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설비에서 노후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가구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900만 원, 개인이 부담하는 게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외부 집수리를 하게 되면 도색 이 정도밖에는 수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는 집수리에 제약이 따르니 자활기업을 통해서 수리를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활기업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을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애초에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방수, 창호, 대문 등 외부 집수리는 빼고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이렇게 1억 8000만 원을 민간위탁자본사업비로 해서 실행을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개인이 사업하면 100원 정도 들어간다 치면 저희들 예산으로 하게 되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1.5에서 2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활기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자활기업은 어디에 이렇게 위탁을 할 건데요, 이거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우리 구에 부산진지역자활센터 내에 라이프앤하우스라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라이프앤하우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업체가 우리 구의 사업을 한 실적이 많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근에도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여기다 민간위탁을 주실 거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저희들 부산진지역자활센터 내에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주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부서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활기업에 줄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이 또 있어서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자활기업에 우선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그래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주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집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활기업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집수리할 때 자활기업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공문도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게.
김재운위원
그냥 이렇게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에서 목을 감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이쪽으로 재배정시켜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이렇게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라이프앤하우스라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구비가 서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국·시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절차는 필요 없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운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나 규칙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절차상 이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하시는 사업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주민들 20세대에 좀 더 세밀하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집수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방금 설명한 대로 맞고요. 또 자활기업에 줄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좀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35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서면로 노후 가로등 교체가 들어가 있네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추경에 이래 올라오는 이유는 뭐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협의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본예산이 어려움이 있으니 내년 추경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였고 실제 건설과 같은 경우도 내나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본예산에 겨우 편성된 거는 용역비 정도만 편성을 하고 결국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같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여기도.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따라서 실제 저희들 새뜰마을사업의 구비 매칭 비율도 사실은 원래 매칭 비율이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계 예산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경에 좀 편성하자고 해서 또 이것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 서면로 일원은 가로등이 지금 LED가 아니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LED등이 아니고 이 가로등 자체가 95년도에.
김재운위원
그렇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김재운위원
상당히 노후돼 있던 건데 왜 저는 본 위원은, 이게 본예산에 시급히 이거를 교체가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 안 올라오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가 좀 의아했고 다행히 지금 올라온 거 자체도 잘 그렇게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이 예산은 사실은 여기 지역의 부전천 복원사업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 이 지역의 사업이 미뤄졌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부전천 복원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총 40등을 설치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40등 설치를 하는데 결국.
김재운위원
이거는 몇 미터에 1개씩 지금 계획을 잡은 거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평균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30m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재운위원
아, 30m.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도심지 내 30m 설치를.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주로 설치된 게 30m 정도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래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재정정보공시에 들어가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설비를 치면 거기에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같이 나와요. 작년에도 제가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이걸 빨리 고치라고 했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최진규위원
확인을 해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거기에 다시 세부사업명 해가지고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게 같이 섞여 나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분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 그건 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부사업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따로 있고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가지고 따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보면 그걸 입력을 시키면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같이 포함돼서 나와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부사업명이 다르니까 이거를 분리를 하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3회 추경 때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예요, 지금.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원래 우리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1억 6780만 9000원을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지금 일단 편성하는 거죠,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시설비의 일부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편성목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바뀐 사유가 뭡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이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뀐 거는 이게 이제 여기는 집수리를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800만 원이라 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40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400만 원 이래서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50%를 사업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부담을 400만 원 부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안창마을 환경 여건으로 봐서는 400만 원 부담할 정도로 그 지역이 아닙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란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공모에 이제 확정이 되면 민간 자부담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공모에서 확정이 되면서 민간 자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일반시설비에서는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 없고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그래야만 이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접촉을 해서 여기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협약된 민간인 한국해비타트에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시설비에서는 이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키는 데로 돈을 줘놨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의 편성이 바뀌어 있어야만 이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서 한국해비타트에서 국고보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출이 그냥 지금 현재 e호조시스템의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시스템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라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로 바꿔야만 해비타트로 이제 그게 지출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개조의 시설비에 딱 들어가 보면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이 여기에 계속 지출이 됩니다. 1월 25일 날 3건, 그다음에 2월 3일 날 2건, 그다음에 2월 22일 날 1건, 그다음에 3월 31일 날 1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표기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전포2동의 새뜰마을사업은 따로 또 있어요. 이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의 지출내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뜰마을사업,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새뜰마을사업의 지출에 보면 전포2동 게 들어 있어요.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내나 재정공시에 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좀 전에도 그랬고 이게 지금 계속 뭐가 혼재되고 있어요. 이게 계정과목을 입력을 할 때 계정과목 분류를 할 때 잘못하는 건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이것도 한번 같이 뉴딜사업하고 같이.
