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방금 이광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광성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46호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열병합발전소와 서울교통공사 고덕, 신내 차량기지 및 K2코리아 물류창고 지붕에 조성되는 태양광발전소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1항과 제2항 및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동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2020년 시행한 제1회 태양광 공모제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첫 번째 개방형 태양광사업으로서 사업 신뢰성과 발전소의 장기 운영을 위해 공사의 출자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 20년간 배당수익 총 23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 제출에 앞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투자심사로 출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3월 26일 개최된 서울에너지공사 제31회 이사회에서 출자에 대한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후 법인 설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출자를 통해 첫 번째 개방형 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346호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시행 동의안은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에 서울에너지공사가 현금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자규모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보급을 통해 태양광 발전 용량 1GW 달성을 계획하였으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 확보 난항 등의 사유로 최근 500MW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조정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민간ㆍ공공부문 태양광 보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운영효율성 향상,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목동, 노원),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고덕, 신내), K2코리아 물류창고(이천, 여주) 부지를 활용하여 약 6.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 허가 취득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총 사업비는 93억 2,200만 원으로 SPC출자금과 금융차입금으로 조달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SPC출자금액의 45.1%인 7억 8,300만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서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결을 받기 이전에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시장 보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출자 타당성 용역,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 및 시장 보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입니다. 동 사업 타당성 검토에는 발전량 및 투자비 추정, 장기고정계약단가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정치가 유지되는 경우 수익성지표가 1.08로 나타나는 등 수익이 양호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향후 20년간 배당수익을 23억 9,400만 원으로 예상하는 등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태양광발전 정책에 연계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및 태양광발전사업의 확대라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출자의 타당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성 추정치 하락 가능성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은 실제 발전시간과 SMP, REC 단가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발전시간은 서울에너지공사가 기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의 실제 발전시간과 서울시 햇빛지도 발전시뮬레이션을 토대로 3.5시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실적 분석결과 당초 예상 대비 실제 발전시간은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SMP 및 REC 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따라 동 사업의 예상수익률 달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입니다. 동 사업 이전에 출자가 시행된 롯데마트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인허가 소요기간 장기화, 부지소유주 합의사항 발생, EPC 계약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서울, 여주, 이천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모두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함에 따라 별도의 조율사항이 없고 사전 인허가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인허가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상부지를 사업참여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고 태양광 공모제안사의 EPC수행으로 EPC계약을 위한 별도의 입찰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통연계 용량 부족 가능성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계통연계 용량 부족은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사업장별 계통연계 현황을 보면 배전선로 여유용량을 고려할 때 계통연계의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통연계 경로에 따라서 계통연계 비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누수발생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큰 장애요소는 누수발생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무타공 공법 적용으로 지붕일체형 태양광발전 구조물 설치를 통해서 구조물 설치로 인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고 더불어 기존 지붕의 누수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출자의 타당성은 인정되며 수익률 추정치 하락 및 사업추진 지연 등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첫 번째 개방형 사업으로 향후 민관협력을 통한 신규 사업 개발의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케이(K)서울햇빛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2001년도요?

아, 금년도요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네.

1만 1,000대 정도 됩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기존 올해 편성된 예산이 1만 1,000대 분량의 1,300억 정도 된다는…….

네.

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1,300억 정도고 1만 1,000대 분량인데 이 중에서 승용차가 5,000대 정도,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이륜차까지 포함돼 있어서 전체 숫자로는 1만 1,000대 분량이고요.

국비예산이 그렇습니다.

국비예산이 1만 대를 염두에 두고 내시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많이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못 해서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그때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증액을 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제가 방어를 충분하게 못 했습니다.

한 80%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추이를 봐야 되는데 신청하고 2개월 이내에 출고가 되어야지 예산보조를 하거든요.

신청을 한 다음에 2개월 안에 출고가 되어야 돼요.

네, 그때 확인하고 나갑니다.

국비가 800만 원, 시비가 400만 원.

그래서 지금 신청은 80% 정도 들어왔지만 2개월 안에 출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좀 더 있어야 돼요.

최근 언론에서도 충분히 봤고 환경부하고도 여러 가지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는 5,056대 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 지원은 사실 끝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덜 반영된 거지요.

저는 본부장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차가 좀 늦게…….

네.

지금 현대차도 신청을 받고 있고, 현대차 자체에서 예약을 받고 있고 그런데 최신형이 좀 늦게 나왔다고 합니다. 늦게 나온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외국 자동차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신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도 차가 5월 말쯤 나올 거라고 하고요.

기아차는 올 하반기랍니다.

지금 기아차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언론에서 하반기로 되어 있고 기아차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니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방비를 확보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운데요, 현대차가 사전에 정부랑 교감을 가지고 출고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협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 일단 정부 차원에서라도, 왜냐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국비가 나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교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2035년 정도 되면 서울시내에서도 신차 등록을 할 때는 내연기관차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가 질의시간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때쯤일 거라고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기차ㆍ수소차는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그것은 수송부분의 온실가스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국제법상 차별하면 안 되는 이런 조항들이 있나 봐요.

그것은 환경부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홍보?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희가 확보된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게 염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공고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 또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가하고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신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 보조금은 전기차가 기존 내연자동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정부분 보조하면서 친환경차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다량으로 생산하고 수요가 많이 생기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시점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 액수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정 양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급속ㆍ완속 합하면 한 8,000기 정도 서울시내에 깔려있고요 향후에는 기존 아파트나 이런 데도 콘센트형이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차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속충전기도 일정부분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는 계획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