최진규위원
뉴딜사업은.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범천2동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은 새뜰마을사업 그다음에 전포2동 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세부사업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전포2동 거 순수 또 지출된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나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막 혼재돼 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분리돼서 지출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이거를 좀 세부사업명에 맞게 통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병규
전병규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세서 357쪽부터 36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명세서 367쪽, 세출예산안 명세서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선용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저는 이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7억 2000 정도 있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이래 남은 돈이 이렇습니까, 세입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7억 2000.
문돌
최문돌위원
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게 내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매수 청구하면 그 예산이 지금 잔액이 7억 2000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남아서 뒤에 보면 세출에 올해는 또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세출을 7억 3000을 잡았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이제 이자하고 해서 7억 3000하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쪽 토지주에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요청이 와야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요청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거를 매입해 주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청구가 와야 저희들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추경에도 7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이 잡혀서 하겠다 했는데 그쪽 토지주에서 요청이 안 오면 또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가겠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게 작년 이전에는 이게 좀 보상이 청구가 들어왔는데 작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 일몰되고부터 이제 대상토지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도 매년 뭐 이런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만 여기 매수 청구가 들어오는 게 조금 뜸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장기미집행 보상한 게 만약에 그 전체 금액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한테 여기서 상세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이거 7억 3000인데 올해 만약에 한 10억이라도 들어왔다 하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지금 이 7억 3000도 소진하는 게 저는.
문돌
최문돌위원
힘이 든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조금 고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이 청구 들어오는 게 일몰제 되고 이후부터 대상토지가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빨리,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주로 보면 도로 개설하는 데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문돌
최문돌위원
시설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이제 미집행 금액을 남기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해야만이 그 토지보상도 빨리 해 주고 해야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적게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그 대상토지의 소유자한테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송해가지고.
문돌
최문돌위원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안 생기도록 해서 우리가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간단한 거 하나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관내 지하보도가 있죠,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를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 우선 이게 하게 된 계기가 지금 가야 홈플러스 앞에 있는 가야대로 밑에 보도가 있거든요, 지하보도요. 그거하고 우리 이제 관내에 개금 지하차도 보도라든지 있는데, 원인은 거기에 당초에 지금 물이 우수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바닥에 그게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조금 고여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고, 먼저 작년에는 천장 부분은 작년에 응급적으로 지금 보수를 시행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태풍의 피해가 좀 있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 지금 우리 관내의 지하보도를 보면 캐노피 뚜껑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보면. 그러면 비가 쏟아지면 바로 지하로 들어오는데, 물론 배수시설은 해 놨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와가지고 각종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배수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위에 또 들어오는 빗물을 못 들어오게끔 지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붕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에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캐노피가 되거든요. 보통 다른 우리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위에 비가 안 들어가도록 위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주례에 있는 그 교도소입니까? 교도소 앞에 있는 지하보도처럼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 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형태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지금 지하철에 된 거는 그냥 구조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 투명 아크릴판으로 해서 그렇게 비 가림을 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거기, 지금 현재로 거기가 배수시설은 있긴 있어도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집수정까지 물이 흘러가지도 않아서 펌프가 뽑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배수시설 앞으로 나와서 있으면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이게 쉬운데 그게 구조물 안으로 돼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매립이 되어 있어서 청소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을 이제 교정을 해서 앞으로 내는 방법이라든지 그래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바닥의 부분은 공사를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차양막만 하시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차양막도 하고 그 바닥 부분은 하는데, 위원님 그 지하보도는 내년도에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BRT?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가야대로 BRT 공사가.
현철
박현철위원
확정.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정되어 있거든요. BRT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폐쇄가 될 또.
현철
박현철위원
가능성이 높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쓰는 아주 응급하게 할 수 있는 조치만 취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357페이지 도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SGS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1000만 원인데 이 SGS설계프로그램이라는 게 뭘 의미하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 설계를 하면 내역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설계내역서, 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일위대가표라든지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또 프로그램도 버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최진규위원
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게 하면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그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은 현재 우리가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언제 구입한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최신에 나온 프로그램이 언제쯤 나왔었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기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컴퓨터에 윈도우10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윈도우10.
최진규위원
그럼 윈도우10하고 호환이 잘 안 되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개당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2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패소 등 토지 매입 보면 이게 83만 1000원을 감액해 놨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럼 매입을 끝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올해 예산 6억으로 매입을 하고 그거 집행잔액이 이제 남아서 그거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실제로 매입해가지고 지출하고 이 잔액을 남긴 것 같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360페이지에 기본 경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보면 조금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다, 그죠? 2112만 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우리 현원 직원이 2명.
최진규위원
전에 28명에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증원.
최진규위원
이제 30명이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이 횟수도 이제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는 13일로 했다가 지금은 18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게 13일에서 18일로 바뀐 겁니다.
최진규위원
18회라고 해가지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회가 아니고 일수입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그런데 이게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6480만 원 가지고 올해 다 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올해 전체 감안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면 1분기가 지금 지출된 거를 보면 1633만 원이에요,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4분기를 계산하면 약 6532만 원 정도, 그때 그 정도쯤 이렇게 되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2월 달 지출내역이 없던데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최진규위원
제가 결산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찾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최진규위원
작년에 11월까지 67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6754만 원인가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12월분 지출내역이 없어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찾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 361쪽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수행 할 때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의자 30개, 어차피 시비 받았으니까 우리 건설과 의자 전부 다 교체한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직원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조금 오래돼서 노후돼가지고 나사도 빠지고 이래 해서 직원들 업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수도 사용 관리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지금 하수도 사용 관리와 관련된 지출인데 우리 직원들 의자 바꾼 거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무슨 말씀,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뭐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우리 건설과는 좀 특수합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번에 기반시설이 우리가 좀 중요한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우리 건설과가 조금 노력한 표가 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보다는 건설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사업하는 데, 당해 연도에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보상 문제도 걸리고 모든 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내년도부터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을 해서 우리 건설과는 우리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다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안 그렇습니까? 업무상 그렇다 이겁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추경에 하고 나면 이게 올해 작업이 안 돼요, 사업이 내년도 넘어갑니다. 이월되고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우리 건설과는 좀 특수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이래 기반시설 하고 하는 이런 사업성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가 각 동네라든가 보면 사유재산을 우리가 20년 해가지고 계속 썩혀놓고 묵혀놓고 있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 거 보더라도 개인도 피해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벌써 2년 전에 확보했는데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안 돼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지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그런 거 보더라도 추경에는 특별하게 좀 놓친 예산 그런 게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기반사업하는 거를 추경에 여기로 몬다 하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국장님하고 다들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관내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장기 뭐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검토해가지고 거의 거기에다가,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좀 투입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고 이 사업하는 데도 원활하게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감히 이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나 내년도 확 다른 우리 과장님 능력과 우리 국장님 능력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 의회하고도 잘 조율하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올해만 좀 특이하게 이렇게 추경이.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올해 이번에 보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좀 그런.
문돌
최문돌위원
1차 추경에는 전체 우리가 예산에 보면 건설과가 좀 확보는 했어요. 약 한 110억이라는 안을 좀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한 거는 좋지마는 이 예산이 만약에 본예산에 갔으면, 우리가 구 재정 문제도 물론 좀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건설과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지금 도로개설사업에 당감동 725-1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추경에 12억 원이 이제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이제 전체 보상금액이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김재운위원
지금 구비가 38억 투입돼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의, 보상절차는 다 끝난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12억을 받아가지고 또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얼마 구간이 남은 겁니까, 12억의 지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지금 3차 구간, 전체 구간 중에 295m 중에 250m는 지금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이 이제 이번에 추경을 받아가지고 또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45m?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리고 1차 구간만 지금 공사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295m 중에 160m만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거까지 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3차 구간 보상 협의한 45m 이거하고 지금 미포장된 것까지 해서 12억이 이제 추경에 금액이 예산 반영이 된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거 예산 하면 이제 올해 이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 사업은.
김재운위원
2022년 마무리한다는 게 이제 곧 끝나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해 본예산에도 3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추경에 12억을 이렇게 반영하자고 올라오는 게 이게 과연 맞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김재운위원
본예산에 12억 올리고 추경에 3억이 모자란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이제 이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펼쳐져 있다 보니까 보상이라든지 이러한데, 하나하나씩 조금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야 또 다음 사업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투입이 가능한데 너무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려고 지금 금액을 이렇게 막 반영을 시키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의 편성하고 예산부서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는 그렇게 배정을 하셨겠지마는 전체 예산 50억 중에 지금 추경에 12억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고 12억을 반영해서 하시겠다니까 아무리 이제 그런 협의과정이 좀 안 되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기가 좀 안 좋다.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시키기 바라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동천배수구역을 한번, 이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해서 10억이 올라와 있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작년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천 주변에 침수가 된 부분을 저희들은 환경부의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계획이 지금 6월 정도로 이제 환경부에서 승인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연제, 해운대구하고 같이 3개 구역을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 지정을 기본계획 수립받아가지고 지정을 받으면 사업비 확정이라든지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해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켜놓으면 내년 결산 추경이나 본예산에 가게 되면 내년부터 또 시작하게 되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사업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하려고 금해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구비로 10억을 반영해서 공사 기간을 한 6~7개월 당기기 위해서 이제 우선 실시설계용역은 우리 구비로 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어차피 나중에 총 사업비에서 분담비율로.
김재운위원
그 상태에서 이제 92억.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할 거거든요.
김재운위원
그게 아마 92억이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승인과정에서 조금 변경될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지금 공사에 작년에 동천 겹쳐가지고 침수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기 위해서 구비 10억을 편성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준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톤당?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준설하는 데, 하수 방법은 준설할 때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게 한 보통 평균적으로 톤당 3만 원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3만 원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360페이지에 있는 부전천은 이게 몇 톤 정도 예상을 하신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8000만 원 내려온, 시에서 내려온 8000만 원 내려온.
현철
박현철위원
대략 한 2600t 정도 계산하신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 정도로 한 2600~3000t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현금으로 따져서 계산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예전에 한 2015년도인가 대전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었거든요. 준설 틀을 재활용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모래로 다시 재활용한다 그래서 매년 18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그런 언론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로 시행을 하고 있거나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심에 하수BOX라든지 이런 준설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류식이 되었지만 그래도 미차집 하수 그게 많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기가 조금.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도심 하수에서 준설을 해서 그걸 모래로 재활용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이해는 안 가요. 그게 쓸 수 있을 상황이 아닐 건데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대전시에서 그렇게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걸 실행을 해서 매년 18억의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런 언론 기사를 봤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나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은 있냐 이런 거죠, 제 질문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시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은 되는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우리 도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절삭해서 지금 재생 아스콘 하든지 안 그러면 재생 모래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뭐 사실 제가 봐도 그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대전에서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는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시에 건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 없으시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5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최문돌 위원입니다. 375쪽 보면 당감1 재건축 해서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데 안전도 자체에서 하고 우리 법령이 바뀌어서 관에서 다시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경비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예, 일단 경비인데 지금 적정성 검토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구에서 이제 법령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법 시행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앞으로 우리가 관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만약 있으면 이렇게 두 번 합니다. 한 번 자체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하고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 관에서 또 적정성검사를 하라 이거 아닙니까? 예산을 가지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안전도 검토를 자기들이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오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 등급을 받아서 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거기다가 청에다가 별도로 적정성 그거를 검토를 하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하는데 예산이 여기는 이제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렇게 재건축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있으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물론 법령이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만 굳이 두 번을 그리로 해야 될 그게 됩니까,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또 앞으로 내년도에 몇 군데 할 거다 예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안 해 주면 그 사업하는 데 차질이 있고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해야만 사업인가를 해 주고 한 발짝씩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당장은 이제 해제되고 나서 재건축을 자기가 하려면 대상지는 지금 현재 법령에 맞춰서 적정성검토를 통과하려면 대상지는 지금 당장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무궁화 지금 이것만 하고 나면 당장은 지금.
문돌
최문돌위원
당장은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할 그게 많다는 말입니다. 많으면 우리 구에도 그걸 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수요를 파악해서 미리 예산은, 그 부분들이 대상이 되면.
문돌
최문돌위원
이번에 이거는 예상치 못해서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본예산은 못하고 우리 추경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시하고 우리 구하고 5 대 5 매칭해서 시의 예산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 수요를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기 사업장에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번에 햇살둥지사업이 몇 군데 지금 하게 되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이 지금 하는 게.
동효
김동효위원장
1억 800이 올라왔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한 군데 3600입니까, 1800입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잠시만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지원금액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1800만 원이고요. 6개 동.
동효
김동효위원장
6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폐공가정비사업은 지원금액이 1동당 얼마나 됩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1100만 원인데 지금 한 7개 동.
동효
김동효위원장
7개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본 위원이 해마다 햇살둥지사업하고 폐공가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수요조사를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많이 늘리라 했는데 올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홍보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잠깐 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질의 아니고, 조례에서 용어정의를 넣는 데 대해서 보면 법제처가 지방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답한 안건번호 의견 15-0199에 의하면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의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걸 그대로 따라야지, 만약에 그걸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의를 해 놓고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하위법령이 그에 따라서 바꾸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정의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9쪽에서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현복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79쪽 보면요,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 안 있습니까?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해서 1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내역에 우리가 회의수당이 올해 돼서는 지금 삭감이 돼서 7만 원인데 이거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냥 몇 명 그것도 없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1시간 내는 7만 원이 맞고요. 저희들은 한 달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1시간 이상 2시간쯤 될 것으로 봐서 그래 이래 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이 회의수당을 예를 들어서 7만 원 해서 5명이면 35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산출기초가 없어서 이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잠시.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81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에 백양 등산로 정비사업 기부금이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어디서 기부금 옵니까,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기부금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원하는 기부금인데요. 2019년도에 저희들이 1차 한 번 지원을 받았었고 올해는 그때 했던 저기 또 백양산 따라 애진봉에서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 부분이었고, 올해도 사회기업 부장하고 사회공헌 팀장들, 그 일행들하고 저희들하고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잔여구간하고 또 정상에서 B헬기장이 있습니다, 성지곡 내려오는 헬기장 쪽에. 그 등산로에 대한 일부 정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지정기부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구간거리는 얼마나 되는데요, 이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총 구간은 350m입니다.
김재운위원
350m, 8000만 원으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6000만 원.
김재운위원
6000만 원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동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 387페이지 서고 정비사업이 지금 전체 올라왔네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뭐 보니까 서고 전체에 대해서 바닥교체 공사부터 시작해서 천장 석면교체 공사, 이동형모빌랙 설치 이런 거하고 전체적인 이제 지적서고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을 왜 지금 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셨어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안 들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됐고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또 98년 개편 당시부터 있어가지고 사무실도 비좁고 또 거기다가 이제 목재로 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이 나무판때기로 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거기다가 이제 이왕 하면서 천장도 지금 석면 이런 거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 같이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요. 저기 보니까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석면교체 공사사업도 있고 구청 내에 이거 석면교체 공사, 석면은 지금 교체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적서고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데 금액도 이게 크게, 지금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다른 예산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의 예산은 아닌데 본예산에 편성 못하신 거는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또 뭘 하나 서고를 정비하자고 하면서 이왕 다른 것까지 이래 같이 다 올리신 건지, 아니면 이게 애초에 계획이 이만큼 됐었는데 전혀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이거를 추경예산에 반영이 좀 안 된다면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사실 저희들은 이제 서고가 오래되다 보니 비좁으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자꾸 부대끼고 또 목재다 보니까 지금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게 특히 좀 안 좋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적극적인 설명이나 뭐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지적서고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억 2529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500만 원, 가야벽산아파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625만 2000원으로 총 2건 3125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55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